이용주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장재곤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지난 12월 1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처음 제출 되고, 12월 16일 제10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예산 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기획 예산 실장 및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12월 16일 수정안 이 제출 된 후 12월 17일까지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3년 기정 예산 2,409억8,676만8,000원의 약 2.5%인 59억1,103만6,000원이 증가된 2,468억9,780만4,000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807억8,578만8,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 예산 대비 약 3%가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661억1,201만6,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 예산 대비 약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41억6,300만원, 세외수입 은 833억252만9,000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645억4,710만원, 지방양여금 179억1,755만9,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29억8,680만원, 보조금 529억5,101만6,000원, 지방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 395억1,373만9,000원, 사회 개발비 592억6,948만8,000원, 경제개발비 790억7,125만5,000원, 민방위비 4억4,286만5,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4억8,844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로서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123억2,915만7,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671만원,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6억7,585만5,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1억6,466만3,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억6,511만7,000원, 원전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89억8,316만9,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15억8,300만원,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2억4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 된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으로 금년도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 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하제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어 편성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 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