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소관 예산안은 법 정기준경비 등으로 세부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총예산은 11억9,600여만원됩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총무관리와 농사기술지도로 나눌 수 있는데 총무관리예산이 총 6억7,100여만원 그 다음에 농사기술지도가 5억2,437만여원 이렇게 해서 약 총무관리가 56% 또 기술지도가 44%정도 편성이 되어 있음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관리 경상예산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총 3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거기 3억1,000만원에는 기본급서부터 저희 수당 또 일용 320페이지 일용인부임 또 32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한 사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88만1,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준경비, 기관공통경비,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돼 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중간의 여비입니다. 이것도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기 위한 국내외여비가 포함돼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가 3,281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기본급에 보수에 해당되는 체력단련비라던가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대내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이것은 월초에 급여되는 것으로써 직원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는 184만8,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위탁금 자동경비 위탁관리가 184만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보에스원에 위탁을 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워낙에 낡아 가지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저희들 생활개선회원이나 여성농업인을 교육할 수 있는 생활과학관 조성이 전혀 안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처음 신설되다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과학관을 조성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2,97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캐비넷을 비롯한 14종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는 정수물품이 4가지인데 문서세단기라던가, 모사전송기, 냉낭반기, 냉장고는 정수물품이고 그 외의 것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 농사기술지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억2,437만7,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우선 여기에서 단위가 소소한 것은 좀 생략을 하고 100만원 이상 되는 것, 중점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2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촌지도사업에 사진재료라던가 현수막 또 기술공보경진 사진제작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새해영농설계교육에 6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를 제작한다던가 또는 필기구 또 홍보를 하기 위한 표어 및 포스터, 플래카드 또 강사수당. 326페이지 강사수당하고 사례발표수당하고 교육장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정보유인비라던가 돌발해충 방제 전단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간쯤에서 농업인단체 농축유통정보지 구독료가 한 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 6개 단체에 정보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23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지도교육 강사수당이 또 80만원하고, 품목별조직육성 교육 강사수당, 또 지역특화작목 교육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200만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피복비 7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피복비는 내년도에 저희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 데 따른 기사들 작업복이라던가 또 저희들 예찰할 수 있는 노무화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건 농산물 품평대회는 매년 도 조례에 의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한푼도 없었습니다마는 처음 계상이 되는데 품평회에 따른 경비가 34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가 81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 행사에 따른 상장이라던가 4-H경진대회 또는 야영교육 강사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4,744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가 110만원씩 계상해서 총 4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공문에 의해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에 3,91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 교육참석보상에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촌지도자현지연찬교육이 36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도나 중앙단위에 참가하는 교육보상에 89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 우리 6개 농업인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또는 지역농업인 소득작목, 지역특화작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소득작목 전문연구회모임에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4-H행사 및 교육에 325만원, 또 4-H후원회지도교사연수교육 보상에 3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합동수련대회 참가보상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의 참가보상이 120만원, 농업경영인 농자재 및 농기계전시 참관 보상에 150만원 이것은 매년 중앙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인 전국축산물품평대회 참가보상에 125만원 또 농업인단체 농정발전 간담회 참가보상이 120만원, 그 다음에 충북농산물 품평대회 참가보상이 22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4-H 군경진대회 및 그 외의 것은 단위가 적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 회의 참가보상이 200만원 분기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회의에, 그 다음에 맨 밑에 기타보상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39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4-H군경진대회라던가 우수농업인들 발굴해서 표창하는 시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각 6개 단체에서 치르는 도나 자체적인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3억7,4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벼 병충해 종합관리시범 교육교재가 120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600만원, 기술농업정보지 지원 168만원, 또 운영수당 벼 병충해 종합관리운영수당이 8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여비가 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 공무원 전문화 국내여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공무원 전문화 지원 30만원은 전국단위로 지도 공무원들이 전문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전국단위 연찬교육이라던가 전문화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이런데 참가하는 여비가 세 사람 30만원씩 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1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추진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지도 공무원 한사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420만원입니다. 여기는 벼 병충해 종합관리시범 사업하고 생활기술과제교육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벼 병충해 종합관리시범 급식보상이 1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품목별상설교육이 120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현장체험 교육이 52만원 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에 1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606만원인데 이것은 벼 보급종 차액분을 지원하는 보상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서 매년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하고 국고에 납입하는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정부수매가격은 20키로 한가마당 3만22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고에 납입하는 가격은 3만5,3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대당 가격차이가 5,170원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부에서 내려온 예시가 24톤입니다마는 현재 24톤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24톤으로 계상했을 경우에 한 600만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 보상차원에서 직접 저희들이 차액보상을 정부공문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총 563만원인데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250만원입니다. 여기는 농작물 생육 및 병충해 관찰을 하는 포장에 따른 보상과 학교 4-H단체과제 활동을 위한 과제지원비 200만원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313만6,000원인데 지방 4-H단체하고 보조에 지방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총 2억1,4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총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서부터 333페이지 또 334페이지, 335페이지 위에까지 총 25개 사업은 위원들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겠습니다마는 전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보 장비. 공보 장비는 빔프로젝트라던가 이동식 스크린 등 농민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이고 농업기계순회 수리 차량 2,0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기계순회 수리를 하기 위해서 국고를 좀 얻고 해서 차량을 순회차량을 구입하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 및 과학영농 시설 장비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 스캐너라던가 노트북, 캠코더 등 홍보 및 지도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8,29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생활과학관 실습기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외에 12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단위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관 실습기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입니다. 생활과학관에 필요한 실습기구라던가 교육기자재 구입하는데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재료비로다가 150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출품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거기에 따른 출품재료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및 요리 개발비가 50만원, 또 학교4-H회원 교육실습 재료에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생활개선반 실습재료 75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품평회 진열용기 및 재료. 농산물 품평하는데 따른 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순회수리 차량공구운반 시설입니다. 여기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 및 장비 확보입니다. 여기에는 차량탑재 차량에다 싣고 다닐 수 있는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장비가 565만5,000원이 계상을 했고 공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구입해서 공구세트로 구입하는데 242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소모성 부품은 그냥 공급을 하다보니까 한 500만원 소모성 부품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부품대 350만원, 그 다음에 영농상황판 및 평가회 현장화판 제작하는데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영농식이라던가 평가회 때 필요한 농민교육용 화판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측정용 지도자료 구입입니다. 저희 농업농축지도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하는데 필요한 간이측정용 장비입니다. 그래서 75만원, 그 다음에 주요노선별로 돌발해충 때 긴급 방제용 농약 구입하는데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농업농촌지도사들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의 지도자들한테 미리 소량의 농약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다가 순간적으로 나타난 병해충은 일시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가지고 초기에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농약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97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벼 병충해 동시방제 기술보급시범 사업에 210만원 또 재해경감 육묘 기술시범입니다. 이것은 파종시기에 벼 모자리 시기에 일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경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539만원, 또 월동사료작물 재배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종자라던가 또 새로운 초종을 심어 가지고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에 238만원, 그 다음에 주요가축질병 예방 고성능기기 보급입니다. 337페이지 맨 위에 입니다. 이것은 고성능방제기를 보급하면서 구제역이라던가 일반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보급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그 다음에 휴경지를 이용한 참두릅 재배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점차 농촌에 젊은층이 없어지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점차 우리 농민들이 저공해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산채도 이제는 산채 쪽에 저공해식품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데 따른 요구가 많은 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자연산을 채취하는 것보다는 재배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농가소득차원에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조류피해방지포획트랩은 과수원에 유해조류는 까치를 얘기합니다마는 조류피해가 굉장히 해를 거듭 할 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해를 없애기 위한 피해방지포획트랩을 설치를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50만원, 노력절감형 동력상토제조기 보급 시범사업에 210만원, 노지채소 비가림 재배시범에 1,540만원, 그 다음에 새로운 밭작물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밤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50만원, 또 소형자동 콩 탈곡기 보급 시범사업에 2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출연금입니다. 저희 지역에 5개 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쌀전업농은 저희들 학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5개 단체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처음 군이 됨으로써 처음 실시하는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출연금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사업예산 전체는 직접적으로 저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 갖고 삭감없이 원안대로 좀 통과돼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시면은요. 행사지원비 해서 품평대회용 천막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군청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임대를 해서 꼭 쓰실 일이 있나?

저희들이 예산은 임대를 했지만 사실은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도 전부 제작을 해서 매년 쓰고 있고 파손이 되면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군청에서 하는 천막은요, 몽고식 천막 내지는 다이 자체가 판매를 하기 위한 천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농업기술원에서 그 당시는 13개 시군인데 지금 전 시군이 똑같이 높이라든가 규격을 통일해서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전시 홍보를 하기 위한 천막입니다. 몽고식 천막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없으면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내년에 제작을 할겁니다.

예,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2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 한 개소했는데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예, 금년도에 해 가지고 잘 활용되고 있는 남하리 2구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다 설치를 또 하려고요? 위치가 선정이 되었나요?

금년에요?

아니요. 지금

내년도 것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증평읍 율리로다가 지금 현지 심사를, 율리 1구.

율리 1구요?

예.

예,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시면 334쪽에 보시면 농촌노인 전통문화 맥잇기 사업해 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건 도비로다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우리 문화에 여러 가지 전통문화가 있는데 이걸 발굴을 해서 앞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전통문화를 위한 기술보급 또는 전시 홍보행사 또 거기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기구라든가 도구 구입 이런데 필요한 자금을 도에서 지원해서 전통문화 맥잇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아래 보시면 자연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했는데 여기도 위치가 선정이 되었나요? 500만원 해서 3개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 전체가 아직 건강관리실 이외에는 선정이 안됩니다. 이것이 겨울 영농교육 동안에 1월말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심사를 하고 현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보시면 노지채소 비가림 재배시범 해 가지고 1,540만원이 있는데요.

70% 보조입니다.

그럼 노지채소 비가림이라는 게 뭘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하우스입니다. 저희들이 6, 7, 8월이면 장마철이고 우기철인데 장마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해충피해가요. 장마로 인해서 수인성 병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병해충을 줄여서 농가 수량을 높이고 품질향상을 높이고 또 정식이라든가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서 수량증대하고 농가소득증대차원에서 하우스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한 개소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아직 위치 선정이 안 된 거죠?

예.

아래 보면 밤고구마 재배단지도 똑같이 위치선정이 안됐고요?

예, 전부다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여기는 어떻게 똑같이 1,000만원으로.

이게 어느 단체는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농촌조직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에서 오래된 타 자치단체는 기금이 몇 억서부터 10억을 넘어가는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처음 각 단체에 1,000만원씩 해서 기금조성을 하려고 각 단체에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금조성 차원에서 1,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개 단체인데 단체가 다 사업성이 틀릴 것이 아니에요? 저기가.

조직단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이 한푼도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없는 건 아는데요. 거기서 더 주고 덜 주고 차이점은 없이 똑같이…….

예.

예, 알았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시면 우리 기술센터 전체 예산액 중에서 민간행사 보조금이나 자본보조가 30%를 차지하는 3억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기간이 필요합니다. 홍보는 겨울영농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요. 교재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내용을 보고서 뜻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 담당지도사가 현지를 나가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한 사업을 가지고 열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일등서부터 10등까지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순위를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그 사람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 영농규모라든가 또 자담능력이라든가 또 사업의욕이라든가 또 시범사업을 했을 때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현지 심사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현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단체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선정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30%는 자부담이지요?

예.

70%는 군비인데, 농민의견수렴을 통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별로다 해야 된다고 하는 저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대로 그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돈 클러서 쓰듯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농약대, 비료대, 아니면 기계를 사는 거면 탈곡기면 탈곡기, 방제기면 방제기 이렇게 딱 지정해서 그것이외에는 할 수 없고 농민보상 차원에서 자금할 때 농민하고 협의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쓰는 거지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지도사들이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신청한 농민들의 선정이 안 됨으로써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사전에 저희들이 선정된 농가하고 탈락된 농가에게, 선정된 농가에게는 선정 통보를 하고 그래서 선정된 사람은 다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고요. 탈락된 농가는 별도로 편지를 보내서 탈락된 이유라든가 설명을 드리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지간 상담소 체제를 과감하게 탈피를 하셔 가지고 어렵게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도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1쪽 보시면 농기계 수리공 인건비가 3만4천원 2명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시중에 보통 기능공 인건비가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3밖에 안 되는 작은 액수로 제대로 된 기능공 확보는 가능한지, 편법으로 해 가지고 한사람만 채용을 해서 쓰고 대금을 지급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아주 김선탁 위원님 참 좋으신 질문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이 자리가 아니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요,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만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정부노임단가입니다. 기술노임단가. 그런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누가 일요일에 와서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두 명 120일이라고 했는데 한 명을 썼을 경우에 8개월 정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직원으로 있을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위원님들 하고 저희 센터하고 같이 공동을 풀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은 앞으로 기능직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임시적이라도 한사람을 써 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에 쓰도록 최대한 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시범으로다가 처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능직화 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교관도 별정직이 하나 따라야 되고 기능직, 전문수리요원도 와야되고 농기계 순회 수리차가 오려면 사실 운전기사도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연료비에 온풍기가 나옵니다. 뒤에 325쪽에 보면 냉난방비구입이 또 나오는데 온풍기는 경유를 쓰는 건가요?

이건 온풍기 등유, 실내등유.

사무실에 쓰는 겁니까?

예, 사무실에 쓰는 것입니다.

뒤에 냉난방기는 뭐죠?

냉난방기는 내년도에 정수가 에어콘이 하나 사무실용이 하나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에어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냉하고 난방하고 같이 되는 걸로 구입하면은 굳이 온풍기에 대한 유류대를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지요.

이건, 항목은 냉난방비로 되어있지만 에어콘 구입을 하는 거고.

냉방기, 난방기가 아니고?

보통 에어콘을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앞에 유류대 연료비 온풍기하고 사무실은 난로하고 온풍기입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그 다음에 3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동안 상담실에서 쓰던 물건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사무실에서 쓰던 물건은 캐비넷 헌 것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못쓰게 됐어요?

못쓰게 된 게 아니고 자체가 없었죠. 상담소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수물품 아니면 대체취득승인은 받았나요?

여기 정수물품은 해당되는 게 4개 밖에 없습니다.

4개에 대해서.

문서세단기하고, 모사전송기……. 이건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받은 근거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문서세단기하고 모사전송기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냉난방기.

그것이 정수물품이죠?

예.

승인받은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7쪽 증평군 홍보용 현판제작이 165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뭐를 홍보하는 현판입니까?

이건 품평대회를 하다보면요, 품평대회 앞에 쉽게 말하면 쉽게 속된 말로 하면 이마에 붙이는 큰 현판하고 천막안에 들어가는 소형 합판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최하는 품평대회에 홍보용 현판 한번 제작하는데 160만원이 든다 그 말씀이죠?

예.

이거를 플래카드나 이런 거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위원님 그거는 안됩니다.

1회 사용하는데 160만원씩.

각 시군에서 왔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매년 체육관 앞에서 실시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장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시군간에 경쟁이 대단합니다. 애드벌룬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가져와서 띄우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그 바로 밑에 품목별 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440만원 있는데 산업경제과에 보면 해외연수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센터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이라도, 222쪽에 있습니다. 농업분야 민간인 해외연수해서 3명, 330만원이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중복되어서.

이건 중복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나중에 해외연수를 보내더라도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선정하는데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에, 예산담당 오셨나요?

전병일 예.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900만원 쭉 나갔는데 별도 임의 보조로 나간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병일 금년도에 임의보조 나간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전병일 이건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했던 거고 기존에 추가 단체가 있는 것은 실적 발표회가 추가로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각 대회 지원비가 500만원, 500만원 일률적으로 똑 같은데 대회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34쪽 하단에 두 번째에 보면 농촌노인전통문화 맥잇기 사업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19쪽에 보면 복지문화과에서 전통문화 계승인가요? 해서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발굴 전통문화 맥잇기 하면은 어떻게 보면 문화쪽에서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 생활개선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 농업기술원, 그런데 앞에서 아까 우리 박인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농촌노인들의 전래솜씨라든가 앞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찾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구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우리가 발췌해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또 이런데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문맥은 같아도 내용 자체는 추진하는 거는 틀린 거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36쪽에 재료비에 있어서 주요노선 돌발해충 긴급방제용 농약구입해서 이게 산업경제과 227쪽에 보면 거기도 그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돌발 병해충긴급방제 지원사업 3,000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그건 공동방제를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공동방제라고 부락의 농민들한테 직접 나누어주는 거고요. 돌발병해충 긴급방제용이라고 하는 것은 65만원입니다, 돈이. 이것은 아주 소량의 농약을 쉽게 얘기하면 도열병약 같은 것을 사서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어느 조그만 일부분에 초기에 발생될 적에 그 농약을 농가에 무상으로 줘 가지고 확산되기 전에 아주 초기에 박멸을 시키는 그러한 농약입니다. 초기 박멸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갖고 다니든가 노선별, 부락에 이장님들한테 한 두 봉, 아주 초기에 방제를 하도록, 아주 확산 됐을 경우에 산업경제과에서 돌발 해충지원사원비가 공동방제로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337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해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기금지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다른 과에 예산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요즈음 은행이율이 너무 싸기 때문에 천만원가지고 일년 집어넣어 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3, 40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1,000만원씩 해서 기금으로 조성해 나가실 계획이시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 차라리 200만원이고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차피 어느 일정수준의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이자라야 지금 이율이 없기 때문에 1, 20만원 이걸 갖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기금은 기금대로 어느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는 하고 또 별도 예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예산에서 당년, 당년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금액이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어느 일정 금액이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금화하고 특별회계로 어차피 별도로 조성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글쎄요. 지금 좋은 말씀이신 데 10억, 5억 그 정도 조성하기까지는 지금 각 단체별로 5억, 10억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도 5개 단체인데 25억 내지 5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기금조성해서 예산 계상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옛날같이 이율이 좋을 때 같으면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이율이 이렇게 싼데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32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335페이지는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자산물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335쪽에 공보장비는 이동식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장비대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25쪽에 보면 이동식스크린이 또 있는데 2대씩 필요한 건가하고요. 뭐 물론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센터에 하나도 지금 소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하나 또 아니면은 국도비보조해서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동식스크린 같은 것도 2개가 필요한 건지.

예, 빔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스크린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실에 하나 있어야 하고 농민교육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연규송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상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6억5,998만원으로 의회운영에 4억7,500만원, 의정활동에 1억8,49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예산은 2억4,956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2억7,056만6,000원으로 봉급처우개선비, 상여금 등 기본급이 2억149만5,000원이고,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수당이 5,182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소를 관리하기 위한 청소인부임은 1,238만2,000원이고 의회회의록발간을 위한 속기사보조인부임은 486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는 6,604만5,000원으로 기준경비는 715만원이고, 사무기기 수선 및 소모품구입을 위한 기관공통경비는 204만원입니다.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는 3,31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을 중간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은 549만원이고, 의원님 위탁교육시 의원님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탁교육비는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연찬활동을 할 수 있는 운영수당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원님 선진지의회 비교견학시 필요한 차량임차료는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각 사무실이 전기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한기나 난방기 고장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난로 연료비를 2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물유지보수 및 방송기기 유지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차량운행을 위한 차량비는 75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국내여비는 1,1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시 의원님 연수수행을 위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는 50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의 생일축하 선물구입 제공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74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9,071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1억8,4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월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집행하는 의정활동비는 4,620만원이고, 회기 80일 기준해서 회의수당은 3,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 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1,3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해외여비가 1,3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해외연수비가 의원님은 130만원, 의장ㆍ부의장님은 180만원이 편성기준입니다. 그런데 30%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30%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나 자매결연시 해외에 나갔을 때 30% 더 증액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4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통경비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활동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즉, 의장님하고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의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자에 앉으신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