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1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위탁업체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03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재성 위원 간사에 김갑기 위원을 선임하여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차 회의에 걸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2003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 및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12월 10일 함안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일반안건으로는 2003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2004년도기금운용 계획안과 야외학습장 부지매입, 입곡지구 관광개발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3년 12월 10일 대산면소방파견소건립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한기학 의원외 7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배재성 의원외 7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03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성과가 다소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집행부 상부기관에서 행하던 수직적인 감사와 피 감사관계가 아닌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이끌어 간다는 동반자적인 자세로 종래에 해오던 대면식 서류중심 감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터놓고, 문제가 있는 현안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회의식 정책 감사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책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2개반으로 편성하여 총 16개 실과·직속기관·사업소 그리고 10개 읍면, 4개 대행업체와 보조금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해 가면서 전 위원이 노력과 지혜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회 편성, 주요감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민헌장비 관리소홀 등 4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코자 하며,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운용실적이 미흡하고 현실성에 불합리한 조례정비 촉구 등 6건과, 건의사항으로는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성립전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외 5건 등 도합 16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 처리,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군민문예회관의 건립 과정과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한 역사공원 조성사업, 쓰레기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2003년도 계약 및 집행과정과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등에 대하여도 감사위원들의 깊은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은 평소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고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첨언하면서 감사 사항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사례로는 2000년도부터 계속된 군민의식 함양에 기여한 함안군민대학 강좌 운영과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재해요인의 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관리단 운영 등 2건의 우수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처럼 감사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하며, 그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사업 시책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개선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이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2월 9일 제1차, 12월 10일 제2차, 12월 11일 제3차, 12월 12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12월 15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누락없이 전액 계상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318억5861만4천원, 특별회계 380억 5097만2천원으로 합계 1699억958만6천원이 편성되어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총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1303억 31만4천원, 특별회계 380억5097만2천원 합계 1683억5128만6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서는 세출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 칠원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1억원, 칠원공설운동장 조성 5억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군북면 사촌경로당 신축 2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군북여객터미널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비 2억원, 대산여객터미널 조성사업비 3억9천만원, 농업산림과 소관 생활주변 나무심기 2억3330만원, 도시과 소관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 1억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비 1500만원, 총 15억58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배재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등 8개 기금에 대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예체육진흥기금 등 8개기금에서 2003년도말 현재액이 28억3천만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4700만원이 증액된 2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용안으로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목적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까지는 15억4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당해연도 출연금 2억원 증액시 1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안으로 본 기금은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하여 91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1억7천여만원입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에 정기예금이자 680만원 수입이 있으나 안과 같이 저소득층자녀장학금 950만원을 지출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3억99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에 정기예금이자 155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안과 같이 노인회 운영비 1400만원을 지출시 2004년도말 현재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여성발전기금운용안으로 본 기금은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등을 지원할 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까지 1억8천여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에 정기예금이자 243만원 수입과 출연금 6천만원 증액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으로서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6천만원입니다. 2004년 당해연도 정기예금 240만원의 수입과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3천만원이 증액되고 안과 같이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비 4500만원 지출시 2004년도말 현재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안으로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을 위한 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기금현재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당해연도에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반입징수수수료 5억1천만원의 10%인 5100만원을 출연코자 하며 안과 같이 주민건강검진, 사도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정비 등 사업비 6800만원을 지출시 2004년도말 현재액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운용안으로 본 기금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기금으로 1997년 설치되어 200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억22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 예금이자 1280만원 수입이 있으며 규정에 의한 보통세의 0.8%인 94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안과 같이 2004년 당해연도 기금현재액의 50%인 2억1400만원을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 사용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안으로 본 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기금으로 98년도에 설치되어 2003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에 예금이자 48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규정에 의한 보통세의 0.2%인 23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안과 같이 2004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인 1100만원을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비 사용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야외학습장부지매입안)(군수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곡지구관광개발부지매입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야외학습장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과 의안번호 제61호 입곡지구 관광개발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관리계획을 작성,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취득에 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 승인 대상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재산기준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기준 1건당 취득이 1,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야외학습장 조성에 소요되는 부지는 가야읍 도항리 일원에 있는 2필지 1,168㎡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지인 도항·말산리 고분군 및 박물관과 연계하여 문화재인 군북면 동촌리 고인돌 등을 이전 복원하여 야외학습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야외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박물관 주변입니다. 면적은 1,168㎡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인돌공원, 조경, 안내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인돌공원 조성에 군북면 동촌리 고인돌 복원, 고인돌 이전 전시 7점, 북방식 고인돌 재현 2점, 조경 및 잔디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감정평가를 마치고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입곡지구관광개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인면 입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16필지로 15,84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 내 입곡저수지 주변을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과 상가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입곡지구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산인면 입곡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5,842㎡이고 주요시설은 주차장, 숙박시설,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입곡군립공원은 1985년 3월 1일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1996년 4월 입곡군립공원 관광기본계획 수립이 되었고 관광개발계획 결정이 2003년 9월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12월∼2004년 2월까지 부지감정 및 매입을 하고 2004년 3월∼4월 실시설계 용역실시해서 2004년 5월에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야외학습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입곡지구관광개발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야외학습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입곡지구관광개발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산면소방파견소건립부지매입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주민생활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이병곤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병곤입니다. 대산면소방파견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산면 소방파견소는 도로와 바로 접하지않고 있으며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소방파출소와 같이 동일공간을 활용함으로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출발이 어려워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소방수요 증가에 대비 119 구급차의 증차와 소방장비 추가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협소한 현부지로는 차고지등 확보 불가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매입은 1필지 하는데 면적은 1,602㎡입니다. 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매입금액은 현 거래가격을 참고해서 산정한 추정가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산면 평림리 1050-1번지입니다.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취득면적은 1,602㎡이고 건축물 예정면적은 265㎡입니다. 소방차고 앞 출동공간면적은 397㎡입니다. 예상소요 사업비는 총 3억7천만원인데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은 군에서 부담하고 건물신축 2억2천만원은 도비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의 과도한 재정부담과 소방업무가 시군의 지원사무가 대부분이므로 소방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는 대부분 시군에서 건축비는 경상남도에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산면소방파견소매입부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한기학의원외7인)
10시34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8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영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편성규모안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21억1200만원보다 563억9백만원이 증가한 2084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3억3300만원보다 8억4100만원이 감소한 25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억8600만원이 증가한 101악98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2억6400만원이 감소한 11억4400만원, 의료보호사업은 23만7천원이 증가한 2억7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4억5백만원이 감소한 6억4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3억5700만원이 감소한 13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84억4600만원보다 554억6800만원이 증가한 2339억1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으로 먼저 세입부문에서 3회추경 세입재원은 563억9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7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7억2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5천만원, 재정보전금이 6백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이 54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4억8300만원이 증가한 17%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48억2600만원이 증가한 83%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으로 세출예산 규모도 세입액과 같은 563억9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백만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이 551억3800만원, 예비비등이 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를 분석하면 인건비가 7.1%, 물건비가 7.3%, 이전경비가 11.6%, 자본지출이 64.8%, 보전재원이 0.1%, 내부거래가 4.7%, 예비비 및 기타가 4.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편성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예산안은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9% 감소한 14.2%, 사회개발비가 11.5%가 감소한 27.9%, 경제개발비가 17.3%가 증가한 53.3%, 민방위비가 0.1% 감소한 0.1%, 지원 및 기타경비도 0.8% 감소한 4.5%에 해당되는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으로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세외수입이 증가한 1억86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세외수입이 감소한 2억6400만원, 의료보호사업은 세외수입이 증가한 23만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세외수입이 감소한 4억5백만원, 수질개선사업에서 보조금이 감소한 3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특별회계 총세입은 8억4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내용으로 5개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 4억5800만원, 채무상환 3억7700만원, 예비비등에서 5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총 세출규모는 세입액과 같은 8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사업에서 도비 3억5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도비 2천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7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태풍"매미" 복구사업비 내시 또는 변경 추가내시되어 국비가 기금을 포함한 333억9백만원, 도비가 213억86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62만6천원, 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547억1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24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 및 예산성립전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마지막으로 1억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은 2건으로서 공원주차장 부지매입이 1억5200만원, 칠북면 과수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칠북면 과수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재원이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계획안은 칠북면 과수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컴퓨터 100대 구입비 1억원,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이동식 덴탈라이프 1대 구입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조정 및 태풍 "매미"복구사업 마무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2003년 군정이 내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003년 11월 26일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결
10시44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심사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2003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