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입점리고분전시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예산심의중인 12월 15일에 수정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와 제5차 회의에 소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사업, 지방양여금의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석관리 5억원만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로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에 접수되어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수정안에는 2003년 12월 12일 접수되어 기히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불합리한 예산은 일부 수정하였는바 일반회계에서 10억1,453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632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로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제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이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이양몽 의원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지역의 일을 주민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WTO 협정이라는 규정에 묶여 우리 농산물의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면 나라의 장래 일꾼인 청소년들이 학교의 급식에서조차 우수 농산물을 먹지 못하고 외국산 식품에 의해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의원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가트 제3조제8항에 의하면 정부기관이 상업적인 목적이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정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조세나 규제에 대한 대국민 대의무가 규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다수 회원국들이 정부의 조달과 관련하여 각종 국산품 우대 규정이나 특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트 즉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조제1항에는 정부기관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하는 모든 서비스는 수혜국 대원칙 시장접근 내국민 대원칙으로부터 제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즉 학교급식 식재료는 상품 교역대상 품목이 아니며 정부 서비스 교역 대상품목이므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교육 개념이 약한 미국의 경우도 학교급식 식재료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품목으로 인정하여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규정이나 위인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꾸어 말하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나 조례로 제정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조 목적이나 제3조 국가지방단체의 임무 및 제6조 확대 급식의 운영 원칙과 관리 기준, 제8조 경비 부담 등의 입법취지와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현재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에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사회단체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키로 결정되어 11월에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에 공포 시행 예정에 있는바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더불어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매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업무를 논의하기 전에 저는 무료로 전부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의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지 밥을 먹는다는 의미보다도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의 한 과정이라면 현재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식부분만 수혜자 원칙에 의해 급식비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교육부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단체가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란보다도 무료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되는 것이 선차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각종 오염된 농산물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아토피나 피부염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피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농약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되어서 실제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취지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자치단체나 교육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우수 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께서는 가트와 WTO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트나 WTO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는 내국민의 대우를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차별적 측면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자치단체나 국가 정부가 시장이 개입을 해서 가격을 왜곡시키고 차별화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비에 대해서 일부 측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고 하나의 조건부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적으로 WTO나 가트를 운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학예업무가 교육자치에 있고 기타 행정업무에 지방단체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있습니다. 즉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공휴일이나 방학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복지적 측면에 의해서 이것을 문제 접근을 할 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논할 때는 일반적인 급식비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급식비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업무의 분장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청소년 보호나 사회복지적 측면으로서 자치단체의 하나의 의무로 본다면 일반적인 그런 교육과 자치단체간의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광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급식비를 보면 이것을 의무화 한다거나 이행하는데 강제를 두고 있는 측면이 없습니다. 즉 우리 익산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일부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보조방법은 자치단체가 일괄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농·축산물 업체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 이 급식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교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제기한 내용은 너무 일반적으로 협소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발의할 때는 이런 법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협의적인 법적 해석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좀 더 일반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이런 운동들이 벌여져야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가나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감히 떨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재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줄 수 없고 본 의원의 의견에 여러 의원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원래 이양몽 의원이 발의한 급식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원안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의안의 의결은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결하시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익산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웅포 골프장 건설 문제는 그동안 누차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익산시의회에서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회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시정된 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여 전 의회에서 시정을 촉구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지껏 의회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떠한 이유로 시정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김승학 KPGA회장이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회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에 대하여 사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금 조달은 회원들의 참여와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처분, 외자유치 등을 통해 해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07년 세계 월드 골프 챔피언십을 웅포 골프장에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익산시가 국내 골프메카로 발돋움하게 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회장은 내년 상반기 내에 착공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대회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웅포 골프장 건설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12월 10일 실시한 KPGA 회장 선거에서 김씨가 낙선함으로서 웅포 골프장 건설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KPGA 회장이 바뀌게 됨으로서 예상되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익산시가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농후한 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KPGA 회장에 당선된 분께서는 웅포 골프장 사업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익산시장과 주민들을 만난 후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서는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해 물밑 접촉이 한창이라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익산시 직렬별·직급별 임용 현황을 보면 총 1,420명 중 공채가 756명, 특임이 664명으로 특임이 전체 정원의 46.8%에 해당됩니다. 10급의 경우는 20명 전원이 특임이고 9급은 252명 중 특임이 70.6%인 178명입니다. 8급은 특임이 155명으로 52%, 7급은 192명으로 40.9%가 특임입니다. 7급 이상부터 특임보다 공채가 많고 7급 밑에 8급, 9급, 10급으로 갈수록 특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위직으로 갈수록 특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익산시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능력보다는 인맥을 통한 인사가 많다는 평인데 현 익산시 인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면 평가제 도입이나 직위 공모제 등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나 캠페인 등에 동원되는 일이 잦은데 이는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수당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에게만 월 6만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육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입니다. 남성 공무원에게도 보육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즈음 시중의 화두는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앙부처가 지방으로 분산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취임 후에 중앙부처 이전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익산시 인구가 날로 감소하여 이제는 33만명도 붕괴되었습니다. 인구증가와 피폐한 익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자전거 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추진한 자전거 도로를 보면 69개소에 113.8㎞에 사업비는 무려 125억3,600만원에 달합니다. 익산시 자전거 도로는 전 구간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로써 기존 인도를 사용하므로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없습니다. 금후로도 2007년도까지만 해도 35개소 36.8㎞에 사업비 43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의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골프장 KPGA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익산시에서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KPGA만 상대를 해야 되고 KPGM을 상대해서는 안 되는데 KPGM에 시유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당하게 시유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답변 중에도 잠깐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응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토지를 수용해야 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다시 토지를 감정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 보니까 토지감정 수수료 600여만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00여만원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시비를 낭비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애매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담당 공무원이나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협약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인간에 상거래에서도 협약이 되고 난 후에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협약서 보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협약서를 보완할려고 하는데 KPGA에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문제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계속 땅만 사면되는 것인지,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임회장이 익산시장님도 만나고 반대위대책위 쪽도 만난 다음에 입장을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 언론에 보도 된 바 있고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당선된 신임회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의를 확인해 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장님이나 시에서 어떤 접촉이나 정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고 보육수당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육아문제는 본 의원이 아까 질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여성 문제가 아니고 남성·여성 공동의 책임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9급 공무원이 들어오면 초임이 본봉만 따진다면 40만원대일 겁니다.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여건입니다. 주로 이 보육수당 대상자는 하위직에 해당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녀를 출산한 뒤에 맞벌이를 해야 할 입장에서 자녀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맡길 경우에는 시중에서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무원에게 정당하게 대우할 것은 해 주고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이나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 생각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아니라 생계차원에서 또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사기나 육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경쟁력과 국가 장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지만 인사를 잘못하면 인사가 아니고 망사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재료비나 일용으로 있다가 기능으로 가고 또 특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또 다른 데 지자체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전형과정에서 체력검증도 하고 예를 들어서 쌀푸대나 모래푸대를 메고 달린다든지 해서 검증을 하고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소한도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무원 인사에 정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 정실이 개입되다 보면 공무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또 성실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인사문제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인사라는 것이 뒷말이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인사 되었다, 또 인사문제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익산은 심각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진짜 누가 보아도 공명정대하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인사에서 직위 공모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하고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내부 대상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런 중요한 자리는 내부대상이 아니고 외부까지 개방을 해서 공직사회에 탄력을 주고 활력을 주어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