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재수정 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재수정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62만5,000원이 감액된 1,254억2,639만8,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07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 및 2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국고보조금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로써 경상예산은 3,100만원이 감액된 289억5,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000만원이 증액된 704억3,400만원이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1,200만원이 감액된 11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중 장관별 분류로써 장관별 내용이 주요 계상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변동이 없고 사회개발비는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 감액 중 총 4,600만원이 감액된 44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비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하고 36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가 되겠습니다. 순계예산은 기존예산보다 360만원이 감액된 1,17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으로써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장수 사과 꽃 축제 체험행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수정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주민복지과 여성발전기금 의회에서 싹 잘라버렸다고 그런 어떤 오해소지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기금조성 목표에는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금액은 너무나 적다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과 꽃 축제 이행사도 사실은 0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군지부에서 얼마, 뭐해가지고 돈 1,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보다는 너무나 5,000만원은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이 잘 짜여져 있겠지만 3,000만원, 2,000만원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어제 수정예산에 올라온 체육행사비 우리가 누차 점검을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군수배 테니스대회가 이것이 기존에 3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군수배 축구대회도 1일 행사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짚으면서도 순식간에 넘어가는 상황인데 어차피 재수정안을 검토하는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은 삭감을 해야겠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상입니다.

40페이지 농촌도로가.............

삭감된 잔액에서 군비부담금 다 못 넣어 줬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넣어 주느니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넣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