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일전에 심의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제5조 4항의 규정에 있어서 사무장은 행정실무자이기 때문에 예술단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보다는 단원이 아닌자를 임명하여 예술단의 업무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예술단원 중에서” 라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예술단원 중에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단원의 위촉 제4항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관리 부적정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당초예산 1억2,300만원과 추경예산에 5,000만원, 총 1억7,300만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한 일부 단체의 사업목적이 대동소이함으로, 해남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조사검토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의 지원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운영해야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동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둘째 기금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장학사업기금외 6개 기금 102억1,500만원이 농협해남군지부 등 관내 8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으나 예치 이율이 수산협동조합의 최고 6.1%부터 가장 낮은 우체국의 3.6%까지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에 편중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의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비밀문건 관리 소홀입니다. 일반문서와 달리 비밀문건은 관리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함에도 실과소 및 읍면에서 관리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건의 차이가 너무나 많으며 특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밀문건은 읍면사무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의 원인을 밝혀 비밀문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활용방안 강구 및 연수 폭 확대입니다. 공무원의 의식 변화와 선진문화체험 및 습득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연수가 총54명 중 32명이 주로 일본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연수대상국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폭 넓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연수대상 인원도 폭을 넓히되 이장 및 각급 지도자 등도 연수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수 후에는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여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자율방범대 운영비 전달 방법 개선입니다. 해남군 관내 자율방범대는 해남읍 2개대 등 모두 18개대로 414명의 대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의 운영을 돕기 위해 1,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급방법에 있어 각 자율방범대장의 통장에 입금함으로써 실제 격려효과가 떨어지므로 해당 읍면장이 자율방범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넷째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개선입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생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와 국립단과대 수석합격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이 장학사업 및 학교 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근거에 의거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장학사업 및 학교 육성추진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육장과 학교장 5명, 학교운영 및 자모회장 등 8명이 학교와 연계되어 있으므로써 예산 심의 시 당해 학교사안에 대한 내용만 대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원 중에는 해남군에 주소가 없는 위원도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을 재고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장학사업기금도 우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6,000만원 총 지출액의 0.9%보다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4억5,392만8,000원, 6.9%가 훨씬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잡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중 잡수입의 징수율이 2002년도에 79.1%, 2003년 10월말 현재 80.6%로 타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형편이며 체납액이 총109건 2억1,102만원으로써 건당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실과소 합동 징수반을 구성하든지 또는 재무과에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잡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군정홍보 방법 개선입니다. 군정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나, 지금까지의 홍보는 지방지 및 지역주간지만 활용한 한정된 홍보가 되었으며 땅끝해맞이축제, 해수욕장개장, 단풍축제, 농산물홍보, 동계훈련 적지 등은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야 하므로 중앙지와 방송 등을 이용한 홍보도 병행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 소홀입니다.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있어 총 74건을 접수하여 완료가 38건이고 추진중이 12건 미조사가 24건으로서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민원해소를 위한 특수시책인 만큼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출가한 딸도 부양의무자에 포함하여 이들의 재산 정도를 수급자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므로써 실제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형편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출가한 딸들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둘째 영세서민 집 수리사업 대상자의 수리 우선순위 부적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의거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참여하는 집 수리사업 활성화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영세서민 집 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3. 11. 20 현재 총 수리가구 714가구 중 44가구가 지붕페인트 도색을 하였으나 집 수리사업지침에 의한 우선순위를 보면 첫째 구조안전, 둘째 화재위험, 셋째 건강관련, 넷째 노인 장애인 관련, 다섯 번째가 생활편의 및 미관 등의 순서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시급을 요하는 사항보다 지붕페인트 도색 등이 선행된 것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첫째 체육관련 일부 단체 군비지원 부적정입니다. 관내 체육관련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각종 체육대회에 13회에 걸쳐 1억1,9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이 중 협회장명의의 회장기 쟁탈 체육대회 행사시에 군비를 지원하였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취업선수 관리 철저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육성과 이들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에 우수선수를 추천 취업해주도록 요청, 우리군에도 6명의 선수가 취업하여 연간 9,107만7,000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특별한 역할이 없이 예산만 소모하고 있는 형편으로 선수취업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군 출신 선수를 확보하여 취업토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이 된 선수들은 생활체육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취업되어 있는 선수중 1명만이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바 취업시는 반드시 해남군으로 주소를 옮겨 해남군을 위해 활동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총 32개 위원회가 있으나 당해 연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02년도 12개, 2003년에도 12개 위원회가 되므로 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바라며 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있어 서류심의로 가름한 회의가 8회로써 앞으로는 실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서류심의 방법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각종 기기는 장비의 효능과 활용도 측면에 있어 가급적 현대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갖춘 신기종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내구연한이 10년인 간접촬영용 X선 장치는 86년도에 구입되어 17년 사용하였으며, 직접촬영용 X선 장치도 92년도에 구입 11년을 사용하여 내구연한을 넘었으며, 동통치료기 또한 93년도에 구입하여 10년이 되었으며 이들 장비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아주 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장비로 조속히 교체하여 군민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수영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단지내 가로등 25기 중 일부가 자주 단전이 되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써의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가로등 및 단지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판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진열하여 홍보 효과를 높히기 바라며 특히 관광객의 숫자가 2002년도에 62,718명, 금년 11월말 현재 50,780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대부분의 관광지는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수영관광지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는바 방문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지하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답보상태에 있고 특히 야간에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으므로 야간에는 주차료 등을 낮추어 더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우수수범사례를 발굴하여 격려코자 합니다. 수범사례는 군립도서관 운영이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3만8,000여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2002년 4월 20일 개관과 동시 군민들에게 대출서비스를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2만권에 이르는 자료정리를 함과 아울러, 정보화 욕구 충족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료실도 문서편집, 정보검색, 원문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축하였고 황석영, 김용옥, 한승헌 등 유명작가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는 등 문화시민으로의 육성에도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서교실, 도서관주간행사, 독서의 달 등 시간과 공간을 활용한 행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농어촌지역에서 갖는 주민들의 소외감 을 탈피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타 도서관에 비해 정규직이 턱없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사서직원의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예산중 이중 계상된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 3억5,000만원 전액과 임의단체 보조금 3억9,600만원 중 4,600만원을 감하였고, 총무과 예산 중 예비군 중대 사무실 운영비 1,8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예산 중 제3회 전국 고수대회 및 제9회 청소년 국악제 예산 5,000만원 중 1,000만원, 창작 스튜디오 건립비 1억원 전액, 옥천 보광사 요사체 건립비 1,000만원 전액,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비 3억374만6,000원 중 9,613만9,000원을 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 중 해남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노인 전문요양시설 증 개축비 5억5,137만6,000원 중 1억3,784만4,000원과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예산 중 체육시설물관리 일직비 1,095만원 중 810만원과 우슬체육관 전기요금 기본료 1,562만4,000원, 전력요금 654만원, 다목적체육관 전기요금 420만원, 우슬경기장 전기요금 480만원은 이중 계상되었기 전액 감하였으며, 보건소 예산 중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감리비 6,493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567만4,000원을 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중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설치비 2억원 전액을 감하여 7개 실과소의 18건 예산 총14억2,78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