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15일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영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3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광역시장의 방침입니까?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당초에 실비요구가 오니까 군수님한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이고요.

군수님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한다는 겁니까?

조례는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조례에서 위임하는 규칙에 대상이 됩니다. 규칙에 되면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제가 되느냐 하면 예산승인 해 줄 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의 일ㆍ숙직비 산정 이 기준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부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금액을 정해 놓아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북구에도 보면 조례에 지급수당 근거와 수당금액을 규정해 놓았거든요. 울주군도 북구처럼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별표에 보면 일직 1인당 수당이 3만원이고 평일 공휴일 숙직은 3만원, 토요일 숙직은 3만5,000원을 명시를 해도 되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2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매입하려는 부지 말고 간절곶 근린공원 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건축과장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부지내 해변가에 대송리 27-1번지 송우태 씨가 근린생활시설물을 1층 바닥 콘크리트를 하고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역시 한재동 씨 건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안 받아도 됩니까?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감정을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겠습니다.

한재동 씨와 송우태씨 건은 울주군에서 허가 내줬죠?

예.

그때는 왜 허가를 내주고 시설비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송우태씨는 해변가에 길 밑에 있는 건물은 그린벨트로 있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지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할 당시인데, 앞으로 공원을 계획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켰고, 한재동 씨 건은 건축신고사항인데 그것도 그린벨트 당시에 건축신고를 받으려고 하다가 처리가 안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 직전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 사항을 서생면에서 처리하려니까 어려워서 군수님께 업무보고해서 하니까 군수님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지난 6월말인가 반려처분 했더니 한재동 씨는 건축신고사항에 대해서 반려는 부당하다 해서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것이 신고는 행정청에 접수됨으로써 효력 있는 것이지, 반려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는 판결이 났습니다. 받아서 이 사람들은 건축신고가 적법한데 왜 반려하느냐 해서 집을 짓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보상에 응하도록 합의를 다 봤습니다.

한재동 씨하고 송우태 씨 땅 말고 또 이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행사장 주변에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안에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승인 받고 사업자 지정을 받고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행위허가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집만 해결되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취득 목적이 간절곶 해맞이행사장이고 앞으로 간절곶 근린공원 계획수립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린공원은 산림과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이후에 해도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오늘 건축과에서 요청한 부분은 해맞이행사와 근린공원계획 부분은 산림과에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맞이행사를 원만히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봐도 되죠?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흉물로 있기 때문에, 바로 행사장이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해맞이행사하는 곳이 여기 말고 다른 장소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주관이 아니라서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볼 때는 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봤습니다.

해맞이 목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그 곳 외에는 차선책이 없다고 하면 반려한 후에도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행정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협의를 병행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주군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반려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심의 들어 왔을 때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지구 미지정 그사이의 틈에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입안중이라는, 보통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입안을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청되었다고 보는데, 신청이 들어온서생면에서부터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조정위원회에 가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간절곶행사하는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너무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했지 않느냐, 토지매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까지 이렇게 2,000만원 넘게 주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모 씨가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도 매입하면서 또 여러 가지 손실 부분에 같이 포함될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공원의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토지 공시지가의 193배입니다. 이때까지 전례가 없는 경우일 겁니다. 현 시가는 어느 정도 합니까?

현재 시가를 얼마를 받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래가 성행이 되는 지역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는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근의 가격을 보면 굉장히 비쌉니다.

인근은 얼마 정도합니까?

평당 3,40만원 이상 갑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30만원 정도 거래가는 40만원 정도로 봐도 너무 일방적인 예정가가 아니냐 또 한 가지 아직 까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이것은 감정한 가격입니다.

감정을 했으면 빨리 진행이 되었네요?

이 관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적극성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지난 4월, 5월, 6월, 7월 계속 한재동 씨하고 실제 일주일에 3번 4번 만나러 가고 또 만나러 가면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만난 적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협의매수가 되도록 조정하고 감정가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좋다. 감정은 2개 사를 하는데 하나는 군에서 하고 하나는 한재동 씨가 지정하도록 해서 2개 감정사를 했습니다. 계속 만나 가지고 부딪혀서, 내년도 행사는 다 되어 가고 이런 와중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게 협의금액입니까?

감정가격입니다.

양 감정사의 평균금액입니까?

예.

아무리 시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도 행정은 기준인데 현실가가, 과장께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라 치더라도 감정은 현실가보다는 떨어지게 주거든요.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공시지가의 1,930%입니다. 과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한계까지 왔느냐는 부분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간절곶 공원화사업 부분에 많은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또 원만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했을 때 미치는 파장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해 가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공신력으로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어느 기준에 어느 잣대를 가지고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이것은 전무후무한 공시지가의 1,930%입니다. 약 2,000%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단 한 평의 땅을 매입하더라도 불필요한 땅은 안 씁니다. 공공성의 목적으로 사는데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의원인 저 양심으로는 명분 없는, 18만 군민이 인정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의원의 양심으로는 심의하기가 난감합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볼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송우태 씨는 왜 협의를 못 보느냐 하면 5억을 달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이러한 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난, 예상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울주군의 크고 작은 일이 발생했을 때 행정의 공신력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군민을 설득해 나가겠느냐는 것을 국장께 물은 겁니다.

행정이 주민들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은 앞으로 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이제는 사문화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원 부지를 바로 울산광역시 농촌지도소 옆에 5,000평 부지를 공유재산에 평당 14만원씩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높다고, 그러나 현재 실거래도 그 당시에 14만원 더 갔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50만원 되겠죠. 감정을 의뢰 안 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놓고도 공시지가와 현시가 차이로 인해서 감정자체를 안 했습니다. 해서 공유재산취득 2년이란 시효가 지나서 사문화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8배 차이 났습니다. 공시지가의 18배 차이나서 감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사실 15만원이란 돈은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90배 되는 것 같으면 감정을 했어야지요.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 있었는데도 감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변명을 하고 승인을 해 줘도 어떤 장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신력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겠느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국장님, 동료위원 말씀대로 감정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김철준 위원님 지적은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92만6,000원인데 감정가가 1억7,800만원이 나왔다는 자체는 감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제가 실무자에게 원인을 물어보니까 기재가 잘못 된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만 현재 임야대장에 보면 2003년1월1일자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92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계산은 맞습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토지를 1억7,8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사에게 타당성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실무자가 얘기하기로는 공시지가는 임야인 상태로 공시지가가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지다. 감정사가 우리를 봐준다고 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감정사들은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정은 기준이나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정가격이 현 공시지가보다 상당한 차이가 나고 어떤 때는 현시가보다 이하일 때 울주군이 행정에서 매입 취득코자 할 때 국장님 말씀처럼 감정서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물론 현저히 차이가 날 때는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의 민원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2개 감정사들의 평균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정가격도 토지소유주는 응하지 않고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보고 집 지으라 하고 거기 안 해도 얼마든지 자리가 됩니다. 행사장의 위치만 조금만 옮기면 됩니다.

앞으로 간절곶근린공원 조성하려면 없어서는 안됩니다.

지주가 해 달라는 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가 있으면 자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엄청난 군비낭비입니다. 거기는 지주하고 응하지 말고 놔두면 됩니다. 행사는 좀 가리고 하면 되죠.

행사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이런 건물이 있어서는 공원의 형태가 안 좋아집니다.

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응해 준다면 당연히 불평등한 거죠. 끌려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간절곶 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절곶 근린공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평당 땅값 200만원 달라는데 부지조성이 적게는 7만원에서 15만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개인사유지가 상당부분 있는데, 개인투자를 종용한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매입해야 할 주차공간이나 도로, 편익시설을 하려고 하면 많은 땅을 사야 되는데 200만원씩 되는 땅을 살 자신 있습니까? 또 사도 투자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런 주변시세를 가지고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런 유사한 부분의 파급이 일파만파가 안 되겠느냐, 같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해야 됩니다.

송우태 씨는 15억을 달라고 하죠?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감정에 15억 맞춰서 줘야 됩니다. 또 한재동 씨 옆에 보면 포장마차 있죠. 그것도 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평당 200만원 금액을 다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땅값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소신 없는 일을 해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한다고 합니까? 아무튼 국장님 의견과 과장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김지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늦은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당초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 읍ㆍ면 예산순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부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433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7억3,000만원보다 10.2%인 22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1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0억4,000만원보다 11.3%인 22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는 21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9,000만원보다 0.03%인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030억3,000만원으로 지방세가 732억8,000만원, 세외수입은 297억5,000만원이며 주요 세입 증감 내용은 지방세는 주민세 등에서 1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에서 1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185억9,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04억9,000만원, 지방양여금이 79억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88억7,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612억7,000만원이며 주요 의존수입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가 3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시비보조금이16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47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억원이 삭감조정하였고 각 부서의 기본경비와 공공요금 등 절감예산 운용으로 10억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55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보조사업이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 117억원, 그린벨트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19억원 등 총 18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농로 및 용수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집행잔액 14억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의 추가 재원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조정 69억4,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에 세입 및 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의 7억9,000만원의 예비비를 조정하여 두동, 두서지역의 망향각 및 경로당 설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읍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21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억8,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억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읍ㆍ면의 일반운영비 등의 절감예산 운용으로 1억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의 집행잔액 1억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읍ㆍ면예산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5호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세입ㆍ세출, 읍ㆍ면의 순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까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 토사항 중에 계속비사업 분야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신규사업 및 사업기간연장 관련 예산운용 계획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신규사업은 문예회관과 농어촌도서관 건립 2건이며 문예회관의 총 사업비는 81억원입니다. 위치는 범서읍 천상리 315-1번지 50필지로서 부지 면적이 7,756㎡이며 건축연면적은 3,960㎡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국비 20억, 시비 10억, 군비 51억을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 21억, 2005년도에 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6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회에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도시계획비용및 토지 보상에 협의를 하고 2004년6월에 부지매입 완료 및 11월에 건축설계용역 후2005년11월에 공사착공내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기능 다목적용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설치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문화예술의 욕구충족 및 지역문화예술창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서관의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써 위치는 온양읍 운화리 16-2번지에 4필지로 부지 면적은 5,010㎡, 건축연면적 2,300㎡에 지상 3층 지하 1층 한 동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재원 배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10억, 시비 10억, 군비 26억을 2003년도에 16억원,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20억원 되도록 구분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6일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문예회관추진계획과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중에서 41페이지 행정문서자료관 시스템 구축 3억원의 삭감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서자료관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4년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중에 의거 기존전자결재문서와 종이 등의 수기문서를 전국 표준기준을 반영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검색 및 활용한다는 기록물 관리시스템입니다. 예산편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전자문서 시스템 및 자료관 시스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기록보존소의 사업추진 일정이 당초보다 연기되어 자료관 시스템이 표준기호인증시험이 현재 11월말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현재 IㆍT 업체 인증된 자료관 시스템 프로그램이 조달 단가계약 미체결 등으로 자료관 프로그램 도입이 불가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증된 자료관 시스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도입은 시스템구축시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많으므로 정부표준기호인증시험과 신전자문서 관련시스템과 연동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자료관 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정부기록 보존소의 자료관 시스템운영의 명확한 지침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각종 전자문서 분류 작업을 실시한 후 2005년도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높은 사항의 시스템과 안전등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 및 발간 400만원의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도는 통계청 발간지침에 의거 매 3년 주기로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기본 정책 및 각종 사업 등의 업무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0매를 발간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총 사용한게 830매로써 현재 270매가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사용료를 보면 연 200부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270부 잔량이 남아 있음에 따라서 2004년도에 사용해 보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 복지위생과소관, 범서 중부사회복지관 건립 9억1,299만9,000원을 명시이월 외 확정된 주된사유 및 동 사업관련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15억9,339만원에 대한 예산운용계획입니다. 범서 중부사회복지관 건립비 9억1,299만9,000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범서 중부사회복지관은 25억원의 예산으로 범서주변에 건립하기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2002년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15억9,339만원을 확보하여 범서 입암리 구영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계획부지를 물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용이 필요한 곳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 2002년도 명시이월된 15억9,339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부족분으로 9억1,299만9,000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어서 이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지금 불용처리하게 되는 15억9,339만원은 부지가 확정대로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복지위생과의 입장입니다. 418페이지 계속비사업의 신규사업 및 사업기간연장 관련 예산운용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수료수입이 있는데 수입증지는 민원실에서 하고 쓰레기봉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밑에 있는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기타수수료는 어디입니까?

각 실ㆍ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총괄 부분을 기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실ㆍ과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민원실특별회계, 환경과 특별회계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도시과에도 수수료수입 가지고 도시과특별회계 하는데 똑같은 수수료수입인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이것은 왜 특별회계로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징수교부금이라는게 있는데 이자수입이 27억인데 당초예산은 얼마에 반영했습니까?

18억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2억은 추경에 확보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서를 낼 때까지 7억이 더 늘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내년도에 정산하면 이자가 발생될 것인데 이자수입추계가 소극적인 것 같아서, 돈을 7억씩 1년간 예산에 반영 안하고 사장시키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 떨어진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29억이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2개월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까?

정부에서도 주민세가 갑자기 증대했듯이 법인세분에 대한 정산이 끝나고 나면 국가세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교부세 총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 산정을 다시 해서 추가분입니다.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29억이 2개월만에 갑자기 발생된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물론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2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가용재원으로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점을 앞으로는 그렇게 국가세입이 변동이 있어서 교부세추가 수입부분은 미리 파악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부분은 군 사정으로 보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농한기에 각종 농어촌사업뿐만 아니라 겨울 지나서 봄 농번기 오기 전에도 얼마든지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9억이라는 돈은 내년에 6월달이 될지 언제 될지 몰라도 12개월간 1년치 돈이 사장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넘어올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60억 더 잡았습니다. 왜 당초예산 추계를 항상 남기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확정은 1,76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1,80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회를 하려고 나름대로 경상보조에서는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교부세라든지 그 이후에 확정되어 내려오는 의존재원등이 내년 당초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가용재원으로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20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농어촌도서관은 금년도에 돈이 확정되어 내려 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몇 월달입니까?

7월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언제 했습니까?

4월달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바 있고 7월달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된 바 있습니다.

4월달에 요청할 때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고 집행부에서는 미리 의견이 됐다. 그죠?

예.

의회는 연말에 예산 올라와서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과정부터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합의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여건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월달에 요구했으면 2002년도, 2003년도 시책에 큰 틀을 설명을 해서 분위기 여건 조성해서 4월달에 신청을 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죠. 국고보조금 중에 26페이지 그린벨트 주민숙원 사업에 13억이 내려온 게 언제 확정됐습니까?

올해 11월 말에 확정됐습니다.

2003년도분입니까, 2004년도분입니까?

2003년도 확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들은 내시 부분을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 그죠?

특별히 내려오지 않고…….

2003년도 2회 추경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이 승인이 났거든요. 그 돈은 2002년도 돈입니까?

국고보조금이 원래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100% 그린벨트 국비 지원사업이 13억이 11월말에 내려왔는데 10월달에 2회 추경할 때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로 잡힌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안 잡혔습니까?

예산배정이 두 번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힌 건 아니고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13억은 명시가 되어서 특별한 지원대책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돈은 내년도에명시이월 됐습니까?

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시면 그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정도 되어서 내려온 것 같으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면 어떻습니까?

세입이 금년도 세입입니다. 세입이 2003년도 세입입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정산을 할 때 나중에 연도별 세입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한데 예산정산 기준상 2003년도에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서 써야 됩니다.

1회 추경에 확정해서 써야 된다는 말이네요?

예.

24페이지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울주군 관내에 상수원 관리지역은 어디입니까?

상북 이천지역을 말합니다.

상북면 이천 지역밖에 없습니까?

예.

관리지역입니까?

예.

언제부터 관리지역으로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관리지역이 명시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요.

상수원관리지역 같으면 청량도 있고 웅촌도 많이 있는데요?

댐주변은 따로 있습니다. 상수원관리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수도주변지역의 5km 반경 사업 같은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울산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회야댐은 울산시에서 나오고 대암댐은 환경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넘어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었고 환경부에서 오는 쪽은 명시가 되어 있는 김 위원님은 그런 말씀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문예회관 관련해서 국ㆍ시비부분이 계속비사업이 417페이지에 3차년도인 2005년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그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확정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요?

예.

확정된 공문이 있죠?

계속비사업이 조서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면 확정이 된 것이고 2005년도 같은 경우 에 조서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변동이 있으면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2005년도에 국ㆍ시비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고 계획이죠?

예.

못 받으면 국ㆍ시비가 내시 안 되면 사업을 하는데 군비로 충당할 성격 아닙니까?

어차피 상부기관에서 계획서상 문서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큰 변동이 없는한은 내려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2차년도에 문화예관건립 감리용역이 내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 확정된 것 보세요. 전문위원, 삭감조서에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의 기억은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감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전문위원, 삭감조서 한번 보세요. 자료 오면 계속하기로 하고 궁금한 부분은 국ㆍ시ㆍ군비, 자부담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는데 법정 분담요율이 있죠? 이것은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분담요율에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부분이기 때문에 중앙 부서의 상당한 권장사업으로 지원을 요하는 특수사업이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분담요율에 보면 도ㆍ시비는 분담요율에 국비하고 같은 요율인 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비는 적게 내려왔습니까? 말씀해 주셔야 왜 적게 주는지 시장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해서 문예회관에 대한 시비, 국비분담요율을 빨리 내주시고 농어촌도서관도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려운 살림을 허리띠 졸라매서 땅사고 건물짓다가 기대했던 돈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그 고통은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특히 전혀 생각지도 못한 2003년도부터 계획이 된다면 적어도 2차년도에는 국ㆍ시비가 어느 정도 표시가 있어 야 되는데 2차년도에는 국ㆍ시비도 없고 3차년도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내시된게 있죠?

예, 있습니다. 국ㆍ시비사업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시된게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고 국비 주겠다하는 공문과 시비를 주겠다하는 부분, 분담요율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예회관을 금년도에 어떻게 하실거냐는 설명에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2003년도 돈 가지고 땅 다 사집니까?

문예회관은…….

금년도 추진방향을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설명하실 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12월 중에 도시계획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주하고의 문제는 해당 실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45페이지 문예회관건립 및 농어촌도서관건립 부지매입 및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문예회관과 농어촌도서관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81억으로 토지매입에 20억 정도로 추정하고 건축비에 60억원으로 2003년 결산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국비 10억원 교부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건축비로 활용하고 군비 10억원은 토지매입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부족분 11억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군비 20억 중 1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9억원은 건축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원 배분은 2004년도 20억원 여기에는 군비 10억 국비 10억, 2004년도 21억600만원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39억9,400만원 여기에는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군비 9억9,4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 추진배경은 토지매입, 설계용역, 건립 등 다년도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국비 20억원이 2003년과 2005년에 지원되고 시비가 2005년에 지원될 예정으로 다년도에 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3차년도에 걸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은 확정된 겁니까?

국비는 20억을 정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비 10억은 시 중기투ㆍ융자심사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시장님께 드린 해당 부서의 업무에도 있고 저희들하고도 마지막 년도에 주는 것으로 내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약속은 되었습니다.

국비 20억원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광역시비의 요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구ㆍ군의 부담비율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농어촌도서관건립은 50대50이고 문화예술회관 부분도 50대50입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국비는 정액이고, 시비와 군비가 50대 50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율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시비가 부족하죠?

예, 시비가 20억 이고 우리도 건축비 20억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규칙은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규칙인데 광역시가 북구문예회관을 지으면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광역시의 입장은 북구에 1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남구나 울주군 역시 10억원 이상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규칙대로 하도록 광역시에 요구해서 받도록 하세요.

예.

물론 기획실에 국ㆍ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을 보자니까 이런 것을 줬는데 국비가 시를 경유해서 오는 국비를 표시한 것이지 시비는 단돈 10원도 없네요?

시비는 투ㆍ융자심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에서 돈 많이 가지고 왔다고 연말에 난리랍니다. 적어도 국비 보조금에 따르는 시비부담요율은 서류라도 언제 주겠다는 어느 정도의 시의 방침이라도 받아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비사업 부분에 보면 문예회관사업과 농어촌도서관 부분은 국ㆍ시비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포함시켰느냐 하니까 내시 받았다고 해요.

위원님 말씀처럼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군으로서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시비 10억이라 했는데 뭐하러 10억 합니까, 50억하든지 하지, 그래서 문제는 공보관님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시면 다행이겠지만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서류라도 받아놔야 되지, 다음에 오시는 분이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의 계속비사업 편성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투ㆍ융자 심사를 보고…….

투ㆍ융자심사는 우리 짝사랑이지 시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해 줬다는 단 한 자라도 가지고 오면 이 계속비조서를 참고로 할 것이고, 적어도 부담요율에 대해서는 확보 못하더라도 지원요율은 글자 한 자라도 받아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뭐가 그리 급해서 내일 모레 굶어 죽을 일도 아닌데 시비 내시도 받지 않고 국비도 법정요율을 확보도 하지 않고 군비를 가지고 팽창주의로 가야 할 이유가, 적어도 예산심의마칠 때까지 울주군의 문화복지부분에 대해서 시의 부분을 돈 1,000원이라도 주겠다는 서류를 받아 오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까 그 규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10억 줬다고 울주군에 10억 주겠다는 말은 안 맞죠. 국비는 시에서 경유해서 오는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권한 있습니까?

그리고 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내원암 요사채 증ㆍ개축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27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했는데 내원암 대웅전 오른쪽에 작은 그 건물이죠.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직접 봤는데 고찰에 유일하게 남아 있을 오래 된 건물입니다. 1927년에 지어졌으니까 80년 정도되는 건물이라도 문수사에 명시이월 된 극락전도 건물 전체를 뜯고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나온 그대로 증ㆍ개축이니까 내원암 요사채 부분도 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담장이나 건물 자체가 그대로 보존을 하면 전통사찰로써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무조건 담 헐고 다 뜯어내는 신축 방향으로 하지 말고 개축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서 오래 된 전통사찰이 너무 새 절 같은 느낌이 안 들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대로 증ㆍ개축을 하도록 하세요.

지적하신 것에 저희들 생각에도 다소 옛날집들이 존재하는 것이 운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의 보존가치 그런 것들을 울산문화재연구원장의 협조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지원요율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418페이지를 잘 보세요. 여기 지원요율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30%만 국가에서 해 주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서관은 50%입니다. 자부담 50%, 의존재원 50%입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토지매입도 들어갑니다. 해서 총 금액의 50%는 농어촌도서관 건립에 어떻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418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을 참고하시라는 것은 여기에 83억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시비를 46억 확보했습니다. 법정요율에 의하면 시에서는 25억만 해 주면 됩니다. 시비와 국비를 같이 묶어서, 그런데 자비가 37억이고 시비를 46억 주겠다고 했어요. 확보를 했잖아요. 이 돈도 이 사업도 안 해 가지고 굴러다니다가 울주군에서, 다른 구청에서 안 했습니다. 천대받다가 울주군에 붕어 떡밥 물듯이 물어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의 지원을 받는데도 50% 이상 지원해 줘도 냉대 받던 부분을 50% 지원 받는 농어촌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기본요율은 명심코 확보해야 된다. 또한 문화원을 건립하면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을 하면 50% 지원 받는 부분을 마다 않고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정액입니다. 부지매입을 제외한 정액부분은 법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액보조를 해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불사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서로 받겠습니다. 지원비율에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지방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국ㆍ시비가, 왜 이런 규칙을 정해 놓고도 안 주느냐 그 논리를 내세워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명시된 대로 지방문예회관건립은 광역시와 구의 비율이 50대5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반드시 광역시에서 받도록 하세요.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요율에 보면 비율은 말할 나위도 없고 감리비 등 부대시설비도 요율을 확보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80억, 도서관 40여억원됩니다. 그런데 단돈 10원이라도 감리비나 부대시설비 확보한 게 있습니까? 행정력을 갖춰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이 좋은 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논리개발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연히 정액보조인데 정액보조에 대한 법정요율도 찾지도 않고 군비만 덜렁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건소의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70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 관리의사 1명이 있습니다. 이 분의 인건비가 5,000만원입니다.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5,000만원 됩니다. 초과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수당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단가인상 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단가 인상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었는데 결원 33명분에 대한 것도 감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실제 야간근무하는 사람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추경에 증액 편성할 이유가 없었는데 했습니까?

1회 추경에, 단가인상 때문에 편성했었습니다.

202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중에 방문간호 자원봉사자 시상금은 방문간호 자원봉사자 전체입니까?

예,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를 안하고 야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20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정신보건 캠페인 참석 보상금이 50%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참석위원 인원이 저조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