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예, 그런 것이 현재 선행이 되어야죠. 우선은 60억을 받았고 여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기본설계가 나오면 예산안도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262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대략치기입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예산안도 확정이 될 것이고, 또 규모면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한 관계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우선을 시비로 다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악인 경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구비도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공릉초등학교 시설하고 조금 개념의 차이는 다릅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사업설명서가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계동 148-12 ∼ 132-14간외 입니다. 외는 바로 옆에 동일로변에 보면 서쪽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학교주변 도로개설 통학로를 확보하여 통행불변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의 사업내역은 도로개설이 폭이 15m, 연장이 334m입니다. 토지보상이 총 20필지에 4,960㎡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마 추경이 확정이 되면 금년에 보상이 8필지에 1,850㎡로 보상비 14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전체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8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15억입니다. 15억 중에서 보상비 14억 쓰고, 설계비에, 그 부분에 옹벽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뒤의 도면을 보시면 재현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연접해서 상계제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제일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길이 아주 협소하고 통학로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중계4동쪽에는 동서가 개통이 돼서 아마 통행에 많은 원활을 기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소관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2,301억9,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7.7%인 345억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169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2% 349억6,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132억8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9%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팽창된 재정규모이지만, 경상예산의 경우 최대한 긴축 편성토록 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사업예산에 집중시켜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34억2,200만원에 21.1%인 218억4,200만원이 증가한 1,25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7.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77억5,900만원에 16.5%인 128억1,200만원이 증가한 90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41.7%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편성 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03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제 명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총 예산규모 O 2004년도 총 예산은 2,301억9,603만9,000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345억6,120만7,000원이 늘어나 17.7% 증가율 - 이중 일반회계는 2,169억8,738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9억6,152만4,000원이 증액되어 19.2% 증가 - 특별회계는 132억865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31만7,000원 감액되어 △2.94% 감소 □ 세입예산 O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169억8,738만6,000원이며,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보면 자체재원은 658억9,05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0억6,750만2,000원으로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의존재원은 1,510억9,679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8억9,394만2,000원이 증액되어 19%의 증가율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각각 30% 와 70% O 세입예산의 주요내용 - 지방세 246억8,494만원 중 ·면허세 5억6,221만2,000원, 재산세 87억2,251만2,000원, 종합토지세 134억5,521만6,000천원, 사업소세 15억2,500만원, 과년도수입 4억2,000만원 - 세외수입 412억565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157억8,118만8,000원으로 재산세 1억700만원, 사용료수입 43억548만원, 수수료수입 37억9,844만8,000원 징수교부금 64억3,926만원, 이자수입 11억3,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54억2,446만2,000원, 재산매각수입 40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부담금 5,000만원, 잡수입 18억8,135만1,000천원, 과년도수입 14억4,311만1,000천원 - 의존재원 ·조정교부금 1,006억5,829만6,000원 중 보통교부금 979억4,712만원, 재정보전금(면허세감소분재정보전) 27억1,117만6,000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정보도서관건립, 여권업무, 법정 전염병예방, 의료보호자검진비, 난치·희귀병진료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기초생활보장생계비, 보육시설운영, 노인복지정책, 국토관리 등으로 266억5,804만1,000원과 시·도보조금으로 문화기반시설건립과 구민체육교실, 보건증진사업, 희귀·난치병 의료비, 기초생활보장비, 보육시설 및 교사지원, 노인복지 등으로 237억8,045만9,000원으로 총 의존재원은 1,510억9,579만6,000원으로 이는 일반예산의 70% □ 세출예산 O 법적 경비인 인건비 501억4,786만2,000원과 기관운영, 일선 행정조직의 운영과 후생복지, 의회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등의 물건비 317억7,834만1,000원이며 장학금, 통장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비 및 구호비, 민간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등 이전 경비가 870억5,774만1,000원이며, 공공시설의 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 440억8,540만8,000원, 기금전출금 8억7,983만8,000원과 예비비 30억3,819만6,000원 - 가로등, 도로조명, 도로건설, 포장, 시설물유지 등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 80억8,400만원의 편성으로 금년 당초예산의 11% 증가 - 치수, 하수부분으로 집중 호우시 침수예방과 노후하수관개량, 하수도준설 등으로 68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향후 수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고 - 쾌적한 전원도시의 지향과 녹지공간 활용을 하기 위한 도심녹화사업으로 금년 당초예산의 142%를 증액시켜 6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구의 가장 큰 현안사안인 사회복지분의 생계, 주거비 등으로 316억4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에 56억3,000만원과 결식노인 중식제공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에 106억4,300만원 -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개축과 보육시설사업으로 176억8,300만원 - 예술 및 문화분야에서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에 따른 시설물설치비 13억9,300만원, 정보도서관 건립비 18억7,000만원, 행정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건립 등에 36억6,000만원 재해대책 등 일반예비비 30억3,8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에 41억8,400만원 O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억4,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금년 당초 예산의 147%가 증가하였으며 - 의료급여기금은 1억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억600만원이 감소하였고 - 주차장특별회계는 120억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8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위탁 자체수입이 120억4,300만원, 의존수입은 내집 주차장갖기 등 4,700만원 - 세출예산은 · 시내버스 승차대 3억2,000만원,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2억3,800만원, 교통관련시설물과 사고예방 등 46억4,000만원 O 기금운영 -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32억9,0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8억8,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 회수 수입이 124억1,000만원이 조성되어 2004년까지 총 328억4,200만원 □ 구 재정여건과 향후대책 "별지" 최근 5년간 일반회계흐름도 O 현실태 - 구세 수입의 구조는 취약성을 갖고 있으나 공유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등 수입은 한계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내년도 세출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상한제도(Ceiling)를 도입했고,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에 맡겼고 통장의 실비보상금 인상과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모든 예산이 팽창되는 반면 - 우리구세의 총액(65,890,590천원)에 인건비(50,147,862천원)가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볼 때 향후 자립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내년도 경제 사회적 여건의 기반은 국민소득 2만불의 자치, 분권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분권 촉진과 지방화, 고령화,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재정투자의 우선 순위 변화 현상을 기대하면서 O 대책 -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 지방세 은닉 세원발굴, 체납세수 징수,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과 수수료 수입과 재산 임대 등 현실적인 행정 집행이 필요할 것이며 반면, 일선 행정비, 행사성 경비, 관행적 격려금, 업무와 관련이 적은 해외 시찰 여행, 회의 등이 지향되어야 될 것이며 - 재정 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재원관리는 · 계속 사업의 마무리, 무리한 공약사업의 이행으로 기존사업중단의 최소화와 유사, 중복 기금의 통폐합, 여유·유휴 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금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임 - 특히,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지방세의 구조적 조정과 시세와 구세간의 세원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재정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 선재원의 조달 후 투자, 소요 창출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윤숙위원께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윤숙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관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작년에도 이 여성발전기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기금운영의 속성을 검토해 본 바, 우리 구의 여러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원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사회복지부분의 기금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겨우 10억을 맞췄는데 10억이면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사업이 3,000만원을 가지고 노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기금의 운영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 기금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해서 겨우 10억을 맞췄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린 바처럼 최소한 그 기금이 50억은 되어야 합니다. 50억이 되면 년간 1억5,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생겨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노원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적은 돈입니다. 이런 재정 형편 때문에 기금을 새로이 조성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을 올렸고, 두 번째는 감사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지금 나눠 드린 자료 제일 위에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일부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기금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기금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기금은 일반적으로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하는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도 예산과는 다른 것이 기금조성은 기본예산, 즉 각종 출연금, 부담금수입, 운용수익 등과 장기성 부채인 외부차입금, 또는 채권발행자금 등이 포함되어서 기금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나타납니다마는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출연금, 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단기차입금, 융자금의 회수액, 운용수입금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지출에는 연간 기금사용액, 회수 가능한 투·융자금, 예탁금, 비소모성 자금에의 투자 등의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금은 일반회계에서만 전출이 되어서 조성되는 기금으로는 기금 성격상 본질에 벗어나 있습니다. 밑의 감사원 권고사항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7월21일 정부 부처가 운영중인 정보화촉진기금 등 24개 기금을 장기적으로 폐지, 예산에 흡수·통합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 이들 기금의 조성재원과 목적사업간의 연계가 불투명하고 관련사업을 반드시 기금에서 집행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전액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조성되는 점을 들어 굳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1억이 됐든, 10억이 됐던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화위원님께서 신설내용인 여성발전기금을 없애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것은 전액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 간부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열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특별위원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2004년도에 67억여원으로써 저희 노원구청의 전체 예산안 2,307억 중에 약 3%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예산소요로써는 지역의 안정과 질병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경비로써 우선 보건위생과에 세출안 44억으로 주로 인건비로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과의 세출예산은 19억 정도로 이는 만성질환 및 급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인건비가 30억 정도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그리고 고정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가 15억으로써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며, 사업비는 국비보조, 또는 시비보조로써 20억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