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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이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10시 00분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림축산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림축산과 2004년도 세출예산은 272억 6,110만 6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억 7,493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최종예산보다는 85억 1,623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정업무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관리 전산요원 인부임 9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340만원, 청산면 군경계에 기 설치된 농산물홍보 야립간판이 노후화되어 화면교체비 1,690만원, 양수기 호스 등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설치된 양수장 9개소 및 대형관정 48개소 유지관리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써 기본여비와 각종 시책추진여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써는 시책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각종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로 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업시책을 위한 인증브랜드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3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800만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여비로써 양곡수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비 3,403만 8천원, 농가에 양육비 지원으로 1억 8,565만 5천원, 농어민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 2억 1,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촌인력 지원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080만원, 자기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경영건설팅 사업에 1,5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상금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는 경기미 포장개선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연천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고품질 쌀 가공시설비 5천만원, 논농업직불제 지불사업비 15억 8,870만원,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로 물류표준화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물수출 포장재 구입 지원사업에 3,128만 8천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 설치되는 농산물 전문판매점 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 5개사업에 3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보면 연천군특산단지 조성에 9억 2,240만원, 친환경사료 생산 및 유가공 제조시설에 7억 400만원, 김치수출라인 설치에 16억 4,400만원, 단호박만두의 자동화 생산라인 설치사업에 8,960만원, 참두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1,004만 7천원,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서 516만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할 시 쌀생산조정제 지원으로 2억 7,420만원,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707만 7천원, 민통선 북방 출입주민의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민통선출입 관리시스템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벼 돌발병충해 발생시 방제 약제 지원사업으로 1억 6,187만 5천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2억 5,297만 1천원, 오리농법 자재대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444만원, 인증농산물 신청시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인 대행사업비로써 연천 농특산물의 대내외 이미지 홍보 추진을 위해서 CF홍보외 5종에 홍보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신규구입비 45만원, 농산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꽃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연찬회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술용역비로는 연천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콩과 율무를 이용한 항암 율무된장을 개발하여 농가에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항암 율무된장 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에 1,25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키토산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오리농법사업에 오리 구입비로 1,377만원,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호밀종자대 지원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농가에 경영자금을 위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농어촌정주권 사업으로 17억 4,80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군남면 선곡리에 10억 1,033만 5천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원중 25억원을 계상하고, 군비 미부담액 10억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미산면 유촌지구에 2억 816만원, 임진강유역 용수개발사업으로 4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가뭄상습지역 및 의심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 횡산지구 경지정리사업에 25억 1,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군남 화진, 장남 반정지구에 1억 6,6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임진강유역 용수개발사업으로 미산면 삼화리외 5개소에 1억 6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참가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농가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돼지인공수정 지원사업 4천만원, 가축방역 지원 1,500만원, 낙농가에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광견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관리 및 거세를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닭 뉴캐슬 농가 법적전염병 약품구입비 3,600만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참게, 뱀장어 어류 25만미 방류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사업으로써 가축질병 예찰 살처분 예방시설을 위해 공수의 수당 2명에 1,44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지원경비가 756만원,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장비 보급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임진강에서 생산되는 게를 가공하여 게장을 만들기 위한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임진강, 한탄강에 인공산란서식장 5개소를 조성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들어가는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양돈농가에 우량모돈 사육으로 자동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모돈갱신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안정제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한우 명품화사업에 5,480만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에 8,927만 6천원, 깨긋하고 질좋은 우유 생산을 위한 젖소능력검정사업에 2,18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7,500만원,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축분자원화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입구에 질병차단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억 5,080만원, 디자인개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써 6,116만원, 담수어 직판장 설치비에 1억원, 축산농가의 정화조 및 퇴비사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6,500만원, 소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접종시술비에 1,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에 따른 장비차량 일대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축방역 재료비로써 예방약 주사기, 방역복 구입비에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예취작업을 위해서 2,750만원, 국토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4,200만원, 산불감시원 30명에 1억 800만원, 산지정화 단속요원 4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군부대에 꽃 식재작업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1명에 6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제거 목적으로 소각인부임 2,450만원, 산불 초동진화대원 16명에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업연수원 교육여비 각각 26만원씩을 계상하였고,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 참석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험금으로 산불감시원의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47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는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써는 관군협력사업에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임업연수원 위탁교육비 16명에 67만 2천원, 허가된 채석장 환경단체 감시활동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는 산불진화 출동에 따른 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험금으로써 산불진화대원의 부상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 2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학교숲 조성사업 일환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수정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곡 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 5,207만원, 임도에 구조개량공사 사업비에 1억 4,3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기존 초성임도외 6개노선 측구정비 및 노면정비에 1,215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에 4,193만 6천원, 산불감시의 일환으로 군자산내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36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써 은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6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20만 7천원, 임도구조개량공사에 442만 8천원을 공사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산불진화 및 예방에 필요한 장비 휴대용무전기외 11종의 구입비가 1억 1,77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33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신서면 대광리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재료비로써 국도 및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사업에 초화류 10만본 구입비 3천만원, 가로변 꽃화분 50개 구입에 500만원, 식목일 및 육림행사에 따른 약재 및 자재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연천, 전곡시내 가로수의 가지절단 및 병든수목 외과수술비 1천만원, 임도 유지보수 관리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수정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은 가로수관리 제4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 경계지역인 신서면과 강원도 경계지역과 백학면 노곡리 비룡교 진입부근에 소공원 조성비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용 삽 300개, 불갈퀴 300개 270만원, 각 읍면에 배치된 진압차량 고압호스 300개 교체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림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조림 및 육림사업 묘목 운반비 및 부대경비에 737만 6천원, 국내여비 육림사업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육림사업 추진에 따른 약재구입비가 918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연천산림조합 운영에 따른 경상비 보조사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로 연천 읍내리 체육공원인 망곡공원에 단풍나무 2천본 식재를 위해서 2,49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민북지역 및 벌채지역내 불량수목 수종갱신을 위해서 경제수 조림 1억 5,616만 9천원, 속성녹화가 필요한 주변 도로변 큰나무 심기에 1억 3,5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북지역 조림지내 풀베기, 덩굴제거작업을 위해 9억 1,4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5천만원과 경영자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쌀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일본산 고시시까리 종자구입비 지원금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1가정 1나무 심기사업에 추가로 도비 부담지시가 되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당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가 도비 부담지시로써 총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된 상태입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청산 백의리 임도 유지보수 관리사업이 있는데 도비부담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봉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33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산불진화장비 세트를 해 마다 사시는데 작년에도 샀거든요.그런데 해마다 사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이것이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오래된 것,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또 신형으로 나오는 것을 구입해서 가지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덕구위원

산불감시원 등에 메는 세트 말씀하시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장비에는 여러 가지죠.

이덕구위원

글쎄, 등에 져서 여러 가지 있는..., 작년에도 그 세트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작년감사때 그것을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시를 했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갖고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봤거든요.그냥 창고에만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거의 읍면에 보관되어 있고 저희 비축분도 있습니다.내년 봄부터는 감시원들이 착용해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12월 1일부터 감시원이 다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12월 15일까지 끝났죠, 끝나고 내년도 2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덕구위원

다시 시작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구위원

이왕 사놓은 물건 세 사람이 나가면 2인 1조가 돼서 나가더라도 한 사람쯤은 기본적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리고 327쪽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관련 차량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차량을 1대 구입하면 기사도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차량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차량 인건비까지는 아직 요구하지 않고 저희가 차를 사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직원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저희 수의사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313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한 50% 증액됐는데 그정도로 해마다 모가 모자랍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2003년도에는 모가 모자라지 않았죠, 처음에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예비못자리니까 15일에서 20일정도 그때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312페이지 좀 봐보시지요.3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항암 율무된장을 개발하시겠다고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신흥대학 교수진이 율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어차피 우리 연천군의 콩이 지금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율무와 콩을 가지고 된장,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연구용역비입니다.그래서 이것을 특허까지 연구용역반에서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한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세워서 율무하고 콩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중면에 있는 안보전시관이 그냥 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군수님도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일단 된장, 고추장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 신흥대 어느 교수에 의해서 율무로 된장을 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죠.

김광철위원

율무를 이용한 된장을 만들어 보라는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거기에 콩까지 같이 얘기를 해 보려고요.

김광철위원

율무된장이라.., 율무에 항암성분이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항암성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김광철위원

율무에도 항암성분이 있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 한 번 해 보시고요.326페이지 보실까요.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수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도·군비 해서 6,116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참게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어떻게 해서 보급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어촌계가 금년에 발족되어서 지금 도에서 어민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연천쪽에서 잡은 게를 어부들이 파주쪽에 판매를 한답니다.그래서 우리 지역에 참게 가공공장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참게 가공공장 설치하는 것하고 또 판매장하고 담수어장 지원비를 자부담 50% 하는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그래서 이것이 되면 거기에 포장게를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어촌계에서 우리가 포획량이라고 그러나요? 참게 잡히는 양이 조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임진강 참게가 1년에 몇 톤정도가 잡힌다는 통계가 잡혀져 있냐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우리 지역에서 게를 많이 잡긴 잡는데 그것을 잡아서 전부다 파주 가공공장에 팔고 있죠.연간 60톤정도가 된답니다.

김광철위원

연간 60톤정도 잡힌다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러면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도·소매장이라고 그럴까요? 참게를 판매한다고 붙여놓은 데가 몇 군데 되거든요, 참게장을 담는데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김광철위원

이런데는 어촌계하고는 무관한 곳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현재까지는 무관한 겁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는 전혀 참게장을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개별적으로 담아서 파는 것은 모르겠습니다.허가절차를 밟아서 파는 것은 지금 없는 거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임진강에서 정말로 자연산으로 잡힌 참게라면 그것이 연천군의 브랜드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이는 부분에 일조가 되는데 이것이 수입산의 참게와 섞여서 된다는 게 상당히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혹여나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 우리 어촌계에서는 지금 전혀 게장을 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자기네가 그냥 개별적으로 담아서 파는 수는 있어요.그런데 무슨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344페이지 좀 보실까요.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도로변이나 관광지주변에 1억 3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300...,

김광철위원

344페이지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큰나무 조림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조림하는 것은 1년에서 3년인데 큰나무는 7년이상 큰나무를 도로를 끼고 있는 임야쪽에 조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나무 종이 어떤 종을 갖다가 심으시겠다는 얘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도 이것때문에 우리 실무자하고 여러번 얘기했었는데 이 나무를 우리 연천군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안되겠느냐, 보기 좋다든지 경제수라든지, 왜 나무를 심으면 잣나무만 심고 이러냐 물어봤더니 이 나무는 도에서부터 잣나무, 자작나무 이런 여러 가지 지정된 나무가 있답니다.그럼 그 나무를 사지 않고 우리 연천군 자체에 맞는 나무를 심으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일단 5개년인가 10개년계획을 해서 식재를 죽 한답니다.잣나무, 무슨나무 무슨나무 해서 그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받아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아니, 나무종류가 그러니까 잣나무...,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자작나무, 느티나무 등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답니다.

김광철위원

여러 가지라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는데, 저도 전방에 살고 대광리쪽에 사니까 나무를 심으면 꼭 잣나무를 심는데 경제에 좋은 나무를 심으면 안되겠느냐 물어봤더니 경제수에서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풀부레, 자작, 고로쇠, 상수리나무 이렇답니다.지금 도에서 지정해 준 나무가요.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심겠다고 하면 도에서 무슨 나무다 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지요.

김광철위원

그 나무 종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답니다.

김광철위원

7년이상 된 나무니까 나무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크진 않죠, 7년해야 잣나무같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광철위원

7년정도면 꽤 송목이죠? 느티나무같은 것은 보통 흉고직경이 7년정도 되면 거의 10전정도 나가거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저도 우리 연천군 기후나 토질에 맞는 나무 또 보기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실무자하고 예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 왔답니다.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 전 페이지에 말이죠, 은대리 망곡공원에 단풍나무 2천본을식재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거기 지금 리다수나무가 전부다 식재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은 모릅니다.

김광철위원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그럼 거기 전부다 벌채를 하고 나서 심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디 중간중간에 심겠다는 얘기입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등산로를 따라가면서 죽 돌아가면서 등산로변에 아무래도 보기좋게 심으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아, 등산로변에 심으시겠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산 전체에 심겠다는 게 아니고 등산로 죽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심으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망곡공원이 지금 리다수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사실은 전부다 수종경신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그래서 이게 된다면 그런 계획쪽으로 갔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위원

신영진 위원입니다.단호박만두 공장에 8,900만원이 섰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신영진위원

308페이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단호박만두 특화사업은 저희 맞춤영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지는 선곡리인데 이 사업자체가 개인이 하다 보니까 부담지시가 60%가 되겠어요.그러니까 다른 법인에서 하면 자부담이 20% 또 단체가 하면 40% 또 개인이 할 때는 자부담이 60%인데 본인이 60%를 부담하는 겁니다.지금 이것이 경기도에 특허사업을 냈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창고를 정비하고 자동화 수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만두를 생산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신영진위원

그럼 거기가 현재 한빛영농법인 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거라니까요, 애송농산이라고 개인이 하는 겁니다.

신영진위원

개인회사에 주신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자부담이 60%가 되는 거죠.

신영진위원

아니 지금 뭐냐면 우리가 단호박을 연천군에서 농가소득 증대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한빛영농 있지 않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신영진위원

한빛영농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이것은 단호박이나 김치를 해서 만두를 생산하겠다는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글쎄 가공공장은 아는데 제 얘기는 한빛영농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수출단지 해서 특허까지 낸 것 아닙니까? 그럼 그리로 해서 연계사업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사업이 실시되면 현재 단호박 단지도 같이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307쪽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재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945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원근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신규로 중면에 2개소하고 장남 1개소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겁니다.

이원근위원

이 시설이 연천군에 상당수가 있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전체 개수요?

이원근의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42동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42동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은 몇 %정도나 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직판장이 몇 동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지금 연천군 전체에 40여동의 직판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참외다, 수박이다 했을 때 팔고 난 후에는 그것이 아주 흉물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어서 저도 도 직원이 왔을 때 같이 의논을 했었어요.이 사업을 조립식으로 된 천막으로 해가지고 우리 연천군 마크를 넣어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사용자가 보관했다가 또 그 식으로 다시 하면 안되겠느냐, 이게 나무로만 지어놓다 보니까 실제 필요할 때만 팔고 끝나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흉물이 돼서 여러 가지로 주위 미관도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다 했었는데요.그런데 실제로 여기 42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되는 데가 몇 동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자료는 알 수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이원근위원

몇 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르시면 그쪽 농산물 판매금액 그런 것도 모르시겠네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어놓고 관리를 잘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지역마다 본인이 요구해서 지었는데 저희가 관리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하고 그쪽에서 농산물 판매한 금액을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3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중간부분에 보면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인데 장소는 임진강하고 한탄강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산란서식장인데 이것을 5개 만들어서 임진강하고 한탄강에 고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산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강에 시설물을 확보한다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만들어서 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산란할 수 있는 산란집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이게 효과가 계속 있으니까 하는 건데 물고기의 산란서식장을 해 놓으면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산란을 하는 거니까 효과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원근위원

타 시군에는 이런 사업을 기 실시한 부분인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타 시군까지는 제가..., 현재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파주시에 6기가 설치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원근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다음 3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2003년보다 상당부분이 증액됐는데 세부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사역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원근위원

예,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러니까 329페이지 전체를 다요?

이원근위원

증액이 상당히 됐는데 어느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됐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여기 7가지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을요?

이원근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3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그 뒷장까지 산불경고판, 소화액제, 방염텐트 등이 있는데 국도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비 자부담이 상당한 비율인데 군비가 상당히 높은 이유는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국도비를 주면서 내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위원님들이나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국도비를 얻어와도 군비 내시를 제때 해 와라 그러는데 이것은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불장비 구입비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원근위원

말로만 거창하게 국비, 도비 했는데 비율이 7대 3정도나 반반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3대 7정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죠.국도비를 합하면 군비하고 3대 7은 아니고 5대 5정도...,

이원근위원

이하가 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5대 5밑이 되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도비 합하면 거기에서 편차가 약간씩 있지 그렇게 크게...,

이원근위원

읽어 드릴께요.예를 들어서 산불경고판같은 것은 도비가 210만원, 군비가 490만원 해서 군비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약간 군비부담이 조금 높은 것은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이게 50대 50이 넘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몇 가지는 그렇고요.

이원근위원

이유는 뭡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다른 이유야 뭐 있겠습니까, 보조내시를 그렇게 해 주니까요.

이원근위원

그럼 군에서 대처방안은 없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하여간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군비부담이 적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3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 종류가 삽하고 불갈퀴, 고압호스인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삽이나 갈퀴나 호스는 읍면에 거의다 보관하고 호스는 읍면에 사용하는데 삽이나 갈퀴같은 것은 소모성이고 또 호스는 읍면에서 산불차량에 하는데 소모성이다 보니까 분실도 하고 자주 망가지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세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호스같은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말하자면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군비로 반영한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것을 재고파악은 안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읍면의 재고파악은 하지요.그런데 소모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우려한 겁니까, 아니면 재고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산불이 많이 안나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어야 되겠다,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을 예상한 건 아니고 우려해서 조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다 이러한 물건들을 사서 지급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파악해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49쪽이 되겠습니다.2004년도 건설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3억 3,504만 4천원보다 51억 3,817만원이 증액된 194억 7,3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중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액 11억 1,600만원보다 2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목별로 보면 시설비에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5억 5천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20억 8,677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 2개소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로환경정비사업은 연천읍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 및 경계석 교체에 1억 800만원과 백학면 시가지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취약지정비사업 3개소에 4억 2,500만원, 3개소는 차탄리 소공원 조성에 2억원, 백의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5,500만원, 동이리 세천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부대비로써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 4억 1,1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감액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마을회관 유지관리비에 7,500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벽보판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경제개발비는 전년도 예산액 128억 804만 4천원보다 32억 9,227만원이 증액된 161억 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백의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으로 636만원, 일반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개소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억 2천만원의 내역을 보면은 배수펌프장 가동전기료에 8,540만원, 펌프장 전기시설 사용검사료에 1,200만원,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장남 배수펌프장 연료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실비보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초성리 두일지구에 펌프장 설치비 36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초성리 지역에 10억원, 두일리 지역에 26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황공천 하천개수공사에 9억 9,370만원과 배수문 유지관리에 1억 3,4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1억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설부대비 1,080만원과 황공천 하천개수공사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소하천 기성제방 유지관리비로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2개소는 동막1천 정비사업에 1억 8천만원과 작동1천 정비공사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1억 3,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재해 및 재난관리 인건비로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안전계도요원 인건비 2,800만원과 재난·재해대책 상황유지 전산관리보조요원 인부임으로 9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재해복구장비 임차료 6천만원과 재난·재해대책상황실 상황근무자 급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재해대책상황실 행정장비 및 경보시설 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재해 및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 점검비 1,600만원과 자체사업 재료비로 여름철 수해예방에 따른 수방자재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재해대책상황실 난로구입비를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등 기타 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이 7,900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1,9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건설과 일반운영비 8,200만원과 국내여비 3,6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100만원과 도로건설 인건비로 지방도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 1,6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써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4천만원,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에 44억 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8,558만 4천원, 마포교 재가설공사에 20억원, 북삼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 5천만원, 황지-왕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비에 2,8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석장-삼곶간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2억원과 시설비로 3번국도에서 공무원관사 사이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9,100만원과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1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 우정리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로 2004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에 4천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당초예산 5억 5천만원보다 1억 1,740만원이 감액된 4억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설관리 보조사업으로 양여금 보조에 따른 시설비 군도교통 소통대책사업으로 3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4억 5,700만원은 마포교 재가설공사에 18억 5,700만원과 군도8호선 확포장공사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8억 9,100만원은 진상-왕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소요되겠습니다.군도정비사업에 1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노동리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 7천만원과 군도유지관리사업에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위원

이종성 위원입니다.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나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당초 저희가 도에서 통보를 받았을 때는 5억 5천만원으로 받았는데요, 그것이 다시 내려오면서 4억 3,26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수정을 한 겁니다.

이종성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액수가 어느 정도 항상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일단 처음에 내려올 때는 확정이 안되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그정도 수준으로 일단 예정이 되죠.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합니다.

이종성위원

나중에 다시 편성하신다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360쪽에 보시면 하천개수공사라고 해서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황공천 축제를 그냥 쌓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를 다리하고 높이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당초에는 저희가 그것까지 해서 한 30억원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고 건설본부 북부지서에서 교량부분은 직접 하고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위원

그럼 교량부분은 연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건 도에서 합니다.

이종성위원

사업은 올해 같이 시행을 하는 거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같이 시행을 해야 되겠죠.그래야 그 설계를 보고 우리도 그 높이에 맞춰서 제방구를 해야 되니까 그건 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설계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종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354쪽에 보시면 시설비 마을회관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50동에 7,500만원을 세우셨는데 50동에 7,500만원이면 이것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됩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보통 당초예산에는 그정도씩 해서 읍면별로 당해년도에 보수할 내역을 받고 교부해 주고, 그 돈가지고 모자란다면 저희가 추경에 더 요구를 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시고 365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보다 한 50%정도 증가가 됐거든요.안전계도요원이 기 몇 명정도나 있었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금년에도 한 20여명 있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 2,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증가됐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것은 밑에 전산관리 보조요원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추경에 확보가 됐었습니다.그러니까 당초예산 비교해서는 많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예년과 비교해서 증가요인은 없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35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총 36억 8천만원정도 계상하셨는데 초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펌프장을 어디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초성리 청산산업 못미쳐 보시면 도로가 얕게 꺼져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위치는 그 지역입니다.

김광철위원

아, 도로가 얕은 그 위치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리고 물이 그쪽으로 직수가 되니까 그쪽으로 유입관로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위치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래요.두일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6억 8천만원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것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산출된 양이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전체가 내려온 게 아니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보상한 다음에 돈이 여유가 생긴다면 건물부분에 들어갈 것이고 두일지구는 총예산이 130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김광철위원

여기는 펌프를 6대 설치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건 총규모가 그런 것이고요.

김광철위원

그럼 26억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집행합니까, 대지보상 관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용역하고 유수지 펌프장 안쪽자리 매입이요.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하고 보상비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리고 돈 여유가 있다면 일단 펌프를 앉힐 수 있도록 건물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이게 2006년도 6월에 완공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366페이지 좀 봐주세요.중간부분에 보면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 점검비로 1,600만원을 처음으로 신설하셨어요.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점검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불우하신 분들 그런데 저희가 동절기때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이것은 도에서 5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안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거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안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우기때의 안전대책사업입니까, 어떤 그런 사업으로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우기때도 그렇고, 동절기때도 그렇고 전기같은 것을 많이 쓰니까 그런 전기회선같은 것, 가스시설같은 것을 전부 손을 봐서 점검해 주고 필요한 데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올해도 사업을 몇 군데 하셨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올해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예산이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예산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쓴 게 지금 여기 안나와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그 밑에 367페이지 보면 건설과 일반운영비가 지금 7,800만원정도 감이 됐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이게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것도 당초예산 대비로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 교통계하고 등록계가 같이 있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역경제과로 가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에 대한 운영비가 감액된 거죠.

김광철위원

아, 교통계에 간거 말이죠?
370페이지 좀 한 번 열어봐 주세요.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로 44억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여기에 열거가 돼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도로확포장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지금 도로폭이 6m에서 7m정도밖에 안돼가지고 그것을 한 3m정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전체 구간을 확장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을 한다는 얘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전 구간을요.

김광철위원

전 구간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고문리부터 신답리간이면 삼거리에서 궁신교있는 데까지 전 구간을 다 확장하는 겁니다.

김광철위원

동막- 내산리간이면 어디를 확장하신다는 얘기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국도에서부터 훈련장있는 데까지 3km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국도에서부터 3km가 지금 내정돼 있다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요.다음에 수정예산안 38페이지 군도8호선 확포장공사거든요.8호선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무등리부터 동중리 가는 도로가 8호선입니다.지금 하는 구간 위쪽으로 노동리부터 동중리 구간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그게 8호선이면 무등-동중리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 아니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지금 착수 안돼 있는데요.금년도 사업비가 그것도 좀 부족해서 보충을 하고, 그 나머지 구간은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그리고 노동리 도로확포장공사가 9억 7천만원 또 계상돼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그러니까 먼저 설계한 2.2km구간이 노동리 도로포장공사로 공사명을 지었고, 나머지 그 위부터 동중리까지는 별도 용역을 해서 공사명을 또 들어가야지요.

김광철위원

노동리-동중리는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지금 잔여 사업구간이 2.2km정도 남았다고 했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지고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것가지고 좀 모자랍니다.

김광철위원

그럼 22억원이 올해 보상하고, 설계하고 이정도로 끝나는 금액인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발주는 하겠죠.

김광철위원

발주해서 일부 구간은 가겠죠, 그렇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노동리 그것이 9억 7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한 5,6억원정도 모자랍니다.거기에 일부 보충해서 노동리 구간을 마무리 짓고, 그 위에 구간 보상하고 착수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광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369쪽 하단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은 뭡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보수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근위원

369쪽 맨 하단 도로보수원이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보수원 인건비로써 그 내역이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인건비 상승분같은 게 추경에 확보됐는데 여기에서는 추경분이 기재가 안되고 당초예산만 기재되어서 증액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그러면 374페이지를 펴주십시오.중간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됐는데 실시설계용역도 아니고 학술용역비로 2억원정도면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원근위원

내용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게 실시설계까지 하게 되면 한 16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기본설계비에 지금 이게 50%인가를 잡은 겁니다.

이원근위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지금 이게 조사설계를 하는 게 저희도 왜 학술용역비에 이것을 편성했느냐 했더니 예산계에서 얘기는 어차피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가는 게 맞다 이런 해석이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기본설계비의 50%선을 책정한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79쪽이 되겠습니다.도시건축과 소관으로 2004년도에 165억 6,833만 1천원이 작년도보다 67억 9,981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건축관련 운영비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공동주택 23개단지의 점검수수료와 불법건축물 관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써 불법건축물관련 철거 대행비, 업체 대행입니다.이것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개발 부분으로써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기타직 보수로써 상임기획단 신설에 따른 기본급 및 급식비가 6,426만 9천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써 전곡남부건널목 일용인부임이 7,112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당초보다 1,940만 8천원이 증액된 건데 이것은 2회 추경분이 빠져서 늘어난 것입니다.작년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과 운영비가 3,954만원에서 작년보다 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것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당초예산보다 1.3% 증액된 금액입니다.여비로써는 3,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업무추진비로는 1,260만원으로 78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상임기획단 운영비와 저희가 도시계획 군계획위원회가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는 작년과 똑같이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일반보상비로써는 빈집철거 수수료가 20동에 6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작년과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 총 103억 8,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2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내용으로 보면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11호선인데 이것은 전곡다목적체육관에서 의료원 가는 것으로 7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업은 총 25억원중에서 2005년도에 17억원이 추가될 예상이며 도비 12억원, 군비 5억원이 더 추가되는 후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다음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은 구한전에서 구상수도로 12m 폭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입니다.이것은 13억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29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그래서 추가로 후년도에 15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도비가 10억 6,500만원하고 군비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으로써 학소정에서 의료원쪽으로 나가는 겁니다.이것은 총 20억원인데 15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5억원인데 도비가 4억원, 군비가 1억원이 앞으로 추가될 예상에 있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3-1호선은 굴다리에서 전곡초교 부근인데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2002년도에 7억원이 계상됐고, 2003년도에 16억 7,8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11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추가로 5억원만 도비로 받으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2-40호선 개설공사인데 사랑초교에서 3번국도까지 내년도에 13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총 2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14억 2,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00%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2-51호선 개설공사로써 학소정에서 다목적체육관 내려가는 도로로써 5억 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총 18억원이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12억 2,1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100% 다 계상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11, 12호선 개설공사로써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명정아파트 뒷부분으로 2003년도에 10억원이 계상됐고, 내년도에 6억원 해서 이것도 100% 완료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신서도시계획도로 소2-15호선 개설공사로써 12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으로써 100% 다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17호선 개설공사에 9억원이 계상됐습니다.전곡초등학교에서 육교 방향쪽으로 나가는 도로 개설입니다.총 15억원이 소요되는데 추가 6억원을 후년도에 받을 겁니다.이것은 후년도에 도비 5억 5천만원 받고, 군비는 5천만원만 추가 들어가면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다음은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에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업은 총 15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4억원이 수립됐기 때문에 1억 8,5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각종 보상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에서 저희가 토지적성평가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003년도에 4억원이 계상되어서 합해서 5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다음 장을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03년도에 3억원이 수립돼서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하고 4억 5천만원에 총 10억원을 가지고 기 입찰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2003년도 3차 추경에 9억 3,700만원이 시책추진비로 내려와서 그 부분과 5억원을 해서 14억 3,7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여기에서 모자란 비용 6,800만원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와 기본협의가 체결돼서 거기에서 한 50%정도를 지원받는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자산취득비로써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과 문서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장비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로써 접경지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설비에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10개읍면에 96개리 해서 2012년까지 10년동안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50억원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생산기반시설, 복지, 소득지원, 주택개량 등 접경지역 특화 이런 마을인데 내년도에는 신탄리에 특화마을에 10억원 그 다음에 8개리를 선정해서 8개리에 5억원씩 해서 50억원이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각종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3,191만 1천원이 되겠고, 전년도에 비해서 28만 7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이자수입으로써는 3,31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190만원이 감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이자수입에서 정기예금이 한 1천만원정도,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600만원정도 해서 태양주택이 600만원, 전일주택이 190만원, 삼진주택이 400만원, 평화주택이 700만원, 백련주택이 2,400만원, 백산주택이 180만원정도 됩니다.이것은 원금 환은 저희가 다 한 상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융자금 원금수입에 대해서는 민간인융자금 회수는 4억 4,581만 1천원에서 전년도보다 1억 4,196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 7,089만 5천원이고요.그 다음 장을 보시면 패키지마을 감골마을이 2,520만원, '97년도 패키지마을 우정마을이 3,800만원, '97년 패키지마을 융자금 회수 대광마을이 3,427만 2천원 그 다음에 '98년도 패키지마을 동중리마을이 4천만원, 2000년도 패키지마을 백학 두일지구가 3,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잡수입으로써는 기타수입으로써 경매수수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과년도 수입으로써는 연체이자분이라든지 당해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회수에 4,150만원을 계상했고요.패키지 택지매입 융자금 과년도 수입회수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3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 총 5,461만 2천원이 되겠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인부사역인부임에 9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저희가 2009년도까지 패키지마을과 국민주택융자금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각종 회수 및 주민들에 대한 독려를 자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로써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인부임에 470만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패키지 택지융자금 회수가 470만원 해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패키지마을 부분이 되겠습니다.3년거치5년상환 부분으로써 패키지마을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11억원으로써 당초보다 5억 2천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이것은 '96년도 패키지마을 감골마을이 2천만원, 우정마을이 2천만원, 대광마을이 2천만원 이 페이지가 잘못됐는데 399쪽 상단을 좀 봐주십시오.거기에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그래서 '98년 패키지마을 동중마을이 2천만원 그 다음에 2000년도 백학 두일리가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차입금 원금을 갚겠습니다. 398페이지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3,1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것은 연체주택 경매수수료로 신청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국내여비로써 주택사업 업무추진여비로써 출장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다음은 예비비로써 5억 6,729만 9천원을 계상해서 작년도보다 2억 7,355만 7천원을 계상해서 전체대비 77%가 증액됐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을 3억원정도 '95년도인가 '96년도에 받은 게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환하겠습니다.이상으로 하고, 다음은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 부분으로써 민간인 해외경비에 군계획위원회 해외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저희가 이번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 의원님과 같이 동행하여 선진지를 견학해서 해외견문을 넓히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381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에서 상임기획단 신설에 대한 기본급 및 급식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에 급식비는 뭡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건 봉급하고요, 급량비요.상획기획단 비전임계약직 나급, 그러니까 단장님이 되겠죠.이것이 2,300만원 기본급으로 세운 거고요, 365일의 반정도를 나급은 비상임직이기 때문에 세운 거고요.연구위원 박사급이 와 있습니다.다급인데 1명에 대해서 3,8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전임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270만원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이덕구위원

그 기획단이 몇 명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기획단이 아직 보충을 안받았는데요.비상임직 1명, 상임직 1명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다음 383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 빈집철거가 있는데 작년에 실적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작년 것 100% 다 했습니다.

이덕구위원

다 했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보고드린 것이 167동인가요? 계속 철거를 했는데 아직도 100여동이 남았거든요.내년도에 신규 늘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그래서 봄에 조사하려고 합니다.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이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389쪽에 보면 장비를 구입하신다는데 장비명이...,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300몇 페이지요?

이원근위원

89페이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380이요?

이원근위원

389요,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장비이름이 뭡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건 우리과 문서보호를 위해서 절제...,

이원근위원

세단기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세단기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럼 39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은 몇 명이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인부사역 인부임이요?

이원근위원

예.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이건 1명입니다.1명이 150일인데 위에 것 융자금 150일, 밑에 것 150일 기준해서 저희가 지금 융자금 관리직원이 없습니다.저희가 독려도 해야 되고, 융자금 관리대장도 정리해야 되고 또 은행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쪼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원금은 다 갚았기 때문에 패키지마을은 이자가 없으니까 원금을 도비로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주택관계는 우리가 2007년도까지 약 7억 6,500만원정도를 군비로 세입이 들어옵니다.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려면 인부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당한 액수가 예비비로 있는데 조금전에 한 3억원정도는 일반...,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뽑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원금을 다 갚고, 이자도 받아들이면 자꾸 늘어나거든요.남은 돈에서 일반회계에서 꿔온 돈 3억원을 갚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비비로 남겼다가...,

이원근위원

예비비로 남겨두겠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은행에 혹시 미납금은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원금상환은 우리군 돈으로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받아가지고 하고요.지금 이만한 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뽑은 돈 갚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반회계로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앞으로 가져야 되겠죠.

이원근위원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남겨 둘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왜냐하면 이자하고 패키지마을 원금이 문제점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1,2년차 2006년도정도 돼서 많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그런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려고 합니다.현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봉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