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끝까지 계속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 305쪽부터 308쪽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 매우 힘드신 줄 압니다. 청내에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므로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당부하는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원만하게 원칙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처 참석하지못한 위원님들은 어제 밤 늦게까지 계신 분들인 것같으니까 이해 해 주시고 잠시 후면 입장하셔서 충분히 열심히 잘 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욱 위원장으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류병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에 보면 안전진단신청 예산이 2,136만원이 잡혀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류병태위원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건물이 노후화 된 거 이러한 것을 안전진단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안전진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것은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점검 수당입니다.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안전진단이 넘어오면 특급 기술사로 짜여 있는 평가단에서 이 분들이 모여서 안전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수당입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안전진단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안전진단협회가 있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안전진단협회가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구역내에 안전진단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안전진단협회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먼저 조정을 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 평가단에서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류병태위원
2003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횟수는 대략 10회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8명이 전부 민간인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단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 부단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결정은 기술사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8명으로 구성됐는데 전체적인 것을 정밀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분들이 일단 현지조사를 하고 안전진단기관에서 해 온 안전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불량하다 그러면 구청에 신청하는 것보다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해서 안전진단 평가를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 의뢰했을 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은 먼저 구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 가지고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순서가 어떤게 맞겠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법에 따라서 여러번 바뀌었는데 지금현재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조합부터 구성해서 들어 왔는데 지금은 우선 구청에다 우리가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 안전진단평가단이 평가를 현지에 나와서 육안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 이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곧 무너질 건물이다 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것은 안전진단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오면 저희 평가단에서 이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 있고 정말 안전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심사해서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류병태위원
강동구내에 불안전한 건축물이 대략 몇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신청한 아파트가 둔촌아파트가 신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덕시영, 고덕 1.2.3.4단지가 신청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둔촌아파트는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안전진단 평가를 언제 해야 될 지 시기 조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축을
재건축을류병태위원
할 만한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전체적인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 20년이 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을 시행했고 20년미만 아파트들만 산재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안전진단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 이 분들을 잘 배려해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의뢰가 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또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3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38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류병태위원
380만원은 다 썼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사용치 않았습니다. 아마 12월말까지 쓰지 않으면 불용액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지금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2002년 4월 13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생겼고, 2002년 8월 14일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위촉이 됐습니다.
조정
조정류병태위원
의뢰도 별로 없는데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만에 하나 신청이 들어오면 이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좀 감해서 잡았습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크게 관여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잘 검토하셔서 예산 잡을때 신경 써 주시고,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른데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해 나가고 그러면 다른 추진 사업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잡지 않고 우리가 만에 하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이 있으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152개 단지가 있는데 점점 늘어나다 보면 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만일에 분쟁이 있으면 그 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305쪽에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 점검하고 그 밑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하고 기술적인 노하우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은 특급 기술사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한대로 18만원으로 잡았고 그 밑에는 14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성임제위원
307쪽에 보면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 우수단지 시상, 우리 강동구에 총 공동주택이 몇 단지 정도 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152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나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선정
선정성임제위원
기준을 보면 100가구 이상이면 100가구 아니면 20가구 이상을 계속 선정을 했었나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대략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녹색공동주택 운동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등은 1,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은상을 2개 단지가 받았고 그 다음에 관리 부문상 500만원 짜리를 하나 받아서 15개 단지를 시상하는데 있어서 강동이 3개 단지가 받았습니다. 종합 준우승 2등을 했는데 우리가 이 운동을 98년도부터 펼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 하는데 점점더 단지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
선정성임제위원
기준에 있어서 100가구 이상인지 20가구 이상인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준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하지 않고 있고 우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선정성임제위원
기준은 뭐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공동체 의식,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이웃돕기라든가 여러가지를 평가합니다. 단지내 화단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여러가지를 봐서 5개 항목 9개 단지 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성임제위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 활동, 이웃돕기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더 많은 데가.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작년도 선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신규아파트 어떻게 보면 외형상 깨끗한 아파트가 많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부녀회 활동이라든가 관리 주체의 활동이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데 여러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성임제위원
308쪽 시설비에 있어서 천호제6구역 주택재개발 진입로 토지매입비, 천호6구역은 어디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태영아파트 그 쪽에 우리가 그 때 도로라든가 2,483㎡를 기부채납을 받고 그 중에서 도로를 제외한 725㎡ 5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해 줬습니다. 그 때 구의회 의결을 받았고 그래서 2001년도부터 10년 분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성임제위원
분납을 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1년도부터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면 끝납니다.
성임제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7억 7,687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2001년부터 내년까지 갚으면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현재 올해까지 갚았을 때 잔금이 4억 6,612만 6,000원입니다. 내년에는 1억 100이고 그 다음 해는 9,700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임인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305쪽 강동녹색공동주택우수단지 트로피에 9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강동구 녹색운동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단지에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우리 비용이 구비가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총 예산이 1,240만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가운데는 녹색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금도 있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307쪽에 보시면 녹색공동주택운동 우수단지 시상해서 2003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80만원으로 잡혔는데 금년에는 950만원으로 많은 액수가 증가 됐습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번에 조금더 증액을 시켜서 좀더 이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05쪽에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점검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재건축사업이 2003년보다 더 활발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결정해야 될게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계속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올해 재건축사업 큰 단지들을 착수를 시켜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재건축사업이 큰 단지면 큰 단지일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할려면 아무래도.
단지
단지임인택위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고 그렇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회의때 수당입니다. 특급기술사들에 대한 회의수당이 18만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임인택위원
14만원씩 6명 15일해서 1,260만원이 잡혔고 금년에는 4만원을 상향조정해가지고 18만원 또 위원이 6명이었는데 8명 그러면 2명을 임명하셨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임인택위원
18만원으로 상향조정해가지고 8명 14회 해서 2,000여만원인데 재건축이 2003년보다는 2004년도는 원활하게 아니면 붐이 더 없을 것이다라고 건축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고 체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상향조정한데 대해서.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재건축은 당장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재건축사업이 바로 착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고덕지구라든가, 둔촌지구라든가 내년에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되겠죠. 착공이 될려면 내년에 착공이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인 검토는 계속 해 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임인택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작년에 재건축안전평가단점검 수당이 14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18만원으로 됐는데 1년새 갑자기 왜 4만원이 올랐느냐 그런 뜻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심사중에 서울시 얘기만 많이 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은 안하세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산편성은 1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8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4만원은 어디서 갖다 썼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14만원에 편성해서 18만원 4만원씩 추가로 준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작년도 14만원 편성된 것은 잘못 된 것같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4만을 더 지급한 예산은 어디서 갖다 썼어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작년도 예산 1,260만원 범위에서 지급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니까 재건축안전진단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중에서 회의를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에 의하면 열번 해야 되는데 여덟번하고 나머지 돈이 남아서 그 돈 줬단 말인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305쪽에 무허가건물 단속용품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배로 더 늘어나는 금액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다보면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60만원으로 운영해보니까 부족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위원여러분 계속된 회의에 과로하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305쪽 중간에 무허가건물 주민신고 엽서가 있는데 왜 인쇄비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것은 칼라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남윤일위원
2003년도에 흑백으로 했는데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점검이라고 했는데 안전진단 평가단에 구성요인된 사람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련 특별기술사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특별기술사는 그 분야에 기술사입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문으로 하는 기술사가 있고, 배관이나 설비기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5명이면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명에서 한명씩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사 한명씩이 아니라 2명, 구조안정성 분야, 건축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는 필요 인원 3명인데 최소 2인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시공이나 건축설비 기계 전기 각 1인 해서 건축시공 최소 1인, 건축설비나 전기 기계 각 1인해서.
다시
다시남윤일위원
처음부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선 평가 분야, 구조안정성 분야는 건축 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로서 필요인원 3명이고.
남윤일위원
한 사람이 건축 구조 및 토질 기초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필요 인원이 3명입니다. 이런 분들중에서 3명을 할 수가 있다, 최소 2인은 임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이 분야에서 건축 시공 필요 인원 1명, 건축 설비 필요 인원 2명인데 기계 전기 각 1인, 그 다음에 주거환경 분야, 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 중에서 1인, 그래서 7인 그 다음에 평가사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6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 거네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최소 6인에서 8인.
남윤일위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점검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관내 건축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건축사하고 기술사하고 같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다릅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제약을 받는 것이고 기술사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이 사람들이 적용되는 법에는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축사는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 기술사는 구조라든가 시공기술이라든가.
예글
예글남윤일위원
들어서 평가 분야에서 건축, 구조, 토질 및 기초 말씀하셨는데 결국 건축기술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야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축기술사는 없답니다. 구조기술사, 건축은 건축사.
기술사는 구조기술사라든가.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건축 구조 토질 및 기초 해서 각 각 분야가 다른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 설계만 하는 사람입니다.
남윤일위원
기술사라는 것이 건축기술사는 없고 건축시공 기술사, 설비 기술사, 건축사는 설계하고 건축시공기술사는 시공을 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설계할려고 하면 어떤 하중이라든가 안전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설계를 하면 구조기술사가 계산을 해야겠죠.
단에
평가단에남윤일위원
건축사가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술사 아니면 안됩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 사항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남윤일위원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수당이 14만원이고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수료라든가 사용검사 특별검사 수당이 다 14만원인데 재건축안전진단 평가단 점검 수당만 18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18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시설물 유지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이라고 있는데 기금총액이 얼마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올해도 350억 정도 저소득전세자금을 융자 해 줬는데, 이게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전세자금을 해 줄때 동장들이 확인해 준 것이 있는데, 그때 은행에서 보전금이 오면 손실금이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건도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장이
동장이남윤일위원
확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관계나 전부 확인하는데 그때는 동장이 직인 찍어서 올리면 지불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료를
자료를남윤일위원
오전중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위원님.
류병태위원
308쪽에 무허가 건물 강제 철거 손해배상을 300만원 책정해 놨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다보면 손실을 끼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던 것이 깨지고 하면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류병태위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없습니다.
호동
천호동류병태위원
451-161 432㎡ 를 매입한 것이 있는데 연부로 사 들인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지불할 금액이 1억 100만원입니까? 이게 땅을 사가지고 사용용도는 무엇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6구역 재개발할때 진입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둔촌
둔촌류병태위원
사거리 보면 도로변에 보기 흉물스럽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민간에게 불하가 된 것같습니다. 이런 것도 강동구에서 미관 차원에서 둔촌사거리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첫 인상을 보일 수 있는 사거리에 울타리가 쳐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택과에서 사서 매입을 해서 강동구에 홍보관이나 이런 설치를 하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타당성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건설국에 질문하시면 답변하실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시에 하시면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답변드리기가.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도시미관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옥탑에 무허가 건물 같은거 건축공사장에 미관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에
건축과에임인택위원
속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택과에 업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천호4동 현대백화점 뒤에 화랑부페 자리인데 지금 주상복합으로 건축중인데 거기 도로옆에 휀스 내지 칸막이를 해 놓은 것이 어느곳에 가면 건설현장에 휀스를 치면서 미관상 그림도 그려 넣고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 놓은데가 많은데 유난히 화랑부페 주상복합 건물에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면서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 보시고 공사장 둘레에 쳐있는 담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민선구청장께서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퇴임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정책질의는 다음 회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50쪽부터 354쪽까지와 437쪽부터 439쪽까지 및 455쪽부터 4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뤄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353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목이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KD택시 운전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책정됐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금액이 잡혔는데 목만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강동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 내지 사업용 관광버스나 렌터카 다 포함해서 우수운전자 산업시찰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KD택시 운전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KD택시만 산업시찰을 했는데 2004년도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여러 업체를 하실 생각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포괄적으로 KD택시건, 법인택시건 관계없이 우수운전자를 선별해서 저희가 산업시찰을 보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KD택시가 주가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금액가지고 작년에는 KD택시 조합원을 위주로 해서 600만원이 소요됐는데 2004년도에 타 사업체도 포함시키면 이 돈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 사업체 인원이 포함된다면 작년에 비해 KD택시 운전자 숫자가 줄텐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대신에 KD택시 운전자가 줄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2004년도에 운전자의 날 기념 체육행사 관련 예산이 증액 됐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참여하신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알찬 행사가 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그 밑에 자전거보관소 관리할아버지 봉사료가 있는데 2003년도에 그렇게 필요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할려고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추경에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많이 됐고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대신 특별회계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진구위원
353쪽에 버스승차대 설치가 있는데 강동구에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1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178개소 중에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9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이번에 예산관계 때문에 10개소만 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진구위원
10개소 밖에 안했지만 차후에 빠른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100% 다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465쪽에 보면 주차단속활동비와 주거지주차단속 활동비가 있는데 포상비는 아니고 이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주차단속활동비는 주간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주차단속 하는 것이고, 주거지주차단속은 야간에 저희들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이진구위원
8명이 하는데 왜 6명만 올렸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계장하고 주임은 현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실제 단속하는 직원들만 주는 겁니다.
동구
강동구이진구위원
21개동 전역을 다 이 분들이 커버하는 겁니까? 너무 숫자가 적은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인력 수급 관리상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구조조정때 3명이 줄었는데 대신 공익요원 9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주거지주차 단속에는 몇 명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4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수지도에 12명, 그 다음에 낮에 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이 42명, 그 다음에 저녁에 근무하는 주거지주차에는 35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여러가지 여건이 허락 안돼서 그렇지만은 주거지주차 단속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단속해서 적발해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야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 주거지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안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 옆에 또 차를 세워 놓으니까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 옛날 같으면 그런 것을 시행 안했을 때에는 다 불법주차로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주거지주차는 분명히 돈 받고 허가를 해준 거란 말이죠. 그것을 치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거지주차제를 하기 전 보다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였지만 오히려 거기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실시를 한다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주거지주차제는 주거지주차제로 하고 불법주차하는 사람을 단속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지만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사동 같은 경우에 암사1,4동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럼 주차장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그만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위환경이 상당히 복잡해져서 아침 출근시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30초, 1분이면 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10분, 20분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동사무소 정문에 모든 차를 세워놓고 하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거기가 굉장히 민원으로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시더라도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전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대신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심히
열심히이진구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위원.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456쪽 일시사역 인부임,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에 365일을 계속 근무하게 되면 아무리 일시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식으로 해가지고 퇴직금도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월로 잡으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산이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12월로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사실상 1개월을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11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인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대상 인원이 만약에 10명이 필요하면 11명을 채용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 명씩 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18명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같이 11월로 하게 되면 짜여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려고 1개월을 늘린 겁니다.
남윤일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어느정도 탄력성이 있어야지 집행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주거지주차 전산관리요원도 그렇고 그 뒤에 주거지주차허가제 구획관리요원 이것도 12월로 잡혀 있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이 부분은 일단 11월로 하도록 하는게 낫겠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월 근무일을 25일로 잡았기 때문에 12월로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근로기준법상 월 25일이라는 것은 법정 공휴일 쉬고서 근무하는 근무일수잖아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용인부임은 쉬는 날은 지급을 안 합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근로기준법을 한 번 보신 다음에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는 월 25일이건 어쨌든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법정 근로일수 25일이면 25일을 채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을 연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잘 파악을 하셔야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근로기준법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66쪽 시설비에 보면 성내2동,천호3동,암사4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이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성내2동은 안말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고 천호3동은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매입이 완료 됐습니다. 암사4동은 지상에 3층 4단으로 강동2차 재건축과 연계해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고덕동 서울승합부지 토지매입비 100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결정을 시에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투자심사도 요청해놓은 상태고 아직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이상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일단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 완결이 된 다음에나 주차장을 하더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아직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반영한 것은 빠르다고 해서 100억을 일단 삭감한 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위원.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466쪽 천호3동 공영주차장이 금년에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셨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임인택위원
공사 착수할 예정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천호4동 노외주차장과 같이 여기 천호3동 주차장 1,2층도 30%를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도 30% 선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천호3동은 지하주차장 위에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할 수 없습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463쪽을 보시면 견인차 체인, 견인차 받침목, 견인차 고리 그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대행사에서 소모품이니까 대행사에서 사야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우리 자체 견인차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작년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밤이나 낮이나 추우나 더우나 고생이 많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명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공익근무자를 어떤 보상 차원에서 업무량보다 대우가 소홀한 부분에서 보상 차원에서.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수당하고 봉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몇%나 올랐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배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468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2,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차장 골프장에 3억 4,800이 자산취득비라고 보아야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원들
직원들임인택위원
합산한 금액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파견직원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채용된 직원들 봉급, 방위병들 봉급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4동 골프장에 관해서 우리 관리공단부장님께서 추경예산에도 순수익이 6억 2,668만 3,000원으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노무비, 관리비 다 빼고 난 다음에 순수익이란 말씀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그렇게 봐야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천호4동 공영주차장 내에 골프장을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골프장 건설이 15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골프장에 15억 외에 그에 대한 부속물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15억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정 가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5억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용했었죠? 작년에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비가 고갈이 됐지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이 아니고, 일반회계 재원은 서울승합부지 100억.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추경 때 일반회계로 잡았고 애초에 15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자체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다른 공사.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순수한 주차장 특별회계비로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목에서 전용해 가지고 15억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반회계는 포함이 안 됐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타 항목에 건설비 안 쓴 것 그런 것 포함해서.
번에
지난번에임인택위원
우리 국장님 골프장 15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하셨다고 분명히.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100억에 대한 얘기죠.
자료
자료임인택위원
준비를 위해서 질문을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성임제위원님.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352쪽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매달 이루어지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매달 50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개최를 합니다.
해서
심의해서성임제위원
민원을 많이 해결 했나요? 작년에 몇 건이 신고 들어와서 몇 건을 심의하고 몇 건이 해결 됐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약 400여건이 접수돼 가지고 한 25%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5%는 경고 조치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회의 심의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본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모범 운전자 근무복이 나와 있는데 500만원, 많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구내에 모범운전자 수가 총 몇명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620명입니다.
성임제위원
620명을 근무복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200명만해서 2만 5,000원씩해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성임제위원
모범운전자 근무복을 해주는 목적은 뭐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분들이 러시아워때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때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기 때문에 무보수로 자원봉사차원으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바를 매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들도
그분들도성임제위원
엄격히 보면 서비스업이지만 하나에 운수에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아침에 봉사한다는 개념은 좋아요. 또한 그분들이 봉사도 개인적으로 볼 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대체적으로 봉사하지 않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에 규칙같은게 없나요? 연 아니면 월 몇회 이상 봉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선발기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교통관련된 규정은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성임제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규정에 하나에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원봉사하는 성격이 더 많습니다.
쨌든
어쨌든성임제위원
이것은 참고하고 바로 밑에 제3회 운전자의 날 기념 체육행사 운전자의 날은 모든 교통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하는 것인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년에
작년에성임제위원
평균 몇명 모였고, 올해는 몇명 정도 모였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작년에는 기념식만 했고, 금년 대회는 체육대회를 해서 1,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성임제위원
성인으로써 일정 직업이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자생력도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는데 1,200이라는 자체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닌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넉넉히 하기 위해서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나 예를 들면 구청장기 축구대회라든가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참고적으로 구청장기를 놓고 경기를 해도 35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그런 쟁탈기같은 대회 성격보다는 저희들이 그날 하루 쉴 수 있는 잔치 비슷한 성격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임제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버스승차대 설치가 나와 있는데 물론 승차대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 같은데 구체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하겠다면 어디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보도폭이 4.5m 미만인 보도에 설치하는건데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50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류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류병태위원
354쪽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자전거 보관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자전거보관대는 전철역 입구에 설치해 놓은 것을 말씀하는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것을
그것을류병태위원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자전거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설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정비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3,747대 규모로 해서 개소수는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거
자전거류병태위원
보관 설치하는 것은 열쇠고리를 묶어둘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까, 아니면 비가리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은 비가리는 안하고 자전거 보관만 하는 잠금장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리가
비가리가류병태위원
되어 있는 곳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재작년도까지 지붕있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60%가 지붕 있는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지붕이 없는 것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자전거도로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자전거 전체 도로를 말하는데 뭐냐하면 턱이 높아서 자전거가 못간다든가 턱이 너무 낮아서 못간다든가 해서 턱맞춤공사를 하는 것과 도로를 새로 만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이것이 작년대비해서 많이 인상시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역은
지역은류병태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겠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주차장은 정체상태고 차량상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불법주차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주정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3동 공영주차장에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여기에 공사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천호4동 노외공영주차장같이 아웃소싱방법을 도입해서 하실 것인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아웃소싱방법에 대한 도입을 본위원이 각 자치구를 통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릴테니까 아웃소싱 방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요약해 보면 단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천호3동도 비교도 되는데 그래서 예산성의 정확성을 파악해서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 공사비 내역을 뽑아봤는데 아까 골프장 건설에 관한 15억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된 게 아니라 제가 착각한 것같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교통관리과에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돈이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었는지, 그 재원이 견인료 불법주차 내지 지역주거지 주차장 수입이 모아져서 15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특별회계죠? 그런 특별회계를 주차장에서 얻은 특별회계는 주차장에 써야 되지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골프장은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차장조례에 보면 주차장 시설에 70%를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편의시설, 기타 근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0%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어차피 주차장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편의시설을 안 썼을 경우에. 천호3동에 주변주택가에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업효과를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사업 해결, 주차장 건설 등 주차난 해소의 일환이고 또한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는데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주차장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골프장이 주차장에 특별회계로 해셔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워낙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해야 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건설해서 주차장을 건설할려는 예정입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천호4동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효과를 두가지로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한가지는 천호4동 주변 주택가에 부족한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의가 있고 두번째는 천호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편의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이 지역 주차장과 재래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골프장 건설이 보탬이 될까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할때는 되었습니다만 중도에 수익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교통관리과에서 수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골프장으로 만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을 검토할때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안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6억 3,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에 예상되는 정확도를 위해서 뽑은 것인데 참고삼아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천호4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산출 내역을 잘 못해 놓으신 것같은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잘 못해 놓으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호3동 공영주차장에 소요된 금액이 정확한지, 천호4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착오를 범하고 금액이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호1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한 금액을 비교해서.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4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저에게 제출한 내용인데 소요금액이 36으로 알고 있는데 31억 4,800으로 되어 있어요. 오타가 나왔는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보시고, 천호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천호4동 공영주차장 추진개요와 똑같이 비교해 보면 천호4동에도 2001년도 9월 19일 추진을 했습니다. 천호3동에는 2001년 8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형편상 똑같은 사업인데 2003년도 12월말로 준공이 되죠? 원칙은 12월말인데 천호3동이 2004년에 착공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토지 매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위원여러분, 예산과 관련이 없는 정책질문은 내일 합동 질의시에 그때 해 주시고 이 장소는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책자 308쪽과 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성임제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에 보면 사용검사 특별검사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이라는 내용이 무엇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것은 99년도 하반기부터 건축물 종전의 법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받는 건축물중에서 연 면적이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검사원이 검사를 해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게 특별검사원 제도입니다.
한달
한달성임제위원
60건 정도 한다는 것인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달에 60여건 정도의 준공을 처리하고 12개월에 720건을 잡아서 건당 14만원씩 해서 계산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성임제위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는 632건을 예상했습니다만 올해도 7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막
현수막김정숙위원
예산이 내년에는 없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작년도에는 건축과 업무중에 재난관련 업무가 있어가지고 현수막, 화재예방이라든가 소화기 보급에 관한 것이 건축과에 있었는데 그 업무가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308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금년보다 2004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99년도부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특별검사원 수당이 이때까지 전액 시비로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허가 및 사용검사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권한 업무인데 시비로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서울시 각 구청에 모두 특별검사원 수당이 구 예산으로 하게끔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비가 약 1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에 생활정보길라잡이 시스템에 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지금 상임위 소관 아니신 위원이 앉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설명 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저희들이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면서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생활안내지리 안내시스템을 비 예산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 생활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억이상 경비를 들여서 구축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없이 일부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고 자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인터넷 접속건수가 월 3만건 정도가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1일 1,0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접속 건수가 적어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시스템 자체에 데이터 용량뿐만 아니라 접속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스템 자체에 작동이 자꾸 다운이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우선 서버를 보강해야 되고, 더불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전문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에 생활안내 지리 시스템을 분석을 해봤는데 제일 잘 되어있는 구가 강북구청이 4억 5,000 들여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갈려면 최소의 경비로 지금 있는 개발한 시스템과 보강하면 최소의 경비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6,800만원 정도의 최소경비를 들이면 타 자치구에 있는 강북구에 4억 5,000을 들인 시스템보다 좀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자문해 본 결과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용역이라는 것은 비용 전체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하지않게 되면 전액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비에 반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액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용역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 다른 상임위원들은 잘 모르시니까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준행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위원
의아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온 것은 6,830만원 예산을 3,415만원으로 감액을 시켜서 올라왔는데, 지금 김정숙위원님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왜.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할 경우에 특별위원회에 와서는 신설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반이나마 목을 살려두고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하고, 아니면 삭감해 주는 성격으로 반이 올라온 것입니다.
성을
필요성을남윤일위원
느낀 것입니까?
성을
필요성을김정숙위원
느꼈지만 일부 건설재정 위원님들이 몇분이 이것은 데이타베이스만 구축하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겠다 해서 처음에는 전액 삭감했다가 반이나마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심사한 부분이 발견되면 다시 증액할 수도 있고 전액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는대로 갑니다. 남윤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삭감된 건설재정위원회 부분을 내무위원회쪽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증액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것이
그것이남윤일위원
김정숙위원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사전에 뭔가 맞춰진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이준행위원장
위원장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대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01쪽에 보면 유료광고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광고를 하게 되면 수입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측은 저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한 5만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다양하게 유료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생활안내지리 시스템상에 활용하면서 광고수입을 올리는 싸이트가 있는데 콩나물이라는 싸이트라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그 싸이트에서는 동영상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연간 게시해 주는데 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유료광고는 차후 저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세입이 얼마 들어 올지는 좀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템
시스템남윤일위원
구축은 언제쯤 끝납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산이 반영된다면 한 7, 8월쯤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에서 소식지 같은 데에 유료광고를 하고 있지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런데 상당히 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 용역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해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옥외광고물이 지금 한 천여개 있는데 공무원들이 옥상에 있는 거나 아니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업자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금년에 583건을 했는데 자진철거까지 하면 1,121건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583건은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용역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는 공개경쟁에 부쳐서 제일 싼 가격을 제시한 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진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것을 철거하면서 사용주와 어떤 시비나 불상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전혀 없지는 않고 대개가 폐업했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큰 물의는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진구위원
어떤 물의가 있다고 그러면 보험이라도 들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붙어있는 첨지물이 많은데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합니다만 돌아서면 또 붙이고 그런데 심지어 방범등에도 걸어놓는데 이런 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말끔히 해야 되는데 방범등에 가려 있는 것은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상점앞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암사
암사이진구위원
1동하고 4동 경계에 암사4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밑에 상가가 있는데 물론 주민들에게 편리한 부분도 있어요. 상가가 생겨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사를 하다보니까 길로 자꾸 나와서 물건을 쌓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은 길이면서 암사4동은 특히 그 길이 제일 큰 도로인데 길가에 물건을 내놓고 물건을 상하차 하기 위해서 트럭을 세워놓고 또 동사무소 정문 옆에다 차를 세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 교통이 너무 혼잡해 가지고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짜증을 내고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데 이것을 확인하셔서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도로까지는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조금 아까 지적하신 전등에 붙어 있는 부분하고, 암사4동사무소 옆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관계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주차장을이진구위원
만든다는 것은 교통문제를 해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 이준행 위원장, 김정숙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339쪽에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포상금에서 지금 293만 6,000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예산의 3분의 1로 축소가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까? 그동안 무단 점유를 직원들이 실적을 올려서 무단 점유하는데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할 곳이 없어서 축소가 된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 포상금은 과거의 것을 받아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800만원 정도 중에서 5%를 받아서 293만원을 포상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750만원을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애당초에는 많이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분상 포상금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456만원 정도 깎였는데, 물론 일은 더 열심히 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실적이 더 많아서 포상금 징수 상황이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추경 때 다시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명분 있게 축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축소시킬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해서 축소를 해야겠다는 국 내지 과로 그런 연락이 안 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물론 작업하면서 목별로 수많은 목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은 전 직원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직원한테 가기 때문에 거기에다 많이 하면 다른 직원들한테 서로 균형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도로
도로임인택위원
무단 점유 변상금이라 하면 일반이 민원을 제기해서 2003년도에 포상금이 나간 예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일반인들한테 나간 것은 2003년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2년도에는 좀 있었다는 말씀이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난 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민간인한테 드린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임인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태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사업설명서 205쪽을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불법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철거를 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제삼자로 하여금 철거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제도이고 불법 광고물이라 하면 규격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규격외든지 해가지고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나 내용에 거기에 적합하지 아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물로서 약 1,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병태위원
것을 단속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임의로 철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 부서에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관계부서는 저희 건설관리과로 광고물팀이 왔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면서 조사는 공무원이 조사를 전부 하고 철거 작업만 용역회사를 공개.
관련
관련류병태위원
부서 공무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용역회사로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철거를 시키는 이런 방법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물량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업체를 공개경쟁 해서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때 업소가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2003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류병태위원
다 집행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류병태위원
집행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금 구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인데 구비는 한 1,100만원 있고 시비를 한 1,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준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비는 한 1,400만원 구비는 1,100만원, 2,500만원 정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 과장으로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구비 부분에서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깎으셨는데 사실 깎으면 예산 절약이라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업과 달라서 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 부분은 시비를 타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시비를 주면 시비부터 저희들이 먼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몇 개 업자를 선정해 봤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한 개 업소를.
류병태위원
지정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정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공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3,000만원 올린 것을 전부다 해주시면 결국은 내년도 결산할 때쯤이면 구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하신 것은 다시 살려서 구비 3,000만원을 주시면 내년에 시비가 구비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3,000만원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39쪽 소송패소 배상금 1억 5,000만원이 작년하고 금년 대비해서 똑같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소송 패소가 된 것이고 또 2003년도 현재도 집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대비책으로서 해서 2004년도에도 이것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비적으로 1억 5,000만원을 해마다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서 도로가 전부 강동구나 서울시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넣으면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지는 수도 있습니다. 질 때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법원에서 얼마를 지급하라고 금액까지 지정이 나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1억 5,000만원을 예비적으로 예비비 항목에 넣지 아니하고 배상금 등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소송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11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이 중에서 지금 패소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하다 보면 패소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항소도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도로는 공공용지 점유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80% 이상은 승소합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2003년도에는 아직 이 돈에 대한 지급을 한 것은 없네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 것은 며칠 전에 8억 6,000만원은 한 번 했는데 그것 외에는 올해 소송이 패소해서 져서 올해 2003년도 배상금 등에 대한 1억 5,000만원 해서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남은 것은 다시 예비비로 전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회계법상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세입 예산에 그 항목으로 해서 내년 9월 정도에 그리 넘어 갑니다.
류병태위원
추상적으로 이 정도는 대비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가 1억 5,2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하면 구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결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오랜 전통 아니면 관리에 있어서.
하면
왜냐하면류병태위원
이런 것이 만약에 패소가 됐다 꼭 변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 때에는 다른 예비비나 이런 데서도 우선 지급하고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이 우리 구비가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실정에서 이 크나큰 돈을 그냥 대비책으로 놔둔다는 것은 어떤 사업이 그만큼 저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미 이 예산 과목 자체가 예비비 항목입니다.
류병태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차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비책으로 이 돈을 보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쪽으로는 큰 해당이 없는 돈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돈을 조금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본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돈으로라도 나간다면 최소한도에 준비적인 것을 확보해 놓고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면 행정이.
약에
만약에류병태위원
패소가 됐을 때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우선 실행을 하면서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변상해줄 수 있잖아요? 쓰지도 않은 돈을 매년 이렇게 보유하면.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산이라는게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성이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추경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추경예산이 1년에 한 두번 있겠습니다마는.
유를
보유를류병태위원
해야 된다는 규정과 법이 없으면 이런 돈을 이용해서 우선 급한 사업부터 지금 어느정도 급하느냐 하면 외등같은 것, 보안등같은 것 축이 떨어져서 깜깜해도 고칠 생각들을 안해요. 이런데 필요한데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어려운 도로사용 관계 관리에 있어서 소송이라는 일을 수행하면서 배상금조에 예비비 상한이기 때문에 올해에만 아니면 내년에만 쓰는 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확보되어 있어서 있는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구행정을 하는데 확보해 놓고 예산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류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40쪽부터 34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348쪽 제설대책용역비가 내용이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용역비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우리 직원만으로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1억이 잡혀 있는데 보조금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 보조금이 매년 2,500정도 내려옵니다.
년에
작년에이진구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400만원 남았는데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 구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 8,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재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때도 예산은 8,500이었습니다.
년에
재작년에이진구위원
눈이 많이 와가지고 8,500가지고 부족했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이진구위원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억 정도만 주시면 우리구에도 장비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억만 확보해주시면 부족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재작년보다도 더 많이 온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부족한 것은 제설차도 올해 한대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구민한테 전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염화칼슘이 1만 6,000포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 염화칼슘을 2만 5,000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재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준비가 덜돼서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굉장히 힘들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고는
재고는이진구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난 12월8일에 눈이 왔었는데 이때 3,000포를 쓰고 현재 남아 있는게 5만 3,000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눈이 얼마 오지 않았는데 3,000포를 뿌리니까 우리 구가 표시나게 제설을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은 가장 중요한게 염화칼슘입니다. 이것이 눈이 오게 되면 우리 구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사용하게 되면 또 돈을 줘도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는 것도 아니고 또 각 동이나 염화칼슘 보관집에 두더라도 이것은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에 뿌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해놓을 수록 좋습니다.
이진구위원
더 질의할게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후에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대에 없던 많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니만큼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반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사업설명서 207쪽 암사동 185번지 599번지간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죠? 지금 도로 6m로 차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는 선사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런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6m, 55m를 하는 것은 선사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현재 큰길 뒷길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큰길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현재
지금현재류병태위원
10m하고 110m 거리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5억이 편성되었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 1억 7,000이 확보돼가지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m, 110m하는 것은 현재 이 도로가 앞에까지는 10m인데 현재 공사구간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m로 맞춰주는 것이고 6m는 선사초등학교 정문에서 올림픽대로까지 6m계획선이 있는데 초등학교 정문앞에 우선 6m를 계획선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m를 연장해가지고 올림픽대로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통학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6m로 55m만 미리 앞서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 선사초등학교 정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정문이 현재 꼬부라진데로 나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앞에 도로가 큰 도로가 하나 있는데 굳이 이 도로를 확장할 이유가 그리고 병목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차가
차가류병태위원
큰도로 해서 좌회전, 우회전하면 신호대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차가 다니는 것을 편의제공을 할려고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차가 고덕뒷길에서 오는 차가 이 도로를 통해가지고 올림픽대로로.
저도
저도류병태위원
여기 다녀봤습니다는 이 고덕뒷길로 해서 오는 도로가 여기서 좌회전해서 이 큰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그냥 막바로 토끼굴로 해서 올림픽대로를 탈 수 있는건데 굳이 이 도로를 확보를 해서 차가 많이 다니게 하면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아닙니까? 이 위험한 도로를 5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도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아직 개설이 안된 또 도로시설 결정을 해놓고 확장이 안된 이런 지역이 약 40개소에 보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면 중장기계획수립하면서 검토해보니까 약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건데 이것도 우리가 여기를 할 때는 학교부터 민원이 있었다든지 이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개설을 빨리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류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기에 큰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03년도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그것을 마무리 짓는 공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는데
알겠는데류병태위원
여기 학교에서 길을 확대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러한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도로
도로류병태위원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굳이 여기는 사실 학교 이외에는 인구도 별로 밀집되어 있지않고 또 이 도로를 확장을 시킬 때에는 고덕, 명일동에서 외곽도로로 다니는 이 도로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 아이들한테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류병태위원님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지역이 밀린다든지 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시킨다든지 이것을 조정해서 2006년도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류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국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야 돼요. 류병태위원님이 이 그림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점이 이 사항 때문에 많았던 것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하셔가지고 다시 하수과장님이 다시 이해를 시켜서 제가 이해를 했던 사항인데 류병태위원님, 문제는 선사초등학교 큰 대로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육교가 있는데 날개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양쪽에 날개를 펼쳐서 도로를 포장해서 인도를 확보한다라면 아이들이 전혀 차도 이용없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죠. 그런식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이 되면 류병태위원님이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에 거기 구간이 얼마 예산이 들어갔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 1억 7,000.
올해
올해성임제위원
3억 3,000이 들어가면 마무리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포장도 되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성임제위원
말씀드렸듯이 학교앞 거기도 보상이 마무리를 못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상은 진행중에 있고 올해 1억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앞이
학교앞이성임제위원
보상이 완료가 되었느냐.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때는 보상이 빨리 완료되었으면 학교 앞이 청결하고 좋았을텐데, 특히 비가 오면 포장이 안되다 보니까 엉망인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억가지고 보상하고 완료할려고 합니다.
상을
보상을성임제위원
완료하면 등,하교하는데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풍납로지구단위 계획수립, 이게 작년에도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000만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성임제위원
5,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성임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암사동 185-176구간 도로개설 공사 약도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약도로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약도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원 안으로 해서 약도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하나,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암사동 442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자도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422번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422번지가 맞잖아요. 숫자 하나도 조심하시고, 약도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시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윤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
주요사업남윤일위원
설명서 214쪽에 천호동 432에 13호에서 431에 4호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남측에도 현황도로가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현재
현재남윤일위원
없는데 새로 개설하는 도로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좁고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도로폭 6m를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기존남윤일위원
현황 도로는 사도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황 도로는 사유지로서 노후된 콘크리트 도로로써.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기존 현황 도로하고 개설하는 도로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이 거리는 30m 되는데 현재 개설할려고 하는 곳도 도로가 전혀 없는데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에 3,4m 도로가 있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도 못하고 6m 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보상을 해주고 도로폭 6m가 되게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것이
이것이남윤일위원
도시계획 시설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사로
선사로남윤일위원
반대쪽에 끝나는 곳에 보면 골목길 소로가 있는데 한강변쪽으로 가는데 보면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뻥 뚫려야 하는데 거기에 돌출구간이 있는데 계획에 없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는 옛날에 현황 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적분할하면서 된 도로입니다. 여기는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전부 집을 지을때는 건축 한계선을 지정해 가지고 전부 건축한계선에 맞춰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
건축남윤일위원
한계선이 적용된 지역이라는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새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강쪽으로 갈때 바로 직진 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 1,20m 갔다가 다시 우측으로 가야 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당초에 계획할때 한꺼번에 구획정리식으로 안했기 때문에.
돌출
돌출남윤일위원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불편하더라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중 하나가 도로에 있어서 굽거나 굴곡이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직선화 시킬려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돌출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사유지에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면 돌출 부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진행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지만 새로 개설 했을 경우에 돌출 부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굴곡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면은 그런데 현황은 돌출이 안되고 부드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새로남윤일위원
개설된 도로 끝 부분하고 돌출 부위하고 거리가 몇m나 떨어져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는 실제로 현장을 보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히
자세히남윤일위원
보면 어둡게 표시된 것이 나대지이든 어쨌든 울타리로 둘러쌓여진 부분이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도면을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일직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모퉁이가 도로선이기 때문에 일직선이 되죠.
끝에
끝에남윤일위원
돌출된 부분이 있죠? 천호대로에서 천호대교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형으로 꺽어진 부분,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자세한 도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지금 상세한 부분은 남윤일위원에게 상세한 도면을 가져다 드려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건설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설명드렸다시피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만들때는 도로개설 공사 부분에서는 원안으로 크게 확대를 하셔서 알기쉽게 책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이준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349페이지 관내불량 맨홀 정비,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상하수도 맨홀이 있는데 하수과에도 보면 구입비이지만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 중복된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맨홀이 요철된 것만 보수를 하고 맨홀 자체, 그것은 상수도 수도사업소, 하수과 거기에서 합니다. 도시계획도로과는 단지 도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요철된 것만 보수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가로등 시설물 보수 공사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신설개량 공사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한데, 지금 유지보수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유지보수는 불이 나가거나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설이나 개량은 새로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되면 유지보수 관리 업체에게 해 줄텐데 전구가 50와트 짜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누가 점검을 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직원이 합니다.
당자
담당자이진구위원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안등만 전담하는 전기직원이 한분이 있고 우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이 한 사람있고 해서 6명입니다.
이진구위원
또한가지는 그 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밤중에 확인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부족해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밤중에 순찰을 돌기 때문에 본위원이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주민들의 신고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주에 남바까지 알려주면 금방 처리가 된다고 알려줘도 사실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위치박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 볼트가 조립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스위치를 내려서 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점등되어야 될 시간이 있는데 여름과 겨울은 다르겠지만 몇 시간 전에 켜지고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것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력요금만 많이 나가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불이 안들어 오고 필요없을 때 불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직원하고 보수업체하고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일층 열심히 해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이 업체가 한개 업체를 가지고 합니까, 두개 업체를 가지고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두개 업체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진구위원
내용을 알고 있어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사실 이 정도 단가에 많은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면 몰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은 연구를 하셔서 결국은 가까운 지역에 업체가 있어야 그런걸 쉽게 하는데 두개 업체가 맡아가지고 속시원하게 해 주기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개 권역으로 나누든가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사람들이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야지 항시 사람을 대기시키는데 구역만 나눈다고 해서 일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두개 정도가 오히려 사람들 대기도 시키고 능률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고,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일층 점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341쪽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경상적 경비도 많이 증액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주로 인상된 것이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고, 전기요금 그런게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별한
특별한임인택위원
경우가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라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또 예산안 343쪽 고덕.둔촌지구 풍납로변 지구단위계획안(지역신문)에 보면 2개 신문에 2회로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지역신문을 선정했습니까? 금년도 8월까지는 지역신문사가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의견을 받는 차원인데 문화관광공보과에 등록된 신문사가 있는데 그건 건재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고덕.둔촌지구 풍납로변 지구단위계획안(일간지)도 있는데 일간지는 4개 신문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간지도 건재순에 의해서 할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신문을 지정 못합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지역에도 지역신문협회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도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어느 신문에 해 주라고 못하고 의뢰를 하면 신문협회에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2003년도에 지역신문사가 여러 군데 휴간이 되고 현재는 지역신문사가 3개 사가 있는데 동부신문하고 구민신문 그리고 우리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는 데가 3개사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풍납로변 지구단위계획안을 지역신문 2개만 먼저 했는데 나중에 신문사간에 잡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번에 두개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신문사가 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3개 신문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213쪽에 천호동 432-13에서 431-4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 지역이 상업지역 입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는데 굳이 도로개설 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선이라든가 계획에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공도로는 전부다 우리 구에서 구도는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1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잠기면 다른 사업이 뒤로 쳐진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부터 쭉 할려고 했는데 건물을 신축하기 전부터 할려고 했는데 신축하면 보상해 줘야 될 입장이었는데 오래 전부터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신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천호3동 파출소 앞에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본위원한테 브리핑을 하셨는데 저는 단호하게 예산집행 할 필요가 없다, 지역주민들한테 욕먹을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룹시다 라고 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개설 사업에 432번지 이 도로개설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선순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개설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늦어진 것은 건물 신축 계획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참아달라, 이 신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비가 건물보상비가 절약이 되니까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보상비는 안 나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류병태위원님.
류병태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개최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월 하라든가 1년에 몇 번 하라든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매달 열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자주
자주류병태위원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꼭 위원회 16명이 돼야만 그 위원회가 발족이 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은 20명인데 보통 보면 4명 정도가 못 나오시고 해서 16명 정도로 했습니다.
다음
다음류병태위원
제설 대책 용역비라고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눈 치우는 것을 민간인이 치우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제설차를 5대 운영하고 있는데 3대는 우리 구청 차로 하고 부족하니까 대형차 2대는 민간인 것을 사용하고 뒷골목 소형 1톤짜리 그것도 7대를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민간 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책
제설대책류병태위원
용역비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억은 구비입니다. 시에도 시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한 구에 2,500만원 정도 시비가 내려 옵니다.
전년
전년류병태위원
대비해서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돈이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죠? 2002년도에는 전액 편성된 것을 다 사용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다 사용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내일 저녁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설대책 용역비가 전년 대비 약 4,000만원 증액됐는데 작년에 남는다든가 부족분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 돈에 맞춰 가지고 다 사용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 다음에 매수 청구 토지 매입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게 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이준행위원장
여기에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산출근거는 뒤에 보시면 2001년도 상반기에 매수 청구된 것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그 다음에 풍납로 도시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고 고덕동 고덕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이것이 2억 5,000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또 여기가 지구단위가 되고 나면 10년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건축법이 많이 바뀌고 주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 단가 계약 1억 5,000만원과 보안등 각종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똑 같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가로등 불량 선로 교체가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작년에 얼마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올해는 2억으로 오히려 절감이 됐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25쪽부터 3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위원.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325쪽 일용인부임이 3억 4,852만 2,000원인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003년도 정산되는 액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추경에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작년에도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올렸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얼마 올라 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합해서 3억 4,800.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이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4년도 추경에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임금이 더 올라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325쪽에 기본급 4만 2,000원이라 하는게 금년도 저희들 상용 인부가 민주노총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4만 2,000원에 금년도 단체 협상 단가인데.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질문 요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자 증감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는 추경하고 2003년도 본예산하고 합쳐서 그렇게 비슷하게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4,500정도 증액이 됐는데, 예산안 327쪽을 보시면 수방대책 홍보물 팜플렛이 150원에서 만 부 15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팜플렛 한 부의 단가가 90원이었는데 금년에 60원이 증가된 150원으로 환산 되었습니다. 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색상을 더 넣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90원에 비하면 60원이 과다하게 증가된 데 따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작년에 그것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수방실태를 점검하면서 25개 구청에 지적한게 홍보가 미흡하다 수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라 그리고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이 매년 이사를 가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라 해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홍보를 강화하면 부수가 늘어나야지 왜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내용 자체를 크게 해가지고 각 동에도.
인택
임인택위원
2003년도에 1만부를 안찍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한가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종류를 민방위교육장에도 뿌리고 매수도 올리고 다양하게 할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수해예방홍보현수막과 화재예방홍보현수막 해서 330만원 작년 예산을 보면 홍보현수막해가지고 12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현수막은 즉 수해나 화재예방 두가지를 이 금액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현재 밑에 있는 화재예방은 작년에는 건축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과다 인상이 됐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형펌프장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간이펌프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펌프장 모두가 75kw 이상 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천호, 성내, 고덕 3개소에 전기료가 10만 7,800원으로 동일하게 작년 예산서에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서에 11만 2,800원으로 그러니까 전기료가 인상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기본금이 올랐습니다.
자료
자료임인택위원
준비한 다음에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호동
천호동류병태위원
337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337번지가 어디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천호펌프장 주변입니다.
수관
하수관류병태위원
개량을 몇 mm짜리 개량을 해야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450에서 600mm짜리 관이고, 약 500m 구간이 요즘 나오는 원심력관이라고 좋은 관에는 칼라가 소켓으로 들어갑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옛날관은 붙어있는데 이 부분이 침하가 돼가지고 흙도 들어가고 도로가 침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관 교체를 해야 한다는 타당성 조사를 하셨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산출을 500m하고 450mm, 600mm관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길이로 가격을 책정합니까?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2억 5,000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은 추상적으로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포장을 예를 들어 1㎡하는데 얼마다, 관을 450mm짜리.
류병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한 기본 수치가 있으면 기본수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관이 현재 몇 mm관이 묻혀 있는데 몇 mm관으로 교체를 한다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450mm인지 600mm인지 윤곽으로는 잘 안나타나죠? 그러면 600mm 교체를 하면 600mm 몇 m 그렇게 해서 수치가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본 지침도 없이 2억 5,000 잡아놓으면 본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인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334쪽 민간대행사업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1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2002년부터 예산을 살펴보니까 매년 1억 5,000씩 증가가 됩니다. 2002년도 8억에서 9억 5,000으로, 2003년도 9억 5,000에서 2004년도 11억으로 그런데 매년 이렇게 1억 5,000씩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제일 큰 요인은 일단 인건비가 올라가는 금액이 약 12,3% 됩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대책기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재난예방입니다.
년에
금년에임인택위원
재난예방이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재난은 99년도에 법이 돼가지고 매년 99년부터 약 4,600씩 적립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썼습니다. 2억 6,000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해가지고 법상으로 재난대책법에 의해가지고 보통세의 0.2%를 최소 확보하라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목을 보면 전년대비 해서 4억 8,8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류병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 시설비는 포괄비로 잡아서 준설하고 하수도 정비비를 포괄비로 잡았는데 천호펌프장 옆에 저희들이 작년말에 확인한게 2억 5,000짜리가 신설이 됨으로써 가고.
이준행위원장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민간대행사업비 관내하수도준설공사가 매년 1억 5,000만원씩 증액을 했는데 10%가 넘거든요. 물가상승요인을 인상시키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매년 1억 5,000만원씩 증액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는지, 물가상승해서 인건비가 매년 10% 이상 오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물가상승률이 12%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오기를 하수과에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약 100억이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받아오는게 약 80억이 됩니다. 가능하면 구청에서는 시 돈을 받아서 하고 구는 골목위주로 하겠다 그래서 시 돈과 골목도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하수도 구조물 고치는 12억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준설 자체도 저희들이 예산과로 올릴 때는 400㎞중에 한 56㎞만 준설을 하거든요.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2003년도, 2002년도에 서울시비 약 80% 보조받은 것을 거기에 대한 구비 지출하고, 시비 지출내역을 내일까지 상세하게 본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의 답변은 1억 5,000만원이 매년 인상되는데 물가인상분이다라고 답변을 했기에 무슨 물가인상이 매년 1억 5,000만원씩 올라가면 10%가 더 되는데 이것이 잘못 답변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2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280쪽 수목파쇄기를 한 대 운영하고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디에
어디에이진구위원
파쇄기가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상일동에 나타리가구우드옆에 이화벽돌 자리에 얻어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파쇄를 어떤 나무를 어느정도 파쇄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예산을 못올렸는데 이게 원래 10몇년 돼가지고 잔가지뿐이 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돼가지고 고장이 잘나는데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가
파쇄기가이진구위원
어떤 기계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자르든지 잔가지를 자르면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잘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이 기계가 옛날 기종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기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큰 나무도 자를 수 있는 것으로.
이면
기왕이면이진구위원
금년 예산에 안들어와서 새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이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구입해서 잔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처리해서 음식물 퇴비화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드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구 재정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하수모터 어디 것을 교체 정비해주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하수가 8개소가 있는데 이게 가끔 고장이 납니다. 한번 고장나면 보통 25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날 것을 예상을 하고 보통 한군데씩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교체하는 것으로 비상시 그래서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해서
지정해서이진구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능직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잘 점검을 해서 평소에 고장이 안나도록 노력을 많이 하면 고장이 덜나는데 관리자가 제대로 못하고 기술이 부족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잘해주시고 다음 282쪽에 공원내 위험수목 제거 및 수종갱신인데 수종갱신은 뭐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 주변에 주택가에 비바람치면 넘어갈 위험이 있는 나무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름 장마철에요. 그런 것을 자르고 또 다른 나무로 심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동구에 있는 나무은행이라든가 나무 보관해서 기르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명일공원 조성하면서 거기에 심어 놓은 것을 강일동에 일부 옮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소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장소
장소이진구위원
확보를 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에 잘 관리했다가 필요할때 쓰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도움이 될텐데, 정 땅이 없으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임야나 그런데에 심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명일공원에 보상 추진중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몇년은 쓸수가 있죠.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관내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곳에 관리사무소에 연결을 하셔서 나무를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셔서 그런 나무를 옮겨다가 심고 나중에 필요할때 쓰면 좋을 것같습니다. 강동2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임인택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4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호3동 어린이공원에 2004년도에 1,2층이 주차장이 착공이 되면 2005년도에 공원이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조성을 계획을 하고 계실 것인데 그런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놀이터 공간으로만 하실 것입니까? 기타 다른 여가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전용시설은 별로 설치를 안하고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쉼터로 조성이 됩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운동공간도 만들고 조성계획이 잘 되어어 있습니다. 도면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트장
게이트장임인택위원
배구장 내지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없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린이공원 시설기준, 녹지가 60% 확보가 되어야 하고 어린이공원에 필수시설인 놀이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인 만큼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동장을 개설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성임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47쪽에 보면 올림픽대로변 수림대 위험수목 전지작업이라고 있는데 올림픽대로변 수림대라면 천호2동부터 암사동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사현대 아파트뒤쪽까지 해당되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거기
거기성임제위원
보면 포플러 나무가 방음효과가 좋아서 필요에 의해서 무작위로 심었는데 사업설명서 내용 그대로 바람이 많이 불면 쓰러지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한 작은 공원화가 될 수 있는 수림대가 불필요한 나무로서 왕성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전지도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거시적으로 볼때는 수종개량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내놓고 싶은데, 포플러 나무나 버즘나무의 방음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점도 있지만 해도 많은데, 점차적으로 수종을 개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0주를 전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지라고 하면 가지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층부를 전지하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나무 형태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왕
이왕성임제위원
할거면 예쁘게 층을 해 주면 좋지않을까요? 그 주변에 아파트에서는 아무래도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있으면 한강 조망권도 아파트 4,5층까지는 나무가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정도 전지를 아름답게 해서 한강변에 조망권도 좋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255쪽에 둔촌동사무소앞 녹지 휴게공간 조성에 있어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있는데 거기를 조성한다는 것같은데 아파트 소유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소유가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성임제위원
구 소유인지 어디 소유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 성임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성임제위원님에게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해주시고 저희 아파트내에는 기부채납한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가 1만 2,854필지인데 국유지 420, 시도소유지 3,788, 구소유 8,646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다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우리 전체 동민들이 잘 알지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몇년 지나고 나서 기부채납한 것을 아시고 많은 주민들이 울분을 토한다고 할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기부채납한 것을 둔촌1동 소유로 찾고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우리 둔촌1동 주민을 대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는 본위원은 그 동앞 도로는 단지내 소유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만은 꼭 하게 해 주셔서 동민들이 매월 첫째주 일요일 7시에 달리기를 합니다. 이쁜 마을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는 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에 8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정비시설에는 2억 정도로, 중장기계획사업과 동떨어지게 금년도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도 추경에 공원정비도 하고 현대화 사업을 다시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다수가 참석하고 계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였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은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10시 30분부터는 내무복지위원회 회의가 있는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