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19일까지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소관(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경제사회국장 안다 수입니다. 평소 저희 국의 업무추진에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6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5억2,900만원보다 44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지역경제과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600만원, 경상개발비 3,000만원 등 1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는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비 4,000만원 등 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과는 삼남 방기마을 관정개발 및 관로교체공사비 2,800만원 등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산과는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8억2,500만원 등 3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축수산과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 10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은 기정예산이 50억2,600만원에서 예산액 48억8,900만원으로 1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경제정책관리에 제본 천공기 구입에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가관리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 집행잔액 등 400만원과 지역경제관리에 봉계시장장옥 개ㆍ보수비 등 800만원, 노정관리에 고용촉진 훈련생 수당 집행잔액 등 500만원, 국제교류에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 1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소관은 기정예산 219억2,800만원에서 예산액 221억4,200만원으로 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사회복지에 종합장묘시설후보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 등 500만원과 저소득주민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6,100만원, 부녀복지에 모자가정 지원비 등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동복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6,700만원, 노인복지에 노인교통비 지원 등 2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에 장애수당 집행잔액 등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3억9,900만원에서 예산액 103억5,9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환경정책관리에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 설치비 등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집행잔액 등 1,800만원과 상하수도 관리에 방기마을 관정개발 관로교체 공사비 등 8,100만원, 오수관리에 공중화장실 민간대행 관리비 등 3,500만원, 재활용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소관은 기정예산 204억9,000만원에서 예산액 238억3,800만원으로 33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농정관리에 쌀 생산 조정제 보조금 등 2억4,700만원과 농업기반 조성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등 13억2,1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낙과 배 수매지원 등을 위해 1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과소관은 기정 46억8,400만원에서 예산액 57억원으로 10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축산행정에 태풍 매미피해에 따른 축산시설 및 가축 입식 복구비 등 3,700만원과 어정관리에 태풍 매미 어선피해복구 등 9억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9,200만원에서 예산액 3억8,2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등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9,200만원에서 예산액 3억8,200만원으로 공용주차장 정비시설 및 집행잔액 등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1,100만원에서 예산액 1억1,300만원으로 예금 환매채 이자수입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1,100만원에서 예산액 1억1,300만원으로 예비비 조정 등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근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2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제본 천공기 구입 800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경제사회국 업무 중 경리 서류 및 민원서류 전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신규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경제사회국소관 경리 및 민원서류 편철서류가 1,000권 정도 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소비자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시장노점위탁징수 공고 150만원 감소 사유는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전단 4,000매와 현수막, 견책 홍보지 200매를 제작해서 연말연시 물가안정 캠페인 시에는 홍보전단 배포로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시장 노점위탁 징수 공고료 30만원 감소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고용촉진훈련홍보 플랜카드 제작비 258만원 감소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당초 연 4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차로 축소되고, 사업비가 축소한 관계로 해서 홍보비용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외빈초청 통역료 일반우편료번역 및 통상관련 번역료 1,600만원 감소사유는 2003년9월1일부터 문등시 교환공무원이 우리 군에 1명 근무함에 따라서 통상교류 대상국인 중국과 교류 업무가 많아 중국어 통역 및 번역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103페이지 중국어 강사수당 640만원과 외자유치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여비 1,340만원 감소사유는 중국어 강사수당은 당초 2003년1월부터 중국 문등시와 교환공무원 교류 시행계획이었으나 업무협의 지연 등으로 2003년9월1일 시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여비는 베트남 시장개척단 파견 등 3회에 걸쳐 기업체 대표 등이 파견되었으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횟수에 비하여 참여자가 다소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수당 300만원 남았는데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9명입니다.

월 수당으로 줍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조사를 하면 조사하는 일수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일수 수당입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24일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물가조사의 필요성이 24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이 목표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예산절감 한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충분하게 쓰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선에서 절감하라는 어떤 내시가 된 것입니까?

최소한 일반수용비나 여비라든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다 묶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지금 현재 감된 부분이 수용비 부분에서 많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10% 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인데 그리고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미 의회에서 20% 선을 삭감조정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10% 더 해 버렸다면 즉 한 마디로 말해서 돈을 적게 주면 적게 일하고, 많이 주면 많이 일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떤 예산의 안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 쓰기 위해서 쓴 부분입니다.

최대한 이렇게 편성되고 승인된 예산은 가능하면 쓰십시오.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하는 부분도 좋은데 홍보물로 인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네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관리에도 보면 홍보물비가 질서확립홍보 전단, 현수막 이런 부분 많이 남았고, 앞서 말씀드린 고용촉진 훈련 홍보 플랜카드 이런 것도 102페이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연 4회 모집계획으로 4번을 달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축소라든지 훈령생을 1차에 모집을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3회에 대해서 달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략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99페이지 소비자 관련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남을 이유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봉계시장 장옥 개ㆍ보수 400만원은 왜 안 썼습니까?

올해 장옥에 대해서 일부 수리를 하려고 예산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중개청의 방침에 의해서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봉계시장을 개설하려고 대상신청을 했는데 중구의 후보지에서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004년도에 이 대상지를 개량 대상지로 신청해서 사업을 할까 싶어서 기존 이 부분을 수리하더라도 만약에 200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에서 불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는 필요해서 편성했고 또 장옥은 시설물이 오래 되어서 노후한데 쓰고, 2004년도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이렇게 되야 되는데 편성할 때는 필요해서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는 수리나 개ㆍ보수 방법이 바뀐다 해서 남은 것은 예산편성 안한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 아닙니까? 앞으로 편성되면 제때 제때 써 주십시오. 장옥은 거의 대부분 노후되었습니다. 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내 주차장에 해제시간에 차가 들어 와서 이튿날 아침에 몇 시가 되면 통제를 합니까, 8시에 통제를 하지요?

예, 8시부터 아침에 출근하면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오후 6시에 해제를 합니까?

동절기에는 6시에 하고 하절기 때는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 때 들어와서 해제 때 나가는 차량은 주차료를 받습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청내 주차장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다른 직원들 주차장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확보한다고 올라왔던데 그래서 회계과나 주차장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부분에도 하니까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9시쯤 되어서 출근해 오면 물론 청 내에 한 40% 정도가 업무차량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130여 대 댄 공간에 한50, 60대 정도가, 40 몇 대 정도가 업무용 차량인줄 알고 있는데 9시쯤 되어서 와도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민원인들이 많이 올 시간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것은 조사를 충분히 해서 주변의 민가나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크를 해서 주차장 주차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주차하는데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나, 만약에 민원인들이 급하게 오는 분들이 와서 차 댈 데도 없고 몇 번 뱅뱅 돌다가 밖에 대놓고 쫓아와서 민원 보고 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 바쁜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소관인데 제가 총무국장에게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우리 청내 주차장 관리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몽원 위원이 군정발전 차원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별관이 새로 지어지면 농협이 갑니다. 농협이 가면 또 지금 빠져나가는 목이기 때문에 다소의 주차 대수나 정체현상이 약간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각 부서에도 협의를 해서 여기 신관 말고 본관 위쪽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마다 조경을 바꾸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높은 부분을 주차박스를 만들어서 위에 덮어서 바깥쪽에 조경을 하고 그 속에 하면 약 50∼6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각 해당 실ㆍ과와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근 위원이 봉계시장 장옥 개ㆍ보수가 4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현대화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했는 부분이 언제 입니까? 현대화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완료된 사항이고…….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아직 확정은, 시에서 조사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미 그런 부분이 예견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3차 결산추경까지 와야될 부분이 아니고 2차 추경에 감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을 김진근 위원이 물으니까 그렇게 답하면 여기에 지금 말장난하러 와 있습니까? 그리고 336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청원경찰 보수가 449만3,000원 감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실제 지급하다 보면 그 차액만큼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편성할 때 몇 건 이상 얼마 얼마 된다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108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3년도에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위해 3회에 걸쳐 심의를 하였으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검토만 요하는 것으로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감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간조사계획안 사항 및 부정수급자 발생시 보장비용 징수 및 감면급여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올해는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았고, 2003년도 연간 조사계획 결정은 서면심의를 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편성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경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수시발생 영세민 긴급구호를 위해 225만원, 행려자 귀향여비 100만원, 행려사망자 시신 병원안치료 500만원 등 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려자 귀향여비로 총 25건의 50만6,000원만 집행하였을뿐, 수시로 발생되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의 긴급구호로 보호하고 행려사망자 시신 병원안치료는 현재까지 행려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아 결산추경에 587만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기행은 제1회 추경시 시비가 확보되어 보조사업행사실비보상금 모ㆍ부자가정 문화탐방 과목으로 360만원의 예산을 편성 8월26일 모ㆍ부자가정 60명을 박제상유적지 등 문화유적지 4개소를 견학토록 하여 행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편성요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나 시설부대비 60만원 차이와 당초예산 편성시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반영치 않고 추경에 일괄 편성요구 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의 총사업비가 8억2,600만원으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시설부대비의 요율을 0.45%를 절감하면 371만7,000원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관계로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2004년으로 사고이월 되는 관계로 3회 결산추경예산에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확보하지 못할 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범서 반용, 삼남 신안경로당 개ㆍ보수비 특별교부세 7,600만원, 6,700만원에 대하여 세입부분 19페이지 특별교부세가 없는데 특별교부세가 각각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삼남 상평경로당 건립비로 부지매입비 포함 2회 추경시 교부세 2억5,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시 건립부지는 광역시소유 폐천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건물신축비로 9,6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억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잔액으로 범서 반용경로당과 삼남 신안경로당 개ㆍ보수사업비에 1억4,3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의 예산을 제3회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교통장애인울주군지역운영 300만원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치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가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하고 있고 자원재활용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무실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관련 지도점검 회피는 물론 장애인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조치토록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2003년도 운영비 예산에 지원을 중단코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04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범서 반용, 삼남 신안경로당 특별교부세가 2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삼남 쪽에 특별교부세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삼남에 특별교부세가 반용에 갔다가 다른 데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에 삼남 상평경로당의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짓기로 했으나 땅은 무상양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했고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 여기에 남은 부분은 1억원…….

2억5,000만원에서 1억원은 삼남 상평에 쓰고 1억5,000만원 남은 걸로 범서 반용하고 삼남하고 경로당 개ㆍ보수비 실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노인복지회관건립 4,000만원은요?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잡아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부족분은 옹벽하고 조경사업하고 포장공사 부족분이 생겨서 결산추경에 잡았습니다.

일단 이것도 특별교부세이지요?

예, 4,000만원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삼남 상평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내시가 됐으면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됐다 아닙니까? 1억5,0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전체 얼마인가 하면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4,000만원, 7,600만원 6,700만원 얼마입니까?

1억8,300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어째서 이게 남부복지회관으로 가고 또 삼남에 다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범서 반용으로 갔느냐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이쪽에 필요하니까 이때 반용에도 요구를 하고 남부복지회관도 필요하고 하니까 특별교부세는 좀 남고 하니까 이쪽으로 보냈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을 원칙으로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의 각 실ㆍ과 중에서 두 번째로 명시이월이 되어있거든요. 많은 게 21건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명시이월도 있긴 있는데 이해 못 하는 명시이월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화도 못 시키면서 자꾸 일만 벌려 가지고, 그런 책임도 있는 겁니다.

물론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토지 매입관계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장애인 의료비가 1,685만3,000원에서 678만3,000원 쓰고 1,0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번 장애인이 늘어났죠? 늘어나면 국ㆍ시비가 늘어난 만큼 내려옵니까?

지금 부족분은 내려오지 않으면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ㆍ시비 가내시가 내려 와야 편성이 되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내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야기는 되는거죠. 국ㆍ시비가 장애인수당 중에 모자란다, 극히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놔야 된다 이말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환경보호과소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환경정책관리 시설비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 설치비 9,758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이천리 일원은 2002년9월18일자로 환경부의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지역은 낙동강 수계 수질보존을 위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지역내 인구, 면적 및 지역별 가중치에 따라 산정 배분되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2003년10월13일자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확정 배분됨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상북면 이천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사업계획에 대하여 2003년11월26일자로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현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동 계획은 이천지역 고로쇠물, 배추, 사과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농산물 집하장 및 판매장 설치사업으로 부지매입 120평 정도, 판매장 건립 30평 정도이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2004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상하수관리 재료비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600만원 감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구입은 당초 예산편성시 ㎏당 3,000원에 5,000㎏을 구입 예상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실제 구입량은 ㎏당 1,900원 4,700㎏을 구입해서 6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잔류염소량은 0.2ppm에서 4ppm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읍ㆍ면별로 사용량을 감안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자 보상에 이제 황소개구리가 없어진 것입니까, 잡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는 어쩌다가 10마리에서 20마리 잡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황소개구리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잡아서 저희에게 신고하는 사항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잡아봐야 일당이 안나와서 안 잡는 것 아닙니까? 마리당 1,000원을 줍니까?

예.

하루종일 잡아봐야 10마리 잡기도 힘든데 1만원 벌려고 노력하겠습니까?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되기 전에, 다른 올챙이는 1년에 개구리가 되지요, 그런데 황소개구리는 얼마 만에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부화하는 것으로 압니다.

2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마리는 1,000원이고 올챙이는 어떻습니까?

㎏당입니다.

개구리와 올챙이의 구분이 어떻습니까? 꼬리가 좀 달린 것도 개구리라고 우기면 개구리입니까? 그 선이, 올챙이를 ㎏로 잡으려면 꽤 여러 마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선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하게 선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어느 정도 성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마리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해서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황소개구리 예산이 120만원인데 12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 1,000원씩 같으면 몇 마리입니까? 아주 많습니다.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개구리인데, 즉 말해서 송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황소개구리가 누가 있어도 사실 잡는다 해도 1,000원 벌려고 잡아도 안 가지고 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거나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감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방향으로 황소개구리를 포획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청량의 어떤 저수지에서 환경단체들을 모아놓고 하니까 황소개구리도 잡고 올챙이도 많이 잡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어떤 단체에 해서 환경적 차원에서 환경운동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해서 이 예산을 그 날 경비로, 한 마리당 1,000원보다도 그 사람들 잡아오면 회식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울주군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같이 행사를 해서 상당히 많이 잡았고, 황소개구리를 식용으로 해서 음식점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환경단체 행사시 같이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클로로칼키 ㎏당 얼마씩 들어 왔습니까?

㎏당 예산계상할 때 3,000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구입은 1,900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부기에 2,500원은 무엇입니까? 130페이지 2,500원 곱하기 12 곱하기 300개소하면 3,600㎏ 구입했다고 했는데 아까 4,000 몇 백㎏ 구입했다면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3,000원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까 1,900원 곱하기…….

실제로 계산할 때는 1,9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900원 곱하기 몇 ㎏입니까?

4,700㎏을 구입하였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간이상수도에 먹는 1일 물의 양이 몇 t이라고 생각합니까?

간이저수조 총 용량은 1만2,500t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실지양은요?

1일 먹는 양으로 계산을 안 했고 약품 투입량으로 계산을 하면 0.2ppm에서 4ppm까지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연간 소독약 필요량은 1,350㎏에서 한 2만7,000㎏까지 공급액이 그 안에 있도록 됩니다.

먹는량이 있어야 약품투입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수조 탱크를 보고 넣습니까?

약품투입량은 저수조 탱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가 기준인데 탱크에도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있어야 잔류염소량이 나오든지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잔류염소량은 현재약품을 투입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염소가 몇 ppm이 남아 있는 양을 말합니다.

물 먹는 양은 관계없고 탱크에 따라 넣는다는 말입니까?

전체 용량이 있을 때 기간이 얼마나 지났을 때 비율이 몇 ppm이 남아있느냐 그 비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무감사 때 이 문제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산과 사 주는 것과, 넣는 양과 전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구입단가를 원래 예상하기로는 3,000원을 계산했는데 어떻게 잘하셔서 1,900원에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예산을 6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산출근거에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근거 자체를 잘못 했는 모양이지요?

그 당시에 금액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당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보면은 300개소 해서 1개 개소당 대략 12㎏ 들 것이다 또 금액은 그 당시 단가 2,500만원 해서…….

12㎏에 300개소 이것은 마을별로 주는데 앞에 구입단가 자체를 이렇게 해 버리면 설명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음에는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바로 하든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국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없네요?

시설부대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고 시설부대비 부분은 별도로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지원비로는 주민 의견 수렴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국비가 내시되었으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에 편성 안 하면 안되는 사항이다 일단 돈은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130페이지 설계를 잘못했습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시설비가 많이 남았네요?

설계부분은 저희가 관정개발을 하고 저수조 탱크를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관정개발을 어떤 자리에서 관정개발 자체는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사실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서 물이 사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동이 되면은 그 관정 위치에 따라서 관로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중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4,500만원이 모자라서 하다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자체를 통틀어서 편성할 때 자체에 상수도 예산은 어디 어느 마을에서 기초조사를 안하고 얼마 들 것이다 뭉떵해서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금년 당초는 끝났는데 1차 추경부터는 어느 마을에 건의가 들어오면 좀 바쁘더라도 담당자를 내보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얼마 들 것이다 하는 대충의 용량하고 맞추어서 편성을 바로 하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공중화장실 민간대행 관리비 2억을 잡을 때는 용역을 줘서 2억 정도 들것이라고 해서 2억을 잡았지요?

예.

돈까지 350만원인가 지난번에는 500만원 잡다가 이번에 350만원, 돈 350만원 들여서 2억을 잡았는데 2억에 85% 정도를 입찰을 했네요, 그렇게 할 바에는 용역주지 말고 그 금액 놔 두고 올해는 얼마 입찰 붙이면 그거 다 남는 것입니다. 굳이 청소 수거료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면 대행료가 100% 줘야 된다고 하니까 용역을 해 봐야 되지만 입찰 보이는 것은 2억 놔놓고 내년에 얼마 할 사람 손드세요 하면 1억6,000만원이다, 1억7,000만원이다 하면 바로 나올 것인데 뭐하러 자꾸 용역 줍니까?

기초금액이 산출되어야 우리가 입찰을 하려면 예가를 작성해야 되는데 예가작성시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예가해 놓고 거꾸로 끼워 맞춰서 85%에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예가는 해마다 임금인상이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예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우리 관내 화장실 개수나 거리 부분을 감안하여서 예가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금액을 주먹구구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가작성한다 임금인상, 물가상승 화장실이 자꾸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리는 비슷할 것이고 늘어난 개수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정도 계산할 담당자가 없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일반 기타설계도 타 과에서는 실무담당자가 하는 일이 많지요? 일반 설계는 토목관련은 토목 전공하신 분들이 하고 있고, 그외 기타사업비나 학술용역비 이런 부분은 전문 관련 지식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수거식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117만9,000원인데 117만9,000원 가지고 수거식 공중화장실이 개ㆍ보수가 됩니까?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를 산정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크지 않아서 감리를…….

이게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는 공중화장 실 개ㆍ보수를 하였고, 이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로 계산이 나와서 감리비가 나온 금액인데 실제로 감리를 따로 맡기지 않고 이게 큰 복잡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개ㆍ보수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 수거식 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감리비를 감리를 안 했다 하면 그 정도의 감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하면 방금 송정문 위원 질의처럼 민간대행관리비 이것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것은 공중화장실 관리대행 사업비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가를산정하기 위한 금액이고, 이 수거식 화장실이 1개소가 아니라 30개소에 대한 수거식뿐만 아니라 이 비용으로 기타 공중화장실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보수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2개소에 2,000만원, 3,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 정도 주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수거식 화장실을 하나나 두 개를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니라 전체 화장실에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를 편성 안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대행 관리비 예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발주할 때는 금년 1월에는 계약하고 입찰자 선정에 따라서 작년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장 계획을 실시했고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용역을 하니까 관리하는데 얼마쯤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2억이 두리뭉실 하게 나왔으니까…….

발주액은 1억8,240만원 정도입니다. 11개월 동안입니다.

발주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1년 하면 1년에 얼마 들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까? 용역결과 12개월 동안 화장실 용역을 주면 얼마 든다.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말해 보세요.

김대환 용역금액은 약 2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약 2억원이면 용역에 대해서 단위가 최대한대로 1만 단위 아니라 10만 단위까지 나와야지 약 2억원이라는…….

김대환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억 단위까지 단위가 잘려버리니까 용역을 안 줘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 적어도 1만 단위나 10만 단위 정도까지 나와야 어느 정도…….

용역 금액은 1,000원 단위까지 저희가 산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 2억원이다 그러면 그 용역대로 금액을 편성해야지…….

작년에 2억원 정도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용역을 실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1,000원 단위까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 위원이 요구 했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결산하는 결산추경 사항 설명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각별하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등기분할측량수수료 400만원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을 세부계획을 수립 집행하지 않고 전액삭감한 사유설명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외 사용승인에 따른 분할측량이 일시 여건으로 예상하였으나 민원인들이 사전분할측량하여 신청함으로써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두서 중리 관정개발 전기인입비 2,000만원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전기인입비 등을 포함하여 관정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지금에야 전기인입비를 예산편성한 사유설명과 검토요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의 문제점입니다. 수맥도 같은 지하수 도면이 있으면 수량이 많은 곳에 관정을 개발하면 단 한 번에 굴착 개발이 가능한데 지하수구조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두서 중리의 관정은 당초 계획 장소에서 굴착을 하였으나 수량부족으로 실패하고 다섯 번째 굴착으로 수량을 확보함에 따라 관정위치를 당초 계획과 달리 380m 떨어진 곳에 개발로 전기인입비에 따른 관정불입금으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출장려금 2억900만원의 감액에 대하여 당초 4억원에서 50% 이상 감액된 사유설명과 검토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연속 태풍으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쌀 하락 등에 따른 차액보증 등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제14호 태풍 매미로 배는 70%, 단감은 40%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수출물량부족에 따른 2억9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답변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국유재산 등기분할 측량수수료 400만원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을 세부계획을 수립 집행하지 않고 전액삭감한 사유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민원인이 사전에 분할측량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국유재산이 개인이 불허하기 위해서 한거죠?

불허가 아니고 그것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민원인이 분할측량해 가지고 자기 수수료를 낸 것 아닙니까?

예.

애초에 그렇게 되는데 편성을 왜 합니까?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해서 되는게 아니고 국유재산만큼은 우리가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할해 줘야 되는데 민간인이 내 가지고 왜 그걸 합니까?

민간인이 사전에 그렇게 분할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 봤을 때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가 틀려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성립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은 민원인한테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누구입니까, 우리 군민이 아닙니까? 민원인한테 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내주는 방침은…….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국유재산을 민간인이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습니까? 국유재산을 민간인이 무슨 권리로 국가 땅을 자기 마음대로 분할하고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분할은 아니고 성과도 가 내려오거든요.

성과도 측량을 해야 성과도 있죠, 이게 측량비용 아닙니까?

예, 측량비용입니다.

측량비용인데 앞뒤가 안맞다니까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점ㆍ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유재산 분할측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무단사용 확인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이게 맞든 저게 맞든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김용원 위원도 지적했듯이 어떤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합법성이 있으면 민원인한테 돈을 내줘야 되고 아닌 것 같으면 이건 집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142쪽에 관정을 개발했는데 굴착을 5군데를 해 가지고 380m 당초의 계획보다 떨어져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에 관정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5,000만원이면 관정을 개발하는데 5곳이든 10곳이든 이게 말도 안 되는게 애초에 떨어져서 개발할 수도 있고 이쪽에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삼산이죠?

예.

차라리 삼산전기가 필요해서 삼산전기를 인정한다는 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5군데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380m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적성 비용을 한다 이게 당초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사유설명을 요구를 하니까 추경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합니까?

아까 관정개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아니 문제점하고 이건 틀린다니까요. 지금 설명하는 관정개발의 문제점하고 현재의 결산추경에 말 그대로 결산을 해야 될 추경에 지금 농산과에서 신규편성이 몇 건입니까? 자료 안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야지 하나하나 보려면 언제 어느 시간에 뽑습니까?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39페이지 국유재산등기 분할측량수수료를 민원인이 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민원인이 국유재산대부 또는 목적에 점ㆍ사용에 따른 측량한 그걸 민원인이 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유재산을 등기분할수수료를 민원이 냈다 그것은 말이 안 맞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국유재산 대부 또는 점ㆍ사용에 따른 측량 그러니까 몇 평이 들어가는지 그걸 민원인이 측량을 해 보고 대충 몇 평입니다. 성과도를 떼어와서 민원인이 냈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144페이지 농산물 유통비지원 이 문제는 태풍피해로 미봉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수매를 서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지금 수매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는데 수매를 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양은 정해져 있고 수매를 하려는 사람들을 못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낼 물량이 없다 말입니까?

예, 물량이 없습니다.

수매 받아 주고 또 3,000원씩 주면 수매 안내고 본인들이 농사피해로 진짜 농사가 잘 못되어서 수매될 쌀도 없고 낼 쌀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 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 이미 산물 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농협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협은 이걸로 인해서 쌀값이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농협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익에 대해서 농협도 일부 내놔야 됩니다. 우리 군비도 얼마 정도 부담하고 이래야 타당성이 있는거지…….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각 농협에서 가마당 1500원정도…….

정부수매가 6만 얼마 정도 되죠?

예, 6만440원입니다.

산물 벼가 지금 5만3,000원에 나갔습니까?

5만3,000원짜리가 있고 5만4,000원, 5만7,000원…….

5만4,000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5만4,000원으로 계산하면 정부수매 1등 기준으로 따라 가려고 하면 약 6,000원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3,000원을 보조해 주면 약 3,000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0원이나 2,000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농협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농협에서는 이 부분에 이익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가 2억 정도의 군비로 지원해 주면 2억원이 농민들한테 물론 가죠, 농민들한테가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농민들한테 가는데 중간에 대한 이 2억원은 농협이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농협에서 가마니당 1,000원이라도 내 가지고 농민들한테 송 위원이 질의했듯이 금년에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량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군비만 이렇게 해서는 결국 이익은 농협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각 농협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가마니당 1,5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상북에는 2,000원입니다.

1,500원을 해 주면 군비3,000원하고 4,500원을 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5만4,000원하면 5만8,500원씩 정부수매 2등가 가격으로는 일단 산물 벼가 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타당성이 맞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로 작년에 모 농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소급정리해 주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런게 후유증이 심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앞으로의 작년의 전철을 안 밟고 이 원안대로 하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수매가 울주군에 몇 포대입니까?

산물수매가 4만3,000원…….

산물수매는 미곡처리장을 통해 하는거죠?

예, 산물수매는 4만3,039가마니입니다. 포대수매가 5만5,482가마니입니다.

이것만해도 9만8,000가마니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나머지 2만 정도는 어디 갔습니까? 아까 정부 포대수매가 5만5,480가마니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산물 벼가 4만3,039가마니라고 했죠? 그러면 두 개 더 하면 9만8,519가마니 아닙니까? 9만8,519가마니인데 지금 3,000원 곱하기 7만149포대만 해 준다니까 나머지 2만 몇 포대는…….

그것은 정부수매고 그 다음에 농협에 수매가 별도로 있습니다.

농협수매만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부수매가 높고 농협수매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농협에는 농가를 도우려고 수매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미곡처리 해서 장사하려고 합니까? 어느 쪽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송 위원 질의와 지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아까 농협에서 1,000원에서 1,500원 준다 했는데 우리가 사실 어째 보면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을 우리군이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농협하고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3,000원하는 것 같으면 너희가 1,500원하지 말고 2,000원 해라 우리가 2,000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수량 감소로 인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해 주는 부분이 맞는거지 농협에서 내 놓는 것에 대해서는 농산과장이 고생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비로 주는데 장사는 농협에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9만8,519가마니는 산물 벼든 포대든 정부에서 했고 농협에서 7,149포대를 사주는데 대한 보전비용입니까?

우리 행정이 사 주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사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9만9,519가마니는 어느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 7만149포대를 농협에서 사 주는데 울주군에서 농협에다가 '사주세요' 이렇게 사정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장사하려고 샀는데 거기에다가 3,000원씩 지원해 주면 우리가 3,000원 하면 당신네들도 3,000원 해라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이렇게라도 내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못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은 뭘로 지원해 줍니까? 그 대책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농협에 산물 벼 7만149포대를 내는 데 대한 3,000원을 보조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거기에도 못 내고 집에서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보조는 뭘로 할거냐 이겁니다.

집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가소비상입니다. 정부수매 되고 그 다음 에 농협수매되고 나머지는 자가수매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 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미곡농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말입니다.

지금 수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주고 자기들이 이걸 별도로 시중에 팔아서 손해 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을 바로 아십시오. 왜 시중에 팔아서 손해를 안봅니까? 지금은 쌀값이 올라가서 시중에 팔면 손해가 없는데 처음에 추수 바로 해 가지고 한 가마니에 얼마 했느냐 하면 쌀값이 15만4,000원정도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도 안되고 정부수매는 한정이 되어 있고 농협에 수매해도 계약물량 형식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급하지, 15만3,000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찍어 가지고 다 냈거든요. 내고 난 뒤에 정부수매 물량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워낙 다 내버리고 수량도 딸리는지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농협에서는 그 당시에 한참 가뭄으로 해서 산물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손해가 없는게 아닙니다. 송 위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었는데 대책이 없는거네요? 자식들 주고 자기들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말입니까?

예.

무대책이 최고 대책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 금년도에 신규편성이 몇 건입니까?

신규편성은 현재 9건입니다.

농산과에 결산추경이 아니고 제3회 괄호 열고 결산 괄호 닫고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해 놨는데 농산과에는 괄호안에 있는 결산을 빼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그죠?

태풍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포함하고 전체 9건이라 하면 그 부분도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안 맞는 부분이 당초에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전기인입비 당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처 예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시 부탁하는데 농산 행정 고생을 하시는데 잘 하시고 농사 통계 이 부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농사통계 정확하게 통계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산과에 다른 예산을 씌우든 품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통계를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그 다음에 143쪽에 민간경상보조 수출장려금 4억이 당초에 편성이 됐는데 2억900만원 정도 쓰고 해서 전문위원이 50% 이상 삭감하는 사유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과장이 답변하기에 금년에는 과수나 이런 부분에 물량이 줄어서 수출할 게 없다 했는데 없으면 물량이 줄은 농가에 좀더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만큼 돈을 남길 필요 없이…….

수출분야만 국한되어 있고 전농가에는 되지 않고 당초에 방침도 10%를 했고 의회에 설명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몇 %요?

수출금액의 10%입니다.

수출하는 농가에 수출에 대한 과일의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10% 해 준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참고로 금년에 수출한 사람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손해를 봤냐 하면 이게 약속은 지켜야 되고 사실 심한 이야기로 어떤 부분은 여기에 일반 울산 중앙청과나 이런데 파는 게 훨씬 나았지 수출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손해난 사람들한테 10% 부분보다 11% 더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만큼 돈을 남길 필요 없고 이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런 곳에도 신경을 좀 쓰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과수 서리피해방지시설 시범설치 했는데 이게 세 농가에서 두 농가 밖에 안됐네요?

4농가에서 3농가를 하고 1농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4농가에서 3농가하고 1농가는 안됐네요? 1농가에 얼마씩 보조해 줬습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배에 대해서 배밭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배밭하고 단감입니다.

몇 집입니까?

배밭 2농가이고 단감은 1농가입니다.

그러면 배밭에는 어떤 방식의 서리방지시설 시범설치를 했습니까? 미세살수식과 송풍식이 있죠?

미세살수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미세살수식을 배밭에 두 집, 감 과수원에도 미세살수식입니까?

예.

감 과수원에는 미세살수식이 안 맞다 아닙니까, 송풍식이 맞지 않습니까? 빙상팬을 하게 되면 초겨울에 미세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해동되기 전에 꼭대기에 언다 말입니다. 얼면 새까맣게 타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감에는 송풍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희망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설치했으니까 올해 과일이 낙과도 많이 됐고 해서 큰 효과는 못 봤겠습니다마는 홍보는 울주군 관내에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는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 위원장님하고 경북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반드시 앞으로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려면 다소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되겠지만 서리피해방지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배농가라든지 감농가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과일생산하는데 많이 생산해 가지고 소득농가를 올리게끔 농산과에서 홍보를 잘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히 감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특히 과표라든가 품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율이 몇 % 입니까?

군비가 60%, 자부담이40%입니다.

이건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조비율 때문에 농가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몽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변함 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설명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회야강 하구준설공사 시설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회야강 하구에 모래가 퇴적되어서 어선입ㆍ출항시 불편하기 때문에 모래가 퇴적되면 준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많은 비가 오고 해서 자연적으로 강물에 의해서 유실됨에 따라서 금년도는 준설할 사유가 생기지 않음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52페이지 어정관리 시설비 회야강하구 준설공사 1억원을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했다 했는데 지금 방파제 시설이나 우수기로 인해서 회야강 하구가 트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해마다 거기에 보면은 토사가 육안으로 확실히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어선 입ㆍ출항이 어렵게 되고 보일 때 사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해도 일단 수면에 잠겨있다고 해서 그게 원활하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토사, 토사 하는데 비 와서 산에서 산태 내려온 토사는 적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래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조류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퇴적이 되어서 어선 입ㆍ출항이 어려울 때 그것을 준설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입ㆍ출항이 어렵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그것을 구석구석 제거를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번 해 놓으면 기간이 오래갈 때는 괜찮은데 사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모래가 퇴적 안 되고 원활하게 어선이 입ㆍ출항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은 사실은 제가 와서부터 사항을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모래가 퇴적 안되고 어선 입ㆍ출항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들어오는 경로가 해수욕장 모래가 명선도 사이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명선도 밖으로 돌아서 모래가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밑에 깔려있는 것이 지금 현재 어선 출ㆍ입항에 꼭 장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항에 따라서 큰배가 들어올 때는 수심이 낮으면 받히고 작은 배는 원활히 되지만 더 큰배가 들어 올 때는 받힐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당장 준설한다고 해서 그 주위에 있던 모래가 또 다시 들어오고 메이고 메이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항을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피해가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항구적으로 꼭 준설이 된다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지역은 본 위원이 기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 십 년 동안 봐온 곳입니다. 지금 해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육안으로 선별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럴 때 꼭 준설비를 들여서 준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어민들의 입ㆍ출항에 엄청난 피해가 있으면서, 50%정도는 있으면서 그냥 그것을 준설을 하고 해서 다소나마 혜택이 봐지는데 지금은 우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방파제로 인해서, 저는 비가 많이 와서 우수기로 인해서 퇴사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없습니다. 없고 바다에서 유실된다든지 아니면 명선도쪽 섬에서 해수욕장 이쪽에서 밀려오는 남쪽에서 밀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어선 입ㆍ출항에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파제는 있지만 그 방파제 이후 끝 부분이라든지 아직도 미약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원활한 소통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1월, 2월, 3월 되면 우리 서생이나 온산에 어민들이 양식미역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양식미역을 채취해 오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창질이라 할까요 이것을 표준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길이라 할까 바다에 의한 용어가 있는데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입ㆍ출항을 많이 못합니다. 1월달, 2월달에 원인이 토사입니다. 그럴 때 다시 준설을 하면 예산편성하고 사업하면 또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소 육안으로 안보이더라도 이왕에 편성된 돈 왜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못해 봤느냐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올해 이렇게 되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 연도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할 때는 육안에 보이고 민원이 일어나고 꼭 발생되어야만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고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어선 입ㆍ출항이 곤란한 지역으로 수 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으면 그것은 사전에 근본적으로 준설비가 좀 들어도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삭감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준설될 수 있도록 어민들이나 진하, 강양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야강 하구 준설을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을 했습니까?

제가 와서 2000년,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했고 올해는…….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 당시는 공유수면 관리업무가 건설과소관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사가 쌓이는 학술용역도 했습니까?

전에 제가 와서 용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위에서 강물에 토사가 있어서 퇴적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조류에 의해서 밀려와서 모래가 퇴적되는 것입니다. 퇴적되어 있다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이 많이 내려오면, 큰물이 지면 그것이 다시 물을 따라서 흘러가서 큰 넓은 데 갔다가 다시 조류에 의해서 1개, 2개 모여서 올라오면서 자꾸 퇴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방파제는 해수욕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 아닙니까?

회야강 모래 유입 관계 방치차원에서도 같이 방파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1억씩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학술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면 예산절감 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계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전문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파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전에 용역에 의해서 거기에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방파제가 그 방향으로 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전문기관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회야강 하구에 준설공사를 했다고 했지요, 했으면 해마다 몇 ㎥씩 준설공사를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1만㎥ 정도는 됩니다.

밑에 방파제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99년도에 일부 나가고 작년도와 올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공사를 하기 전에는 퇴적이 어느 쪽에서 이뤄졌습니까? 명선도 쪽에서 이뤄졌습니까, 강 상류에서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퇴적이 쌓였습니까?

그것은 조사보고서에는 해수욕장 모래가 명선도 사이나 명선도 밖을 돌아와서 …….

방파제 공사 이후에는 명선도 쪽에서 조류에 의해서 퇴적이 되었다. 그 방파제를 만들기 이전에는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되어서 퇴적이 되었다 어느 쪽입니까?

수해가 와서 토사가 퇴적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에 보면은 그 모래가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돌아서 오든지 명선도 사이로 와서 퇴적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제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방파제 공사로 인해서 용역이 충분하게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방파제 공사로 인해서 명선도 쪽에서 그 공사 이후에 조류에 의해서 퇴적이 되고 방파제 공사를 하기 이전에는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퇴적이 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방파제 공사를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파제를 한 것은 명선도 사이에 모래가 넘어오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했으면 방파제를 1999년도에 완성이 되었으면…….

지금 미완성입니다.

1999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계속 해마다 1만㎥ 이상 준설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준설 안 한 이유가 비가 많이 와서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을 막고 나서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바다 조류가 사계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금은 방파제하고 나서는 백사장이 한 개 더 생기다시피 해서 명선도 넘어오는 모래가 더 생기는 사항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관계에서 과연 저 모래를 막을 수 있는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파제를 막은 이후에 진하해수욕장에 바다가 많이 유실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공사가 16m 추가로 하고 있는 사항에서 보면 모래가 유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김진근 위원께서 언론사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방파제로 인해서 입ㆍ출항이 원활하거든요. 모래 토사가 안 쌓이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올해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파제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가 우리 서생면뿐만 아니라 온산읍에 어민들도 방파제 나가는 것을 절대 찬성하고 있고, 찬성하는 이유는 어선 입ㆍ출항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언론에서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해수욕장에서 오히려 모래가 이쪽으로 유실되어 온다는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고 낭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근 위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억원도 필요 없습니다. 방파제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99%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이왕에 예산편성 된 그 돈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는 안 보이더라도 좀 더 준설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앞서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토적치장이 있는데는 무슨 항입니까?

송정항입니다.

송정항에 방파제 맨 끝 쪽에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저도 올해현장에 최근에 현장 갈 때 가보니까 끝 쪽에 많이 부러져있지요?

예, 태풍 매미 때 그랬습니다.

방파제는 원래 무근입니까?

예, 방파제는 철근이 들어 갈 때는 바닷물에 부식이 되어서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제가 토목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무근으로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원리라면 바다에 육교 식으로 다리 놓을 때 그것도 무근입니까?

그 관계는 육조다리는 철제 같은 특수재질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보통 일반 철근을 넣고 하는 사항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특수콘크리트입니까, 일반 콘트리트입니까?

일반 콘크리트 입니다.

일반 콘크리트 덩어리에 바다에 걸어놓고 가로로 철근을 넣었을 때 그 부식으로 인한 피해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철근을 안 넣고 태풍에 맞아떨어져서 부러지는 피해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게 밑에 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2m, 2m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럭을 양쪽에 넣고 안에 사석을 채워놓고 위에 상치를 쳤습니다. 그런데 블럭을 하면서 밑에 피보수를 깔기 위해서 사설을 깔고 블럭을 놓고 양쪽에 피보수 채우고 가면에 사설 치고 상치를 치는데 블럭을 제작할 때 무한정으로 크게 못하고 대체적으로 2m, 2m 해서 했는데 거기다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밖에 방어를 할 수 있는 TTP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TTP추가로 하면서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일찍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미처 대비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나사 쪽에 가보면 부러진데는 전부다 무근이다 지난번에…….

송정문 위원님 물론 좋은 내용의 질의입니다마는 예산하고 크게 관계없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재료비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긴급 방역 약품비가 금년도에 예비성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돼지 콜레라나 다른 전염병이 발생해서 일부 쓰고, 금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안 느껴져서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재료비는 공동방역에 따른 각종 재료비 구입입니다마는 사실 재작년에 조성할 때는 75개 방재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해서 소규모 농가당 계산해서 방재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25개 방재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줄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회용 방역복이나 마스크, 장갑 등은 방역을 실시할 때 그때 그때 구입을 합니까, 미리 구입을 해 놓습니까?

소독 할 때 입기도 하고, 발생했는 것은 그 농장에 들어갈 때 1회 입으면 다른 농가에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차라리 소각을 한다든지 매몰을 하고 보통 나옵니다.

149페이지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 출하 장려금 해서 물론 출하 두수가 작아져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년에 거세우 출하 두수를 감안해서 예상두수를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망 수치를 잘 못했다고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까지 두수를 보면 계획만큼 예산확보만큼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에 사육 두수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두수 감소나 그런 관계에서 두수가 계획대로 못 되었습니다.

한우 육성대책은 없습니까? 고급육 생산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번식기반 조성사업과 고급육 생산, 종축개량 세 가지 크게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번식기반이나, 고급육 생산, 종축 개량은 계속해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한우가 사육두수가 감해 지고 있는데 기반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축산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부실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6년도에 국고와 지방비 보조로써 분뇨처리사업을 개인 농가에 했습니다. 그것이 1996년도에 부실이 되었습니다. 부실이 되어서 보조금 회수를 했는데 이분이 농가가 그 당시에 어렵게 되어서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이 있어서 그것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해 놓고 그것을 거래를 하면서 그것이 풀려야 등기가 되는데 금년 봄에 그 분이 와서 풀면서 우리가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는 국고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를 경유, 담당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농림부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 해서 사실은 해서 그냥 우리 군 세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 안하고 군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예.

위원 추가 질의인데 무근을 했을 경우가 우리 울주군입니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소규모 항내에 방파제 공사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