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3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자치단체등이전경비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저희 시에서 공개경쟁이나 특별임용시험을 도에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실시 비용 부담금 4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금강산 체험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3,000만원 계획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학교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군산영광여고가 통일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어서 활동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의 기획관리 복리후생비 부족분으로 전체 청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흥남동 수당부족분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나운3동의 국내여비가 착오로 삭감되어서 삭감분 148만 6천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수정(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의 기획관리에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원되어서 급여나 식비 등 부담을 해야할 금액 1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86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만 9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부족분 때문에 재료비를 삭감하고 인부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학시장 현대화사업 2억 4,300만원을 삭감하고 삼학시장 현대화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부담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시설비로 잘못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자재 구입비 농가소득보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으로 우리 시 시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먼저 추경에 23억원을 계상했으나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금년 수확량의 많은 감소와 전라북도 14개의 타 시군이 평균 50% 이상 지원을 함으로 우리 시도 국비에 50% 이상을 지원하고자 금번 수정예산안에 30억원을 계상했고 이 30억원은 금년도와 같이 비료 등 현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입니다. 현금으로 우리 시가 당초 23억원을 계상한 것을 감액하고 국비 58억 13만원과 내시가 늦게 온 도비 7억 5,143만 6천원만을 계상한 65억 5,156만 6천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 드렸습니다.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33페이지 수송택지농지조성비 수수료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조성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송택지로 우리가 100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예상했는데 여기에서 5/100를 사용료 징수 수수료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했고 농지조성수수료 5,000만원은 수송택지 외에 다른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받는 금액의 징수 수수료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지조성비 부과 기준을 보고 드리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용수가 잘 되어 있는 농지는 평방미터당 2만 1,900원, 경지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용수로 사용이 가능하고 좋은 농지는 평방미터당 1만 8,300원, 경지정리도 안되고 용수로도 잘 안 된 지역은 평방미터당 1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 6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김제농민교육원과 수원 진흥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책토론교육 참석을 위하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농민회 가족수련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국제식품전시회 참석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국제식품전시회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각종 요리, 농산물로 만든 각종 가공식품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남북농업교류협력추진 협력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도비로 3억원, 14개 시군에서 5,000만원씩 부담해서 7억원,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5억원을 출연금으로 내는데 이 출연금은 시범농기계수리공장 2억원, 잉여농산물이나 물자 지원하는데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임고문에 전라북도 지사, 공동대표로 각 시장, 군수 그리고 각 시군의 의회 의장님 그리고 추진 위원으로 시군의회 의장님과 유관 기관장, 기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협력할 지역은 황해도를 선정했는데 선정한 이유는 서해안에 위치했고 황해도가 논농사와 과일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에 인접해 있고 남쪽에서 가까워서 황해도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단체운영비 180만원 그리고 60쪽 농업경영단체운영비 240만원을 증액해서 720만원 수정 계상했고 농민회단체 운영비 180만원을 증액해서 360만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이 두 단체의 운영비는 사무실임대료라든가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수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을 농업농촌 정보선도자 활동비 지원으로 목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는 삭제하고 아래로 수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사업을 이관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65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목을 공동방제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을 66페이지 민간보조를 재료비로 목 변경 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을 아까 보고 드린 65페이지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도 총체보리 수확장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축사료 청사 지원은 당초 14ｔ을 계획했으나 당초 예산부서에서 10ｔ으로 삭감시켰기 때문에 4ｔ을 증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67페이지입니다. 양돈모돈갱신사업 보조비율을 20%에서 25%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0페이지에 하나 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1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 추가 증액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산물종합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협제1공판장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센터 안의 10월 개장 이후에 건물 등기를 내기 위한 사전평가수수료입니다. 수협 제1공판장도 수협에서 인수했습니다만 건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합종패이식 사업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어정관리에서 수산증식으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거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산증식에서 어정관리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전기계량기 추가 설치비로 3,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상이 잘못되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대형 홍보 입간판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과 동군산 IC출구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백합종패 이식사업비 5,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비 4,000만원도 목 변경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댐 1개소 74만 5천원, 산지사방사업에 134만 3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야계사방사업으로 1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추비사방사업으로 8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부담금만 납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원 내 태양열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당초 관리만 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군봉공원에 새로 등산객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5개를 신설하고자 2,000만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설비로 지방공단도로 및 보도포장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내 두산유리 후문 미포장 구간 150m가 있어서 통행 차량 불편이 있어서 포장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3억원은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전액 저희 과 예산에서 삭감하고 하수과 예산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21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142만5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는 배수갑문 공공요금과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로 업무가 하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삭감하고 87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3,27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역시 국비에서 수정되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국비내시 변경으로,

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국고보조비 변경내시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도 역시 국고내시 변경으로 3,72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잔여분 3,099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국도비를 93만 6천원을 계상하고 시비를 93만 6천원을 삭감해서 시비를 절약했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비로 도비에서 내시가 되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휴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삭감되어서 3,301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양로시설 장비보강비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삭감표시도 해 주시고 1,650만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무료급식소 장애우 쉼터운영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운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누락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월남참전기념탑 설치공사가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목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6,0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야 신촌 경로당 신축인데 이것도 목 변경으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민간자본조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은 국도비 예산 미내시로 6,603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적십자 평생노인대학 급식소 증축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원동 적십자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적십자 평생노인대학교 급식소가 협소해서 증축하는 사업으로 급식은 주1회 하는데 250명 내지 300명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부족해서 증축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립식으로 식당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식당입니다. 식당을 옆에 증축하는 것입니다.

예. 넓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부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비 및 수납사항 등 전산입력사무에 따른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77만 3천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수정 예산안은 이상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도비재정보전금으로 벽사 춤 아카데미 초청공연 예산 8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0페이지는 벽사 춤 아카데미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벽사 춤은 무용단 이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벽사 춤이 초청공연이죠?

예.

그런데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도비로 800만원인데 원래 무용단 무용협회에 연간 200만원의 저희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 돈과 800만원 해서 1,000만원 예산입니다.

벽사 춤이라는 무용단이 서울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초청해서 합니다.

초청해서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세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도비보조 세입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저희가 전국대회 2회를 개최했는데 내년에 3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0만원 이것은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교도소나 노인복지관 또는 산간벽지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공연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군산박물관 건립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장소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은적사 일주문 건립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삭감됐습니다. 상주사 일주문 건립비 2,000만원 삭감도 도비보조 부담으로 변경됐습니다. 불지사 3층 석탑 복원 공사비는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분담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군산벚꽃프로장사씨름대회 유치비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벚꽃맞이에 외지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금강조류관찰소 내 가설건축물 철거비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5동이 있는데 철새 도래에 지장을 주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3동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원 요구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당초 총 소요예산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지난번에 2억원 이번에 1억원 해서 3억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동장이 2면이 있는데 4면으로 늘리고 돔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규격에 맞아서 전국대회도 유치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도비 삭감으로 시비까지 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관광전 도시군 공동참가비도 같은 이유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무인관광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비도 같은 이유로 삭감됐는데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으로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설치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현재 도비가 2억원이 와있기 때문에 시비 3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부족분은 다시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고군산하이킹 코스 관광일주 코스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 216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2억 9,78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최하면 3회입니까?

금년에 2회하고 내년에 3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회 개최했죠?

예.

2회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년도 2회에는 19명이 나와서 경연했습니다.

2회에 들어 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였습니다.

1회에는요?

1회도 2,000만원 였습니다.

3회에는 도비 얼마였습니까?

3회에는 지금 1,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1,0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누락됐습니다. 누락시킨 것을 보니 1,000만원도 필요 없나 보군요.

1회, 2회, 3회 계속 연중행사로 하고 있는 것을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누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시도 새만금전망대 위치는 적정하게 검토 다 하셨죠?

위치는 거의 확정했습니다. 지금 토지주가 몇 명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박물관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 기본안이 나오겠네요?

예.

상반기 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공사비는 1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서 국비가 먼저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위치 등 내부 조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상반기 정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하여 모자 가정세대 증가로 1,088만 7천원 증가한 4,23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은 당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49만 6천원 삭감한 24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입니다. 200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1층 영상실에서 상영하는 영상홍보물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부족액으로 2,18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철새조망대 CCTV 설치에 따른 설계비로 2,6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25만원을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철새조형물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92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철새 조형물 설치 및 철새조망대 주변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8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95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영상기 받침대 15만원, 지하1층 강의실용 전동스크린 200만원, 업무용 칼라프린터 300만원, 필름스캐너 8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산물전용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비10억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로써 48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해망동수산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마을 보도정비 1억원을 삭감하여서 은파유원지와 금강하구둑 야간연출 야경조명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1억원을 다시 편성하였고 구암현대아파트~구암선 도로개설공사비 3억 5,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여서 송풍10통 소로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신풍 경로당 옆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억원, 술산취락지구 철로변 도로정비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고 임피 성안빌라~제일교회 도로개설 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서 임피 남산마을 도로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옥구 평유 농로 포장공사는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옥구 평유 농로포장공사는 도비사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열대자 진입로 확장공사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8년 동안 거쳤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 수정예산안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예산의 증감은 없고 부기 변경만 했습니다. 옥구 신시도 농로 포장 삭감해서 신시도 농로 및 방조제에 올렸습니다. 임피 미산마을 1,000만원 삭감했고 개정 신흥마을 4,000만원, 개정 흑석마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정 어촌마을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63페이지 개정 능동 농로개설공사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여기도 예산증감은 없고 부기 변경만 있습니다. 신시도 방조제와 신시도 안길 포장 합해서 무녀2구 도로포장 했습니다. 개야 1구 축대 공사는 감액했습니다. 개야 2구 덧씌우기 감액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감액된 부분을 개야 도 도로 및 옹벽 공사로 계상했습니다. 야미도 안길 포장공사는 4,000만원을 감액해서 개화도 도로 옹벽공사와 야미도 도로포장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임피 녹막~월화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임피 대령~신기마을 500만원을 감액하고 임피 술산 역전 옆 도로포장공사 500만원 감액해서 임피 축산 옹벽설치공사로 계상했습니다. 금강변 도로정비사업 1억원은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2003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은 없고 2004년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미결정으로 세출에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920만원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늦게 와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부담금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어린이교통공원 1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11억9,90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변동해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군산어린이교통공원 이론학습관 건립공사 25억 4,900만원과 군산어린이교통공원 이론학습관 건립공사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5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25억 4,900만원, 군산어린이교통공원 이론학습관 건립공사 감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시설비 수산물종합센터 공영주차장 외 1개소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옥산면 지서 관사를 철거하고 3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시설과 포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지역은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과 옥산지역의 차량보유대수 증가 추세에 있어서 우리 시청의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000만원을 예산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도비 정산과정에서 비율조정으로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귀시설 희망의 쉼터 운영 보조금으로 67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희망 그루터기 운영 보조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423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04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총 35억 6,194만 3천원으로 당초 35억 7,799만 3천원 보다 1,605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과학영농 기술현장서비스 강화 인부임 40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405만원을 감액해서 인부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지원사업을 인부임과 운영비로 나누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인부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부임을 증액하고 운영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2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금 1,000만원은 73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재료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비용 고품질 생산단지는 농촌지도에서 기술보급과에 있는 농촌시험연구로 세항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학교4H회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금과 농촌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시범사업은 세항 변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에서 농촌시험연구로 세항 변경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훈련용 농기계 구입은 도비와 시비 기재 착오에 따른 부기 변경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세항변경으로 농촌지원과에서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농정과에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사업은 세항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새소득작목 발굴 육성, 도시근교 원예 활성화 시범사업 공히 2,000만원씩 삭감한 내용입니다. 아스타 3기작 재배, 장미묘 생산 비가림 재배시범, 고품질 포도 비가림 시범사업은 보조율 60%을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가지 관비 재배 시범사업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시설하우스를 시설할 수 있는 예산 3억 4,000만원이 농정과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역특화사업으로 밤호박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자부담 30% 포함해서 3억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시설하우스 지원하는 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 공히 보조율이 70%고 자부담이 30%로 됐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배수갑문 관리 공익요원 2명과 오수처리시설 공익요원 1명에 대한 급여, 교통비, 식비, 피복비등 5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무소에서 이관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시설부대비 1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비가 3억 6,000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어서 실시설계비 1억 8,50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1억 7,500만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군산시립도서관 건립비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41페이지 복리후생비 조정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홍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8억 7,629만 3천원 보다 1,970만원이 증가된 18억 9,58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시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여비 4,6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3,523만 8천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680만원, 중국 연대시 등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추진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684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법정경비로 복리후생비 2억 2,0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지방분권 등 정책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 2월 1일부터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웹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버를 현재 집행부의 것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의거 기관이 다를 경우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및 조정 시스템 2대 2,000만원과 상임위원회실 카메라 및 조정 시스템 3대 1,200만원 이것은 96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본회의장 3대 중 중앙의 ENG 카메라를 제외한 좌, 우측 천장에 부착된 CCTV 카메라 2대와 상임위원회실 3대를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하여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영상을 서비스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청소기 1대 30만원, 컴퓨터속기 1대 500만원, 전자구술기 1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변환시스템 750만원으로 이것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VTR 녹화영상을 디지털 매체인 DVD 및 CD로 변환시켜 주는 하드웨어 서버 PC와 DVD 녹화기, 소프트웨어 편집 전용프로그램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용 무비 카메라 1대 550만원, 직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54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 50만원, 직원 사무용 컴퓨터 1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배상금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2페이지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회의수당 1억4,560만원, 국내여비 3,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해외여비 3,480만원, 의정운영공통운영비 1억 3,5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20만원, 의장 단 협의체 부담금 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전기, 메모리칩 카드 등 부속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인건비 부족분 930만원과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등 부족분 2,0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홈페이지 서버 도입에 따른 회의록 데이터베이스자료전환 및 데이터 이전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홈페이지 서버 구축에 따른 네트워크 장치 구입비 350만원과 역시 홈페이지 서버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마지막으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