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평교 의원 발언
평교
신평교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미 과목별 심사를 마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총괄적인 설명과 함께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새로이 요구된 자체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1665억 9200만 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 1582억 3700만 원보다 8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5.3%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3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 제출 후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변동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별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억 8400만 원이 늘어난 756억 6700만 원으로 현재까지도 확정내시 되지 않아 잠정추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800만 원이 감소된 208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 1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23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안 제출 후 증가한 총 세입규모는 3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증액세출규모 총 34억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억 8600만 원, 사업예산이 32억 6400만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증가액 34억 원의 96%를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4억 800만 원, 사회개발비에 10억 9500만 원, 경제개발비에 18억 8200만 원, 민방위비에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인부임 인건비로 700만 원, 군민의날행사에 1억 원,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추진에 800만 원,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료로 2000만 원 등 총 1억 86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대시설 정비에 3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향토사료관 및 한서기념관 전시자료 구입비로 5000만 원, 내촌면 물걸사지 발굴용역비 1억 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8000만 원,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에 4억 20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4100만 원,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 원 등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야영장 신축 및 청소년수련시설 보수비로 6억 5000만 원, 농어촌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7000만 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6억 64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4200만 원 등 총 14억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오안농공단지관리사무실 오수처리시설 설치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로 팔봉산관광지 시설사용료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만 원 증액계상한 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안 검토 시에 이명열 위원님께서 단가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4127만 9000원 증액편성해서 일반부담금은 총 1억 45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개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양댐과 관련된 화촌면, 두촌면, 북방면해서 3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2003년도 확정액이 9.7% 증액을 해서 이번에 26억 8380만 1000원 증액해서 지방교부세 예산규모 총 756억 66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2773만 3000원을 감액한 208억 4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금회 수정안에 6억 60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규모는 107억 2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안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당초에 2400만 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2640만 원으로 24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20만 원씩 월 증액이 됐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20만 원씩 증액된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220만 원입니까?
혁구
허혁구사무과장
예, 200만 원에서 2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부의장님은...
혁구
허혁구사무과장
90만 원에서 110만 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랍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3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4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 당시 수입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안을 검토할 때 풋살경기장 사용료를 시간당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 단가가 오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실제 얼마입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1만 5000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풋살경기장 대여해서 게임을 하는데 당초예산 상정할 때는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3000원을 계상했다가 예산심의기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안을 낼 때에 팔봉산은 3000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가리산은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이명열 위원님께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바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팔봉산에서 자료제출을 1만 5000원인 것을 3000원으로 잘못 제출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4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다목적실 운동기구 1개교에 구입인데, 이게 어느 학교 어떤 운동기구를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홍천초등학교 다목적실이 준공이 되면 거기 농구대하고 뜀틀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2000만 원 하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운동부 육성으로 해서 축구부하고 수영장에 대해서 운영기금으로 지난해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3000만 원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홍천 관내에 다목적실을 한 학교가 홍천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다시 말해 여러 곳이 있는데... 중학교를 포함해서... 왜 유독 홍천초등학교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 3000만 원 지원한 것은 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한 것인데, 수영부분...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5개 종목에 지원을 한 것이고, 이번에 다목적실에 운동기구는 농구대, 뜀들 이런 것을 홍천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할 때 다목적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요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40회 도민체전에 다목적실을 이용할 계획이 운동경기장 배정을 보면 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여고, 남산초등학교, 화촌중학교, 서석에 거기...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구대 뜀틀 같은 것은 교육청예산으로 지원이 안됩니까? 지방자치의 미래인재 교육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이런 요구가 올라오는데... 위원님들도 이 사용에 대해서... 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한 사항도 있는데... 이 농구대, 뜀틀은 학생들에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체제로 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이 전액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를 교육청 예산을 부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교육청을 통해서 2000만 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2005년 도민체전과 관련이 지어진다면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 지원요청분...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다목적실을 건립한 학교별로 이런 운동기구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연차별 지원계획이?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기석
최기석위원
없으면, 이것은 특정한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원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홍천군 관내 다목적실을 건립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5개 학교라고 하면 5개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연차별... 한 해에 다 하지 못 하니까... 그래야 이게 설득력이 있지... 임의적으로 어느 학교에 주는 것은 임기응변 즉흥적인 행정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지원 예가 있는 데 어느... 지금 홍천초등학교에 지원을 하면 다른 학교에서 홍천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지원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런 우를 범합니까? 마스터 플랜(master-plan)을 짜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야지... 아니면 다 하든지... 지역에 있는 운동시설을 군비로 투자해서 시설한 다목적실인데, 운동기구 구입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시설을 사용 못합니까?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교육청을 가든지 교육인적자원부를 가든지... 이런 운동기구를 지원해서 2005년도 도민체전에 다목적실을 사용하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가든지 도교육청을 가든지... 이래 이래서 시설대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달 중에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체육부서하고 체육회하고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이라든지 운동을 개최하는 것은 지역의 필요부분에 대한 것은 도민체전기획단이 금월 중에 구성이 되니까... 그때 분야별로 일제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반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교육청으로부터는 홍천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요청했는데... 일제조사가 나오면 반영될 부분은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심의 내용이니까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니까 고수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47쪽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대시설 3000만 원은 뭐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별관에 3개층을 증설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이달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면 부분적으로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설치에 대한 비용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신문이 당초예산은 118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보다 수정안에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수정안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계도용 신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 홍천신문을 포함해서 4개 아닙니까?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이 내년부터 서울신문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번 당초예산안을 검토하실 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역신문을 활성화하고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역신문으로 유일하게 있는 홍천신문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육성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느냐 해서 지난번에 50여부를 했다가 이번에 350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반장까지 홍천신문이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지만 350부로 증부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한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보니까 계도지를 전면 폐지하는 데도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계도지 부수가 줄어가는 시점인데... 다른 시군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균형이 안맞지 않나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 예산편성 작업시에 2004년 총 예산에서 인건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예산에서 홍천읍과 9개 면과의 예산편성 차액을 파악해 보시고 편성하였는지 알고 있으면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인건비 얼마다 재료비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읍면별 통계치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했을 때에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체적인 분석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게 되면 면과 면 사이에도 편성균형이라는 것을 검토를 못해 보셨겠네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중앙에서 부르짖는 것이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군수님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각 실과의 예산편성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하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랬을 때 면도 홍천군의 군민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균형편성을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안은 당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은 앞서서 제안설명 시에도 밝힌 바와 같이 큰 줄기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편성 큰 줄기가 있고 그 선에서 읍면별로 배분이 되는데요. 사업별로 어떤 것은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 사업 시행장소가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시행지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농정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몇 동을 한다고 하면 그 몇 동이라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단계에서 해당부서가 사업지에 갖다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을 당초 편성시에는 그런 분야까지 지역별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홍천군 전체 예산을 취합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안을 내놓을 때에 면별로 봐서 균형 있게 안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이냐 균형이냐 이런 것은 제가 기준 잡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신양식 위원님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은 개별적이라도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9개면 위원이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앉아 있을 때, 어느 면은 예산이 더 들어가고... 아주 편성이 저조한 위원들이 얼굴을... 부끄러워하고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신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그러한 말씀을 갖다 저희가 귀감으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배분을, 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서 끝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배려를 해서 후년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실장님도 할 얘기가 있고, 또 지역위원들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들러리나 서는 정도로 앉아 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 군민의날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차량임차료는 어떤 행사에...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차하는 용차비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9개 면이 되겠지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9개 면에서 나오는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데, 1000만 원이면 몇 대정도 됩니까? 평균 20만 원만 쳐도... 50대 정도 되지요? 1개 면에 5대정도.. 그런데 계산이 나오지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홍보물은 아치탑이나 이런 것을 만듭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탑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책자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밑에 53쪽에 보면 군민의날 행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기획공연출연단 보상은 5000만 원인데, 연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획공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경제관광과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하고 5000만 원을 세우셨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초청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성질은 2005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로 학교에서 매스 게임 행사도 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동원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밑에 참석자는 전체 중식을 다 제공한다는 식비지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하루간의 보상입니까? 며칠 간에 대한 겁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종합운동장이 군민의날을 기해서 준공기념과 같이 함께 군민의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실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분이 하루치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위에서 차량임차료에 50대를 봤을 때 40명 해서 2000명이거든요. 그러면 2000명에 대한 참석자 중식비인데... 실질적으로 5000원에서 가격을 줄여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에 급식비가 5000원으로 계상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3500원이나 4000원으로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상에 1식에 5000원인데요. 집행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인원.....
기석
최기석위원
그게 아마 될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것도 5000원이면... 찌개백반이라든지가 다 4000원 선인데... 식당을 지정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장 주변에 어떤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점을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계획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홍천군민의날 행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계획은 개괄적으로... 여기 예산 요구한 대로...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홍천군민의날 행사에 연예인초청 행사라든가 매스 게임(mass game)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기본계획서가 수립이 된 다음에 그 계획수립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게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대해서는 JC하고 사무감사 때 합의를 보라고 촉구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귀결이 됐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JC쪽 하고... 청년회의소 쪽하고 회차를 넣어서 홍천군민대상으로 하는 안하고 아니면 앞에서 연도만 넣어서... 내년도이면 2004년도 홍천군민대상 이 두 안을 가지고 JC쪽하고...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날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나로 통일을 하세요. 군에서...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회차에 대해서... 군수님의 얼굴을 깎습니까, 홍천군의 이미지를 깎습니까? 1회를 못하고 23회를 하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양보를 해서 군민대상적인 무게를 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내용을 아시지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를 봐서 단일안으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하는 그런 주문이였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는 것은 홍천군의 협상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전거사랑대행진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군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기석
최기석위원
그렇게 되는 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1500만 원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른 단체 행사보다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홍천에 자전거도로를 홍천시가지 외곽에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한 번도 행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군민 자전거타기운동도 보급할 겸해서 이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500만 원이 산출내역은 어떻습니까? 티를 하나씩 해 준다든가...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자전거대회라는 것이 기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일정액의 기념품을 주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홍천으로 봤을 때 자전거타기 저변확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근거내용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5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홍천군상징 군정유공트로피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지금 퇴직자들이나 군수님의 공로패나 감사패가 시중에서 8만 원에서 1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홍천의 뚜렷한 이미지가 부각된 그런 것이 없고 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모형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궁화 이파리에 무궁화 꽃을 넣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실질 단가는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가는 데, 100개 이상을 하면 단가가 12만 원정도로 가능하다고 해서... 밑에 문안은 필요할 때마다 바꾸어서... 감사패는 감사패로 하고 공로패는 공로패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도에서 곰상을 주듯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이게 남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꼭 필요할 때만... 어느 수준 이상의 분들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천에 오신 분들한테 군수님이 주는 것 중 상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방문기념품으로도 사용이 됩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다 지급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수준을 정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무궁화 이파리고요. 이것은 무궁화 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안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데..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홍천군 로고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안에... 기아처럼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게 로고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중간에 표시된 것은 어떤 겁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이렇게 그려 넣은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표찰이 사이드에 붙게 됩니까?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게 받침대 면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옆에다 붙인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게 앞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앞은 과장님 쪽으로 붙여야 되지 않느냐...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게 앞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군정유공트로피 제작인데, 상장은 300개로 예산을 했지요? 당초예산에... 280명에서 내년도에 20명을 더 주겠다고 해서 300명으로...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반...
기석
최기석위원
군정유공트로피 제작까지 했으면 400명이 되는 데...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원수가 1년에 패 나가는 것이 한 7, 80개 나갑니다. 상장이 아니고...
기석
최기석위원
공로패, 감사패 이런 것을 상징물로 해서 주겠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도에서 얘기하는 반달곰상 같은 그런 차원이지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퇴직자들한테도 주고... 그런 성격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을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가동 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이 났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92년도에 최초에 전산실을 설치할 때 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장비가 엄청 많이 들어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습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10년이 됐다고 해도... 양복 한 벌을 맞춰서 평생을 입는 사람도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이게 고장이 잦거나 이렇다고 하면 모르는데... 2200만 원에 대해서... 항온항습기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들렸다 왔는데...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아직도... 내구연수라든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데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고품으로 팔 수도 없잖아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며칠전에도 고장이 나서 자주 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구연수 그런 것이 아니고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장비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비좁아서 이번에 청사가 증축되면 전산실이 도시과 쪽으로 더 늘어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8쪽, 59쪽 서석면 소방파출소 증축이 있는데...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소방파출소가 거기 새로 되어 있지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에 시범으로 농촌형 소방서로...
기석
최기석위원
소방서... 두촌면도 지금 2억... 근 3억 원이 들어가서 소방대 사무실을 짓지 않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것은 왜 도비 확보를 안하고 군비만 확보하세요? 원래 소방사무가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인데, 전래상 소방이 도비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군비 4000만 원 들여서 하는 데 이왕이면 도비도 지원 받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도비 확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에 안하고 후년도에 하더라도 그런... 도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밑에 서석면 예비군면대 보수가 있습니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 면대가 10개 면에 다 있는데, 파출소도.... 파출소는 화촌하고 서석... 이런 데 있는 데... 소방파출소가 앞으로 증축 내지 신축할 대상 면이 많지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서석하고 예비군면대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지역구이지만... 다른 데도 증축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많은 데... 이게 오해받을 사업 아니예요? 군수님 고향동네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서 오해를 안 받겠습니까? 파출소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예비군면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합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건물이 노후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해서... 창문도 낡아서 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면사무소 이런 곳의 시설 사용이 안됩니까? 화촌 같은 데도 2층에 면대본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약간해서라도 하는 것이... 향방훈련이라든가 민방위방위지원본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데... 굳이 보수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면사무소 시설이... 여유공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파출소에 대해 도비 확보를 못한 것... 증축을 하고 신축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면대본부 보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이게 면을 살펴보았는데 공간이 없고요. 서석 예비군대 건물은 순수 예비군 건물입니다. 그래서 자체자산이 없고 해서 보수만 조금 해 주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앞서 최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58페이지가 되는데요. 모르는 사항이라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 소방파출소 업무는 군에서 도로 이관이 돼서 도에서 업무예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가능합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이번에 두촌도 그렇고, 내년에 서면 소방파출소 짓는 것도 도에서 지원하고 군비 포함해서 짓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면에서 이게 증축이나 신설요구가 들어올 때 가능합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농촌형소방서가 돼서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그렇고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립식이라도 사무실 면적을 늘려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근무하는데 도움을 주자 이런 얘기이고, 이 부분은 소방... 특별히 와서 강원도하고 전국 최초이니까 군에서 지원을 부탁한다는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지원이 된 겁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촌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홍천읍을 제외하고는 다 농촌소방서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갈 수 있게... 시범소방서설치라고 하면 듣기가 좋겠고, 그리고 예비군면대 보수도 다른 면에서 이것을 건의를 할 때 가능합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면사무소를 사용하는데도 많고, 면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별도의 보수가 필요하면 도와드려야 되겠지요.
양식
신양식위원
앞서서 소방파출소 문제도 건의한 것이 화촌면도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동면도 소방대장이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도비를 못 얻어서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석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산편성이 실과에서 골고루 서석에 안배를 합니다. 항목을... 그랬을 때 과장님들이 과에서 하는 일이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서석사업을 넣고 결재에 들어갑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공교롭게도 서석 소방파출소하고 예비군면대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농촌형소방파출소라고 중앙소방부처에서 이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석소방파출소는 농촌형소방파출소로 됐기 때문에... 인원도 늘고 그래서... 어차피 중앙에서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군면대가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가 돼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듣기 좋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각 실과의 서석사업이 안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군수 고향이 없는 면은 앞으로 발전은 생각도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안배를 해주십시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평교
신평교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 질의 기회를 드린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53쪽에 이장 공무상해보험 가입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전체 192명의 이장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보험료입니다. 공상으로 다쳤을 때 보험을 가입해 드려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1인당 월 3460원씩 해서 12달해서 1인당 4만 1600원 들어갑니다. 8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소멸성 보험입니다. 1년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료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불입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엄청나게... 1억 원정도 들어가서 안되고...
창휘
김창휘위원
한도액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상해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목표를 한 1억 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시작이 강원도 예산은 횡성이 최초로 올해 했습니다. 횡성이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장님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도 내년에는 이장님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주고자...
창휘
김창휘위원
잘하시는 것인데...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이장님들 사기앙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예산에 지금 계상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가 자치행정과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니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어서... 읍면에 대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안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에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본청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업무한계가 생각이 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동면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른 데는? ;
차경
김차경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관장하지 않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한 건이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1민원실, 2민원실을 전부 다 환경개선할 겁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개선할 겁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 안은 일단 민원실내의 사무집기와 인테리어 전체를 다 개선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캐비닛을 붙박이형 캐비닛으로 밀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현재 보면 각종 컴퓨터와 연결되는 전선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cm정도를 띄어서 공간을 짚어 놓고 안보이게끔 그렇게 바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용 사무실 집기도 지금 현재 책상위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가 올라와 있어서 미관도 안 좋고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책상 속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좋은 구상을 하셔서 좋은데,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은 넓힐 수가 없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 자체가 공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는 넓은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읍면민원실...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10개 읍면 중에 어느 면은 민원실이 잘되어 있고 어느 면은 부족되고 어느 면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군청 민원실만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라 읍면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례를 북방을 하나 들겠습니다. 북방면 민원실은 북방청사를 처음 지을 때 붙박이... 큰 것... 전체를 하나로 붙인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놨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이것을 움직이려고 해도 어렵고... 여러 모로 불편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쓸모없는 책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방면에서 바꾸어 주십사하고 올렸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본체도 안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실례를 북방을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북방면만 보시지 말고 10개 읍면을 전수 조사를 해서 어느 면은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어느 면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우리면 민원실 참 편안하고 좋다, 일 보기도 편하다, 또 다른 지역의 어느 시에 가더라도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는 면 민원실 같은 곳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음 1회 추경 때까지 자료 준비를 해서 1회 추경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읍면의 민원환경개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다, 동면 주민자치센터를 제외한 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이 맞습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읍면 청사의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 전체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문제는 사실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이 아닌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업무를 맡아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는 아니라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동료위원도 해주셨지만, 민원실 환경개선이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캔슬이 자꾸 됩니다. 몇 회에 걸쳐서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1민원실만 하려고 했다가... 당초에 1억 5000만 원... 이게 작년에 했다가 삭감하고 올해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사업기간 중에... 1, 2민원실을 3억 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할 것이냐, 1민원실을 하고 2민원실을 할 것이냐... 공사기간에 민원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작년에 검토할 때는 1민원실에 국한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제2민원실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제1민원실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민원실 반을 막아서 반을 공사하는 쪽으로 하고 반쪽은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고, 뒷편에서 근무하고 있던 일상 근무요원들은 빈 공간을... 대회의실이라든가 다른 사무실이 이전하고 빈 사무실 공간으로 임시사무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2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짧은 기일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민원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민원실 환경개선은 다른 것은 몰라도 책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것, 본체 이런 것이 책상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추장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확 바꾸는 것보다도... 창구의 민원대가 좀 낮고 넓게 해서 산뜻하게 교체할 것이... 2민원실을 다시 한다고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읍면당 보면 1500만 원씩만 해도 10개 읍면 싹 합니다.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예산책정에 인색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64쪽 수정예산안으로 갈음을 하시면서 질의는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 수당하고 여비가 69만 원 증액된 상태이거든요. 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비만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누락이 돼서 여비가 포함이 됐어야 됐는데... 그래서 69만 원 여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청소년 야영장, 수련원이 있거든요. 내용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역내리에 폐교를 활용해서 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원 시설을 지금 보일러고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시설 보수비로 1억 7000만 원이 섰는데, 이 예산은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포함해서 총 5억 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 도비로 기입이 됐지만 실제 내용은 지방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국비지원율이 높습니다. 88%이고 군비부담이 12%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도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신축은 앞으로 주5일 근무가 되다 보면 청소년의 가족이 동반된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분들이 홍천군에 방문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 시설만 가지고는 우리가 청소년의 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형태... 충족이 안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많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특별히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1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체육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체육 및 교육관을 건립을 하고, 또 야외집회장, 텐트 설치장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오염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일단의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 12%를 포함해서 총 20억 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 4억 원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4억 6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야영장도 청소년 수련원 인근에 같이 설치가 된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부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리산휴양림 내에... 이를테면 청소년 모험장이라든가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산악을 끼는 시설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리산 휴양림 내에도 텐트 설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적지에 앉히는 것으로...
필홍
허필홍위원
아주 좋은 구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홍천 관내 청소년 뿐이 아니라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통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이라든가 성년의날 기념행사비가 계상이 됐는데, 2004년도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사업 계획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두 행사에 가서 향교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효교실도 매년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정말 향교에 가서 이런 것을 배우면 좋겠다, 또 먼저 선배들도 배웠다 해서 충효교실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년의날 행사에 가보면 남학생, 여학생 부모들이 해 준 한복을 한 쌍만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품으로 만들어서 참석하는 남학생, 여학생들은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전통 한복을 입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각 면단위에서 오신 어른들도 김원종 위원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요구를 할테니까 도와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안 받은 것 같고, 또 향교 측에서 구두로라도 연락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분명히 각 면에서 나오는 장의분들 회장님, 전교님 다 계신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시고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것을 한 번 향교하고 의논하셔서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들 선발도 학교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청소년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충효교실을 온다든가 성년의날 행사에 온다고 하면 복장이나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노랑머리를 하고... 연예인처럼 하고 왔고... 청바지도 찢어진 것도 입고 성년의날 행사에 옵니다. 이런 것은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불러다 할 때는 어른들이 볼 때 적어도... 오늘부터는 성년이 되는구나 하는 뭔가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향교 전교님이나 청년회도 있고... 거기도 기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66쪽 충효교실 운영하고 성년의날 기념 행사가 실과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증액 편성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주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개발용역비 3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앞에 있는 67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겁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용역의 취지로 볼 적에는 부기가...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리산개발 기본용역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획은 단순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청소년야영장과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용역비를 포함해서 가리산 지구 전체... 거기 산촌개발사업도 들어가고 또 가리산 휴양림이 나름대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서로 보완되면서 서로 상충된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를테면... 앞으로 지역마다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측면에서 가리산 건을 청소년을 테마로 한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본안이 서야 됩니다. 이 용역은 그 기본안을 포함한 용역입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실시설계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이 3000만 원 용역대상 범위가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비롯한 시설 개보수를 포함해서 거기에 국한된 것이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리산 자연휴양림과 산촌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그게 전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안 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주변조성이니까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 조경 이런 것을 포함해서 3000만 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리산 휴양림 거기에 이어지는 모든 개발구상을 이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청소년수련원 주변 조성하는데... 그 좁은 땅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비가 3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면 일단 발주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재원을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큰 기본계획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청소년개발계획을 거기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사실상 야영장 신축하고 수련원 시설이 있지만 이것 외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원사업비는 저희는 계속해서 지원 받을 부분은 지원을 받고, 민자로 유치해서... 민간자본사업을 유치해서 할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유스호스텔 이런 것은 민자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썰매장, 미니스키장 이런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
기석
최기석위원
용역을 안 주고도 과장님의 명석한 두뇌로 구상이 어렵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어떤 단순한 스케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입지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검증되는 것이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석는
최기석는위원
알겠습니다. 잘 가꾸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72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7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재래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 88개소가 사전에 조사가 된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도 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해마다 저희 군에 88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다 마쳤고 또 조사를 해서...
명열
이명열위원
도에서 도비로 내려 주는 것이 의무적으로 1년에 88동씩...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5년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명열
이명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도비가 1760만 원이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군비가 7000만 원인데, 이게 88동이면 한 건물에 한 85만 원?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80만 원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거 가지고 화장실에 무슨 개선을 하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좌변기 그 정도가 되고, 한 평의 바닥하고 이렇게 만..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88동으로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70동정도 해 가지고... 화장실 한 동에 100만 원은 지원을 해줘야 표시가 나지 이것 가지고 도움이 되겠는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군비를 더 충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매년 88개소씩 지원해 주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금년에도 88개소를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88개소는 홍천읍을 제외하고 거의 9개 면에 골고루 배당이 되는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첫 해에는 많이 선호를 했는데, 년년이 해 오다 보니까 하실 분들은 거의 다 했고 그래서...
명열
이명열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에 엄청 홍보를 하고.. 그야말로 부탁을 하는데도 수요를 채우기가...
명열
이명열위원
힘듭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해 주면 많이 선호를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주기 때문에서 조금 못 미치는 느낌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지금 하도 많이 사용을 해서 잦은 고장과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신 적 없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김원종위원
나중에 예산요구를 할 때 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이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 없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조사는..
김원종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10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일제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내용연수가 3년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바꾸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급한 데부터... 제일 고장이 잦은 데부터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내 놓으면... 이래서 여기는 고쳐 줘야 되고, 이래서 여기는 내년에 바꿔 줘야 되고... 이렇게 해 놔야 기획감사실에서 꼼짝을 못 하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자료는 파악한 것이 있는데 가져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인삼저온저장고 설치에 다섯 동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지원요청이 5동이 올라온 것이라 5동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올라온 것이 다섯 동밖에 안 됐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현재 5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것이 5동이다? 그러면 100% 지원이네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80쪽에 횡성휴게소 저장시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축 건이 6000만 원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쪽에는... 이번에 개장을 했는데 저장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군이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을 현재 인삼협동조합하고... 수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관이라든가 1일 판매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는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저장시설이... 그쪽에 면적이 한정되어 있을텐데... 시설할 수 있는 면적은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먼저 제가 한 20일 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휴게소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해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첫 번째 일반용수개발사업 2212만 원이 깎이고 다시 82쪽에 가서 똑같은 일반용수개발사업이 계상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반용수개발사업인데...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왜 깎았다 세웠다 합니까? 국비나 도비나 군비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시설비입니다..
김원종위원
시설비인 줄은 아는데... 내가 물은 것은 똑같은 일반용수개발사업인데, 왜 81페이지에서는 삭감을 하고 82페이지에 살리느냐 이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산에서 2212만 원이 시설비 서 있던 중에서 감리비가 2212만 원입니다. 그 시설비를 빼서 감리비로...
김원종위원
그러면 당초에 감리비로 세울 것인데 시설비로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감리비로 빼 돌리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당초에 감리비가 전혀 없어서?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에 세웠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도에 사업인가를 받을 때 저희가 감리비 얼마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서 감리비가 2212만 원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감로비로 한 겁니다.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79쪽에 농특산물 품질보증 수수료는 어떤 내용인데, 한 건에 40만 원씩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강원도지사의 인증을 받는 10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건당 40만 원씩 해서 10건을 계상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어떤 특산물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일반농특산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개 품목을 해당되는 것을 조정을 해서 10개 품목 정도를 진행해 볼 계획으로...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인지.... 공예품이든지....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농산물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쌀 이런 거 다 들어갑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오리라든가... 그래서 도지사의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10개 품목을 잡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밑에 인삼저온저장고가 다섯 개소라고 하는 데 어디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삼이 많은 동면, 북방, 화촌하고 ... 신청자 명단을 잘 모르겠는데, 명단은 제가...
기석
최기석위원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에서 해 가지고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50% 보조사업인데..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찰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찰옥수수 저온저장고를 상시적으로 판매하는 44번 국도 또는 56번 국도상에 여름철에만 찰옥수수 반짝하지 말고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말하자면 판매장을 운영하는데가 있지요? 사시사철 운영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런 데... 찰옥수수 저온저장고에 넣으면 하루만 따서 놔서 금방 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한 2, 3일만... 오늘 팔려고 따다 놓은 옥수수가 오늘 다 안 팔리면 그냥 겉에 보관을 하면 마르거나 옥수수가 딱딱하게 굳어 버리지 않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2, 3일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찰옥수수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달라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홍천읍 농협에서 2004년도에 추진계획에 있는 옥수수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사업에 의해서 저온저장고가 한 50평 정도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옥수수를 받아다가 레또르뜨식... 비닐을 피복하기 전에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하면서 피복을 해야 하는 데, 그때 저온저장고가 만들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저온저장고를 크게 해서... 냉동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600만 원 들어간다고... 인삼저장고 50% 지원을 하는 데... 돈 천만 원이하로 해서... 인근농협의 저장고에 보관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그 찰옥수수 1년 365일 판매농가에서 그런 지원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면 국비나 도비 없이도... 판매장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가 안될 겁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서석면 수하2리 용호대는 천리길사업인데, 사업장 위치만 변경하는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검산1리 이반보에서... 우선 주민들이 급하다고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른 읍면에는 사업변경해 달라고 온 것은 없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쭈어 보는데, 감리비가 5억 6000만 원에 대한 감리를 0.039%로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2120만 원을 뺐으면... 5억 6000만 원에서 2120만 원을 제외한 것을 감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2212만 원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그런데 시설비 5억 6000만 원에서 경정에 5억 3788만 원으로 해서 2212만 원을 뺏잖아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총 5억 37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감리비 계상을 토탈금액 0.039%를 적용하지 말고, 5억 3700만 원에 대한 감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평교
신평교위원장
예.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전체 감리비하고 시설비 합한 금액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는 96.05%이고, 5억 6000만 원의 3.95%는 감리비로 나가기 때문에 기준이 5억 6000만 원인 것은 맞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것은 시설비가 기정은 5억 6000만 원인데, 이번에 감리비 2200만 원이 빠져나가니까 시설비로서는 5억 3788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에는 시설비가 5억 6000만 원에 96.0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기정을 5억에서 96.05%를 적용한 금액을 써 주고 감리비를 따로 계상하는 것이 편하지 않나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기법에 당초예산을 처음 할 때는 적용 퍼센티지로 계산을 하는 데, 수정안이나 추경에 나올 때 기정예산에 기정이 얼마냐 그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86쪽에 산불방지용 헬기임차료가 있는데, 현대헬기를 올해 임대해서 쓰고 갔는데, 올해 임대료가 얼마에 계약이 됐었습니까?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광역... 춘천, 인제, 홍천 해서 큰 것이고요. 우리 부담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 원... 금년도 예산과 똑 같이 계상이 됐다가 2억 원으로 늘린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이게 작년도에 단독헬기인데요. 1억 8000만 원을 하니까 56일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하면 60일정도로 2달정도 쓸 수 있어서...
기석
최기석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320만 원정도입니다. 계약금액은 370만 원정도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광역으로 안하고 단독으로...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광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보조가 돼서... 어느 시군하고 묶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2억 원 예산에서 단독하고 광역으로...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독 하나입니다. 또 도비보조로 온 것이 2억 56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억 5600만 원이 우리 홍천군에서 부담하는 액수입니까?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시가 돼서... 계약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단독으로 임대하는 것이 2억 원이고, 광역방지는 별도로 예산이 선다 이거지요?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그게 2억 5600만 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헬기임대는 두 대입니까?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60일이라는 기간은 봄과 가을에 하는 것이 다 됩니까?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단독은 봄만 합니다. 가을에는 안하고... 그런데 광역은 봄가을로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광역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부담을 3개 시군이 부담하니까요.
기석
최기석위원
2억 5600만 원을 3개 시군이 나누어서...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하는 것은 56일에서 한 60일정도... 며칠상관인데...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3월부터 5월 15일 사이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한 6일 더 늘려서...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군부대 등짐펌프 지원인데요. 400만 원인데, 어느 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어느 부대라고는 안되어 있고요. 여태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사 가지고 부대도 주고 읍면 그 다음에 소방서에 줬는데, 금년 봄에 민관군 합동회의할 때 1군사령부에서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등짐펌프, 갈고리 이것을 사서 군부대에 주면 5분대기조를 이용해서 산불을 끄겠다. 그래서 도비보조로 해서 400만 원, 군비 400만 원해서 800만 원 당초예산에 했는데, 저희가 화전리 사격장 산불이 나서 나갔는데, 거기는 1년에 5, 6번 납니다.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부대장이 간곡히 부탁하면서... 여기는 우리 부대가 책임을 질테니 50개만 사달라고 했고, 경찰서장님이 동해에서 산불을 끄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잿골... 불났을 때 밤에 여경까지 불러와서 산불을 끄면서 우리한테 한 2, 30개 등짐펌프를 주면 책임지고 가까운 데는 다 같이 쫓아가서 끄겠다 해서 한 80개 정도 사려고 400만 원 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먼저 있던데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경찰서하고 화전리 포사격장...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탱크부대...
기석
최기석위원
전차부대...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원확정은 안됐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화전리 그쪽으로는 마음을 놓을까 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초등진화 차원에서 하겠다?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4쪽 공수의 수당이 25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공수의 수당이 올라간 겁니까?
택식
용택식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먼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시던... 당초에 12개월을 계산을 했어야 했는데, 금년도에 11개월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1개월을 빼고 계상한 것이 돼서... 한 달인데... 1월달도 축산농가 예찰을 하도록 해서 12개월 다 주려고 요구한 겁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경제관광과 분야가 특별회계 세출분야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135쪽부터 153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현재까지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허필홍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작년도에 내면과 남면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도에 금년도에 신청을 일단해서 받아들여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여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했는데, 문화활동이라면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잖아요? 주로 음악도 있겠고 전시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일단 읍면의 신청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봐서... 미술전시 같은 것을 하기에 홍천군이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술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음악회 쪽으로 맞춰 갈 계획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데, 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김학균 전통가옥정비 3000만 원 국도비군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면 어느 리 전통가옥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가옥이 서석면 풍암리 717번지에 있는 전통가옥으로 44평정도 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되면 본인이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고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지붕을 고치려고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밑에 내려와서 원천군 변수영정 보수 1식이 있는데, 그게 북방 역전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북방 역전평에 변병필 씨 변씨네 종가를 모시고 있는 영정인데요. 한쪽 귀퉁이가 훼손이 되고,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내려와서 내촌면 물걸사지 발굴용역 1식에 1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옛 물품이 발견이 된 겁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춘천국립박물관에서 5800만 원의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그 사지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양식
신양식위원
출토가 나왔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특별한 출토는 안됐습니다.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오셨던 네 분의 관련교수님께서 물걸사지가 통일신라시대의 북방의 수호사찰로서 최고 중요한 유적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학술 자료를 내놓으면서 중앙박물관 쪽으로서 이 사지를 홍천군이 계속해서... 현재는 그 사지 울타리 내에만 했는데, 외까지도 굉장히 넓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지가 된다고 하므로 앞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하에 기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이 사지 발굴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주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어느 한 분의 고증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 거기에서 출토된 물품이나 역사성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어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정지로....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데요. 현재 나온 가치를 조사해 보니까 더 넓게 파 보면 더 중요한 가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사적지로 앞으로 테마관광지나 이런 것으로 조사하기 위한 전 단계로 기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 하셨는데, 너무 빈약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물이 몇 점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보물이 그 안에 3점이 있고 탑에 있는 것이 1점 해서 4점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전국에서도 보물 4점이 있는 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부처가 발굴이 돼서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것 아시지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3점...
김원종위원
바로 그런 것을 답변을 하셔야 올바른 답변이 되지요.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되어야 할 이유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1년에 4번씩 와서... 거기 현지를 왔다가야 졸업을 시킵니다. 우리는 몰라도 불교계에서는 내촌 쌍계사를 상당히 귀중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꼭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이 용역비를 세울 때도 여기가 중요한 곳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90쪽에 향토사료관 야외전시 시설이 있는데, 소방차 전시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이전해서 설비하는데?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몇 리터짜리 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그 소방차는 홍천군의 1호 소방차로 와 있던 소방차인데, 현재는 돌아가신 고일혁 씨의 큰 아드님이 보관하고 있는데, 큰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데, 지금 부식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토사료관 옆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옮겨 놓고 전시하려고...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고성균 씨 댁에 있어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댁 차고에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혼례용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민간자본을 홍천향교에 지원을 해서 전통문화 보전 계승을 위해서 가마, 혼례복,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94쪽에 관광종합 홈페이지 개발입니다.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관광홈페이지 독자서버를 갖고 있지 못한 군이 우리 군이 유일합니다. 우리 군 관광홈페이지가 홍천군 홈페이지에 한 방을 얻어서 있기 때문에 용량이 적어서... 현재 홍천군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수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자서버를 가지고 홍천군 관광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저도 홍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천군 관광을 봤거든요. 실제 과장님이 생각할 때 홍천군에 관광이 될 것이 있나요? 실제 보면 별로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관광지 어디를 안내해 달라고 하면 끽해야 수타사... 여름철에 물 맑은... 마을관리휴양지 이런 차원이지... 없습니다. 들어 가봐야 관광농원 이런 것이나 올라와 있고...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홍천군이 1818㎢로 넓다고 하지만 실제로 관광지로서 딱부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금년도에 만들은 등산로 지도 그것도 서버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올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선정해서 발표했던 11개 테마마을 그것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알뜰히 모아서... 총체적으로 모아서 하여간 관광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으나, 이것을 만들어 놔야 다른 시도에서 보고 홍천군을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간 홍천군이 속속들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왕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야 말로 홈페이지다운 관광홈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경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96쪽에 홍천군에... 생소한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소양댐 관련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댐관련 사업으로 해서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해서 청평댐과 관련해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댐관련 사업을 일부 수정을 하면서... 여태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만 소양댐 만사위선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거리 5km이내의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화촌면 일부, 두촌면 일부, 북방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된 지역에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내년도에 1억 4127만 9000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을 그 지역으로부터 예시를 준 겁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예,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말고 별도로 교육청계통으로 직선거리 5km이내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홍천군 관내가 1000만 원 범위로 별도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각종 사업을 위해서 계획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청평댐 주변으로는... 같은 맥락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청평댐은 산자부 소관으로 1년에 1000만 원정도로 해서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98쪽에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 7개 하천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방1, 2급 하천이 있는데, 지방1급 하천이 홍천강이고요. 지방2급하천이 34개 하천이 있습니다. 34개 하천 중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것이 11군데가 되어 있고, 안된 곳이 2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획이 수립된 곳은 대개 도비 50%, 군비 50%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요. 미수립된 것이 23개소가 되다보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물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도비 10억, 군비 10억 원해서 20억 원을 계획해서 홍천군에서 4개 하천을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물량조정을 하다 보니까 12개 하천이 해당이 되는데, 그 하천에 대해서 도비는 금년도에 전도자금으로 기 받았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억 원 입찰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이 10억 원인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저희가 1차로 5억 원을 확보를 했고, 추경에 5억 원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되면서 23개 하천 중에서 12개 하천하고, 나머지 11개 하천이 있는데, 그것은 후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 12개 하천으로 양덕원천, 팔봉천, 성산천, 군업천, 개운천... 금년도 5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이 되면 장남천, 평천, 청량천, 장전평천, 오안천, 성동천, 부사원천 이런 것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12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지금 23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하신다고요?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12군데를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나머지 11군데는 언제?
연수
박연수건설과장
후년부터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시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자전거타기 행사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삭감된 것이지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 101쪽에 어린이공원 방음벽은 군청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며열
이며열위원
방음벽을 했을 때 민원이 없을까요?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그 지역에서 방음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드리려고...
명열
이명열위원
높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높다랗게 해 가지고 그늘이 생기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시더라도 그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핫플레이트란 것이 어떤 검사장비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핫플레이트는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한 대지를 조제하거나 시약을 용해할 때 쓰는 열기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가스 불로 이용을 했는데, 신 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기로 된 기구를 새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열기구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대가 300만 원 갑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크기 얼마만합니까? 크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까? 전자렌즈 정도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직경이 30cm정도 되는 것이 세 개정도 붙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시약 같은 것을 용해하려면 몇 도 정도 올라갑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00℃이상 올라갑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여태까지 가스로 해서 용해를 해서 사용을 했으면 상당히 불편이 많았겠군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105쪽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이 당초예산에 오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바로잡으려고 감을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이게 살아 있는 내용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느 두 곳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화촌면 내삼포리지역과 북방면 역전평리가 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109쪽을 보면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이 4억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00m 한 동을 짓는데 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175만 원에 지원이 175만 원이 된다면 240동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는데, 그렇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250동이요.
양식
신양식위원
240동이 되지요. 당초예산 60동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2500만 원이 당초 것하고 다 포함이 된 것이고, 이번에 되는 것이 4억 2000만 원하고, 당초 것 1억 500만 원해서 전체가 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동 물량이 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먼저 것 60동은 내가 알기로 국비, 도비만으로 아는 데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예산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군 자체 50동이 있고, 또 국비사업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서 300동이 된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한 360동정도 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내년도에 농가들이 신청한 것을 이 동수면 해결이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히 해결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신청한 농가에게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하려면 몇 동이 필요 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한 460동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당년에 하기도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2005년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양식
신양식위원
농가들이 나는 왜 안 되느냐고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 번도 못 받은 농가라든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이 혜택 받은 농가가 하우스 내에 표고목을 세웠을 때 그게 제재가 됩니까? 안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목이요?
양식
신양식위원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은 농가가 시설채소가 안 받아서 표고목을 세웠을 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느냐?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작목을 바꾸었을 때요?
양식
신양식위원
예.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기본취지는 과채류를 하는 겁니다만 한 몇 년마다 어쩔 수 없이 일부 바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08쪽 건강관리실 설치를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당초 2개소에 1억 원에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인데요. 이 3000만 원은 건물수리비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개소에 50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이... 지금 자료에 보면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운동기구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겨울에는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찜질방이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찜질방이 많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마을단위 건강관리실의 찜질방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시설면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시설이 떨어지거든요. 이왕에 마을별로 모처럼 면단위 하나씩 돌아가는 것인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현 실정에 맞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로 신청이 돼서 기준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돈을 더 증액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현재까지 해온 것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설치할 때... 다른 것의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다른 것을 줄이면서 찜질방에 좀 더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매년 한 곳 아니면 두 곳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기술센터도 내년에 두 곳을 하면 열 곳이 되잖아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실무자도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업자를 선정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인데, 제가 보니까 없는 마을에서 볼 때는 5000만 원씩 해주시면 감사한데, 또 이왕에 시설을 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물가도 인상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가 있을 때 중앙단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이제는 주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껏 해주시고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들으면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채류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보면 150동으로 올렸다가 계수조정할 때 150동 올려 달라고 해서 150동 올려서 300동 지원을 하고, 당초 60동으로 예산편성 제출을 했다가 의회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올리고...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예산할 때 매년... 위원님 얘기 들어서 올려 줬다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끈하게 당초예산에 세울 때 300동을 세우시지.... 농민들 놀리는 식으로 60동을 했다가 위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240동으로 올리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내년도부터 할 때면... 우리 위원님들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소장님도 느타리재배사 시설과채류에 대해서 2건이 지금 농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면을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거기에 집중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센터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을 당초예산에 9개지구 120만 원씩 운영비가 서 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장
완공이 언제 될지 모르면 완공시점의 운영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금년 전반기라도 완공이 된다치면 하반기부터라도 운영비 60만 원씩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어차피 기 준공되어 있는 9개소에 대한 것은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 빨라진다면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최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 상호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와 같이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끼리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방금 최기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산회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