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도시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492쪽 샘머리공원 활성화사업에 교각형 상징탑현상공모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이 세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진아파트서부터 세구간이 나누어져는데 지금 서구청 뒤에 있는 샘머리공원이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영진아파트에서 이쪽 서구청 청사 뒤 구간으로 연결하는 연결다리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시비 3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상징다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이디어 공모차원에서 1,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30억원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30억원이 확보가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은 497쪽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학교주변 환경정비 2억7,000만원하고 496쪽에 시설비중 학교담장녹화 유천초교, 둔산초교, 시·구비해서 2억이 돼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설명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기존에 학교담장녹화하고 학교주변 환경정비 페이지 496페이지 시비보조사업비로 학교담장녹화로 2억, 그리고 497쪽에 자체사업비로 학교주변환경정비 2억7,000 그래서 총 내년도 학교주변정비사업으로 4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담장허물기 사업을 2개교, 그러니까 유천초등학교하고 둔산초등학교를 하고자 하는데 시비보조된 내역 2억으로는 1개교밖에 할 수가 없어서 부득히 자체사업비 2억7,000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0만그루나무심기를 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시에서 5개 구청으로 지원되는 나무심시사업비 중에서 저희 구로 46%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저희가 확보할만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래도 내년도에 더 많은 100만그루나무심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시비 확보된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중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비, 구비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봐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본 위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확히 파악이 안돼요. 그래서 공원현황하고 총 관리비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뽑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지?
인하
이인하위원
예를 들어서 빗자루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총 1년에 우리 서구에 있는 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 우리 공무원 빼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빼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시간에 구애받지말고 주세요. 다음은 498쪽 시민휴식공간조성에 2억2,000만원이 있는데 실시설계도는 나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민휴식공간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00만그루나무심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 도마동 경남아파트주변과 그리고 수정타운 시설녹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세부적인 물량이 나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공원다운 공원같이 모양새가 나오는 그런 설계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요사업내용은 아파트담장 허물고 휴게시설 설치하고 녹음수하고 화목류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부분은 대덕구에서 우리 서구로 넘어오는 지역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4년도 예산액을 총 얼마 요구했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현재 예산액이 나와 있는 액수하고 사정된 액수하고 플러스하면 대강 나올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예산계장이 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 오는 동안 좀 구체적으로 물을께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정이 된 부분들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100만그루나무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서구청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원관리청소는 앞으로 안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어린이공원 71개소가 전액 삭감됐는데 2억2,300, 사정된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공원 관리 안해도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근린공원 17개소, 시설녹지 16개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요, 됐어요. 국장한테 물을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세목별로 공원 따로 근린공원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는데 그것을 합쳐서 예산계에서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예산에 대한 비목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시켜서 편성한단 말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합쳐가지고 같은 공원이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안 몇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491쪽에 공원관리 청소인부임해 가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서 2,796만5,000원이 삭감된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정돼서 올라왔잖아요? 전년대비 것만 이렇게 삭감이 됐고...., 그러면 전년대비해서도 이렇게 2,700만원이 감액됐고 거기에 대고 여기서도 감액시켰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다 뭉쳐서 넣었다고 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세출과목을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편성방법이 의원들이 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넣을 수 있는 것을 여기저기 흐트러놓고 그랬는데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가 됩니까? 과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 17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75개소인데 미조성된 것을 빼고 관리하는 공원이 71개소, 시설녹지 16개소,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그래서 토탈 104개소가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시설녹지 같은 것 말고 공원만 얘기해 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설녹지 부지자체 지목이 공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빼놓고 실지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얘기해 줘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88개소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부 일시사역인분임 이런 식으로 말고 시설녹지 포함 104개 전 공원에 흩트러진 예산을 합치면 전부다 얼마나 나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이인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공원예산 2231로 규정돼 있는 예산중에서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으로는 도시공원관리예산이 14억7,400이 서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뽑아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해서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나 하고 의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예산은 491쪽에 14억7,465만4,000 거의 모든 예산이 다 도시공원관리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뭐 내놓은 겁니까? 실·과별 세출예산편성현황!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 반영된 비율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부 합계하면 얼마예요? 산출한 것하고 불러준 것하고 안맞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가 집행부 예산파트에 2004년예산을 요구한 그 자료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사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14억은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총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94쪽에 시설비 401-01 217%나 증액이 됐어요. 맞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증이 많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217%나 증액이 되었나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들어온 시설비 자체는 전년도에 여러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재해 있던 비용을 도시공원유지관리비 정비 및 보수로 1억5,000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세우고 또 전년도에 없던 월평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하고 어린이공원 쉼터 설치공사, 그리고 도시공원 꽃나무식재공사하고 가수원근린공원에 있는 배수장 부지매입하고 시설보완이 신규로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수원배수장 부지매입이 3,826만2,000원이 새롭게 들어왔고 가수원근린공원 시설보완도 5,000만원이 새로 들어왔고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도 전년도에 4,700만원에서 이번에 1억5,000으로 증됐고 꽃도시조성사업이 5,000만원이 새롭게 들어왔고 공원수목보식관리사업이 전년도 4,000에서 금년도 8,000으로 증액됐고 월평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1억이 새롭게 들어왔고 공원내 제초공사가 전년도 4,300에서 1억4,200만원으로 증액됐고 조경수 비료주기 사업도 전년도 2,000에서 금년도 4,000으로, 병해충방제공사도 전년도 2,000에서 금년도 4,000으로, 잔디깎기공사도 금년도에 2,000으로 새롭게 들어온 사항이고 어린이공원 쉼터설치공사 4,000, 도시공원꽃나무식재공사 1억이 들어와서 전년대비해서 전년도 총예산 2억6,800에서 금년도 5억8,226만2,000원이 증액된 8억5,026만2,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증액된 것들은 금년도 예산에서 빠지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 또한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유지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 보시면 더 중요한 것들이 다 삭감됐단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비, 국비 보조내역이 안내려온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구비로 하는 것으로 세워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원님께서 보신 자료하고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후에 시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겼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구 예산형편상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많은 액수가 사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정됐어도 금년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사업은 지장없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추경에 올라갈 수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간부들끼리 회의해서 사정된 액수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안된다, 여기서는 꼭 살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0, 401-01 시설비 다음 페이지 496쪽, 내가 사회건설분과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지 말고! 시설비 여기서부터 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시비하고 구비로해서 만들어졌는데 편성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시비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시면 시비보조사업이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중복되게 편성된 녹지관리예산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까 이인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학교담장허물기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 마을마당조성사업하고 또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 큰나무식재사업, 대도로변 수림경관조성사업 이 다섯 개는 뒤에 497쪽에서 498쪽까지 나오는 자체사업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다섯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전에 설명을 드렸던 학교담장허물기 사업인데 496쪽 시비보조사업으로 학교담장녹화 2억이 서 있고 497쪽 자체사업으로 학교주변환경정비 2억7,000해서 총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유천초등학교하고 둔산초등학교 두 개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데 시비보조된 2억으로는 1개교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2억7,00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시비보조 마을마당조성 3억6,000하고 497페이지 자체사업비 마을마당조성 3억 총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마을마당 조성 대상지는 내동 23-10번지하고 정림동 226-19번지, 정림동 650번지 총 세군데인데 시비보조된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는 내동마을마당조성 한군데밖에 조성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자체사업비 3억을 반영하여서 마을마당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시비보조 시민휴식공간조성 5,000만원 498페이지 자체사업비 시민휴식공간조성 2억2,000, 총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민휴식공간조성 대상지는 도마동 경남아파트주변과 수정타운 앞 시설녹지 두군데인데 시비보조 5,000만원은 너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자체사업비 2억2,000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496페이지 시비보조 도심공간 큰나무식재 1억, 498페이지 자체사업 도심공간 큰나무식재 1억 총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큰나무식재사업은 만년동 365번지, 325번지, 둔산동 1,443번지, 둔산동 1,330번지, 삼천동 1,008번지 총 다섯군데로써 보행자전용도로와 미관광장내에 녹음수를 식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보조 1억으로 사업목적달성이 어려워서 부득이 1억의 자체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97페이지 시비보조 대도로변 수림경관조성 3억2,000, 498페이지 자체사업 대도로변 수림경관조성 2억 총 5억2,000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대도로변 수림경관조성 대상지는 갑천 도시고속도로, 대덕대로, 둔산대로 총 4키로가 되겠습니다. 기존 가로수와 가로수사이에 띠 모양의 화단조성과 방음림을 조성하여 도로변 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 3억2,000으로는 부족해서 부득이 자체사업비 2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다섯건은 뒷편에 나오는 자체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을 미리 설명드렸고 496쪽에 있는 이외의 사업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됐어요. 이 외에 사업은 필요없고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니까 이미 답은 나왔는데 지금 2232-220-401-01 자체사업 이 부분이 4억7,000만원을 예산요구했는데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 구비 부담하다보니까 2억은 감액됐고 2억7,000만원만 올렸다 그렇게 설명했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한 것은 토탈사업비 4억7,000만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이 시비보조로 내려왔으면 좋았을텐데 시비보조는 1억밖에 안내려와서 부득이 시비보조되는 것은 그 1억하고 구비부담 1억을 세우고 그래서 2억이 되고 그 부족분 2억7,000을 자체사업비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은 결국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자체사업비, 보조사업비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1억보조 받은 거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학교담장 허무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각 학교에서 요구해 올 때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들어온 그 내용을 가지고 순위도 거기서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큰 지역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갈마동 봉산초등학교외 1개소해서 거기는 2개 초등학교에 푸른담장가꾸기 사업을 해 갖고 2,000만원밖에 올라온 것이 없는데 2,000만원이 소액인데도 불구한데도 사정됐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푸른담장가꾸기는 학교담장허물기하고 다른 단위사업으로 페이지 496페이지 푸른담장가꾸기 사업은 시비가 보조돼서 따로 2,000만원이 우리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497쪽에 있습니다. 푸른담장가꾸기 갈마동 봉산초교 외 1개소!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해서 사업이 되는 거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보조받았기 때문에 구비편성요청한 것을 없애고 자체사업을 없애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학교담장허물기 사업은 많이 들어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계시는데 여기 정부대전청사에 담장녹화사업을 우리 청에서 해 줘야 할 당위성이 있나요? 예산도 없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산림청까지 들어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산림청까지 들어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없고 기술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는데요. 단위사업은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담장을 허물고 그 공간을 녹지로 조성을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는 서대전세무서하고 둔산2동, 둔산1동사무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대전선관위하고 대전청사를 하는데 이 3청사에는 둔산동 쪽에 아파트 거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청사관리자체는 그 3청사 정부종합청사 관리사무소에서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조성은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또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종합청사 3블럭을 공원화시키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산림청에서, 확실하게 제가 사업비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약 2억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부를 산림청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거기 담장을 450미터정도 허물고 조경석을 쌓고 수목을 소나무하고 꽃나무종류를 심고 휴게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여기 예산이 도시개발과 요구액이 사정된 것이 이만큼이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부터 우선순위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초등학교에 해 줘야 할 사업들이 많이 밀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해주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담장녹화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빼고 대전 선관위 같은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좋은데 정부청사 같은 것은 산림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좀 밀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텐데 거기 했다고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습니까? 그 주변에 할 것이 더 많은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책로만 이용을 해서 거기 나무를 심어주고 휴게공간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시비보조가 내려왔고 이미 100만그루나무심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 또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구에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까도 환경관리과 왔다 갔는데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용역비를 60% 반영시켰어요.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미 100%를 확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내역들을 60% 예산편성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무슨 정부청사까지 해 줘야 할 사항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사항 아니에요. 퇴직금 같은 것도 제대로 적립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부청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정을 해서 거기를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서..., 현재까지는 담장내에...,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논리 펴 봐야 정답은 없는 것이니까 이런 내용은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답변은 정답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부서 사정한 것을 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해 놨어요. 거기는 꼭 필요한 예산도 60%씩밖에 반영 못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명암지구도 신규편성된 거죠?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명암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2002년도에 내려와야 할 국·시비가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1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내려와야 될 돈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내년도 내려오는 부분을 국·시비에 반영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국비로 세입은 확보되어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설명하던 쌈지공원 내동 23-10번지외 2개소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내동 23-10번지 쌈지공원 671㎡를 조성하는 데만 5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됐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비 자체도 시비보조된 사업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비를 합쳐가지고 쌈지마당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예산이 3억 추가로 들였는데 6억6,000이 되죠. 지금 조성비 포함안된 토지매입비만 6억6,000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조성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부지매입비만 평당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부지매입하는 것에 대한 매입비는 시에서 보조를 안해 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안해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해 주는 것 같으면 3억미만정도 되겠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평정도 되는데 150만원정도 계산해서 저희들이 3억을 계산했구요, 이것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산이 안맞길래, 3억미만으로 됐겠네요.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답변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평당 200으로 해 갖고 200평 4억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잘못된 부분만 아니라 시에서 이 부지매입비는 안준다고 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3억인데 뭐 갖고 살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자체사업을 시비보조로 3억6,000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3억을 자체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6억6,000인데 내동 쌈지마당에는 5억6,000이 투입되고 정림동 226-19번지에 5,000만원, 정림동 650번지에 5,000만원 이렇게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내동 쌈지마당은 부지매입비가 4억정도 소요되고 시설비가 1억6,000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몰라서 자꾸 묻는데 토지매입비가 3억으로 편성됐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4억이 들어간다는데 그 4억이 어디 있냐구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4억이 들어간다는데 여기 편성된 것은 3억밖에 없고 토지매입비만 해도 4억이지 시설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 그 돈까지 들어가면 몇 억 들어가는데 여기는 없는데 어디서 있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총사업비 6억6,000범위내에서 토지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6억6,000에 대해서 시비 3억3,000정도 시비가 지원이 됐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시비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시비가 1억8,000밖에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일부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일부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하게 됐다고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들었는데 계산을 해 봐도 안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492쪽 공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에는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안이 없어가지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부분에 우리 구청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도로라면 20m이상 도로면 광역시에서 관리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20m이하는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것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얼마전 농도원 4거리에 건널목 횡단보도관계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반 주민들은 우리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구청장이나 의원들을 질타하고 때에 따라서는 욕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도시공원문제라든지 100만그루나무심기, 학교담장허물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담장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냐,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구청은 내무행정사무예요. 또 교육과 관계된 것은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예요. 일례를 들어서 경찰행정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한 것이고 교육사무도 국가사무에 속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권한 밖이에요.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동료위원 질의부분에 학교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학교에 우리가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사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로서의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재원을 갖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기관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일부 재원을 보조요청하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관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정당하고 하겠으나 물론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국가사무에 관련된 사업이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관련된 사업이든간에 우리 관할구역에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 미화를 위해서 뭐든지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무에 대해서 일부 시비보조금을 50%도 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재원을 갖고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되느냐, 물론 해야 되죠. 구민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투쟁해야 되요. 시에서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도록 투쟁을 해야 된다, 왜? 교육사무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재원이 없어요. 교육세, 시재원을 받죠, 시재정으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육기관의 학교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사업예산은 당연히 교육세를 받고 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투쟁해서 받아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환경미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솔선해서 앞장서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실지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 이런 것은 뒷전에 팽개쳐놓고 시가 해야 할 사업, 국가가 해야 될 사업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먼저 한다, 실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20m미만 도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예요. 둔산동 이 지역과 관저동 그쪽을 제외하고 흑석동이라든지 저쪽 변두리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뒷골목 포장도 안된 데가 많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실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관련된 사업에 우선 중점적으로 그 사업예산에 투여를 하고 그 사업을 우선 먼저 해야지, 그리고 공원도 그래요. 쌈지공원이라든지 선관위 대전청사 담장녹화사업 이 부분도 그래요. 물론 우리 서구 지역관내이니까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면 다 우리가 해도 되죠. 그리고 100만그루나무심기라고 하는 것은 시책사업으로서 시장이 추진하는 공약사업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장님이 하는 것은 1,000만그루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100만그루 녹화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주변에 보면 우리가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해서 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하고 합니다. 하자보식 시키는 거죠.
길웅
이길웅위원
하자보식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생기는대로 하자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하자보식을 하지 않고 실지 다른 예산을 투영해서 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내에는....,
길웅
이길웅위원
깊게는 내가 안따지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차원에서 도시개발 관계자들, 공직자들이 무한한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정시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쳐나갈 때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내 집안, 솔직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청 관내 우리 집안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업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재정형편이 있을 때 큰집도 도와 주고 더 큰집도 도와주는 그런 시책발상의 자세를 공직자들이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에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511쪽부터 51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51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시범노선 옥외광고물정비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지역인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기본메뉴얼 계약을 해가지고 혜천대에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6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시범노선이 우리가 둔원고교를 지나서 갤러리아를 통해서 이마트까지입니다. 1키로!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은 연구개발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에서 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후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여야만 하는 이유는 구종합정보화구축사업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전산관리를 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광고물을 어떤 건물에 넣는 것은 규격화는 아직 제한이 안돼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직 제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에 혜천대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메뉴얼이 그런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타시·도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518쪽에 시설비 있죠. 노후광고게시시설교체라고 돼 있는데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복수동, 변동, 월평동, 관저동이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신설은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게시대를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현수막이 가로수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지 않으면 사실상 난립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리에 나가보면 지금 공원이고 가로정비가 잘 돼있는 데다가 게시대를 세워놓으니까 아주 흉물이에요. 지금 4거리 같은 데 보면 흉물같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게시대를 지금 내동같은 데 얘기를 해 볼께요. 게시대가 안골 4거리에 있습니다. 안골 4거리에서 한 30미터 떨어진 서부초등학교 밑에 게시대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게시대를 바짝바짝 붙여 놓습니까? 그리고 내동에서 막 넘어오자마자 갈마동쪽으로 또 하나 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수막게시시설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가 있고 시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25개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에서 관리하든, 구에서 관리하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가 잘 정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그것을 흉물처럼 갖다 해 놓으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전에 구게시대는 거의 철거를 하고 새로운 스테인레스로 해 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스테인레스라도 마찬가지예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치상에 도시미관이나 환경정비에 그것이 현수막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가지요, 내동같은 데 서부초등학교 밑에 보면 이번에 걷고싶은 거리라고 해 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한복판에 게시대가 있어요. 거기다 좋은 나무 잔뜩 심고 꽃심고 하면 뭐 할 겁니까? 게시대가 흉물처럼 딱 서는 데다가! 그리고 게시대를 그렇게 가깝게 세워놓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될 수 있는 한 게시대 같은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 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흉물이에요. 스텐으로 해 가지고 깨끗이 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신설비라고 했는데 교체비는 얼마고 신설비는 얼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0만원을 세운 것은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대
윤용대위원
산출기초에는 4개소라고 해 놨잖아요. 지금 게시대 한 개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세워서 게시대가 350만원씩 들어가고 나머지 여분을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산출기초는 1개 세우는데 신설로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니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2,000만원이 4개소 신설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왜 부기에다 교체라고 써 놨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노후된 것을 없애고 다시 세우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없애고 다른 데로 세우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이 4개가 된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여기 4개소라고 한 것은 현재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데 옮겨서 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 그 자리에 없애고서 다시 세우는 것도 되고 네 개소정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존경하는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흉물처럼 있는 것을 교체가 아니고 이전할 때는 이전비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데다 하면 그것도 신설이지만 이전신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개소를 잡은 거죠.
용대
윤용대위원
흉물처럼 있는 것은 철거하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고 새로 만들어서 다른 데 옮겨서 심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래서 4개소에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500만원씩이나 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정도 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전에 350만원, 300만원 하던 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확하게는 설계를 해서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500만원 계산해서 4개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이 옥외광고물 게시할 때 구에서 확인하고 붙이나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붙이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프랑카드 저희들한테 확인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돈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수료 받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수료는 어디 부분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허가민원과 세입부분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되는 것 같거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세무과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프랑카드 수수료가 약 3억정도 들어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료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저분하다는 것은 누가 지나가다 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현수막은 자기 사업에 필요해서 자영업 하는 업자들이 붙여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붙이더라도 기간만 지나면 거기다 덧붙이던가 아니면 깨끗하게 해서 끈만 끊고 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기둥에 나일론줄, 철사를 해서 아주 너덜너덜해요. 징그러울 정도로 붙었어요. 과장님! 순찰 좀 돌아보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엄청납니다. 깨끗하게 철저 좀 해 가면서 사용을 하세요. 내가 월평2동에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해서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사다리 갖고 공공근로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철거해 봤는데요. 동에 나무나 신호등 등등해서 가로변에 있는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월평2동 면적도 얼마 안나와요. 거기 것만 뜯는 데도 이틀이 걸렸어요. 동네마다 사실은 허가민원과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22개 동중에 저희들 동 빼놓고 나머지 동 다녀보면 다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전부다 끊은 것이 동에서 나와서 철거할 때도 보면 불법게시물 그냥 끈만 끊어버려요. 나무에 붙은 것을 끊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너덜너덜 매달려 있어요. 그것 철거 좀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도시국이니까 거기서 철거 좀 하셔갖고 그러면 이런 것 신설하는 데 예산이 깎일 이유도 없잖아요. 아까 구 관리가 몇 개라고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8개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25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용역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간판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해 갖고 9,000만원 들여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6만개 정도를 저희가 잡는데 하나 조사하는데 1,500원정도 해서 9,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적법, 불법사항도 구분을 해 가지고 계속 정비해 나가고 또 광고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연장하기 몇 개월전에 예고문도 발송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신속한 통계, 정보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와 함께 사전에 우리는 구 나름대로의 디자인과 나름대로의 규격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혜천대학교에 용역발주가 돼 가지고 나가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혜천대학교에 민간보조 주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용역발주를 한 거죠. 그래서 혜천대학교에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년마다 재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재신고를 할 때는 우리가 정해 준 규격, 또 모양 이런 것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안내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일제 조사를 해 놨다가!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전수조사와 함께 우리대로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을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한 구축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6월말까지 3,000만원을 들여서 옥외기본메뉴얼을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6월말이면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납품을 받으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납품을 언제 받는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4년도 6월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용역비 없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00만원 세웠습니다. 3,000만원 세워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반 갖고 한다는 것, 그것인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갖고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어떻게 50%가 삭감됐는데 용역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도 50% 삭감함 때 내가 예결위에 있었는데 삭감하려면 100%를 하든가 아니면 다 살려줘야 된다는 데 위원들이 50%만 삭감해야겠다해서 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50%가 확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과연 당신네들 50% 갖고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 집행하지 말고 분명히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런다고 대답을 했어요. 말이 안되는 것이 50% 갖고 용역을 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50%를 올렸어야지 6,000만원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욕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가지라서 6,000만원이 들어가면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것 다는 못하고 거기에서 일부분만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거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50% 깎았을 때도 이것으로 기초조사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안한다고 했고 그때 분명히 그 돈갖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틀림없이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50% 예산편성된 것 갖고서 6월말까지 납품을 받는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번 하셨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잘못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민간이전 정비보조금 8,000만원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노선이 있습니다. 시범노선이 1키로 정도 되는데 이마트에서 둔원고교사이에 시범노선인데....,
태빈
한태빈위원
어디에서 어디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둔원고교에서 이마트까지!
태빈
한태빈위원
둔원고교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경성큰마을앞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옥외광고물도 건물의 간판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범노선으로 해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정을 했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라도 전부 간판을 바꿔주고 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개 정도만 저희들이 보조해 줘 가면서 바꿔 보려고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적극 따라주고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했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따라주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차피 한번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해야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구간을 잡았나요? 번화한 거리를 잡아갖고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구간이 시내 중심구간이면서 저희들이 사업하기에 아주 적당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경성큰마을 앞부분이 모델이 될 수 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갤러리백화점이나 그 주변!
태빈
한태빈위원
그 도로변만 할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 파급효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제일 보기 좋은 구간이 그 구간이라고 판단돼서 그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아니라 협조를 구하기가 좋은 구간이겠죠. 샘플로 만들기를 제일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부분, 간단하게 일을 마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한 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려운 구간을 선택치않고! 아까 혜천대하고 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기본메뉴얼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 계약한 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올 10월15일날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산이 3,000만원인데 2,82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515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에 수용비수수료 부분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특별히 새로운 사항이 있었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무허가건축물 재산압류등기 및 등본열람수수료 말씀하십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에 대한 수수료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금년도 정리추경에 1,093만6,000만원이 남았거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길웅
이길웅위원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그랬다고 얘기할테지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해서 남았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2,100만원이라고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기내용을 보면 금년도나 내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요. 부기내용이 똑같잖아요. 어떤 부분에 인플레 요인이 생겼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설된 것이 불법광고물부착방지제 구입이 1,650만원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약품인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약품인데요. 전주나 한전박스에 풀이나 테이프 점성을 없앤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칠함으로써 효과가 5년에서 6년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유동광고물을 본드로 붙일 경우에 잘 붙지 않고 해서 광고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불법광고물을 허가없이했을 때는 불법광고물 부착한 상가나 이런 데에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자꾸 불법광고물 부착이 늘어나나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사실은 이 불법광고물이 문제예요. 그러나 수용비수수료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관들은 노력해야 할 겁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523쪽부터 54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세입부분 좀 볼까요. 물론 추계라고 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추계가 제대로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 잡을 때 전년도 기준갖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말 4회정리추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이 세입이 잘못 잡혀갖고 삭감정리를 했는데 이번 세입부분은 어떻게 했나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부분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6억 했는데 전년도보다 1,700만원정도 줄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 가지고 추경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사용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만원 됐는데 전년도에는 1,415만원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CCTV조사장비 관계는 1,5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2,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CCTV 저희들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혹시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적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태빈
한태빈위원
하수관거 말씀하셨죠. 전년도에 얼마 있었다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전년도에 2,500만원 잡았습니다. 본예산하고 정리추경때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500!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본예산에는 800인데요. 정리추경때 세입이 더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장비 임차해 준 것이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 다음 것 설명 해 줘 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시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는 시세액의 30%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전년도에는 2억6,100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저희들이 세입에 5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것도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524쪽 하수도교부금준설인부임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인부임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도로굴착부담금이라고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각 도로굴착하는 타 부서에서 굴착부담금을, 저희들이 관리청 붙고 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거의다 원인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3,726만7,000원을 계상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약 3억정도 우선 계상했습니다. 위탁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수입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관계는 이번에 자전거이행시설비 해 가지고 1억2,000이 저희들한테 보조로 돼 있고 그 밑에 시도비, 국비 보조에 따른 자전거이행시설비 6,000만원하고 해서 밑에 221과목 시도비보조금관계, 국비관계 국시비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받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인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 있어야 할 부서인데 예산이 요구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사장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때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가용재원이 적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어떤 민원야기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는 없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해소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거나 돌발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조물수선비등을 가지고 우선 민원을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이 우리 간부들 회의에서 결정짓든가, 거기에 적극 참여 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보면 전부다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예산들인데 이 많은 것이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에 필요한 일들인데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하도 많아서 일일이 읽을 수도 없고,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래갖고 금년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각 동에서 요청한 사항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 해 가지고 140억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설비로 책정된 부분은 33억정도 책정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하고 우선 한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하수도나 도로수선비, 이런 것 가지고 우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풀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하수도 긴급수선비가 2억9,600 돼 있구요, 도로부분에서 도로보수구조물수선비가 2억, 또 도로포장공사비가 2억 해 가지고 7억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추경을 바라보고 예산편성이 사정이 되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와야 할 부분들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추계인데 추경을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그때 가서도 추계갖고 해야 되요. 정리추경을 봐도 알겠지만 정리추경 갖고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막상 닥쳐보면, 예산안을 갖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앉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바라보면 그렇치도 못해요. 어떤 인정에 끌려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집행부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추경은 무슨 예산갖고 할 것이냐? 앞뒤가 안맞은 예산편성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은 제대로 정말 민원부터 앞서서 해 줘야 했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물어보고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고 지적 받은 내용 같은데 지금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대다수가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도대체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설계용 컴퓨터는 한 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 갖고 일을 할 수 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많은 기사들이 이 많은 현장의 설계를 할 적마다 한 사람이 컴퓨터를 쓰고 있다면 나머지 직원들은 뭘 해야 됩니까? 놀고 앉아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장 핑계대고 현장을 나가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것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능률성과 신속성이 상당히 결여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안에 설계용 장비를 개량도 하고 보완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조금전 지적하신대로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인지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예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설계용 컴퓨터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1대가 있어요. 더군다나 계속 설계데이타를 저장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컴퓨터를 추가로 설계컴퓨터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2대를 요청해서 여기에 따른 스캐너, 도면을 읽어주는 장비도 한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그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자매 각 도면의 수치라든가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현재 있는 컴퓨터하고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컴퓨터에다 장착하려고 두 개하고 또 내역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없어가지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조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합동설계반이 운영되고 또 신속하게 설계가 되어야지만 발주도 되고 민원해결도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100만그루 나무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나 정부청사울타리에 나무 심어주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대때도 내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서 동에 컴퓨터를 2대인가 3대 낡은 것을 놓고서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구요. 월평2동 출신이라 우리 동을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싸움을 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악착같이 해 갖고 개개인에 한 대씩 다 사줬는데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월급 줘 가면서 놀린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본연의 업무에 일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뭐 갖고 일합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 걱정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뭐 하나 부탁해 놓으면 설계가 늦고, 뭐가 늦고 안되잖아요. 의원들한테만 예산이 삭감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이미 삭감이 돼서 또 올라왔어요. 여기서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원래 얼마 요구했습니까? 설계용 컴퓨터만 얼마 요구했어요? 4,000만원 아니에요? 설계용 컴퓨터를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2,000만원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거기다 대고 의회에서 마저 2,000만원을 삭감해 줬어요. 그러면 일 안한다는 얘기예요. 일하기 위해서 예산은 투쟁이고 또 공무원들은 투쟁이지만 의원들은 뭡니까? 1년내내 의원들 일하면서 제일 힘한번 써보고 일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끼는 것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양쪽의 힘겨루기속에서 어떻게든 투쟁해서 따야지, 이게 뭡니까? 양쪽에서 다 깎고서 우리 건설과 컴퓨터도 안사주고 뭐 갖고 일 할 겁니까? 민원은 잔뜩 쌓였는데! 깎였죠, 예산계에서도 2,000만원 깎였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2,000만원 깎였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만 삭감됐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하고 내가 화가 안나는데 예산부서에서까지 삭감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집행부 예산담당주사 여기 왔나 모르지만 국장님이 이런 것은 앞장서서 막아주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신장비가 국내에 나오면 무조건 먼저 사줘야 됩니다. 장비 좋은 것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구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못바꾼다는 말은 누가 말을 만들어 냈는지는 몰라도 우선 최고 신형인 모든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있는 장비일랑 나오는대로 빨리빨리 구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연구를 하세요. 그것은 절대 의원들이 깎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539쪽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우범지역조명설치공사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은 22개 동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보안등 설치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야간에 우범지역이 있을 때 또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우범지역이 다시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년간 시설비 2,000 가지고 가능한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 가지고 시행하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세원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삭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누락부분, 저희들이 하수관거 CCTV조사장비를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오·우수분리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우수에다 오수를 갖다 오접합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장비로 사전에 준공할 때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는 장비이고 금년도에 2,500만원 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사주셔야만 민원해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재해시설 정비 해 가지고 3,000만원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성동이나 외곽지역에 호우가 있을 때 재해가 소규모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때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공사 성격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 세가지, 주민생활우수지킴이 관계해 가지고 보상비 80만원, 또 지킴이 신고자들한테 분기별로 주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126만원 또 연말에 우수지킴이한테 손목시계 포상금으로 주는 18만원 이렇게 세가지가 삭감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설과에 민원순찰계가 생겼어요. 조직이 다시 타과에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수지킴이제도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주민민원도 해결이 되고 저희들 공무원의 부족한 일손도 메워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먼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설명이 부족했었나 보충설명을 지금는 이렇게 잘 해 주시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말씀 들으니까 당연히 관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551쪽부터 55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부과징수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년에 14억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는 10억6,600만원의 과태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1억4,400만원을 계상해서 약 8,000만원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14억 또 뭐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14억 과년도분 2억5,600 플러스 현년도 11억4,400해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은 칼라프린터 하나도 없어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금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몇 년도 구입한 겁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만 2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는 한 대갖고 부족한가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는 칼라프린터를 어디다 써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승강장을 새롭게 설치한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 설계준비용, 기타 자료작성용에 쓰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예, 요구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올라올 거죠?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업무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밤에 주차단속반들 급식비가 삭감이 돼서 예산에 편성도 안된 것 같은데 114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전액 사정돼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일부는 좀 감액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나중에 추경에 올릴 것을 생각해서 감액된 부분이지 안올리고는 안되죠, 어차피! 그 사람들 야식비는 나가야 되니까!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이 해 줬으면....,
태빈
한태빈위원
이 감액된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야 할 것 아니에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집행을 해 본 다음에 정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책임보험명령부 우편발송료 같은 것도 다른 데에 대신해서 뭘로 올라왔나요?
석근
송석근교통관리과장
지난해 대비해서 당초예산보다는 감액이 돼서 요청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약간이 아니라 50% 이상이 됐는데....,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특별회계와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설명을 잘 하셔서 그런가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많이 사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상 필요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냐구요, 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업무 충분히 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필요로 한 예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왜 투쟁을 하지 못하고 했어요? 국·공유재산실태 조사도 못하게 생겼고 시설비에 건물번호판도 못붙이게 생겼고, 민원서류발급 및 업무추진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아니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사무용품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없어도 괜찮겠어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있어야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결국은 추경에 올릴 거죠? 560만원 삭감됐잖아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일반운영비에 일부 서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분명히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또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앞으로 추경을 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났네요. 꼭 필요한 예산은 투쟁을 하셔서라도 예산에 반영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정이 돼서 의회로 오고 나면 의회에서는 예산안만 보고 여기서 또 몇십프로씩 다 삭감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은 설명 잘못 해 갖고 100% 삭감되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어떻게 일 할래요? 일 안하면 편합니다, 소리는 분명히 안나오죠. 그런 말 나오면 안되겠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은 투쟁입니다. 공무원들 투쟁이잖아요. 의회에서도 삭감이 안되도록 투쟁을 해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액이 사정돼서 올라오지 않도록 투쟁들을 하셔야 되고, 지적과 예산은 예산안에 올라온 것하고 사정된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투쟁을 해서 살리도록 하고 정 급한 것 있으면 다시 검토 좀 해 갖고 수정발의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살려달라고 투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2003년 예산대비 일반운영비가 84.5%가 감돼 있는데 그 주 내용이 뭡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일반운영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인하
이인하위원
재산 및 영선관리에 일반운영비!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감된 이유는 저희가 금년 4월15일까지는 지적과에서 청사관리를 담당했었으나 4월15일 이후에는 총무과로 사무가 이관됐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37쪽부터 48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보건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어디 나와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68쪽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민간이전은 307-03이죠. 64%나 증액이 됐는데 수양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태산 근처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환자가 몇 명이나 수용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10명내지 220명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책은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로 증축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70병상을 증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서구외의 환자도 받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서구외의 환자도 받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발생되는 환자는 못받고 있고 외부환자를 받는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발생된 환자는 거의다 받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 제대로 답변이 나왔다면 서구청 답변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둘중에 누가 거짓만 했다는 얘기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업이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구비는 5내지 10%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시비사업이라도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비를 보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 발생되는 환자부터 우선 입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10%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병실이 없어서 못입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동안에도 10%가 여유가 있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총정원은 225명인데 항상 210명 전후에서 인원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정신질환자란 몇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자를 몇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 간질환장애자 하는데 정신장애자는 주로 정신분열증,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정신분열증, 우울증, 정신지체, 노인성치매, 노인성퇴행질환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환자의 성격에 따라서 전부다 분리해서 환자를 받는 병실이 다 틀리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돼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남녀로 구분해 가지고! 수양시설은 의사가 있어가지고 약물로 치료하는 환자보다는 그런 급성기가 지난 환자를 수용하는 수용시설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각 동장이나 구청에서 어떠한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협의공문이나 아니면 문의공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사람은 수양원에 입원조건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조건입니다. 저도 월평동에서 한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건양대 병원에 입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수양원은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 급성기가 몇 개월 완화된 다음에 가는 곳이 수양원이지 급성기 환자 자체가 막바로 가는 곳이 수양원이....,
태빈
한태빈위원
소장님께서 각 동에 실태분석이 전부 안된 것 같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많은 부분이 월평2동만 봐도 주공단지내에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지못하는 환자들이 지금 10명 이상이 됩니다. 가스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탄가스를 방으로 3분의 1정도 차지하는 부탄가스를 모아놨어요. 그것을 터트리겠다고! 그런 환자도 있고 뭔가 누가 마약을 한다고 해 갖고 옆집을 못살게 굴어갖고 난리가 나고 또 무슨 소음을 줘서, 전부다 정신장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주위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도 경찰서에도 보내고 서구청에도 민원이 발생했어도 수용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수용을 못한답니다. 여기서는 10%가 여유있다고 하고 여기 속기록에 남은 겁니다. 그 외 것은 속기록에 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이가 없는 답변을 들은 것인데 우리 구청이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네요. 경찰에서도 왔다갔다하고 경찰서까지도 사람을 보내고 교도소에서도 안받아줍니다.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10%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병실이 없어서 못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자를 상담을 해 보면 입원할 수 없는 환자상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가 만약에 멀리 있는데 동의가 안되면 경찰이 와서도 입원도 안되고 정신질환자들은 입원시킬 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월평동 한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원시켰다가 어느 정도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수양원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심의 때 거리가 먼 질의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실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인만큼 이해 하시고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AIDS검사장비 그것이 9,800만원짜리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품이 어느 나라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수입품입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대체하는 장비인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장비는 정해진 정가가 없죠? 정가가 있긴 있어도 수입품은 정가대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장비는 장비자체가 규모가 큰 장비입니다. 장비 세대를 대체구입하는 것은 오래돼서 노후장비가 돼 가지고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장비를 내가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외제장비이면서도 잘못 샀을 때 A/S문제라든가 성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동재활센터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이 없어서 인원도 몇 명 못받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원은 교사에 맞는 적정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현재 별로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들이 완전 대규모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는 최대한 서구관내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리가 먼지는 몰라도 제가 묻는 말에 예산하고 자꾸 거리가 먼 쪽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라는 것을 어떠한 치료를 해 주는 목적인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성동 같은 데 지역으로 굉장히 좋아요. 공기도 좋고! 이런 지역에다가 대단위 시설을 해서 여기에다가 부족한 요양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장애인들이라든가 많은 복지부분을 이런 데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데에 시설을 해서 노인들까지도 사회복지겠지만, 사회복지와 보건소는 하나로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가면 당연히 의료도 따라가야 되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서 물리치료실까지 목욕실까지 겸해서 모든 시설장비를 갖춰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 같은 것을 한번 세워보세요. 주어진 일에만 매달려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세계화, 세계화 하는데 심지어 우리 이웃과 이웃사이에 담장도 허물자고 하면서 틀에 박힌 공무원세계에서 일만 하지 마시고 외국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시스템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거기다가 예산 줘봐야 아무 도움도 없죠. 그러니까 일본만 가봐도 그런 시설이 많더라구요. 내가 갔다 와 봤는데 그런 것을 사회복지하고 협의해서 기성동에다 몇만평 사갖고, 그린벨트 지역 많잖아요. 정말 몇만평이 아니라 몇십만평이라도 사서 우리 서구에 정말로 전국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시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조금 전에 지나간 지적과에서 우리 서구 빚 다 갚고 얼마 안남았다고 여기다 표시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채무부담상환금이 이제 얼마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빚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빚얻어서라도 이자가 얼마나 쌉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건설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도 세워보고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국·시비 내시된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46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거기에 증액된 것이 뭐뭐 어떻게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68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7,000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5억이 증가됐습니다. 왜 증가됐냐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중에는 정신요양시설 환자보호비가 한 3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3억이 올해까지는 사회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직접 정신요양시설환자보호비 3억이 저희 보건소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한 3억이 늘었고 또 제일 밑 쪽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작년에는 3개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4개소가 되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1개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저동에 선미가정이라고 한 곳이 더 생겼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올해까지 지급않던 것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중간쯤에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 운영비가 9,000만원 이것이 올해까지는 시에서 복지관에 위탁을 줬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1억정도가 보건소로 내려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합해서 6억정도 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3억정도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전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보조금으로해서 직접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그 뒤에 재료비 있죠. 재료비도 같은 맥락인데 7,9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3년도에는 그 재료비중에 보건소급식향상재료비하고 방역소독해 갖고 두 가지가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밑에 재료비에 방역소독 유류대하고 몇가지 더 붙어 가지고 7,000만원이 늘은 것이지, 자체적으로 크게 는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목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7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것은 9,2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산취득비에서 5억정도가 왜 증액이 됐냐면 제일 큰 것이 관저보건지소 토지매입비가 한 4억이....,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472쪽을 말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3쪽에 대체기구 엘리자프로세스하고 진단용발전장치하고 자동현상기 이것이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엘리자프로세스는 주로 하는 것이 에이즈검사기고 방사선발생장치는 가슴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이고 현상기는 엑스레이 촬영한 것을 볼 수 있게 자동현상기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최신식 기계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없던 것을 산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대체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가지고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하려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마지막에 478쪽에 의료및구료비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안섰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보건소나 교육원에서 쓴 의료행위를 해서 자기가 버는 액수는 다시 대체경비로 편성을 하라고 시범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료및구료비가 작년도까지는 경상적 경비에 포함이 된 항목인데 올해는 시범실시하라고 대체경비로 따로 빼놨기 때문에 비교증감이 되었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목이 변경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경상적 경비에다가 세웠었는데 올해는 민간이전에다 세웠다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보건소에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대체하기 위해서 그 세출예산을 세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아까 국고보조금 600, 611-01 작년에 국고보조금 받은 것이 정신요양시설에 받은 것이 총 얼마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해서 작년도 국비보조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올해하고 작년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총 차이가 4억정도 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금년에 4억 더 받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4억 더 받았습니다. 3억정도가 사회과로 편성이 됐던 것이 보건소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증액부분이고 정신복지시설이 늘어난 것하고 알코올상담센터 1억이 시에서 운영하던 것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도록 내려왔고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이 변경돼서 내려온 것이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3개소에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3개소가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베데스다예수마을에 소망의집이라는 데가 있고 도마동에 있는 월력의 집이라는 데가 있고 도마동에 한울타리해서 올해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0달부터 선미가정이 추가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4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40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울타리는 40명 되고 베데스다 소망의집이나 월력의 집은 10명정도 현재....,
태빈
한태빈위원
총 인원이 3개소에 40명으로 우리한테 보고가 됐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3년도까지는 소망의 집하고 월력의 집이 10명이었고 한울타리가 20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데는 10명 그대로이고 한울타리에서 50명까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하나의 추계이고 현재까지는 40명이 맞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증액해 가지고....,
태빈
한태빈위원
현재는 3개소에 40명이 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165쪽에서 185쪽까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579쪽부터 593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소장은 자체사업할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관리사업소 아니에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업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사정돼도 업무에 지장없겠어요?
자판기임대료 수입이 거기는 900만원밖에 안나와요? 몇 개나 되죠?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는 얼마의 세입이 있었어요?
800여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했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리추경에 세입부분을 보면 200만원 감액이 됐죠?
무슨 근거로 900으로 추계를 했어요? 작년도도 900했다가 200 삭감했죠?
그러면 이렇게 추계했다가 또 어떻게 할래요? 가면 갈수록 어렵다면서!
아무 추계라고 하지만 근거없이 이런 식으로 추계하면 연말에 가서 자꾸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온 얘기예요. 4회 정리추경안만 봐도 벌써 다 나오는 얘기인데 뭘 옛날 것까지 읽어요. 가면 갈수록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추계를 많이 잡으면 불과 몇 일전에는 200을 삭감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나는 추계를 해 버리면 정리추경에서는 예산담당도 와 있지만 좀 빼놓고 추경에 써 먹으려고 했던 예산들이 착오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5개년 통계만 내면 뭐해요. 지금 하향추세인데 무슨 5개년까지 그때 한참 경기 좋을 때 것까지 계산해서 수치가 나오냐구요. 수치가 안맞지! 이 예산편성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4회 정리추경에 우리 소장님이 제출한 내용 갖고서 예산편성을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다수가 다 그래요. 전혀 이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했어요. 정리추경을 냈으면 그것이 하나의 자료로 삼아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됐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정된 것들에 대한 것은 액수가 꽤 많은 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이래서는 안된다! 1회추경에 당장 올라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추계가 어디 있어요. 작년도 비해서 금년도는 자판기수입이 200이 늘어날 것이다, 2003년도에도 그렇게 했다가 잘못된 것을 올해는 900으로 잡았는데 추계는 늘어났는데 뭐 갖고 예산 만들어서 1회추경때 무슨 예산갖고서 어디서 재원조달을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200이 엉터리로 더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아무리 추계지만 잘못 추계됐는데 이것 다 어디서 올라와요? 당장 1회 추경때 올릴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심의를 하라고 준 것인지, 의원들 공부시키려고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도 안되는 것인데 급하게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추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지사 3회추경까지는 걸러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고 일을 하셔야 일이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부분을 갖고서 사정되기 전에 투쟁을 해서 이 예산을 살렸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입이 없는데 뭐갖고 세출을 하겠냐고 예산부서에서 말하면 어차피 추계이니까 정리추경에 놔뒀다가 그때 추계로 써서 걸러먹을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넣어서 하자고 해서 제대로 추계를 했었야죠. 이것 세출예산 물어봐야 뭐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추경에 할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이 여기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모든 시설물들, 어린이공원이니 뭐니 해서 정비, 정비, 관리유지하는 예산들이 엄청난 돈이 감액됐는데 이런 것을 감액시키면서 신규사업은 예산안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할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을 올렸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전에 없던 것이 신규지 뭐예요. 전년도 예산서에 봐도 이런 것이 안나오고 그렇게 나타난 것은 신규로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봐요. 표현을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소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몇십년 전까지 우리 집행부 일 다 외우지 못해요. 우리 소장도 못 외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그러면 산출기초란을 이렇게 많이 비워놓고도 아무 표기도 안했어요. 여기다 표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면 우리가 쉽게 쉽게 공부를 해서 이것을 갖다 심의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 내용도 없이 해 놓고 우리가 신규사업이 아니냐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소장하고 예산을 심의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새로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왔으면 이러이러하다고 산출기초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여기다 계상도 충분하게 해 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러 나오기전에, 공무원들하고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집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 이것은 이렇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오면 번거롭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심의하라고 준 책도 아니고 완전히 의원들 데리고 장난 하는 책자예요.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그런 방법으로 예산안 책자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 부서가 다 그래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젊으신데 사업소 운영하고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려면 소장님부터 마인드를 바꿔서 일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이런 것부터 충실하게 해서, 그래야 밑에 직원들도 배워갖고서 우리 서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601쪽에서 611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사무국도 집행부인데 본청 집행부의 예산안보다 항상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빈약해요. 이유가 뭐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는 대부분 기준경비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부에 각 국·실·과를 다녀보면 방마다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신청사이고 새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기가 작년에 입주했나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2002년도에 입주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때 똑같이 사무실을 꾸몄는데 지금 이런 좋은 건물에 우리 사무국에 들어가보면 철책상에다가 철캐비넷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 가면 그런 캐비넷을 갖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감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도 봤는데 아르헨티나 국회의장이 수십년 된 책상을 보여가면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의원님들께서 혈세를 아끼라는 말씀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나 외부에서 알고 있기는 전혀 우리 의회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쪽 부서에 가서 국장책상 보시고 국장 의자 보세요. 또 어디 타 의회 의원님들 책상, 의자, 연구실 한번 가 보세요. 우리 연구실이 있습니까? 책상이 있습니까, 의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가 없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새로 신축된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몇 년 사용하다가 여건변화가 있을 때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개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우리 의회의 비품이 예산절감도 좋지만 집행부에 비해서 너무나 비품들이 빈약하다, 의자 하나도 제대로 갖고 있지를 못해요. 쇼파 하나도 제대로 건강한 쇼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망가진 쇼파 그대로 갖고 쓰고 있어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이 있다면 수리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이제부터는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하세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이 적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의 비품도 좀 쓸만한 것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 의회에 뭘 구입한다하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 주세요. 이래갖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무슨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장비 하나 제대로 없이 일을 하고 있으니! 여기 보세요, 당장 예결위에 보조직원 앞에 놓여 있는 컴퓨터가 직원이 직접 자기 방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를 옮겨놓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을 아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마시고 우리 사무국에서 필요한 비품들, 장비들 이번에 수정발의해서라도 전부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 사무국직원들부터 좋은 환경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춰 주세요. 이번에 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의하지 않을 테니까 수정발의해서라도 이번에 꼭 올려서 빠지지 않게 그런 것 다 챙겨서 내일까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장대리
한태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18일 11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