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학시장은 리모델링이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억 4,300만원이 아니고 시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국비 2억원, 시비 1억 2,000만원, 주민부담이 8,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재원이 조달되면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부서 자체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전체 36명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건물 자체를 일부 보수하고 앞 주변 환경, 명산시장 했듯이 돔시설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차 계획대로 국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연차계획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장을 전부 리모델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운시장은 도로개설하고 전번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시장은 도로개설이라든지 1차 보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야시장하고 삼학시장하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암동에 있는 동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타당성 조사하면 현지 실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이 수립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49쪽입니다. 재료비 영농자재구입비(농가소득보존) 30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으로 우리시 시비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3억원을 계상했었으나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금년도가 예상외로 수확량이 감소되었고 전라북도 타시군 모두 국비의 50% 이상 지원함으로 우리시도 국비 50% 이상을 지원하고자 금번 수정예산안에 30억원을 계상했고 이 30억원은 금년과 같이 맞춤비료 등 영농자재 현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현금)입니다. 우리시 당초 23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비 58억 3만원과 내시가 늦게 온 도비 7억 5,143만 6천원을 계상한 65억 5,156만 6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송택지농지조성비 수수료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조성 수수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농정관리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참석보상 33명에 대한 우리 농민교육원과 수원진흥청으로 간 교육을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책토론 교육참석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민회 가족수련대회 참석보상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국제식품전시회 참석보상금으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식품전시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에서 나오는 쌀이라든지 각종 음식 요리 등을 전시한 행사입니다. 다음 2004년 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은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도에서 3억원, 14개 시군에서 7억원, 우리민족서로돕기회에서 5억원을 출연해서 황해도에 시범농장 10억원과 농기계수리농가 2억원, 물자지원으로 3억원을 지원하는 전라북도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여기에 상임고문은 지사님 그리고 공동대표는 각 시장,군수 그리고 각 시군의회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으로는 시군의회 의장과 유관기관장, 기업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항해도를 선택한 이유는 서해안에 위치하고 황해도가 논농사 위주로 해서 전라북도와 가장 같은 여건이고 과일생산지이고 서해5도와 인접해 있고 남쪽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황해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농업경영인단체운영비 240만원 증액 계상해서 720만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농민단체 운영비 당초 180만원이었습니다만 너무 작아서 예산부서에 사정해서 다시 180만원 증액 계상해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교육참석보상입니다. 254만원을 삭감시키고 여기를 농업농촌 정보선도자 활동비 지원으로2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신선농산물 물류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보고 드린 대로 기술센터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켰습니다. 65쪽입니다. 축산행정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목 변경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도 66쪽 재료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65쪽 중간에 재료비로 목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도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 목 변경하겠습니다. 가축사료첨가제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사료첨가제를 10톤 계획이었습니다만 서수 양돈단지같은 데는 분뇨를 한군데로 받아야 되는데 일부 농가가 빠지면 축분을 따로 받아서 이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 증액하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양돈모돈갱신사업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 보조비율을 20%에서 2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담은 75%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보리 수확기지원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대수를 당초 3대를 4대로 늘릴 가능성이 있어서 4대로 늘리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여성농민회 가족수련대회 보상금은 우리시에는 6개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단체는 농민회 소속에 여성농민회가 있고 한국농업경영인회 말하자면 농업후계자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여성농업회가 있어가지고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년 총 소요경비가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사무실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각종 사무기기, 인쇄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들어가는데 금년부터 사무실 임대료가신설되었습니다. 단체 사무실임대료를 지난해까지는 임대료를 시에서 안 받았습니다만 감사에 지적되어서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6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시켜서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농민단체에서 항의도 많았지만 실지로 임대료와 전화료, 팩스, 사무기기 사용료, 인쇄하는 용지대라든지 불가피 이 금액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 도비 내시올 때 비율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맞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1억 1,600만원은 뒤에 양돈모돈갱신사업이라든지 조사료용 보리수확기지원까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이유로 해서 3,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 14톤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서수 양돈단지내만 하더라도 12농가가 2만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분이 전부 한군데로 집결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농가만 사료첨가제를 먹여봤자 축분이 먹인 것하고 안 먹인 것하고 섞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돈분을 다른 원예나 과수라든지등등 이런 데에 별도로 하면 첫째 신선도가 높아지고 축분에서 냄새도 덜 나고 저장성도 오래 가고 질이 좋아지고 겨울에 월동을 별도로 시켜줘야 되는데 밭에 돈분을 살포하면 겨울에도싱싱한 초록색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 시험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인증된다면 돈분을 원예나 과수농가들이 이용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야기해서 계상한 것은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아예 이 사업을 못하면 못했지 일부만 해버리면 투자한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해상투기의 형태도 해마다 줄어가고 있고,

김동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