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4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상하수도사업소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송종수입니다. 하수도담당 정운기입니다. 오폐수처리담당 정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총괄예산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터 까지 일반회계 부터 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248억66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31억7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으로 편성되어 총 261억6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주요내용은 광역상수도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수관거, 오수처리사업 등이 증액되어 131억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신 자료로 답변하고 계시죠? 혹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이런 것들은 생략해 주시고 다른 중요한 사업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을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7,824만원 에 여비는 2,784만원, 업무추진비 429만원 등 총 1억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혜인구가 많으나 수원부족이나 수질 불량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우선적으로 5개소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8억45백만원과 아래에서 셋째 줄에 있는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수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를 군에 넣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랬던 결과 금년도 7월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장성 평림댐에서 우리 군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장해야 할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5월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 2005년까지 국비 총 지원이 50억이 되었는데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 전액이 내년도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각각 15억4천만원, 군비가 76억61백만원 총 107억41백만원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대덕하고 남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당초 계획은 3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수원을 공급해 주도록 협의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설해야 할 정수장 그러니까 물을 걸러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비가 140억에서 150억 정도의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주기로 함으로써 그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그만큼 부담을 덜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열악한 재정에 저희들이 정수장을 지었을 때에는 운영되고 있는 신계정수장하고 비교해 보면 1년에 정수장 운영관리비가 최소한 5억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도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340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40억을 공제하면 200억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표연도가 2005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군비 76억 중에서는 기 예산이 섰던 2002년도 것은 계속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40억을 이월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신규로 군비로 들어간 것은 36억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2005년도에 40억정도만 확보하게 된다면 목표연도인 2005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10개 읍면에 상수도가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2억1,391만원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612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 435만원, 직관 이음부속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수량이 부족한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 2억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 2억원은 사실 저희들 소요액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재정사정 때문에 2억밖에 계상못했습니다. 2억을 앞으로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활용해 나가면서 정 부족하고 급한 곳이 있다면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지역개발사업비라도 투입해서 급한 상황은 막아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있는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고 정수장 자동화시설을 위해서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73억6,1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24억8,438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여금과 군비사업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0.8㎞를 32억1,572만원을 투입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인 담양읍하고 무정 오룡리, 봉안리소재 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입니다. 대전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1억7,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끝나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확정된 후로 환경부하고 예산절충을 해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액은 토지매입비 정도 금년에는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사업과 기반시설을 합해서 23억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용치, 분통 2개소를 15억88백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금년 2004년도에는 3개소를 하겠습니다. 담양 차집관로 정비를 위해서 13억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금성소재지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관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추정으로 사업비를 계상해보면 25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3억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 2005년 2개년도로 사업연도를 잡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주로 환경부 양여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부 결정이나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많이 됩니다. 2005년도까지는 금성 차집관로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1억75백만원, 담양 차집관로 감리비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918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120만원, 마을하수처리사업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양 차집관거 정비사업비 480만원, 마을하수도 기반시설사업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먼저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요금부과에 따른 자재구입 50만원,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내 관로 및 뚜껑보수비 3천만원, 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시간계 교체비 250만원, 하수관로 정비 및 뚜껑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예산입니다. 오폐수관리 총 예산은 52억8,946만원으로 이 중에서 경상예산 4억1,822만원을 제외한 48억7,123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 차집관로 맨홀청소와 토사제거에 36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단지내 제초작업 33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주변청소 및 풀베기에 28만원의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내용은 생략하고 그 중에서도 변화가 심하거나 신규내용 운영비 중에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중간에 있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으로 2억6,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89백만원 그러니까 9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부터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함에 따라 환기나 탈취시설 또 폭기조 용량증가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증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있는 하수처리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 하수처리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무식한 표현으로 공장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전부 기계장치들입니다. 기계장치들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드는 내용입니다. 하수처리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일이 99년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3년입니다마는 그것이 경과됨에 따라서 앞으로 기계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 군이 고치고 수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비해서 4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4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라 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17백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운영비하고 시설비에서 절약해서 기계 가동이 멈추지 않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식으로 계상하고 또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계상해서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고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설비 노후화 속도가 빠르고, 유해가스 말씀을 드렸는데 냄새가 처리장 밖으로 나오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4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3,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을하수도 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전부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폭기조나 고장수리비를 계상해서 금년대비 1,5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요 변수가 있던 것들은 그런 것이고요. 다음은 보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는 95년부터 연차적으로 99년까지 원금을 기준으로 185억21백만원을 차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금년까지 원금은 16억8,740만원을 상환했고 168억3,360만원의 상환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자는 금년까지 90억4,378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여기 표시된 대로 국도비 지원이 85%까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로 11억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축산에 대한 것은 금년에 해서 완료를 시키고 하수처리에 대한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총 25억91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3억57백만원을 확보해서 설계하고 여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8억2,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군비부담이 3억8,7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부담률이 양여금53%, 도비 12%, 군비 35% 이런 부담률로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이 65%, 군비부담이 35%입니다. 부담률대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3억8,75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 7억8,75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4억은 추가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잔처리시설 보강 및 탈취설비 보완을 위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부대비로 66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는 12억3,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먼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축산폐수 탈취탑 악취제거용 활성탄 구입비로 960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4,927만원, 수질검사를 위한 시약구입비 250만원, 기자재구입비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생물 활성제구입 27백만원은 금년에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해서 썼습니다. 내년에는 재료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측기 센서구입비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5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를 안하고 해양투기를 해야 할 때에는 저희들 부담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가겠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수입의 10%를 대행업자에게 수집 징수교부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비 1억5천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매년 2개소 내지 3개소로 금년까지 해서 23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환경법 방류수 수질기준이 자꾸 강화되고 또는 신기술들이 개발 보급됨에 따라서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할 개소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분뇨 반입계량시스템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뇨나 축산폐수가 들어왔을 때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근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 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자산취득비로 금년도 하수처리 시설한 것까지 합해서 23개소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었습니다만 이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순찰용 더블캡 1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전산소 자동측정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억원으로 2003년 금년에 비해서 6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금년도에 상수도 급수전이 3,541전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620전으로 늘어날 것을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 에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상수도 사용료수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개 업종에 3,620전이며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감가상각비라 할 수 있는 구경별 정액요금 3,214만원을 포함해서 8억7,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수도신청시에 수용가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신규급수전설치공사비 1억5백만원을 계상했고 이 세입은 에 있는 세출 민간위탁금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소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설치부담금 1,231만원, 상수도 시설부담금으로 375만원, 설계수수료는 건당 4천원씩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339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상수도 검침을 위한 인원 4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도시설물 보수 등을 위한 배관공 1명의 인건비로 7,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 검침원이 금년도 2명에서 4명으로 증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2명이 내년 2월과 5월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앞으로 공급이 없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2명을 증 시킨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상수원 제방 제초작업 인부임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상수도특별회계는 거의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설명 드리기 그런데,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생략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고 재료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상수도 신설시 설치할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231만원, 내구연한이 도래된 수도미터기를 구입하여 교체하기 위해서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후 급배수관 보수자재인 직관, 밸브, 이음부속 등의 구입비로 4백만원, 정수처리약품 4종 구입비로 1,276만원, 일일검사‧주간검사‧원수검사 등 상수원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보수시 도로포장재 구입비로 292만원, 지하매설관로 확인테이프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는 급수대행업체에서 옥내 배관을 해주고 부담금을 받은 것을 다시 받아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계 및 창평정수장 시설보수비 5천만원, 신계정수장 자동화시설 및 정수시설 보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정수장 자동화시설과 정수시설 보완을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2004년 8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 7월 5일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탁도계, PH측정기, 온도계, 잔류염소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216만원, 시설물 정비부대비 36만원, 자동화시설 정수처리시설 보완 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신계정수장 시설작업용 장비구입 293만원, 정수장 제방관리를 위한 잔디깍기기계 250만원, 휴대용 검침단말기 구입으로 2백만원, 정수소독용 액화염소주입장치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는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원금기준으로 25억8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약정상환액 39억44백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32억4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7억4백만원의 상환잔액이 남아있습니다. 2004년도에 상환할 이자 4,252만원과 원금 2억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채 관계를 부언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역개발기금은 2004년도에 계상된 것을 상환하고 나면 2년간 3억4천만원이 남았고 농어촌발전기금은 3년에 원금으로 2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당시 이자가 7%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4.5%로 차환을 하려고 보니까 상환조건이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어서 10년간 갚다보면 앞으로 3년남은 이자보다 그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차환을 생략하였습니다. 차환도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차환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환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지막부분에 설명하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금 상환액이 얼마 남았다고 했습니까? 7%짜리.

7%짜리가 2004년도에 여기에 기재된 예산액을 상환했을 때 3억4천만원이 남았고 여기에 기재된 것을 포함시키면 5억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5억8백만원이 남았다라면 아까 소장님께서 차관을 받았을 때 상환금액 금리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리 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상환부담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차입조건이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어도 채권액의 잔액에 대해서만 차관을 받아다가 분할상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환할 금액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4.5%니까 2.5% 금리가 더 싸지겠죠. 그러면 소장님 설명하신 것하고는 아주 다른 식으로.

잔액이 5억8천만원 남았는데 지금 이대로 2006년까지 상환을 하면 다 합니다. 이대로 했을 때 원금 5억8천만원하고 이자 7,14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관을 안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5억8천에 대해서는 어차피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그 금액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가 7%에서 4.5%면 2.5%가 경감되는데 부담액이 더 줄면 줄지 늘지는 않죠. 상환기간만 단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금년까지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아까 5억8천으로 계산하면 3년 동안에 잔액 5억8천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 7,140만원을 계산해서 상환해 주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환하기 위해서 5억8천만원을 신규로 차입했을 때에는 5억8천만원을 다시 2년을 거치하고 10년을 균분상환 해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만 보신다면 7% 금리 적용한 것은 3년이면 끝나는데 앞으로 2년거치 10년상환이면 9년정도를 4.5% 이자 더 변제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12년을 계상해야죠.

그러면 3년후에 다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차입할 차관자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장을 새로이 설비보수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재원은 국비 50억 재원하고 우리 군비 확보하는 것하고 해서 해결이 됩니다. 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부분 을 보니까 제설작업용 환경정비에서 경운기 추레라, 로타리, 쟁기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설장비용 환경정비를 하는데 로타리, 쟁기가 필요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로타리, 쟁기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운기를 끌고가면서 제설이 되는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표현이 로터리, 쟁기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농업용 농기계가 되죠.

용어를 찾지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설장비로 표기를 하셨으면 이해가 수월할 것인데.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다른 용어를 썼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인쇄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설장비가 로타리, 쟁기를 가지고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계에서도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일반운영비에 당직침구 구입 세탁이 있거든요. 아주 사소합니다만 신경 쓰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신 분들 이불이나 침구는 더 특별한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소장님, 밍크담요 이런 것입니까? 일반 이부자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하는 위치에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정수장하고 오폐수처리장 숙직을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이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취약한 조건에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코 특별한 시설을 한다거나 다른 부서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고급스럽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죠. 똑같죠?

예.

그런데 구입비는 다른 실과소 가마골관리소라든가 환경녹지과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구입비는 4만원씩 구입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만 5만원으로 구입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악취가 많이 나는지 세탁비도 2만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실과는 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차라리 2회 세탁할 것을 3회를 세탁한다거나 이렇게 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은 똑같이 됩니다. 그러나 부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혜자들이 본인부담 해서 안 합니까? 그렇게 수질검사 하죠?

지하수 수질검사는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전부 본인부담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나 농촌생활용수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것으로 개발된 개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수가 개인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군내에 105개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까?

121개소.

121개소 계곡수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계곡수도 1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1개 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데 47개 품목을 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는 이 기준에서의 수질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46개 항목인가요?

48개 항목.

48개 항목을 수질검사 하는데 마을단위 공동지하수죠?

예.

그것하고 계곡수하고는 별개입니까?

계곡수를 활용하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 해서 8억45백만원 계상했죠. 여기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농림부소관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지구로 확정된 것이 10년 동안에 40개지구로 금년까지 35개 지구를 시행했습니다. 보조금지원계획에 의하면 5개소가 남았는데 그동안 저희 군에서 다급해서 먼저 개발한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할 개소수는 사실 이 계획대로 하면 몇 개소 안남았습니다만 계획된 내용이고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대로 5개소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버금가는 장기계획을 농림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개소수를 올렸습니다마는...

소장님, 지금 남면‧대덕을 제외한 10개 면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남면, 대덕면에 약 40개 마을이 되는데 거기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먹는 부락도 있고 또한 계곡수, 하늘받이를 아십니까?

용천수를 먹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하늘받이를 아시냐고! 계곡수를 먹다가 물이 부족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을 먹는 것이 하늘받이입니다. 그런 부락이 남면에도 지금 4개 부락 있어요. 지금 간이상수도에다 신경안쓰고, 간이상수도 예산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마을단위 간이상수도가! 남면, 대덕은 군민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도 사봉실 가면 하늘받이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온 물을 먹고 있어요. 정곡은 물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무등산에서 내려온 물로 그것도 막아가지고 먹고있어요. 반석마을 아십니까? 반석마을도 금산에서 내려온 물로 계곡을 막아서 먹고있고, 간이상수도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한푼 안세워놓고 상수도, 상수도 말만하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10개 읍면에 상수도가 들어가도록 계획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 읍면이라 해서 전 마을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 마을이 아니라도 ⅔이상은 들어가잖아요!

또 더구나 대덕과 남면 2개 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을 질책해 주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구도는 확장사업이 되는 곳은 제외대상으로 하고 또 안 들어가는 마을을 선정하고 특히 대덕, 남면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간이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물론 신규개발도 그런 구도로 갑니다만 보수도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흐름이나 구도는 그런 방향으로 유지를 해나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단, 보수예산이라도 넣어줘가지고 또 신규라도 지하수를 파가지고 설치하게끔, 다음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시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을 봐주세요. 고서지역 광주시 수도요금이라 해서 한 달에 150만원씩 12월 1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언제부터 여기에 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광주시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알고 있어요. 여기에 관계되어서는 광주시에서 설치해서 부락에다 수도요금까지 내줘야지 왜 담양군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것은 광주시에서 수도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아까 세입에 들어있는 3,620전 중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해서 뺍니다.

아,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었고 운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설치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특별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세외수입 상수도 사용료 582페이지를 보면 가정용이 2,700전이죠. 그런데 2003년 당초예산에는 2,616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늘어났다고 했죠?

예.

금년 1회추경에 수도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152전이 늘어가지고 2,768전입니다. 그래서 2,768전으로 해서 7개월분 것 세입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그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2004년 당초예산에는 2,768전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2,700전을 잡았기 때문에 68전 세입이 누락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이 계수도 저희들은 정확하다고 제출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수시로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변동상황은 그때그때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003년도 1회추경에 이미 152전을 증액시켰다니까요. 증액시켰으면 증액시킨 것이 2004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세입을 일단 그렇게 잡아야 맞아요. 가정용 수도전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수도전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죠?

예.

또 일부지역은 1회추경 이후에 수도 전이 들어간 마을이 있죠?

예.

그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키더라도 이미 2003년 1회추경에 수도전으로 명분이 명시되어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는 2004년 당초예산에 넣어야 한다 그 말이죠.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918만원은 다시 수정안 내실때 세입을 증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탕용은 지금 7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03년에는 6전에서 하나가 늘었고만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대나무건강랜드가 들어간 것입니까?

늘어난 대로 반영이 됩니다.

담양온천 것은 언제 들어갑니까?

담양온천은 해당이 안되죠.

대중탕으로 안 들어갑니까?

상수도가 공급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용 68전이 늘면 구경별 정액요금도 늘게되죠?

예.

거기에서 약 60만원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약 천만원 정도 세입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세부적인 변동사항을 산출해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춘다고 맞춘 내용입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명시된 것만 하자니까요.

그러니까요 급수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가정용이 어째 줄어듭니까?

폐전된 곳도 상당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증가만 한다가 아니고 증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할까요?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자료를 뽑아오겠습니다.

2003년 1회추경에 152전이 증되었으면 그것은 얼마 안됐잖아요. 세입을 수정안으로 못 올리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예비비가 너무 적게 서있어요. 680만원입니까?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하신다면 세입을 잡으셔가지고 예비비를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데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광역상수도 시설문제는 정수장 설치와 사후관리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부담할 것이라 그러셨죠.

예.

금액은 140～15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 경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수공급을 받을 때 혹시 용수단가의 인상요인이 아닌가!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용수공급 단가가 높아버리면 지금 당장 그 비용부담을 해주더라도 결과적으로 담양군에 손해가 아닌가 이런 검토를 해보셨는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댐을 상수원으로 해서 정수장을 만들었을 때는 신계정수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면서 담양정수장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중으로 든다는 내용의 말씀이고 담양정수장을 건설할 비용이 140억에서 15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평림댐을 지으면서 평림댐에다 대규모 정수장을 만들면서 정수장 운영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출하고 저희들한테는 일부 물만 주게 됩니다. 운영은 그렇고요. 아까 우리가 받는 물량단가가 비싸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셔서 알겠지만 각각 시군단위가 틀립니다. 틀린 이유는 묘하게 지방상수도, 국가상수도 그런 구분 없이 상수도 그래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주민들 숙원이나 급한 것을 들어주다 보니까 지방상수도가 운영되게 되어 있어요.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다보니까 각 시군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물을 공급해 주는 단가는 산출방법이 어떠냐면 전국을 평균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밀집지역인 부분은 정확한 원가가 산출되겠지만 저희같이 물을 공급해도 비용이 많이 들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는 서울과 같은 단가를 물기 때문에 밀집지역에서 충격을 많이 흡수해줍니다. 저희들이 절대 비싼 물을 먹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느냐면 상수도시설 예산을 많이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시군비나 국도비로 확보해서 신계정수장도 개발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그 자체 시설비나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원가에 산입을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원가에 못 미치는 말하자면 상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평균금액하고 우리 군에서 넣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는 나려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은 단가하고 평림댐에서 공급한 물 단가하고 많은 차이가 안날 것이다.

거의 안납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사용범위를 어느 구역까지를, 아까 남면하고 대덕을 제외한 전 읍면이 다 혜택을 봅니까?

원래 계획은 2개 면을 제외한 전 구역에 급수하도록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물이 지하수 수질이 좋은데는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아니면 소재지를 경유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수질 좋은데는 굳이 상수도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양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5억21백만원이 95년부터 99년까지 사업공정에 따라서 시기가 다르게 차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원금잔액이?

168억3천만원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기 때문에 늦게 차입된 것은 아직도 상환 시작이 안되었고.

상환 완료예정 연도가 2010년도가 넘겠네요?

99년도에 빌려왔으니까 마지막 빌려온 것이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따진다면 2014년까지.

2014년 돼야 끝나겠습니다. 아직도 부담이 많겠는데.

이것 재원내역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저희 군 부담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분뇨 반입단가를 톤당 받습니까?

예. 톤으로

대략 말해보세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자면 기사를 채용해야 될 일이나 운전면허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개인차량으로 순찰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화해서 관용차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용 차이기 때문에 저희사업소에서 직접.

그러면 유류대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같이 계상되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빠져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금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호 대나무진흥담당입니다. 김상백 박물관담당입니다. 저희 대나무자원연구소는 금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사업소로써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총 9억7천만원으로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인건비나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나무 분재원과 전시관 설치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최대 부존자원인 대나무 신산업화 연구개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제23회 전국 죽제품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억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축제시 대나무 의류와 소품, 악세사리, 가방등 대나무 관련제품 패션쇼개최를 위한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맞이해서 대나무를 테마로 한 체험형 관광 시설로 죽녹원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에게 쉼터제공은 물론 관광소득을 증대코자 죽녹원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죽제품 생산에 있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죽세공예인을 위하여 1인당 5백만원 한도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죽세공예진흥기금 융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라져가고 침체되어 있는 죽세공예 전통계승 발전을 위하여 죽세공예 기능인 육성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담양간 국도확포장공사가 당초 2003년 9월 착수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200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잔액 1억2,367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2,376만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2004년도 예산안을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위원입니다. 에 있는 대나무신산업화 연구용역비 25백만원짜리 4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대나무신산업화 용역개발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가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죽초액, 죽역, 죽수액 등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개발 1분야하고 망태버섯 인공재배, 죽력고등 식품개발분야 1건, 대나무 천연염색, 대나무 인테리어 해서 신소재개발분야에 1건, 대나무 품종별, 특성별 생태효과분석을 위한 1건 해서 4건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떠한 용역단체에 4종을 다 한꺼번에 다 용역의뢰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공공해서 심사하여 전문가들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럼 1종당 25백만원씩 4개로 쪼개진 것은 아니죠? 용역비가 더든 것도 있고 덜든 것도 있고요.

예.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종을 하는데 1억을 잡은 것이죠?

예.

다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도로확포장 편입에 따른 시설물공사가 명시이월까지 다 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내년예산이 잡아 놓으셨는데 다른 가정집이나 공공기관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죽물박물관은 담장을 다시 싸십니까?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계획입니다. 그쪽 도로가 4차선으로 넓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 보다는 대나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대나무를 조경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설계를 받고 여론도 청취해서 하겠습니다.

글자그대로 군수께서 좋아하신 환경친화적인 그런 박물관의 담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박물관의 냄새가 나도록 해야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소장님, 대나무자원연구소라고 연구소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연구직 한명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몇 번 말하네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계약직으로라도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제가 누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도와준게 아니라 군수가 진짜 연구소로 제대로 육성할 의향이 있다면 왜 계약직으로라도 연구원을 채용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에는 석사, 박사과정 밟는 연구직들을 특채해서 계약직으로 쓰면서.... 차라리 대나무자원연구소를 만들지 말든지, 이게 뭡니까! 직원 몇 명으로 연구소라고 무슨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군수님께 간곡히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계약직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세공예진흥기금 융자금 매년 5천만원씩 세출잡고 또 융자금이 회수되면 세입으로 잡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까?

....

일반회계에서 융자금 나간다는 예산은 처음봐요! 알아서들 하셔야지, 여기 예산담당 계시지만 이해가 안가요. 농업진흥기금이 있으면 진흥기금에라도 전출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나가야지 일반회계에서 세상에 융자금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관련 조례 검토를 해서.

바로 하세요. 조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죽세공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신다든지 아니면 농어촌진흥기금 그 좋은 것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죽세공예분야가 왜 농업진흥기금으로 안돼요! 그런 분야에 포함해서 세입도 따로 잡으시고 세출도 하셔야지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이.... 참, 나 이것 마땅치 않습니다. 예산담당 아시겠어요?

홍성필 예.

다음 추경때라도 돌리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입니다. 기왕 하시도록 계획을 세워서 제 사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죽세공예 기능인육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안 세우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이 분야를 거론 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로 만든 죽제품이 전성기에는 700여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700여점을 다 보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전적인 생활용품이나 전통적 기능적 보존가치가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 보유자들의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카드화 시켰습니다. 그 분이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했거나 그 분들을 위주로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뒤에 지원했으면 싶겠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연구소장님께 한가지 일감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나무 신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만 새로운 사람을 넣을려면 기본적으로 대나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들이 군의 대나무 면적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580㏊, 금년에 새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857㏊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볼 때 전혀 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제에 늦었지만 대나무 신산업화 연구개발용역비가 1억이나 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쪼개가지고 산림조합에 주든지 아니면 어느 대학을 주든지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지대별로, 경급별로, 수종별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야 신산업화 개발을 하는데에도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왕대가 경급 1자이상 되어 있는 대밭이 어디에 있습니까??하면 지금 당장 갈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곳이 없죠? 조사를 해놓으면?어디가면 있습니다.?할 정도로 자원연구소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읍면을 통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읍면에서 과연 대나무를 정확하게 알고 조사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여직원들이 가서 보면 다 대나무로 알지 저것이 솜대이고, 왕대이고, 맹종죽의 구분도 없는 사람들이 조사해서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 세워놓은 것 중에 쓰라니까요.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정확히 조사해 달라.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경급 10㎝짜리 대밭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 20㎝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예.

소장님, 이 용역비 1억에서 할 자신이 없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도록 종용할께요. 쪼개서 내년에 조사하시라고요.

충분한 실태를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는데 쪼개서.

품종별, 특성별 생태분석 건이 있으니까 그곳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말이 다시 안나오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