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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최태근 의원 발언

제105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최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2004년도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10시 2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집행기관 제출) 3.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태근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태근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1일 제출된 2004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도중 12월 15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각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증감을 명확하게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4년도예산안과 수정안은 3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도시로서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충분한 예산이 배분되고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추진시기는 타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추경예산보다 77억 5,863만원이 증가된 5,002억 2,597만원이며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83억 5,7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5억 9,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장별 심사내용은 금년도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조정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8억 7,200만원이 증액된 4,349억 9,100만원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장별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정책기획단 워크샵 비용 등 70개 사업비 131억 4,068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4년도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억 3,128만원이 증액된 4,390억 2,23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경상예산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꿈나무 축구선수 브라질 유학경비 등 3개 사업비 4,35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의 각종교육과 해외문화체험,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실무적용과 전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직무향상과 시민만족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교육청 설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시민, 교사,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일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 배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청내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운영하기 바라며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전재정의 근본인 세입재원의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용의 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치공사는 절감효과를 비교분석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화복지 분야는 상업광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방법중 전철광고는 “금천구 시흥”과 혼돈되지 않고 우리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공연등 문화행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하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원사업이 당초 지원목적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아동간식비 지급기준을 시설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형평성있게 지원되어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개선하고 보육아동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통경제분야는 체계적인 불법주차단속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4년에 개최되는 기능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체들이 국제박람회등에 참가하여 수출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월곶축제는 지역상인들이 동참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분야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근본적으로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므로 시정뉴스등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통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수거방법과 다세대주택내에 쓰레기 놓는 자리 지정등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은 신설학교, 열악하고 나무가 없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약수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도시건설분야는 도시계획도로등의 도로공사는 시민 삶의 질에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적극 추진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설되는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잘못 시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는 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며,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인력등을 보강하여 단속과 병행하여 광고업자교육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변경과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시민 및 해당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태근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은 제10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0시 35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