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미 과목별 심사를 마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새로이 요구된 자체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1665억 9200만 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 1582억 3700만 원보다 8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5.3%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3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 제출 후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변동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별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8400만 원이 늘어난 756억 6700만 원으로 현재까지도 확정내시 되지 않아 잠정추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800만 원이 감소된 20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23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안 제출 후 증가한 총 세입규모는 3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증액세출규모 총 34억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억 8600만 원, 사업예산이 32억 6400만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증가액 34억 원의 96%를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4억 800만 원, 사회개발비에 10억 9500만 원, 경제개발비에 18억 8200만 원, 민방위비에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인부임 인건비로 700만 원, 군민의날행사에 1억 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추진에 800만 원,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료로 2000만 원 등 총 1억 86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대시설 정비에 3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향토사료관 및 한서기념관 전시자료 구입비로 5000만 원, 내촌면 물걸사지 발굴용역비 1억 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8000만 원,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에 4억 20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 원 등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야영장 신축 및 청소년수련시설 보수비로 6억 5000만 원, 농어촌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7000만 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6억 64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4200만 원 등 총 14억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오안농공단지관리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설치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팔봉산관광지 시설사용료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만 원 증액계상한 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안 검토 시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단가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4127만 9000원 증액편성해서 일반부담금은 총 1억 45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개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양댐과 관련된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해서 3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2003년도 확정액이 9.7% 증액을 해서 이번에 26억 8380만 1000원 증액해서 지방교부세 예산규모 총 756억 66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2773만 3000원을 감액한 208억 4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금회 수정안에 6억 60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규모는 107억 2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안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47쪽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대시설 3000만 원은 뭐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별관에 3개층을 증설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이달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면 부분적으로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설치에 대한 비용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신문이 당초예산은 118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보다 수정안에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수정안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도용 신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 홍천신문을 포함해서 4개 아닙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이 내년부터 서울신문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번 당초예산안을 검토하실 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역신문으로 유일하게 있는 홍천신문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육성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느냐 해서 지난번에 50여부를 했다가 이번에 350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반장까지 홍천신문이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지만 350부로 증부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한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니까 계도지를 전면 폐지하는 데도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계도지 부수가 줄어가는 시점인데... 다른 시군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균형이 안맞지 않나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 예산편성 작업시에 2004년 총 예산에서 인건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예산에서 홍천읍과 9개 면과의 예산편성 차액을 파악해 보시고 편성하였는지 알고 있으면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인건비 얼마다 재료비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읍면별 통계치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했을 때에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체적인 분석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과 면 사이에도 편성균형이라는 것을 검토를 못해 보셨겠네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중앙에서 부르짖는 것이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군수님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각 실과의 예산편성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하지요?

예.

그랬을 때 면도 홍천군의 군민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균형편성을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안은 당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은 앞서서 제안설명 시에도 밝힌 바와 같이 큰 줄기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편성 큰 줄기가 있고 그 선에서 읍면별로 배분이 되는데요. 사업별로 어떤 것은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사업 시행장소가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시행지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농정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몇 동을 한다고 하면 그 몇 동이라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단계에서 해당부서가 사업지에 갖다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을 당초 편성시에는 그런 분야까지 지역별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홍천군 전체 예산을 취합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안을 내놓을 때에 면별로 봐서 균형 있게 안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이냐 균형이냐 이런 것은 제가 기준 잡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신양식 위원님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은 개별적이라도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9개면 위원이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앉아 있을 때, 어느 면은 예산이 더 들어가고... 아주 편성이 저조한 위원들이 얼굴을... 부끄러워하고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신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그러한 말씀을 갖다 저희가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배분을, 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배려를 해서 후년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실장님도 할 얘기가 있고, 또 지역위원들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들러리나 서는 정도로 앉아 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최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58페이지가 되는데요. 모르는 사항이라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 소방파출소 업무는 군에서 도로 이관이 돼서 도에서 업무예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가능합니까?

도에서 이번에 두촌도 그렇고, 내년에 서면 소방파출소 짓는 것도 도에서 지원하고 군비 포함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면에서 이게 증축이나 신설요구가 들어올 때 가능합니까?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농촌형소방서가 돼서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립식이라도 사무실 면적을 늘려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근무하는데 도움을 주자 이런 얘기이고, 이 부분은 소방... 특별히 와서 강원도하고 전국 최초이니까 군에서 지원을 부탁한다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지원이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촌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홍천읍을 제외하고는 다 농촌소방서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갈 수 있게... 시범소방서설치라고 하면 듣기가 좋겠고, 그리고 예비군면대 보수도 다른 면에서 이것을 건의를 할 때 가능합니까?

면사무소를 사용하는데도 많고, 면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별도의 보수가 필요하면 도와드려야 되겠지요.

앞서서 소방파출소 문제도 건의한 것이 화촌면도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동면도 소방대장이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도비를 못 얻어서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석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산편성이 실과에서 골고루 서석에 안배를 합니다. 항목을... 그랬을 때 과장님들이 과에서 하는 일이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서석사업을 넣고 결재에 들어갑니까?

공교롭게도 서석 소방파출소하고 예비군면대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농촌형소방파출소라고 중앙소방부처에서 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석소방파출소는 농촌형소방파출소로 됐기 때문에... 인원도 늘고 그래서... 어차피 중앙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군면대가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가 돼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듣기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각 실과의 서석사업이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군수 고향이 없는 면은 앞으로 발전은 생각도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안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입니다. 53쪽에 이장 공무상해보험 가입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전체 192명의 이장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보험료입니다. 공상으로 다쳤을 때 보험을 가입해 드려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월 3460원씩 해서 12달해서 1인당 4만 1600원 들어갑니다. 8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소멸성 보험입니다. 1년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료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불입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엄청나게... 1억 원정도 들어가서 안되고...

한도액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상해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목표를 한 1억 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시작이 강원도 예산은 횡성이 최초로 올해 했습니다. 횡성이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장님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도 내년에는 이장님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주고자...

잘하시는 것인데...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이장님들 사기앙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한 건이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1민원실, 2민원실을 전부 다 환경개선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개선할 겁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 안은 일단 민원실내의 사무집기와 인테리어 전체를 다 개선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캐비닛을 붙박이형 캐비닛으로 밀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현재 보면 각종 컴퓨터와 연결되는 전선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cm정도를 띄어서 공간을 짚어 놓고 안보이게끔 그렇게 바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용 사무실 집기도 지금 현재 책상위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가 올라와 있어서 미관도 안 좋고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책상 속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셔서 좋은데,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은 넓힐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 자체가 공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넓은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읍면민원실...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10개 읍면 중에 어느 면은 민원실이 잘되어 있고 어느 면은 부족되고 어느 면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군청 민원실만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라 읍면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례를 북방을 하나 들겠습니다. 북방면 민원실은 북방청사를 처음 지을 때 붙박이... 큰 것... 전체를 하나로 붙인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놨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이것을 움직이려고 해도 어렵고... 여러 모로 불편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쓸모없는 책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방면에서 바꾸어 주십사하고 올렸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본체도 안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실례를 북방을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북방면만 보시지 말고 10개 읍면을 전수 조사를 해서 어느 면은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어느 면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면 민원실 참 편안하고 좋다, 일 보기도 편하다, 또 다른 지역의 어느 시에 가더라도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는 면 민원실 같은 곳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음 1회 추경 때까지 자료 준비를 해서 1회 추경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청소년 야영장, 수련원이 있거든요. 내용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역내리에 폐교를 활용해서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원 시설을 지금 보일러고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시설 보수비로 1억 7000만 원이 섰는데, 이 예산은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포함해서 총 5억 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 도비로 기입이 됐지만 실제 내용은 지방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국비지원율이 높습니다. 88%이고 군비부담이 12%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도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신축은 앞으로 주5일 근무가 되다 보면 청소년의 가족이 동반된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분들이 홍천군에 방문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 시설만 가지고는 우리가 청소년의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형태... 충족이 안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많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특별히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1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체육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체육 및 교육관을 건립을 하고, 또 야외집회장, 텐트 설치장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오염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일단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 12%를 포함해서 총 20억 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 4억 원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4억 6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야영장도 청소년 수련원 인근에 같이 설치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부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리산휴양림 내에... 이를테면 청소년 모험장이라든가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산악을 끼는 시설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리산 휴양림 내에도 텐트 설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적지에 앉히는 것으로...

아주 좋은 구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홍천 관내 청소년 뿐이 아니라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통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이라든가 성년의날 기념행사비가 계상이 됐는데, 2004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2004년도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두 행사에 가서 향교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효교실도 매년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정말 향교에 가서 이런 것을 배우면 좋겠다, 또 먼저 선배들도 배웠다 해서 충효교실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년의날 행사에 가보면 남학생, 여학생 부모들이 해 준 한복을 한 쌍만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품으로 만들어서 참석하는 남학생, 여학생들은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전통 한복을 입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각 면단위에서 오신 어른들도 김원종 위원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요구를 할테니까 도와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안 받은 것 같고, 또 향교 측에서 구두로라도 연락 받은 사실이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각 면에서 나오는 장의분들 회장님, 전교님 다 계신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시고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것을 한 번 향교하고 의논하셔서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들 선발도 학교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청소년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충효교실을 온다든가 성년의날 행사에 온다고 하면 복장이나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노랑머리를 하고... 연예인처럼 하고 왔고... 청바지도 찢어진 것도 입고 성년의날 행사에 옵니다.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불러다 할 때는 어른들이 볼 때 적어도... 오늘부터는 성년이 되는구나 하는 뭔가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향교 전교님이나 청년회도 있고... 거기도 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가꾸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7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 88개소가 사전에 조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도 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해마다 저희 군에 88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다 마쳤고 또 조사를 해서...

도에서 도비로 내려 주는 것이 의무적으로 1년에 88동씩...

5년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도비가 1760만 원이잖아요?

예.

군비가 7000만 원인데, 이게 88동이면 한 건물에 한 85만 원?

8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화장실에 무슨 개선을 하지요?

좌변기 그 정도가 되고, 한 평의 바닥하고 이렇게 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88동으로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70동정도 해 가지고... 화장실 한 동에 100만 원은 지원을 해줘야 표시가 나지 이것 가지고 도움이 되겠는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군비를 더 충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매년 88개소씩 지원해 주십니까?

예.

금년에도 88개소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88개소는 홍천읍을 제외하고 거의 9개 면에 골고루 배당이 되는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첫 해에는 많이 선호를 했는데, 년년이 해 오다 보니까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에 엄청 홍보를 하고.. 그야말로 부탁을 하는데도 수요를 채우기가...

힘듭니까?

예, 충분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해 주면 많이 선호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주기 때문에서 조금 못 미치는 느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있지요?

예.

지금 하도 많이 사용을 해서 잦은 고장과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신 적 없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예산요구를 할 때 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이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 없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그래서 과장님은 10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일제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내용연수가 3년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바꾸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급한 데부터... 제일 고장이 잦은 데부터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내 놓으면... 이래서 여기는 고쳐 줘야 되고, 이래서 여기는 내년에 바꿔 줘야 되고... 이렇게 해 놔야 기획감사실에서 꼼짝을 못 하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자료는 파악한 것이 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인삼저온저장고 설치에 다섯 동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원요청이 5동이 올라온 것이라 5동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올라온 것이 다섯 동밖에 안 됐습니까?

현재 5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것이 5동이다? 그러면 100% 지원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80쪽에 횡성휴게소 저장시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축 건이 6000만 원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쪽에는... 이번에 개장을 했는데 저장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을 현재 인삼협동조합하고... 수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관이라든가 1일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시설이... 그쪽에 면적이 한정되어 있을텐데...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은 있습니까?

먼저 제가 한 20일 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휴게소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해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첫 번째 일반용수개발사업 2212만 원이 깎이고 다시 82쪽에 가서 똑같은 일반용수개발사업이 계상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반용수개발사업인데...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왜 깎았다 세웠다 합니까? 국비나 도비나 군비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 줄은 아는데... 내가 물은 것은 똑같은 일반용수개발사업인데, 왜 81페이지에서는 삭감을 하고 82페이지에 살리느냐 이겁니다.

예산에서 2212만 원이 시설비 서 있던 중에서 감리비가 2212만 원입니다. 그 시설비를 빼서 감리비로...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로 세울 것인데 시설비로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감리비로 빼 돌리는 겁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전혀 없어서?

예.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에 세웠습니까?

저희가 도에 사업인가를 받을 때 저희가 감리비 얼마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서 감리비가 2212만 원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로비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4쪽 공수의 수당이 25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공수의 수당이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시던... 당초에 12개월을 계산을 했어야 했는데, 금년도에 11개월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1개월을 빼고 계상한 것이 돼서... 한 달인데... 1월달도 축산농가 예찰을 하도록 해서 12개월 다 주려고 요구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경제관광과 분야가 특별회계 세출분야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135쪽부터 153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허필홍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작년도에 내면과 남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도에 금년도에 신청을 일단해서 받아들여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했는데, 문화활동이라면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잖아요? 주로 음악도 있겠고 전시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일단 읍면의 신청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봐서... 미술전시 같은 것을 하기에 홍천군이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술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음악회 쪽으로 맞춰 갈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데,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김학균 전통가옥정비 3000만 원 국도비군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면 어느 리 전통가옥입니까?

가옥이 서석면 풍암리 717번지에 있는 전통가옥으로 44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되면 본인이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고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지붕을 고치려고 합니다.

밑에 내려와서 원천군 변수영정 보수 1식이 있는데, 그게 북방 역전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예, 북방 역전평에 변병필 씨 변씨네 종가를 모시고 있는 영정인데요. 한쪽 귀퉁이가 훼손이 되고,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내려와서 내촌면 물걸사지 발굴용역 1식에 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옛 물품이 발견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춘천국립박물관에서 5800만 원의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그 사지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출토가 나왔습니까?

특별한 출토는 안됐습니다.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오셨던 네 분의 관련교수님께서 물걸사지가 통일신라시대의 북방의 수호사찰로서 최고 중요한 유적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학술 자료를 내놓으면서 중앙박물관 쪽으로서 이 사지를 홍천군이 계속해서... 현재는 그 사지 울타리 내에만 했는데, 외까지도 굉장히 넓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지가 된다고 하므로 앞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하에 기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지 발굴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주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어느 한 분의 고증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 거기에서 출토된 물품이나 역사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어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정지로....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데요. 현재 나온 가치를 조사해 보니까 더 넓게 파 보면 더 중요한 가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사적지로 앞으로 테마관광지나 이런 것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로 기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 하셨는데, 너무 빈약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물이 몇 점이 있습니까?

보물이 그 안에 3점이 있고 탑에 있는 것이 1점 해서 4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보물 4점이 있는 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부처가 발굴이 돼서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3점...

바로 그런 것을 답변을 하셔야 올바른 답변이 되지요.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되어야 할 이유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1년에 4번씩 와서... 거기 현지를 왔다가야 졸업을 시킵니다. 우리는 몰라도 불교계에서는 내촌 쌍계사를 상당히 귀중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꼭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이 용역비를 세울 때도 여기가 중요한 곳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96쪽에 홍천군에...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소양댐 관련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댐관련 사업으로 해서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해서 청평댐과 관련해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댐관련 사업을 일부 수정을 하면서... 여태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소양댐 만사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거리 5km이내의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화촌면 일부, 두촌면 일부, 북방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된 지역에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내년도에 1억 4127만 9000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명을 그 지역으로부터 예시를 준 겁니까?

예,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말고 별도로 교육청계통으로 직선거리 5km이내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홍천군 관내가 1000만 원 범위로 별도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각종 사업을 위해서 계획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평댐 주변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청평댐은 산자부 소관으로 1년에 1000만 원정도로 해서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98쪽에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 7개 하천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방1, 2급 하천이 있는데, 지방1급 하천이 홍천강이고요. 지방2급하천이 34개 하천이 있습니다. 34개 하천 중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것이 11군데가 되어 있고, 안된 곳이 2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획이 수립된 곳은 대개 도비 50%, 군비 50%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요. 미수립된 것이 23개소가 되다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물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도비 10억, 군비 10억 원해서 20억 원을 계획해서 홍천군에서 4개 하천을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물량조정을 하다 보니까 12개 하천이 해당이 되는데, 그 하천에 대해서 도비는 금년도에 전도자금으로 기 받았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 원 입찰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이 10억 원인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저희가 1차로 5억 원을 확보를 했고, 추경에 5억 원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되면서 23개 하천 중에서 12개 하천하고, 나머지 11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은 후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 12개 하천으로 양덕원천, 팔봉천, 성산천, 군업천, 개운천... 금년도 5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이 되면 장남천, 평천, 청량천, 장전평천, 오안천, 성동천, 부사원천 이런 것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12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하신다고요?

12군데를 합니다.

나머지 11군데는 언제?

후년부터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시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자전거타기 행사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삭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1쪽에 어린이공원 방음벽은 군청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음벽을 했을 때 민원이 없을까요?

그 지역에서 방음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드리려고...

높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높다랗게 해 가지고 그늘이 생기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시더라도 그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105쪽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이 당초예산에 오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바로잡으려고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아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느 두 곳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화촌면 내삼포리지역과 북방면 역전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을 보면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4억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00m 한 동을 짓는데 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175만 원에 지원이 175만 원이 된다면 240동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는데, 그렇지요?

250동이요.

240동이 되지요. 당초예산 60동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5억 2500만 원이 당초 것하고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이번에 되는 것이 4억 2000만 원하고, 당초 것 1억 500만 원해서 전체가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동 물량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것 60동은 내가 알기로 국비, 도비만으로 아는 데요?

그것은 당초예산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군 자체 50동이 있고, 또 국비사업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동이 된다?

예, 그러면 한 360동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농가들이 신청한 것을 이 동수면 해결이 됩니까?

완전히 해결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농가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하려면 몇 동이 필요 합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한 460동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당년에 하기도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2005년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농가들이 나는 왜 안 되느냐고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 번도 못 받은 농가라든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 받은 농가가 하우스 내에 표고목을 세웠을 때 그게 제재가 됩니까? 안됩니까?

표고목이요?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은 농가가 시설채소가 안 받아서 표고목을 세웠을 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느냐?

중간에 작목을 바꾸었을 때요?

예.

당초 기본취지는 과채류를 하는 겁니다만 한 몇 년마다 어쩔 수 없이 일부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108쪽 건강관리실 설치를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당초 2개소에 1억 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인데요. 이 3000만 원은 건물수리비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소에 50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이... 지금 자료에 보면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운동기구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겨울에는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찜질방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찜질방이 많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마을단위 건강관리실의 찜질방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시설면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시설이 떨어지거든요. 이왕에 마을별로 모처럼 면단위 하나씩 돌아가는 것인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현 실정에 맞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로 신청이 돼서 기준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돈을 더 증액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현재까지 해온 것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설치할 때... 다른 것의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다른 것을 줄이면서 찜질방에 좀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년 한 곳 아니면 두 곳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기술센터도 내년에 두 곳을 하면 열 곳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도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업자를 선정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인데, 제가 보니까 없는 마을에서 볼 때는 5000만 원씩 해주시면 감사한데, 또 이왕에 시설을 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물가도 인상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중앙단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이제는 주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껏 해주시고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들으면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