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재익 의원 발언
유재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12월17일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윤충식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4쪽 일반회계 세입관별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세입은 그 동안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하여 이미 의회에 사후 보고된 간주처리예산과 앞으로 있을 교부금의 추가교부액을 재원으로 하여 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세입의 총계는 2,306억7,7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81억6,626만2,000원이 증감됐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 70억원과 보조금 11억6,6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김광헌위원
6차 회의에서 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심의를 다뤘고요, 금번 7차에 수정예산안이 편성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위원회 요구사항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어떤 그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유재각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70억과 보조금 11억6,626만2,000원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고내용도 간단하니까 보고를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럼 예산과장님은 그냥 보고하세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양천현아복원 및 겸재기념관 건립사업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0억원이 기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구청장님이 시장면담을 다시 통하셔서 금년내에 20억원을 추가로 교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시장방침은 안됐지만 그 20억을 포함해서 70억보조금, 특별교부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천현아 복원사업은 총 한213억5,673만4,000원이 들어가고, 현재 2003년 추경에 5,8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추경재원으로서 7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연도별로 편성하는 그런 계속비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최병주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보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조정교부금 70억원, 보조금 11억6,626만2,000원이 교부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1억6,626만2,000원이 증액된 2,306억7,733만2,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70억4,194만5,000원, 사회개발비에 11억2,43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중 75억원은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기념관 건립비로 편성하였고,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기념관 건립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역사적 복원사업으로서 역사적 고증을 받아야 하는 등 단기사업보다는 수년에 걸쳐 해야할 사업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아니 잠깐!
유재각위원장
예, 신창욱 위원님
이게
이게신창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이게
이게신창욱위원
지금 2003년도 추경에서 5,800만원,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신창욱위원
5,800만원을 구예산으로 여러 가지 조사 내지는 지금 양천현아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고증 내지는 무슨 자료조사하는데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타당성조사용역
신창욱위원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서울시 전체 교부금입니까, 구예산 들어갈 것도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사실은, 양천현아 및 겸재선생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구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창욱위원
예.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전적으로. 그래서 구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님이 시장면담을 통해서 지금 70억 정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한 140억 정도로 봤는데 부지매입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210억 늘리는 그런
신창욱위원
213억?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213억으로 늘리는 그러한 계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창욱위원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지금 5,800만원을 기 쓰는 거고, 그리고 7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거고, 이후에 들어가는 경비가 우리 강서구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강서구 예산을 들인다라는 게 저희가 예산청에서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하고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신창욱위원
아,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울시
서울시신창욱위원
교부금 70억 가지고 213억이 들어가는, 우리 강서구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강서구예산이 213억5,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7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계속사업을 할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 정당이 있어 가지고 자기 임기동안에 실적으로만 남기려는 그런 졸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213억이 아니라 2,130억이 들더라도 진짜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기념관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내놓을 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품을 괜히 만드는 게 아니고, 뚜렷한 역사관을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구에서만 그냥 가지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도 적극 홍보하시고 또 저한테는 특별히 양천현아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문화공보과가 소관이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저한테 지금까지의 자료, 내가 요구한 거 있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안 갖다주시거든 지금. 지금까지 현재 자료, 지금 타당성조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든 거 일체, 그래서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방안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거예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야 내가 그걸 들이대서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타 올 거 아닙니까? 타 올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오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까지의 타당성조사까지 이루어지는 일체, 현재까지의 내용과 앞으로의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기념관을 짓는데 있어서의 기획, 모든 것을 저한테 가지고 오면,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은 국비를 타오는데 제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은 유 영구청장이 가져오시고, 국비 타오는데는 제가 노력할 테니까 그 모든 자료를 좀 갖다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213억이 아니라 이거 2,130억이 들더라도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간사께서는 정회 중 작성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재익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기념관 건립에 따른 계속비 70억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
잠깐고재익위원
,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고재익 위원님.
재익
고재익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 양천현아와 겸재기념관 건립에 따른 계속비 70억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총액 예산을 보면 한2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인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이고 우리 신창욱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역사에 남을 그런 현아가 되고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중에서 각목명세서 말고 별도로 수정예산안, 이렇게 4쪽 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그거에 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204억9,934만7,000원, 또 수정예산안도 총계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2,204억9,934만7,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삭감내역은 어제까지 계수조정된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위탁대가 1억원등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 추가된 내역만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추가내역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증액함에 따라서 6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국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00만원을 증액해서 1억15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서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 1억4,520만원을 증액, 2억9,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있어서 구·동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2억6,352만원을 증액, 18억2,2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구민게시판 시범동 설치는 일반운영비에 560만원을 계상해서 20억4,847만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관련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발산1동 주민자치센터 장비지원 추가를 위해서 82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공보과 사항으로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동민 체육대회비 1,10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기자 교통비 및 원고료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서 구민들의 음악에 대한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분기 1회씩 4회 개최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사항입니다. 국악, 전통무용,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겸재 정선 미술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로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1,9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로서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비는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6,69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양4, 5, 7 종합복지관 경로당 추가분 3,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1,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시개발영상물 제작비로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화곡본동 구름어린이공원 관리실 재건축 및 새싹교통공원외 1개소 정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7억원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황금내공원 주변 조경사업에 대한 2,4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해서 공공시설녹화용 수목구입에 3,2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토목과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1억원을 증액하여서 6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주차관리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020만원을 계상, 9,03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위원장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예산안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각 과목간의 증감만이 있습니다. 삭감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12억6,760만4,000원, 특별회계 1억1,116만7,000원을 전액삭감하고 추가 편성부분을 살펴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구민게시판 시범동 설치외 8건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집행부 안으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10억4,909만5,000원을, 특별회계에서 1,020만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서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기념관 건립을 계속비로 하므로서 2004년도 계속비사업이 세출예산 증감없이 8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교통행정과인가? 어린이 도로시설, 그거는 안들어와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 올 예산이 이렇게 되므로서 우리 구민의 부담은 올해 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감이 얼마나 됩니까? 세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삭감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주민들의 세부담은 지난해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 자체재원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그렇게 늘어난 폭이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두루뭉실한 대답은 싫고 올해 얼마였고 작년에 얼마였고 내년에 얼마다,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지금 구민들의 생활이 어려운데 2,000억 했다고 자랑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돈 아니니까 그냥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실 걸 부탁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취소합니다, 정회요청한 거.
신창욱위원
더 하고, 질의·답변 더 하고 정회합시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더 하겠어요. 지금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은 전혀 안올라왔잖아요?
재익
고재익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예.
일단
일단고재익위원
정회를 하죠. 정회를 하고 다시 잠깐 조율한 다음에 회의 속개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이거 사업명이 도시개발영상물 제작비이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홍보영상물 제작비인데 이렇게 이런, 꼭 사안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사유가 있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판단을 하고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내년에 뉴타운을 진행하면서 현재 12개 구청이 경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하면서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영상물로 바로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에 들어가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걸 제작하게 되는 거는 내년도에 3, 4개 구청, 2005년도에 3, 4개 구청,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에 안되더라도 내후년에는 우리 방화뉴타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 강북지역만 촉진지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강남지역도 촉진지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도 영상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울러서 마곡지구도 서울시 시정연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정연하고 우리하고 연석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영상물로 보여주면서 우리 안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안이고요.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발산지구라든지 김포공항, 마곡지구, 그 다음에 촉진지구, 그 다음에 뉴타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한번 편집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주신창욱위원
좋은 사업인데 늦으나마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수정안에 넣어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게 구상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늦게나마 이런 생각을 가져주신 거 확실하시죠?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견적서를 완전히 받아본 거는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5,0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많으면 좋겠지마는 제작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는 5,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가능하면 12개 구청이 경합을 한다면 2004년도에 3, 4개 구청이고, 2005년도에 3, 4개 구청이면은 이 사업이 2006년, 2007년까지 꾸준히 중장기계획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예.
신창욱위원
가능하다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2005년도에 할 수 있는 게 2004년도에 그 효과를 빨리 가져와요 2004년도에 영상물을 우리가 잘 보여줘서 심의위원들한테 평가를 받게 되면 2004년도에 우리가 뉴타운지역을 가져올 수 있고, 촉진지구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것가지고 충분한가, 또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갔을 경우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요 5,000만원가지면 충분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충분하겠어요?
창기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제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수정안으로 올린 팝 세미클래식 연주회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와 우리 예결위원들의 견해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강남이나 서초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환경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런 연주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으로 좋다는 사실에 본 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먼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견해서 편성을 해서 이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심절차에서부터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와 절차를 거쳤더라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없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때 간과해 놓고 지금 와서 수정안에 결국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 다시 또 졸속행정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예결위원들 사이에서 높았습니다. 그리고 꼭 어떤 연주회 장르가 팝이나 세미클래식에 국한되기보다는 다른 장르도 개발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런 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팝 오케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발굴해서 연주회를 가져서 호평을 받는 여러 악단들을 봤습니다. 장르를 다양화해서 이런 많은 문화적인 욕구에 목말라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예,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덕위원
예.
유재각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덕위원
문화공보과 말씀이죠. 이거를 분기1회로 국한하지 말고, 연 2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축제가 있는 그럴 때 한번을 더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요 봄가을을 중심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분기
분기박기덕위원
1회 딱 정하지 않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요. 과연 팝 세미클래식을 우리가 빅파이브라든지 외부 악단을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관내에 동양공고 52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나 전문학교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 52명으로 된 오케스트라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연주회 개최할 때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단체를 가능한 한 참여해서 협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연주회 꼭 출연을 시킬 수 있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기덕위원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예산과장한테 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추경 심의위원회에서 해외개척단 예산을 많이 쓰지만도 그만큼 또 수출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한번도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가지고가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굳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을 문호를 개방해서 한 분이 됐던 두 분이 됐던 당연하게 같이 가서 현실이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니까 이거 뭐 구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거 개척단 나갈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 개인적으로 옳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도 참모로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헌위원
수정예산편성 내용에서 보건행정과의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주차관리과에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한 부분이 많다라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업무추진 여비부분 이 부분은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수정예산안에 꼭 들어와야 할 이유가 뭐였어요, 이런 부분은? 무슨 사업예산이라든가 말이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상경비 부분에서 이게 좀 그러네요. 그거 어떤, 예산과장이 설명한번 해 보실래요, 왜 그러는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올리지 못했던 부분은 그전까지는 작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돼 있었고, 또 직협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직협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비단
비단김광헌위원
보건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만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똑같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서구에 민원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말이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이건 전직원입니다.
김광헌위원
전직원이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전직원인데 기관운영공통운영비로 해서 전직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전직원입니다.
김광헌위원
직협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직협회의는 언제 있었어요, 이 부분이.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11월 한중순쯤 저희가 이루었습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고, 그 이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각 구별로 현황파악을 한 다음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12만원으로 협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뭐 서울시 전체 각 자치구별로 12만원씩 2만원 증액된 부분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거의 자치구가 12만원, 13만원까지 가는 구도 있고
김광헌위원
자치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나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1만원 내지 1, 2만원 차이는 있는 거고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이런 부분이 당초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했던 부분이라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다른김광헌위원
예산하고 틀려서 말이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지금 12만원이 아니라 15만원 이렇게 된 데는 없고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13만원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양천이 12만원 저희와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어떤 맥시멈 어떤 것이 13만원이란 얘기예요? 양천이 얼마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12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 부분, 출장여비가 어떤 직협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걸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근거라든가 내용이 어떤 근거죠, 이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근거는 없는데요.
김광헌위원
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일차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대책이거든요. 하다보니까 월정액으로 나가는 건데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플러스 알파가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만 각 구청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공무원이라면 통일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업무여비와 관련된 인상된 부분도 직협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치구청별로 직협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의 어떤 직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이런 부분이 서울시장과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광헌위원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자치단체별로 결정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러면 또 이런 예산도 어차피 정말 인상시켜야 할 부분이라면 당초에 수정예산안들이 올라오기 전에 말이죠, 주관과에서 어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한 멘트라든가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질의를 안 할텐데 좀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게 봐지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는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문화공보과장한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팝 클래식 문화공연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4,000만원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이 4,000만원 말고, 그 위에 2억 얼마되는 거 있잖습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건 별도고요. 정기연주회로.
유재각위원장
2억8천 얼마 되는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에 돈이 소요되고 있는 거죠?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각종 문화예술단체하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 예산이고요. 지금 정기연주회는 지난 12월초에 골든팝 연주회가 개최되어서 그때 참여한 주민들이 이런 관람의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참작해서 새로 제출한 안입니다.
유재각위원장
아니, 문화행사도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좋은 일인데 2억8천 몇 백만원인가 예산편성 해 준 부분이 있는데 클래식연주회를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분야하고 전혀 다른 관계입니까, 지금?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예, 2억8,700은 저희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이건 별도의 예산입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럼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애초부터 해서 올랐어야지 이렇게 된 게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저희가 12월초에 개최된 연주회에 많은 주민들이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해서 저희가 추가 제출한 겁니다.
유재각위원장
또 한가지요. 국악사물놀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국악사물놀이는 각 동별로 출연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물놀이패를 지정을 해서 출연시킬 겁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각종 사물단체를 확인 조사해 가지고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러면 강서구에 그런 사물놀이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돼 있는데요 최소한도 11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아,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여기다 올려야지 그런 것도 파악도 없이 말이지 구상적으로 올리면 됩니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유재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그런 거 사전에 다 조사를 했어야죠. 또한 가지 진경산수 사생경시대회 있는데 이건 여기에 나와서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미술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삼섭
소삼섭문화공보과장
미술협회회원은 5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러면 이게 3,000만원인데 활동하시는 숫자도 모르고 이것도 추상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 어제 기공식을 한 허준 한의사 거기에서 대다수 이런 경연, 미술전시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계산이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유재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경산수화전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다가 지난 지난해부터 이게 캔슬이 되었습니다. 차대에 저희가 겸재정선기념관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향후 겸재정선기념전은 강서 뿐만이 아니고 강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진경산수화전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1회 모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허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럼 대상자가 기존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입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중심으로 하고, 점점 키워서 전국단위 대전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유재각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 좀 해주시고, 했어야지 이렇게 추경으로 넣으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간사께서는 정회 중 작성한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재익 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2,034억1,098만9,000원, 특별회계 170억8,835만8,000원, 총액 2,204억9,934만7,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836억6,896만원, 사회개발비 965억5,626만5,000원, 경제개발비 173억5,023만6,000원, 민방위비 3억7,498만6,000원, 지원및기타경비 54억6,054만2,000원, 일반회계 총액 2,034억1,098만9,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7,90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69억930만8,000원, 특별회계 총액 170억8,835만8,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액 2,204억9,934만7,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각위원장
고재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간사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