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 동안에 실시해 온 방법대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없습니다.

없으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내역은 545쪽부터 552쪽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주민 선진지 견학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매년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켜드려야 됩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대진마을과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쓰레기처리 과정이 잘된 곳하고 못된 곳 이런 부분을 간단한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견학은 좋은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줘야 되는지?

이제는 협약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다른 지역도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형평성이나 위축이 서로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50쪽에 보면 관리동 옥상방수 도색 또 계근시설 노후장비 교체 등등 시설비 투자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시설투자라든가 전체적인 섹터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 하는 것은 너무 교체나 방수 이런 공사들이 어떻게 보면 방수공사라는 것은 하자보수공사인데 이상하게 관 공사는 하자보수공사도 많고 교체시기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범위가 점점 커짐으로서 이러한 부분적으로도 조금 연한을 한 박자 늦추고 오래 관리를 하셔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커지기 전부터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관리동 준공이 되고 단지 전체의 그래서 관리동 부분은 그동안에 노후된 부분이 지금 약간 틈이 생기는 찰나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고 그 나머지 시설부분은 소각통이나 하는 부분은 매년 조금씩 보수합니다만 지금 보수속도가 그게 부식속도가 상당히 빨리옵니다. 다른 건조시설 이런 건물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이 아끼시고 또 공사를 할때 감시감독을 잘해서 이런 방수같은 것은 계속 올라오면 안되잖습니까? 한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준공 후에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50쪽에 고체약품 활성탄 투입설비 250㎏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침출수처리장에 보통 약품을 수동식으로 활성탄을 포대에 넣어서 하는데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중앙지역 감시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자동배분 약품을 투입하는 그런 시설을 새로 설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관리동 및 침출수처리장 옥상방수 및 도색은 조금전에 하셨나요?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548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화 민자유치사업은 저희들이 2001년 8월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진행해 왔는데 지난 12월 11일 제9차 심사위원회에서 민자업체가 확정되어서 지금 예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전액 확보되고 민자부분이 업체에서 부담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당업체와 계획을 협의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시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데 6월말까지 설비를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6개월동안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1월 환경부가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시책에 적응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물론 도비가 있지만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소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주민지원금이 549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의 집행방법이 상당하다 내지는 바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김원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공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가구당 배분해서 그냥 적당하게 집행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는데 폐기물촉진법, 처리지역주변지원법 등에 보면 이분들이 사실 1년에 150세대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폐지협 운영비와 마을공동 운영비 즉 말하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풍어제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척하고 1억원 가량을 가지고 이제 가구당으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흉어기 영세어민들 생활안정책에 의해서 3분의 1정도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고 3분의 2정도는 그런 안정대책 기금으로 가구당 배분하고 있는데 100%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마을공동 위원회와 또 주변지역협의체 즉 폐지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거기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등하게 마을에서 잘사는 사람이건 못사는 사람이건 가릴바 없이 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법 취지에 맞지 않고 하물며 만약 이런 것은 가능할 겁니다. 말할 것 같으면 생계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변의 공공적 지원이 없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보호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그 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좀더 지원을 가함으로서 그나마 도움을 주려는 그런 취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한 차등 없이 균등하게만 나누어 쓴다는 것은 아주 맞지 않습니다. 예컨대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그 지역에 이런 기금을 출연을 해서 계속 정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장학사업을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만 이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는 것인데 이걸 나누어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인정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물며 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되어서는 어달항이나 대진항이 당초에 그렇게 개발될 때 다 반대급부적 배려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나누어 쓰는 돈까지 이렇게 있다. 이게 밖에 대놓고 할 얘기는 안됩니다만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541쪽부터 543쪽까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전체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별책 다 갖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동해시 수돗물을 드시라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입니다.

홍순만 위원님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그동안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구 망상동지역은 상수도 혜택을 지금 못받는 지역인데 누차에 내가 소장님보고 망상 5통에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물길이 돌아가서 관정개발을 해서 주민식수를 공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물 못먹고 물을 어디 원거리에서 옛날 '60년대도 아니고 물을 이고 지고 이래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서 관정사업비를 확보하든가 이래서 빨리 해 줘라. 이미 관로는 지난 공사때 다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예산확보를 못한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은 물론 예산부서를 핑계 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소장님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집에 지금 물 못먹고 소장님집 사모님께서 10리, 20리 걸어서 물을 길어온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우리 초구쪽에 통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고 어떻게 하든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본예산이 아니면 늦어도 1회 추경 때는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들 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활민원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소장님 집이 물을 못먹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집어넣겠지만 그런 어떤 의지는 좀 보여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급수관 교체비 67쪽 상단에 있는데 이게 올해 노후관 교체 예산입니까?

노후관도 되고 현재 시청 로타리 앞이나 각 지역에 남의 사유지에 급수관이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본 도로나 안되면 외부로 돌리고 노후관도 파일관하고 같이 그렇게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 87쪽에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하고 천곡지역이죠. 87쪽 노후관 교체공사 있죠? 5,6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노후관 교체 이건 저희들 예산 사정상 일괄해서 5,600을 했고 조금전에 정국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노후관 교체를 좀 연차적으로 양을 상당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5,600정도 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고 추경에 좀 확보해서 제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7쪽 급수관 교체비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67쪽은 사유지에 들어가 있거나 저희들 관이 사유지에 들어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설해 주는 관계고 이건 순수 노후관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정국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누수율을 좀 없애라. 유수율을 많이 높여라. 그런 얘기인데 그러자면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되도록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많이 깔려있다 이러니 빨리 교체를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를 해 보자 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5,600 만원 가지고는 노후관 교체를 손 댈만한 예산이 못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우리구역 곳곳에 구역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산화 식으로 블록화를 시켜서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어느 지점에 우리 검침량보다 누수가 많다. 이런 지점을 불록화사업을 해서 그래서 어느 지점이 송정이면 송정 어느 지점이 누수가 많다. 이렇게 체크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누수 저감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늘 동일한 내용인데 수원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이럽니다. 수원 확보보다 더 중요한게 이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그런데 노후관 교체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누수율을 잡아보겠다. 이건 전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걸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맨날 욕먹는 일이 발생됩니다.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에 약속한 사업들이 있지요? 이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행이 상수도하고 약속한 사업은 거의 80%선까지 왔다고 보고......

하나도 못했지요? 어느 정도 기한을 언제까지 완료시켜 주기로 했는데 안했으면 하나도 못한 것이지 뭘 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업을 새로 편성하세요. 아니면 철거를 해 가던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약속들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약속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69쪽부터 7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에 의정활동 도서구입비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도 200만원, 내년도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뭘 구입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매월 보시는 자치행정 책자 그런 것과 별도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올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월간책자 그런 걸 구독하고 있습니다.

월간책자를 지금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한테 동일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저걸 가지고 우리 서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방이나 우리 휴게실이나 해서 각 1권씩 배정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없애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우리 서가에다 비치해 놓으니까 의원님들이 잘 보시지 않는게 있습니다.

보지 않을뿐만 아니라 월간지도 아주 유사한 내용의 월간지가 몇 권이나 오게 되니 그걸 진짜 어떤 때는 참 그렇습니다만 개봉도 안하고 폐기시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가치를 높이려면 서가에 하나씩 꽂아놔서 휴게시간에 한번 펼쳐보도록 하는게 오히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원휴게실을 좀 설치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은 계상을 못하고 쇼파 구입비만 지금 450만원 계상했는데 요전에 의원님들하고 약간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 1월 정례간담회때 의원 개인사무실을 설치하는 걸 협의해서 거기서 확정되면 우선 우리 시설비가 좀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나중에 추경때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1월 정례간담회때 의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어떻게 할지 토론을 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건 2,000만원 정도면 안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예산에 다소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얼마되지 않으니 담당관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동, 자치행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담당관님께서 각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일용인부임에 대한 주휴수당이 계산 착오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조정을 하면서 남는 778만원은 예비비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많게는 1,900만원 작게는 1,00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걸 1개 동에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중에는 3개 항목이 있는데 3개 항목별로 나누는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동에서 원하는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해외배낭여행이 특수시책으로 되었는데 이건 20명 정도 선발해서 여행경비 100%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1인당 1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갔다 오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이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의 위험수당은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누락되어서 넣었고 이동목욕차량 하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은 이중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영세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은 시비 부담을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만 넣었습니다. 관광개발과의 부서운영 추진비도 당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관하여 더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략하고 또 의견이 계신 분은 계수조정 기회에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