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342쪽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 건강음료 무료배달, 이것은 매일 배달합니까? (예) 350명 분을? ○

350명 예산계상했는데요. 돌발 발생을 가정해서, 실제로는 3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어젯밤에 안녕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못가니까 요구르트 하나 가져다 주면서 근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삭감내역을 빼놓은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뒷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2억9,950만5,000원을 현재 삭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갑자기 살펴 보시다 질의하실 내용들 시간이 필요하시면 중간에라도 말씀 해주시면 제가 회의를 느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일반운영비 381쪽, 푸른남구21 행사 지원비 1,100만원, 384쪽 일반보상금 광주천살리기 음악회 출연자 보상 900만원, 385쪽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9,398만5,000원, 그리고 386쪽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운반차 3억5,000만원, 이상 4억6,398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0쪽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1억3,500만원이죠. 매달 이렇게 듭니까? ○

아닙니다.

1년치입니까? ○

1년치입니다.

1년치면 이것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얼마나 됩니까? ○

우리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자급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돈 들어온 것은 전반적으로 했을 때 25%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급률이 떨어지는데 이것마저도 제작을 안한다면 자급률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고지를 했잖습니까? 한전전기요금 같은 거, 그때는 수입이 전체적이지요? ○

그렇죠. 그때는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것이죠. 왜냐 하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 봉투판매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자급률이 그나마 올라간 것입니다.

관급봉투로 하면 썩는다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취지가, 저것은 사실 썩지도 않잖아요. 관급봉투 50ℓ에다가 한 몇ℓ는 더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엎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 썩는 검은 비닐도 많이 들어갑니다. ○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얼마나 적자를 보는가? 푸른남구21은 계속 운영합니까? ○

예, 운영합니다.

안끝났어요? ○

계속 운영합니다. 국가시책으로 각 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체계적인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삭감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상임위에서 1억1,350만원을 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산편성에서 386쪽 하단에 국비가 6,300만원, 시비가 7,350만원, 구비가 2억1,350만원으로 그렇게 편성됨과 동시에 3억5,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상임위에서 구비로 해서 2억1,350만원을 감했거든요. 감한 사유가 국비와 시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시에서 내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과정에 내년도 예산국ㆍ시비를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와 시비를 같이 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15쪽부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419쪽을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참가비 28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

청소년지도위원이 정부시책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서 위생과에서 근무해보니까 위촉만 되어 있지 활동사항이 미흡해서 내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보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각 동에 8～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지도요원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양림동에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요원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1개 동에 청소년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파악 안 해보셨어요? ○

동에 있는 것은 파악 안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8, 9명씩 해서 140명 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이지, 교육을 보낸다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

현재 14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합해서 지도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교육도 하고 지도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상으로 잡아놨다 그 말이죠? ○

아니 실시하도록.

2004년에 실시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2003년도는 없고요. 그리고 402쪽 청소년공부방운영 도서구입비 5개 동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청소년공부방을 5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한 도서구입을 각 동에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대처하고 싶어서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있잖습니까? 이 소관이 청소년유해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맡는데 공부방 이쪽은 총무국소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악을 잘 하셔야지 불합리한 것이 16개 동이 있다 그 말입니다. 5개 동만 해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혜택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동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5개 동만 신청을 했고 기존에 해온 동이 5개, 앞으로도 다른 동에서 청소년공부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건이 전과 틀려가지고 학원도 좋고 많은데 공부방을 동사무소에서 자꾸 유치를 하니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같은 것은 못 해가지고 중지를 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동별로 파악을 해보세요. ○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같은 데는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위에 양지복지관이 우리가 말한 대로 시설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런 데로 이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바로 아래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좁은 데서 에어로빅도 하고 있는데 못하니까 한 달 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구에서 이관을 해서 그쪽에 보조금을 주면 더 득이 되고 또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게끔 해주는 것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야지요.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가서 신청해라. 그런 여건이 좋은 데를 파악을 해서 이쪽이 프로그램이 좋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세출예산 433쪽부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에서는 삭감은 없었습니다.

경제과 사업에서 친환경농업이 빠졌단 말씀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기철 위원님의 말씀은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누락된 항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안되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 국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약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추경에 시비예산 편성을 받을까 싶어서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보조가 안되어서 내년 추경에 감안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 본예산 편성에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이 오리농법 0.6㏊, 쌀겨농법 5㏊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쌀겨농업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쌀 수확체험을 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쌀이 작은 양이지만 직접 가서 맛을 보고 일정부분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저희 쌀들이 품질이 인정된 것을 위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올해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이었습니다.

과장님 2004년도는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됩니까? ○

시에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은 시에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한다구요. 확실히 대촌, 송암동 농민들이 반발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

아마 조기철 위원님이 농촌출신이라서 올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때,......

추경을 요청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시 추경에 계상이 안될 것 같으면 구비로라도 우리 1차추경때 편성을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은 저희들이 사실 구비를 아끼기 위한 차원에서 당초 요구를 했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추경이 내년 언제 생길지 몰라서 가급적이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점을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우리가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비로 집행해버리면 시비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 시비가 온다면 추가로 더 범위 확대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464쪽 우리 양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림지구가 찬성하고 반대쪽을 잘 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지나가다 보면 벽에다가 음해성 분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음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

이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우리 직무부서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고물법에 의해서 개보수를 하고 개보수 후에 바로 행정대집행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법적인 조치도 강구코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서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

아니, 지금까지는 같이 서로 맞부딪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개보수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개보수 없이 대응을 했었는데 법적인 대처가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인 건이 오래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봐주겠는데 속기록에 남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광고가 붙어가지고 있거든요. 동네에서는 조그만 프랑카드만 붙여도 바로 철거를 하는데 거기는 무엇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즉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우리 구에 와서 폭언을 한다든가 무서워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벽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붙인 데가 6개월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보다 보다 못해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

광고물관계는 조금 이따 우리 건축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질의해야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489쪽부터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앉아 계셨는데 어제 못보셨습니까? ○

어제 고가도로 넘어가다가 봤습니다. 붉은 글씨를.

그 붉은 글씨는 어차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그마한 프랑카드에 모모 누구는 어디의 종이다. 그것 보셨습니까? ○

그것은 못 봤습니다.

보시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전혀 남구에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가셔가지고 보십시오. 보다 보다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법광고물법 있잖습니까? 법 테두리안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내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방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구에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이런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불과 남으신 분들이 60여 분인데 찬성하신 분들이 640명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가셔서 금방 물은 것은 좀 이따 정리하시더라도 위에 조그마한 프랑카드는 빨리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제가 말씀올릴랍니다. 저희들이 13일, 우리 직원들이 30명이 가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2주 진단이 나왔고 구타한 사람은 말리다 보니까 본인도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집안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은,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광고물이라는 개인의 장사목적, 이윤의 목적이지만 이것은 비방, 반대 프랑카드는 법규정에는 단속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고물법의 일부를 묶고 그것으로 대집행을 내리고 29일 남부서 직원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철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은 저희들이 순서를 밟은 이후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임의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오히려 피해는 우리 구청직원들인데 자기들이 피해를 본 양, 폭행했다고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즉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6개월이 넘는다니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성함을 써서 그런다면 일할 맛 안납니다. ○

알겠습니다.

오전중으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530쪽 보면 가로등 2,512개 전기요금이 하단에 있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신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6시면 지금은 캄캄합니다. 그런데 제가 월산동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 가로등을 보니까 이렇게 날이 훤하니 밝은 데에도 이렇게 불이 켜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관내 가로등 2,512등에 대해서 수동식이 일부 골목길이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도 있는가 하면 거의 자동점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오래 되거나 노후되거나 누전으로 인한 시간타이머로 오작동이 일어난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부터 야간 6시부터 9시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오작동 되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중에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제부터 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무척 예산낭비입니다. 가로등이 한 등도 아니고 수십 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했다고 하니까 200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삭감 내역이 509쪽 자치단체등이전, 도시종합시스템구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38만8,000원, 510쪽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편입 사유토지매입비 2억원, 합계 2억4,03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부담금 4,03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당초에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5개 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모든 조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부담액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왜 우리가 가난하고 제일 인구수가 많지 않는데도 9년 동안 부담해온 게 제일 많냐 하니까 적절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새롭게 자료를 빼오신 것을 보니까 우선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면적, 도로환경이나 SOC면적을 따진 것 같아요. 면적별로 따지고 그에 합당한 부담액을 할당했다고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이 자료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매일 마지막에 추정부분을 추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보세요. 광산구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200만원도 내놓고 또 어떨 때는 1,800만원도 내고, 1,900만원도 내다가 2005년 추정액은 5억6,200만원이라고 써놨어요. 임의대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 놓았는지, 북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억, 내후년도에 9억3,000만원, 이런 식으로 추정해 놓고, 서구는 5억, 6억씩 내다가 내년도에는 33억7,000만원,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담액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추정금액이라고 해놓으면 과연 우리가 이 데이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해보십시오. ○

이창호 위원님께서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정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막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1991년도부터 각 구가 부담해 왔었고, 작년에도 삭감했다가 추경때 다시 반영했었고 해서 사실상 부담금으로 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약정된 사항으로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다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의견이 아니고 2001년9월28일날 광주광역시장님께서 결재해가지고 각 5개 구청과 협의했던 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형측량을 하는 각 구의 중심부부터 하다보니까 면적이 가장 많은 광산구와 북구와 남구가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측량이 제일 많이 남아가지고 2005년까지 완료가 되는 것은 당시 시에서 확정된 내용이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유지 관리보수비가 사용량에 따라서 확정하기 때문에, 사용유지비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면서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 내다보니까 구에서 하는 자료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내용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다보니까, 사실상 작년에도 2003년까지 또한 일부 연도에는 우리구에서 확보된 자료가 별도없음, 이런 자료로 미진한 자료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광주광역시 담당주무 팀장님하고 같이 설명 듣고 팩스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외 궁금한 사항은 팩스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급자치단체에서 각 하급자치단체로 할당해가지고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만 떼먹자, 내지 말자고 오기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성실하게 시가 원하는 대로 잘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절약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너무 과장님이 착실하셔가지고 남보다 앞장서서 더 많이 선납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고 보자는 측면에서 속된 말로 눈치 봐가지고 내자 그런 뜻이지, 아니 안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꾸 그러면, 시에서 마감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정리하자라고 만약에 결정이 내려지면 먼저 낸 사람만 손해잖아요. ○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이 지형측량입니다. 우리가 측량을 늦게 해가지고 늦게 내자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중심부 먼저 측량하다보니까 광산구나 북구, 농촌동이 지형지물이 적기 때문에 측량을 당초 용역을 세울 때 시가지부터 하다보니까 2005년도 보니까 광산은 5억6,000만원, 북구는 9,300만원, 남구는 4,700만원, 이런 정도의 비율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돈을 늦게 내고 빨리 내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연도별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았다가 추경에 세워준 것은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느냐면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먼저 많이 내고 그러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살려준 것이지 그런 것은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게요. 당초에 과장님께서 자료 올리면서 무성의하게 올리고 정확한 근거를 파악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고,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성고사거리에서 SK주유소 간 도로개설은 소방도로 성격은 아니죠? 우리 과장님이 총소요액을 폭하고 길이하고 연장하고 총 소요 사업비를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선동 SK주유소 주변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소로2류249호선으로서 폭이 8m.

겨지씨교회옆의 것을 얘기하고 계시구만요. 지난 번에 도시계획선형변경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자료 없습니까? (예) 지금 겨자씨교회 옆의 도로예산으로 1억이 결산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이쪽으로 보탤 수는 없습니까? 같은 시비죠. ○

이것은 발주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시비도 아니네요? ○

성립전 예산으로.

자체사업이에요. ○

봉선동 SK는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분류해 놨단 말이죠? (예) 특정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데, 그보다도 급한 도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놔두고라도 봉선동에서 그 지역으로 내려온 곳이라면 그곳은 급하지 않고 문성사거리에서 SK주유소 간 모아서 해야지 하나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낙지발 벌리듯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급성으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문성고에서 내려온 곳하고 겨자씨교회 옆 도로하고는 엄청나게 우선순위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잘 컨트롤 해서 해주셔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어차피 문성고사거리에서 SK주유소 간은 구비로 개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교부를 받을 적에 우선순위로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사항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의정활동비 지원에 관해서 어떠한 지침을 받은 것 있습니까? ○

현재 없습니다.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

그런데 12월9일자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을 하더라도 기존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주고, 지침이 오면 남구청을 통해서 공문이 올 건데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기존 예산범위로 할당이 됐지만 통보만 오면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

예, 기존 있는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선집행해도 무리가 없다? (예) 기존에 다른 어느 의회를 가더라도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노트북을 최소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당 하나씩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활용을 안하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지난 번 감사때도 채선필 위원께서 감사를 하면서 노트북을 활용을 하면서 전년도 회의내용, 예산심사과정, 감사과정, 업무보고 과정들을 낱낱이 보면서 감사를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그런 대책을 전혀 안세우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노트북을 놓고 전년도 심사를 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집행부도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런데도 사무국에서 전혀 의지도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최소한 필요한 대수를 노트북 구입비를 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양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더라도 한 위원회 세 대씩 가지면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진취적으로 창의적인 예산편성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우리가 출장을 가다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의회를 방문할 때 우리 의회에서 무슨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그런 것이 준비 안됐죠? ○

있습니다. 의장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산심사하고는 관련없는 건데 1분만 하겠습니다. 지하에 남성휴게텔 말입니다. 국장님이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야 돼요? 저녁이면 자동차에 탑차해가지고 광고물 그것까지 해놓고 또 의회정문 입구에도 남구의회 간판이 있는데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혐오감을 느끼거든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우리가 건물주하고 좀 논의를 해서 해야지 명색이 관공서가 들어 있는 무방비상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둬야 되느냐, 1층에서는 약장사들이 와가지고 쿵짝쿵짝 하질 않나, 건물주하고 쇼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색이 관공서라는 데가 개판이에요. 그것좀 조치좀 취합시다. 자신 없으면 우리가 나설라니까요.

국장님, 안두경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맨처음에 의회에 등원했을 때 느낀 점을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과연 남구의회인지 퇴폐영업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 힐탑인가 간판이 그것도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1년반 동안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됩니다. 대의기관인 남구의회가 있는데 과연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저런 간판이 앞에 먼저 서야 되는가, 남구의회가 앞을 서야 되는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시정이 안되는데 그걸좀 국장님이 유념하셔가지고 시정하세요. 만약 시정이 안되면 이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바뀌었는데 배경이 영업정지를 먹어가지고 다시 또 했는가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그 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