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취득 목적이 간절곶 해맞이행사장이고 앞으로 간절곶 근린공원 계획수립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흉물로 있기 때문에, 바로 행사장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저희들 주관이 아니라서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볼 때는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시가를 얼마를 받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래가 성행이 되는 지역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는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가격을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3,40만원 이상 갑니다.

이것은 감정한 가격입니다.

이 관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적극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난 4월, 5월, 6월, 7월 계속 한재동 씨하고 실제 일주일에 3번 4번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가면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만난 적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협의매수가 되도록 조정하고 감정가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좋다. 감정은 2개 사를 하는데 하나는 군에서 하고 하나는 한재동 씨가 지정하도록 해서 2개 감정사를 했습니다. 계속 만나 가지고 부딪혀서, 내년도 행사는 다 되어 가고 이런 와중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정가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송우태 씨는 왜 협의를 못 보느냐 하면 5억을 달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 말씀대로 감정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김철준 위원님 지적은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92만6,000원인데 감정가가 1억7,800만원이 나왔다는 자체는 감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제가 실무자에게 원인을 물어보니까 기재가 잘못 된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만 현재 임야대장에 보면 2003년1월1일자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92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물론 현저히 차이가 날 때는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의 민원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2개 감정사들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정가격도 토지소유주는 응하지 않고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해야 됩니다.

송우태 씨는 15억을 달라고 하죠?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정에 15억 맞춰서 줘야 됩니다. 또 한재동 씨 옆에 보면 포장마차 있죠. 그것도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평당 200만원 금액을 다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땅값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소신 없는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한다고 합니까? 아무튼 국장님 의견과 과장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김지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늦은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당초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 읍ㆍ면 예산순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부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433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7억3,000만원보다 10.2%인 22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1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0억4,000만원보다 11.3%인 22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는 21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9,000만원보다 0.03%인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030억3,000만원으로 지방세가 732억8,000만원, 세외수입은 297억5,000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감 내용은 지방세는 주민세 등에서 1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에서 1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185억9,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04억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79억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88억7,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612억7,000만원이며 주요 의존수입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가 3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시비보조금이16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47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억원이 삭감조정하였고 각 부서의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등 절감예산 운용으로 10억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55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보조사업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 117억원, 그린벨트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19억원 등 총 18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농로 및 용수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집행잔액 14억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추가 재원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조정 69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에 세입 및 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7억9,000만원의 예비비를 조정하여 두동, 두서지역의 망향각 및 경로당 설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읍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21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억8,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억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읍ㆍ면의 일반운영비 등의 절감예산 운용으로 1억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의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읍ㆍ면예산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세입ㆍ세출, 읍ㆍ면의 순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까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 토사항 중에 계속비사업 분야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신규사업 및 사업기간연장 관련 예산운용 계획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신규사업은 문예회관과 농어촌도서관 건립 2건이며 문예회관의 총 사업비는 81억원입니다. 위치는 범서읍 천상리 315-1번지 50필지로서 부지 면적이 7,756㎡이며 건축연면적은 3,960㎡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국비 20억, 시비 10억, 군비 51억을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 21억, 2005년도에 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6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회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도시계획비용및 토지 보상에 협의를 하고 2004년6월에 부지매입 완료 및 11월에 건축설계용역 후2005년11월에 공사착공내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기능 다목적용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설치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문화예술의 욕구충족 및 지역문화예술창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서관의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써 위치는 온양읍 운화리 16-2번지에 4필지로 부지 면적은 5,010㎡, 건축연면적 2,300㎡에 지상 3층 지하 1층 한 동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재원 배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10억, 시비 10억, 군비 26억을 2003년도에 16억원,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20억원 되도록 구분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6일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문예회관추진계획과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중에서 41페이지 행정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축 3억원의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서자료관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4년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중에 의거 기존전자결재문서와 종이 등의 수기문서를 전국 표준기준을 반영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검색 및 활용한다는 기록물 관리시스템입니다. 예산편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전자문서 시스템 및 자료관 시스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기록보존소의 사업추진 일정이 당초보다 연기되어 자료관 시스템이 표준기호인증시험이 현재 11월말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현재 IㆍT 업체 인증된 자료관 시스템 프로그램이 조달 단가계약 미체결 등으로 자료관 프로그램 도입이 불가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증된 자료관 시스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도입은 시스템구축시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많으므로 정부표준기호인증시험과 신전자문서 관련시스템과 연동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자료관 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정부기록 보존소의 자료관 시스템운영의 명확한 지침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각종 전자문서 분류 작업을 실시한 후 2005년도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높은 사항의 시스템과 안전등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 및 발간 400만원의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도는 통계청 발간지침에 의거 매 3년 주기로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기본 정책 및 각종 사업 등의 업무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0매를 발간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총 사용한게 830매로써 현재 270매가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료를 보면 연 200부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270부 잔량이 남아 있음에 따라서 2004년도에 사용해 보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 복지위생과소관, 범서 중부사회복지관 건립 9억1,299만9,000원을 명시이월 외 확정된 주된사유 및 동 사업관련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15억9,339만원에 대한 예산운용계획입니다. 범서 중부사회복지관 건립비 9억1,299만9,000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범서 중부사회복지관은 25억원의 예산으로 범서주변에 건립하기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2002년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15억9,339만원을 확보하여 범서 입암리 구영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계획부지를 물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용이 필요한 곳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 2002년도 명시이월된 15억9,339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부족분으로 9억1,299만9,000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어서 이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지금 불용처리하게 되는 15억9,339만원은 부지가 확정대로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위생과의 입장입니다. 418페이지 계속비사업의 신규사업 및 사업기간연장 관련 예산운용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총괄 부분을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8억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민세가 갑자기 증대했듯이 법인세분에 대한 정산이 끝나고 나면 국가세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교부세 총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 산정을 다시 해서 추가분입니다.

시점을 앞으로는 그렇게 국가세입이 변동이 있어서 교부세추가 수입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60억 더 잡았습니다. 왜 당초예산 추계를 항상 남기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확정은 1,76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1,80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를 하려고 나름대로 경상보조에서는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7월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바 있고 7월달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된 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과정부터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합의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확정됐습니다.

2003년도 확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려오지 않고…….

국고보조금이 원래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배정이 두 번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힌 건 아니고요.

예.

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시면 그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금년도 세입입니다. 세입이 2003년도 세입입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정산을 할 때 나중에 연도별 세입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한데 예산정산 기준상 2003년도에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써야 됩니다.

예.

댐주변은 따로 있습니다. 상수원관리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국ㆍ시비사업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12월 중에 도시계획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주하고의 문제는 해당 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투ㆍ융자심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군으로서는…….

그 근거는 투ㆍ융자 심사를 보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서로 받겠습니다. 지원비율에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지방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국ㆍ시비가, 왜 이런 규칙을 정해 놓고도 안 주느냐 그 논리를 내세워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이 좋은 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논리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의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70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관리의사 1명이 있습니다. 이 분의 인건비가 5,000만원입니다.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5,000만원 됩니다. 초과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수당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단가인상 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단가 인상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는데 결원 33명분에 대한 것도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실제 야간근무하는 사람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