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6억7,300만원이 증액된 3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수당 105만원, 지도공무원능력개발지원 480만원, 지도공무원자율탐구학습활동지원 150만원, 농촌지도사전문분야해외연수 1,050만원입니다. 379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145만2천원, 일반수용비 5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전통음식연구회봉사활동피복비 375만원입니다. 380페이지 농업인의날행사비 820만원, 농업인의날행사참가자급식 35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참석자여비 630만원, 농촌지도자도,중앙활동보상 84만원, 학습단체회의, 교육참석자급식 600만원, 여성농업인후계자연찬회 60만원, 농촌여성참석자급식 150만원, 농촌여성행사, 교육참석여비 525만원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날행사시상금 35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차량임차 70만원입니다. 382페이지 여성농업인전문능력개발교육 제빵제과과정위탁교육 108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강사수당 20만원, 농촌지도자농업인신문보급 666만원, 4-H 회원신문및정보지지원 80만원, 농촌여성교양및영농교육강사수당 20만원, 농촌여성전문교육교재 50만원, 농촌여성전문교육강사수당 80만원, 농촌여성교육현수막 1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재료비 60만원, 농촌여성전문교육재료비 240만원, 학교4-H지원 600만원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선진영농해외연수 200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급식비 105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급식비 120만원, 농촌여성교양및영농교육참석자급식 100만원입니다. 385페이지, 지방4-H단체지원 88만원, 지방농촌지도자육성지원 207만6천원,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지원 48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1억원, 친환경화장실설치 8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5천만원,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500만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 500만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크로바농산물브랜드사업지원 5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지원 4천만원, 여성농업인경영정보화지원 320만원, 농촌여성소득원포장개선지원 1천만원입니다. 농업인의날행사체육경기재료 70만원, 학습단체행사재료 40만원, 농촌여성교육운영실습 200만원, 군생활개선실적발표회 120만원, 도생활개선실적발표회 120만원, 4-H국화과제포자재에 300만원, 농작업보조구구입에 1천만원입니다. 전통음식방에 3천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520만원, 피복비에 100만원, 농업인농업정보활용교육에 100만원,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참석자급식에 400만원, 중앙단위농업인교육참석자여비에 525만원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 1,6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에 4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강사수당 140만원입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재료구입에 75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상설교육에 460만원, 농업인연구모임참석자급식에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참석자급식에 1,75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참석자급식에 60만원, 농업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참석자급식에 75만원입니다. 392페이지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 승용이앙기에 2,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차량유압크레인구입에 1천만원입니다. 농기계순회교육부품구입에 5,900만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공구구입에 300만원, 빔프로젝트구입에 500만원, 농기계정비용휠발란스에 1천만원, 농기계교육장온풍기에 200만원입니다. 394페이지 디젤엔진에 300만원, 휘발유엔진에 200만원, 밋션작기에 150만원, 이상 기술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380, 381, 382페이지에 농업인의날 행사 전체예산이?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30만원입니다.

금년에도요, 기준대로 있는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한 2,500정도 됐었는데 농산물품평회 예산이 줄고 그래가지고 1,630만원 예산가지고 하는데 조금 예산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촌의 농민들이 지금 엄청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1년에 농업인의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한번 행사를 하는데 군단위 행사인데 면단위 조그만 체육대회 정도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없잖아요. 농민들 사기진작이나 위로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거 아니에요?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농업인의날이니까 타 시·군 자치단체별로 다 하니까 하는게 아니고 횡성군에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하루만이라도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위로잔치겸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작년에도 저희가 안했잖아요?

작년에는 태풍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전에도 안했죠?

1년을 걸른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태풍피해,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안한다고 하지만은 인근의 원주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홍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은 그래도 태풍이 빗겨갔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횡성은 농민의날 행사를 안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민들의 사기진작이나 위로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시름을 잊을 수 있는 농민의날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가 올해 기술센타에서 추진한 행사죠, 비올 때 한 행사?

그렇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느낀 사항인데 물론 예산편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날 비가 온다는 것을 사전에 일기예보를 들어서 다 알텐데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실제가 농민들이 농업인의날 행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그냥 술만먹고 행사를 끝내는 행사가 되었어요. 거기에 변영덕 위원님께서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운영비를 더 늘려서라도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을 더 늘려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 그런식으로 행사를 하면은 거의 2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뤘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본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한 얘기지만은 그날 거기에 참석한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좌석표를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해 놓지도 않았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돈은 들여서 성과가 없는 행사를 할려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여성일감갖기지원해서 1개소 4천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한 결과 청일 유동1리가 선정이 되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96년도에 갑천 구방한과, 2001년도에 우천 하대리에 구운된장, 이것을 여태까지 해 와가지고 나름대로의 농외소득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일감갖기 사업장을 만들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거에 세부사업 내용은 채소저림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유동1리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절여가지고…

도시에 김장하기전 까지를 가공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출려고 합니다.

한동네에 지원하는게 4천만원이에요?

자부담이 1천만원 정도있습니다.

그러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센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여성들이 일감을 갖고, 또 소득에도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38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음식방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다 지원해 주는겁니까?

이것은 사업대상자는 선정은 안됐지만은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 뜻은 우리가 96년도부터 전통음식연구회가 발족이 되어서 계속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아직 상품화를 못시켰어요. 못시켰는데 저희가 관혼상제에 음식을 일반 시중에 잔치상 형태로 운영은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보다는 차별화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운영기금은 수익금은 사회봉사활동 이런쪽으로 활용을 할까 하고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음식연구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자부담이 1천만원이 표기되어 있지만 한 2천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설서부터 거기에 만드는 가공의 기자재까지가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가지고 시설서부터 거기 들어가는 장비까지 다 구입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산서에는 자부담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천만을 자부담해서 5천만원 가지고 시설하고 장비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3천만원에서 장비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시설까지 준비가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차피 이것이 기술센타에서 2004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전통음식연구회에서 우리 전통음식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주어야지, 그냥 돈 3천만원 주고, 전통음식방을 운영하게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를 해서 실제 우리 군민들이 또 전 국민이 원하는 전통음식이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최근식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보면은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이 국비하고 도비해서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당초에는 영농4-H회원을 국비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수혜의 폭이 좁다보니까 도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1명 해 줄 것을 2명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음식방이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거죠?

처음 실시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개발된 전통음식을 상품화 단계를 시켜가지고 해 볼려고 하는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의 종류는 뭐뭐입니까?

일일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가지수가 30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음식 자료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전통음식은 저희가 2001년도에 책자로 발간을 했어요. 사진을 넣어가지고 개발한 음식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성우하고 공동으로 향토음식평가회도 개최를 했고, 그래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궁금한거 여쭤보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하고 친환경화장실설치 했는데 그것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친환경화장실설치는 별개 사업이고요, 농촌전테테마마을육성은 농촌진흥청의 국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는 녹색관광체험마을,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아름마을가꾸기, 환경부에서는 우수생태마을,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가지고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도시민의 체험장, 학습장 이런 것을 저희가 조성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쪽으로 조성해 나갈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계획은 완전히 수립된 것은 없고요?

현재는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하드웨어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이것을 마을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초적인 이런 것은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대상지 마을도 아직 선정이 안되고?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청일 봉명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화장실은 어디다 어떻게 짓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화장실은 개소당 4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우리가 2003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 횡성읍에 정암1리, 2리하고 둔내 영랑리, 청일 봉명리, 공근에 공근리 이렇게 5개소를 했는데 화장실의 성격은 농작업, 옥외작업을 하고 또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하고 기능은 정화를 수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 저장조에다가 2천-3천리터정도의 저장조를 묻고 거기다 컴퍼스트베드라고 하는 베드를 설치를 해서 분하고 뇨하고가 자연발효가 되요. 건조가 되어서 공기로 발산되고, 나중에 2-3년 있으면은 그 잔재물은 파내가지고 논밭에다 버리는 이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이게 사실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글자 그대로 농촌에 전통테마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또 그래서 어떤 외지사람들도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머무를 수도 있는 방법을 잘 검토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업계획같은게 추진계획이 서시면은 그때 별도로다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더덕종자코팅용역비라는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것은 기술개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94페이지에 디젤엔진 2대하고 휘발유엔진 2대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농기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는겁니까?

네, 저희 교육장에 설치를 해서 디젤엔진, 휘발유엔진의 구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농기계순회수리가 11월초에 끝나니까 그 다음에 12월하고 1, 2월, 농기계순회수리 시작되기전에 저희가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비교육을 시켜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교육용으로 쓰는거다?

네.

그런데 막연하게 디젤엔진, 휘발유엔진 이랬는데 이게 어떤 휘발유를 넣는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넣은 중에도 이앙기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경운기에 대한 것인지, 트랙터에 대한 것인지…

그것은 경운기 위주로 하고, 휘발유 같은 것으로 주로 쓰는 것을, 고장이 자주 나는 이런 기종을 가지고서.

기종은 아직 선택을 안했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385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건강관리실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은 난방비입니다. 겨울철에 찜질방 운영하고 난방비가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라든지, 기구가 고장났을 때에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을공동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비요청을 해서 개소당 120만원정도 운영비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 쪽으로…

아니,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지역별로…

그것은 설치기준이 있어요. 반경 3킬로내에 찜질방이나 목욕시설, 이런 것이 없는 마을, 또 마을주민이 찬성을 80%이상 한 마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저희가 안흥면 가천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3킬로이내에 떨어진 지역이 이렇게 횡성군 예를 들면 목욕탕하고 떨어진 지역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범사업이고 분포를 지역별로 면별로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액수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제도일수록 농업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재성 위원님.

박순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순회교육을 몇회나 실시했습니까?

125회 했습니다.

수혜농가는 얼마나 되죠?

농가수로는 244개 마을에 농가수는 파악된 게 없고 3,910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대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5,9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392쪽에 보면은 2004년도에 재료비가 6,2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먼저번 정원조정할 때 기술센타에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위해서 인원을 하나 증원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금년말에 12월15일자로 합격자 발표가 돼서…

그렇다면은 순회수리를 위해서 인원까지 증원을 시켜 줬으면은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실시횟수가 많아져야 될 것이며 수혜농가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같은 수준에서 소요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전년도 예산을 6,200만원, 잡아놓고 내년도 예산액도 6,200만원 잡아 놨는데, 사람은 더 받고 일은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건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셨는데 저희가 99년도부터 해가지고 14년 정도를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가지고 올리는겁니다. 현재 저희는 5,900만원이 전년하고 똑같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지만은 금년도에 5,980만원이 들어갔고, 80만원이 수치상 모자라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재고라긴 뭐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부품이 3-4천만원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로 충족이 되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해서도 세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꽃묘관리인부임 2,080만원, 꽃묘관리간식비 240만원,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 15명에 47만6천원, 395쪽 농작물 병해충예찰보조인부임 220명 572만원, 천적증식시설운영인부임 250명 65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더덕종자 코팅용역비 50리터분 1,500만원, 소득작목리후렛제작비 3종 60만원, 다음페이지 396쪽에 일반운영비로서 농작물병해충방제자료제작비 240만원, 기상장비전용회선사용료 75만원, 병해충예찰장비유지보수비 87만원, 셀레늄함유기능성양채류생산기술개발분석비 400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셀레늄함유기능성양채류생산기술정보활동비 100만원, 재료비에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 1개소 60만원, 벼기계이앙동시측정시비시범 1개소 700만원, 농작물병해충예찰포운영 50만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재료비 1개소 68만4천원, 농작물생육및병해충관찰포운영 10개소 100만원, 398쪽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농자재지원 10개소 150만원, 농작물병해충종합관리시범 1개소 300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1개소 200만원, 생활원예가꾸기 1개소 300만원, 한우인공수정세트 200만원, 가축해충방제생력화모기퇴치등세트 500만원, 399쪽입니다. 미세살수장치를 이용한 과원늦서리피해방지시범사업을 위한 자외선코팅처리로우프, 고압호스, 초미립노즐 등 800만원, 셀레늄함유기능성양채류생산기술개발자재 200만원, 셀레늄함유기능성양채류재배자재 250만원, 천적증식시설운영재료비 1식 730만원. 다음 40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셀레늄함유기능성양채류생산기술개발평가회비 50만원, 벼보급종공급차액지원 3,130만2천원, 국가보증벼종자보급종채종포운영 600만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1쪽에 고품질감자생력재배시범1개소 2,500만원, 백합배지경상자재배시범 1개소 1,500만원, 횡성한우대형1등급육 생산환경시설개선 및 시범농장설치 8천만원, 느타리버섯재배사환경개선 1,600만원, 소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 1,344만원, 다음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해충예찰장비구입 300만원, 병해충예찰포 포자채집기보강 1식 200만원, 수경재배용 양액분석장비구입 1대 3,600만원, 천적증식시설운영장비구입 1종 200만원, 식량작물필수사업비로서 저온및냉해대책재료구입등 98만원, 돌발병해충긴급방제비 300만원, 벼우량종자채종포 3,783만원, 벼우량종자채종포는 국가의 보육종 종자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군자체 채종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고품질다수성재배시범 318만9천원,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육종된 벼에 대해서 지역적응시범사업을 겸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평가 50만원, 포도신품종묘목생산농가보급시범 90만원, 포도신품종묘목생산농가보급시범사업 900만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육성된 품종을 육묘를 해서 희망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쪽에 예산안은 고품종 비료전시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고추품종비교전시포로서 50만원인데 이것은 종묘회사 대표품종을 1개 품종씩 추천을 받아서 5개 품종을 전시해서 농가에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재료구입으로서 꽃묘구입 및 종자구입등에 7,850만원, 405쪽에 백합연작장해대책으로서 500만원, 이것은 지금 백합포경재배에 있어서 연작장해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싸미드농약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토양병해충 종합방제 1천만원, 금년도에 토마토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재배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일부농가에서 천고병이 발생되어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천고병에 대한 방제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환경제어시범 900만원, 더덕병해충방제지원사업에 낙엽성반점병에 200만원, 녹병에 120만원 포함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더덕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 저희 횡성더덕재배농가들이 낙엽성반점병과 녹병의 피해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을 방제, 지도하여 고품질더덕을 생산코자 본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꽃묘하우스피복비닐교체 320만원, 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고냉지기능성쌈채소 기술개발사업에 1억1,700만원, 이것은 저희가 강원대와 기술개발사업을 하여 비타민채 겨자채 등 기능성쌈채소를 1.5헥타 재배해서 이산화탄소, 탄소, 질소 등을 밀봉포장해서 여름철에 쌈채소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될 때 공급하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파프리카재배 시범사업에 3개소 6,600만원입니다. 파프리카는 금년도부터 일본에 수출되어 농가소득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파프리카를 재배 권장하여 외화도 획득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쇠똥구리사육 및 인공사료개발 시료보관용항온기, 실험실설치 등으로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에 관비재배로 고품질과채류생산 3,900만원, 이것은 저희군에 토마토, 오이, 등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천창시설과 관비, 비료를 용해시켜서 관비재배를 함으로써 고품질과채류생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우량채종포용 곡물건조기 350만원, 이것은 벼우량채종포재배지역에서 지금 종자를 건조 재포장하는데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드므로 벼우량채종포단지에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로서 벼물바구미, 목도열병, 멸구, 홍명나방등 방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억7,8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벼물바구미와 목도열병을 수화제 내지는 액제로서 보조방제를 하였습니다. 물바구미는 방제효과가 상당히 높았으나 목도열병에 있어서 비도 자주 오고 액제 내지는 수화제로 지원함에 따라서 방제효과가 떨어지고 농가에서 방제를 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가고령화도 되고. 따라서 입제로서 목도열병방제를 지도하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멸구와 홍명나방의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멸구, 홍병나방도 보조약재로서 지원하여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석 출하용 사과방추형 재배시범사업으로서 지주.파이프 등으로 260만4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내는 지금 사과재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석출하용 사과를 시범재배하여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서 개발하고자 본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버섯재배지도용휴대용온도탄산가스측정기 200만원, 이것은 버섯재배사내에 대지내의 온도, 농도차이에 따른 탄산가스를 측정하고 온도를 측정해서 고품질 더덕을 생산, 지도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9쪽에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장운영일용인부임으로서 남자 300명, 여자 350명, 1,861만6천원, 인부간식비 195만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100만원인데 이것은 온실과 광폭비닐하우스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기능성산채류포장디자인개발비 10종에 1천만원, 농업기술센타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기능성산채류를 개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37농가 7헥타가 있습니다. 이 기능성 산채류를 유통, 지원하기 위한 포장디자인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비로서 위탁영농비, 종묘 등 10종에 3,350만원, 41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횡성가꾸기 300만원, 이 사업은 저희 유리온실에 깨끗한 횡성가꾸기용으로 분재, 분화 야생화를 재배하여 군청, 교육청, 읍·면, 기관단체, 군부대 등에 분양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산채류제품 및 포장재제작 10종에 2천만원, 이것은 방금전에 409쪽에서 설명드린 기능성산채류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산채류 포장재를 제작, 기능성산채류를 유통,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장농업용노후전기시설교체 1식 2천만원입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타실증시험포에 농업용전기가 30킬로인데 시설이 노후되어 다시 50킬로로 증설 및 시설을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둥광폭하우스비닐교체에 2천만원, 4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복분자생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9,950만원, 우선 10헥타를 확대, 보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종합검정실시료채취인부임 40명 126만9천원, 종합검정실토양검정보조원인부임 80명, 208만원, 4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보급요원인부임 648만9천원, 종합검정실보조인부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일 650만원, 여기에 종합검정실보조인부임은 연간 2천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는데 직불제, 전략작목, 농가의뢰토양검정, 친환경농업시책사업, 시범사업용 토양검정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으며 412쪽에 있는 80명에 군비 208만원은 4년 1기로 규산, 석회 등 토양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1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농축산물자동구축포탈쇼핑몰개발에 자동구축포탈솔루션, 포탈사이트등록비 등 2,600만원, 본 사업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 3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개별적으로 홍보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축산물자동구축쇼핑몰을 개설하게 되면은 희망하는 농가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농가는 20여만원정도의 등록비만 내면은 농가는 무한대로 농축산물 자동구축쇼핑몰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농가에 전자상거래를 지원해 주기 위한 쇼핑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사업운영비로서 380만원, 종합검정실유지보수비 29만8천원, 국내여비입니다. 기초 컨설턴트교육 및 현지지도 288만8천원, 415쪽에 농산물소득분석조사 46만5천원, 종합검정실운영 1개소 200만원,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시범 1,600만원, 본 사업은 면적은 10헥타로서 비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컨설팅사업기술교육에 450만원, 농산물소득분석조사대상자보상금 30농가 61만3천원, 다음은 4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인터넷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설치 4농가에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검정실장비보강 2식에 8천만원, 본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기존에 원자흡광광도계가 있는데 이것은 토양검정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95년에 구입한 장비로서 노후되어 있고 중금속을 검출할 수 없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중금속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장비 1식 220만원, 이것은 경영상담을 하는 장비로서 노트북을 구입하여 현지 휴대해서 현지에서 농업경영을 상담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종합검정실시료및재료구입 582만원, 초음파육질측정운영비 350만원, 친환경농업정책기술시범 1개소 800만원, 본 사업은 오리, 우렁이, 쌀겨, 토양미생물제재등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을 기술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류직접토양개량환경개선시범 900만원, 본 사업은 하우스밀집지역에 하우스내에는 염류가 측정되어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토파쇄기, 친환경비료, 친환경천적방제제재등을 지원하여 염류직접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용파리구제기술시범으로서 1억8천원, 이것은 파리천적을 구입해서 농가가 파리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을 천적을 이용해서 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홍보및마케팅지원에 검색엔진등록지원 및 오프라인홍보지원으로서 480만원, 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농가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12농가의 온라인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소똥구리를 인공사료를 먹지 않는 초지에서 조사료라고하나 이런거를 먹는 소를 방목하는 농장에다가 소똥구리를 분포시켜서 소똥분해를 촉진시킨다든가 목초의 생산성 증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초지 이용률을 향상시킨다든가 여러가지로 소똥구리가 유익한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똥구리를 사육하고 연구하는데가 홀로세생태학교 1군데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홀로세생태학교하고 진흥청의 연구팀하고 공동개발연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소똥구리사육을 위해서 홀로세생태학교에다가 3천만원인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60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작년도의 50%가 증액이 되는 상태이고 이것이 우리 횡성 홀로세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횡성군의 토박이도 아닌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군비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람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를 제가 두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여부가 가능하냐 했더니 연구소 측에서는 국비지원을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술에 대한 것은 이전은 해줄 수 있으나 지금 횡성군에서 먼저 이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만약에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고 그래서 소똥구리와 황성한우와 연계를 시키면 소똥구리의 이용효과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횡성군에다가 기술이전을 시켜주겠다, 이 소똥구리를 다른 지역에서 기술이전을 요청하는데도 몇군데가 있었다, 그러나 횡성군이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고 해서 횡성군에다가 해주겠다, 전국적으로 곤충을 이용해 축제를 하는게 함평의 나비축제가 있고 무주의 반딧불이축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9일-15일씩 장기간에 걸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에 의한 축제를 해서 관광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나비축제나 이런 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받기보다는 농수산부 이런데서 지원받아야지 횡성군의 특수시책으로 소똥구리 사육을 해서 우리 횡성한우를 더욱 차별화 시키겠다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거에요.

아직까지는 해본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소똥구리 사육을 해가지고 현장에 접목시키는데가 횡성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특수시책을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을 지원해 줄 생각을 하지 매년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3천만원 해줬는데 올해 4,600만원 계상 해줬어요. 이런 추세라면은 내년도는 6천만원이상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 사람이 예산지원요구를 안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매년 이렇게 개인한테 사업의 군비를 투자하다보면은 군비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데 어느 특정인한테 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에 국가보증벼종자보급종채종포운영 1개소이고, 403페이지에 보면 채종포설치운영 1개소입니다. 종전에는 청일이나 서원이나 채종포를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두군데 해가지고 보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이게 한군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0페이지에 있는 600만원은 농가가 채종포를 함으로써 다른 일반 논농사보다 차별화를 해서 잡초제거라든지 모자리 설치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5%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건조라든지 산물벼는 수매를 못하고 15%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1개소하고 군에서 하는…

군에서 하는건데요, 이것은 품질관리원의 종자로서의 국가보증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종자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보증한다 이런 뜻에서 국가보증채종포라는 사업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이지만 두군데 채종포를 해가지고 보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농을 제때에 하게끔 보급을 잘 검토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변영덕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더덕종자코팅용역비해서 1,500만원인데 그전에 혹시 기술센타에서 코팅기를 사지 않았나요?

코팅기를 사 놓은게 있습니다.

코팅기를 사 놓은게 있는데 여기 용역비 해가지고 1,500만원인데 이것은 기술센타에서 하는데 이걸 주는겁니까, 아니면 딴데다가 용역을 줘서 이것을 만드는겁니까?

미세종자를 코팅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횡성 갑천사람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타에서 구입한 장비는 4년전에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해 보니까 1-2개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10알까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팅하는 반죽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기술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물기가 닿게 되면 바로 깨져서 수분흡수가 되어서 되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팅기를 사기는 기술센타에서 샀는데 그거에 대한 반죽이라든지 기계성능이 떨어진다든지, 그 기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못하니까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었다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 때 그 기계를 잘못 산거지, 그것을 검토도 안해보고 사 놓으셔가지고 여지껏 활용한게 별로 없죠?

몇 번 시험은 했는데…

시험만 하고, 얼마를 줬습니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3-4백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백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더덕종자를 그러니까 1리터에 3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더덕이 그냥 있는 씨가 1리터에 한가마니에 얼마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18리터면 한말이죠, 200리터면 한가마니죠. 그 한가마에 값이 얼마냐?

정확하게…

왜냐하면은 1리터에 3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20리터면 600만원. 더덕종자 1되에 60만원이다. 그러면 더덕 일반 코팅을 안한 더덕씨는 얼마나 하는지 대강 알아야지?

1리터에 2만5천원씩입니다.

그러면 10리터에 25만원.

한가마에 250만원.

그래서 이것을 더덕을 심을때도 심는 편리도 하고 구멍 하나에 하나씩 넣는다, 코팅을 해가지고 한알씩 은단처럼 나오는거? 이게 갑천사람한테 이 기계가 있다구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갑천사람입니다.

이 기계는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4천만원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박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지지도하면서 더덕재배 농가들이 파종과 올라오는거 솎아내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더덕코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기술센타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해 달라 하는…

농가편의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술센타에서는 코팅기술을 배워줘야 되고, 그 기계를 구입해서 한되 사면 60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할게 아니고, 코팅 안한 것은 싼데 코팅하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타에서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다량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기술보급을 한다든지 코팅기술도 저거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편리하게 해 놓은거 사가지고 엄청난 고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에서 사가지고 타산이 맞아요?

이게 5헥타분인데요.

50리터면 두말반이란 말이죠. 두말반인데 그게 1,500만원인데 농가들은 엄두도 못내겠네요. 더덕씨 두말쯤 넘는데 1,500만원씩 내면. 이것은 어차피 이것도 기술센타에서 원래 신기술 개발보급도 있지만은 이런것도 기계를 차라리 사서 더덕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을 계속 횡성군 더덕농가에 전체 해 줄려면 몇리터 정도나 필요해요, 평소 우리가 더덕면적을 확보하는데, 1년에 얼마정도 더덕을 심는 농가가, 몇십헥타 될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회용으로 그칠게 아니고 내년에 좋으면 100리터 해가지고 3천만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차라리 그럴려면 기계를 구입을 해서 신기술 개발보급을 해야지, 기껏 해 놓은거 그걸 사가지고, 용역비도 아니네요.

구입을 해 주었으니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역비잖아요?

저희가 종자코팅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전체 더덕농가가 많으니까, 이거는 몇농가밖에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401페이지에 횡성한우대형1등급육해가지고 생산환경시설개선및시범농장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농장을 지원해 주는겁니까?

농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떤거를 하시는거죠?

위에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프로그램으로서 사업을 유치할 것이구요, 밑에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저희군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어서 도비사업도 확보하였습니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비슷한데 환경개선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밑에 것은 1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소면 80%를 보조해 줘가지고.

1개소인데 이것은 3농가를 대상으로.

이 환경개선시범은…

축사용 선풍기, 축산저울, 전기증설, 자동컨트롤시스템 이러한 송아리우리세트, 유인시설…

그중에서 하나 하신다?

그런…

그 위에 환경시설개선시범농장 이거는?

그거와 아래 사업과 같이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꽃묘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7,800만원. 꽃묘는 지금 어디서 구입을 하죠?

횡성읍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꽃묘를 25만본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12만본은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육묘를 하고요, 13만본은 횡성읍 새마을지도자회에 위탁 육묘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횡성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꽃묘 육묘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마산리에 있습니다. 직영은 아니구요, 농가 것을 임대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7,800만원 거기다 주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5,200만원이고요, 밑에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필요한 이러한 자재를 구입하는겁니다.

기술센타에서 하우스에 꽃묘를 엄청 많이 육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부족해서 하는겁니까?

거기다가는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나중에 군도라든지 이런데 식재하는거에요?

네.

이게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다 주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신 겁니까?

횡성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다.

협의회원들이 관리하는거에요?

일부 가서 공동작업하고요, 일상 관리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하우스를 임대를 협의회에서 해서 여기서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센타에다 보급을 하면 센타 것과 같이 우리 국도변에 나간다?

네.

그리고 기술센타에서 물론 군비도 많이 절약이 되겠지만 꽃묘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이런 것을 농가소득도 어려운데 할 수 있는 농가에다가 꽃묘 같은 것은 저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과거에 그렇게 한적이 있는데요, 육묘기술도 떨어지고…

기술은 지도를 해야죠.

지도를 해도 이게 묘 자체가 불량품이 많이 나오고 적기에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해서 저희가 직영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어요,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지원해준게?

3년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만 주지말고 면에도 줘야죠. 읍에도 많이 심지만은 둔내나 갑천, 청일같은데서도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도 직영을 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 소득도 올리고 그 지역에 맞는 묘목을 생산하는게 좋을텐데… 그리고 407페이지에 벼우량품종채종포곡물건조기가 있는데 이것은 곡물건조기에요?

네.

이것은 센타에다가 놓는겁니까?

아닙니다. 채종포단지마을에.

여기 부기가 잘못 되었나요, 58억이라고 해가지고?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580만원짜리 60%니까 350만원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방접종수입에 3,775만원입니다. 건강진단비에 위생분야종사자, 성인병및근로자에 990만원입니다. 검사비에 학교수질검사, 일반수질검사, 방사선검사, 간염검사, 암표지자검사해서 3,865만6천원입니다. 진단서발급에 761만8천원입니다.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는 기본인건비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및선박비해서 1억6,884만5천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억458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3만원입니다. 보건업무추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2,87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8,820만원입니다. 218페이지 보건진료소지하수개발입니다. 300만원, 건물유지보수비 보건소, 지소, 진료소 2천만원입니다. 의료장비보수비 방사선장비외 2종, 2천만원, 서원보건지소도색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치과유니트구입 우천 2천만원, 치과스켈러구입 갑천 150만원, 치과엑스선촬영기구입 공근 400만원, 보건지소 온풍기구입 안흥, 청일 5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예방의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및장비유지비해서 2,576만5천원입니다. 결핵실태조사참가자급식비 100만원입니다. 220페이지 나관리협회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 45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56만9천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285만원입니다.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 13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 4,920만원입니다. 방역소독유류대 3,800만원, 전염병환자치료약품비 100만원, 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 4,900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 무료가 1억1,38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 유료 3,500만원, 예방접종기자재구입 5,650만원, 간염예방접종약품구입 유료 275만원, 임산부영유아영양제 130만원, 영유아건강검진시약및기자재 40만원, 기생충약품구입 7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방영소독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백신전용특수냉장고 1,200만원, 백신수송용아이스박스구입 225만원입니다. 224페이지 건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의료장비유지비에 1,365만8천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500만원, 자체사업으로 한방진료약품구입 오적산외 40종 480만원, 진료의약품구입 주사제 100만원, 이동진료약품구입 600만원, 의료지원약품구입 240만원, 진료기자재구입 280만원, 방사선기자재구입 260만원입니다. 물리치료장비구입 간섭파치료기외 1종으로 1,100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일반수용비 35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84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수거보상 180만원, 불법퇴폐업소신고보상 220만원, 모범음식점지원사업 550만원입니다. 보건위생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설및장비유지비,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운영 군시책으로 500만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 60만원입니다. 당뇨교실운영에 1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운영 1,280만원, 구강보건주간행사가 8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운영 1,520만원입니다. 23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3,41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2,560만1천원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 9,984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36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구강보건실설치 2천만원, 구강보건실설치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1,7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치과진료약품구입에 480만원, 구강보건사업용약품및기자재 2,360만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용 360만원, 미취학아동불소사업용 200만원, 학교구강보건사업용 100만원, 저소득층방문보건사업용약품구입 1,2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기자재구입 200만원, 골다공증 칼슘제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잔치를 하겠다고 해서 5만원 곱하기 200명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덷 노인잔치를 어떻게 하길래 한사람당 5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노인분들을 한군데, 저희가 횡성읍하고 공근, 우천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을. 그래서 횡성읍에서 한다 하면은 그룹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20명에서 30명정도 모아가지고 어디 감리교회 같은데를 빌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도 하면서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안가 봤던 분들 있잖아요. 무학이 여기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런 장소에 모아놓고 풍선도 터트리고 게임도 하면서 그거 끝나면 식사도 대접하고 나중에는 선물같은것도 드리고 그러는데 노인분들한테 좋은거,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이상의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을 나가서 치료해 준 노인분들?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 읍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분들입니다.

알았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221페이지에 방역소독약품구입, 224페이지에 223페이지에 방역소독용역비, 우리가 유류대 주고 소독약품 다 구입해서 하면 치는데만?

네.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소규모, 그런 것은 안하고?

저희는 분무소독을 하죠. 살충제하고 물하고 해서 태워가지고 연기로 보내는거.

시가지에 다니는거?

그것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읍·면을 잘라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서부터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몇조가 나갑니까?

조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천, 안흥, 둔내를 태산실업에다 한다 하면은 나머지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은 금호방역에다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다니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가지는 시가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렇지만, 농촌지역에는 보면 도로변만 쭉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연기 나니까 그냥 뒤로다쫓아다니고 그러거든요. 안전사고에 많은 교육을 해 주어야 되겠고, 도로 잘 되어 있는데, 원래 집단마을에 많이 쳐야 되겠지만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너무 편리한 도로만 쫓아다니는게 아니냐. 우천에는 축사 밀집지역이 있어요. 동네별로. 그런데를 많이 더 소독을 해 줄 수 있도록, 밀집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박순형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노인잔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노인잔치를 보건소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참여 단체는 어디어디?

참여단체가 아니라 독거노인들입니다.

독거노인인데 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지만은 거기에 동참한 기관이 있을거 아니에요?

읍사무소 했습니다. 우천에서 할 때는 우천면사무소 복지사, 공근에서 할 때는 공근면 복지사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하고 읍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같이 한게 아니고?

종교단체는 그냥 식당만 빌려준거거든요. 그리고 우천면에서 할 때는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공근도 복지회관 식당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간이 마루같은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빌려서 식당에서 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200명을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은 물론 우천이나 공근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겠습니다만 횡성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종교단체의 식당을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한다. 물론 독거노인들한테 노인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보면은 일인당 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실제가 노인잔치를 하면서 과연 1인당 5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느냐,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노인잔치를 추진할 때 한번쯤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님.

정해준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건물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 전체 보수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건물유지보수비 보건소, 지소, 진료소인데요.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도색도 해야 되겠고, 금이 간데도 있도, 방범창 같은것도 안하고 있으면 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어쨌든 시설유지보수비 자체가 금액이 적게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다른과에 비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고친다고 할때 다시 2차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부실을 초래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예산안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 1,300만원, 246쪽에 월액여비는 횡성, 우천, 안흥, 둔내 검침원 월액여비에 8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1명에 3만원씩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에 1,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청일, 공근, 강림에 1일 2만5천원씩에 50%, 1일 1만2,500원씩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에 간이급수관리인보상금으로서 분기 5만원씩 55명에 대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비에 20억이 계상되었는데 일단은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원주권광역수도수수시설사업비에 총 125억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기 확보된 금액이 37억5천만원, 그외에 20억하고 잔여 67억6,700만원이 미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소독약품등 재료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쪽에 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상하수도관망도제작인데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기 확보가 10억이 되었고 금회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강림 대형간이상수도개발사업비에 6억5천만원인데 먼저 추경에 3,500만원에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 2킬로에 4억원 계상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에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하수관거가 저희가 횡성군이 내년도 총 3.2킬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6억1,800만원중에서 양여금이 70%가 되겠습니다. 이게 11억3,200만원이고 물관리기금에서 21% 3억4천만원, 군비가 9%에 1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비 군비부담금이 24억6,200만원, 5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횡성, 우천, 갑천, 청일, 공근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74억1,900만원중에서 양여금이 62%가 되겠습니다. 108억7천만원이고 물관리기금이 21%, 35억8,700만원, 군비가 17%에 29억6,2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엔 24억6,200만원으로 해서 5억은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운영군비부담금 10개소에 3,068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운영비가 1억227만4천원중에서 물관리기금이 저희가 70%를 지원받아서 7,158만7천원은 물관리기금이고 군비 30%인 3,068만7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횡성앞뜰구획정리 및 횡성읍 시가지 전기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터미널에서 파출소구간은 앞들구획정리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한전에서 50%, 군비50% 해서 2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사용료에 3억6,396만원, 업무용사용료가 1억8천만원, 영업용사용료가 2억7,702만원, 목욕탕 사용료가 768만원, 공업용 사용료가 5,3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전에 대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과금수입이 수입이 200만원, 손료수입이 2,7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을 8천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4억44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원주에서 부담하는 것이 7,419만9천원인데 현재 저희가 부담은 원주시에서 82.59%부담을 하고 횡성군이 17.41%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물 배분량에 의해 가지고 분담한겁니다. 앞으로는 물 사용료에 따라서 배분료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가 1억6천만원, 관급자재대가 3,200만원, 동파미터기수리가 28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비하고 고지서제작 및 프로그램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인데 전기료 및 안전검사료와 고지서발송용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400만원. 644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청원경찰18명에 대한 피복비가 450만원, 연료비는 취수장및배수지연료비 2,160만원, 횡성댐보호구역유지관리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와 연료비, 청원경찰 2명에 대한 피복비를 5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480만원, 무균채수병구입 500개에 100만원. 645쪽이 되겠습니다. 액체염소구입 400만원, 응집제구입 1천만원, 가성소다구입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에 8억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가 1억6천만원, 배수관로유지비가 1억5천만원, 취정수장유지관리에 4천만원, 침전지청소는 분기1회씩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지청소에 횡성에 총4개소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소를 반기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1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원주시에서 일부 받는 부분을 청원경찰인건비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일반회계의 인건비로 전출시켜주는 금액이 6,4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융자금이자상환에 5,20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1억1,400만원, 예비비가 1,9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3,400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에 36억5,3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운영비 횡성하고 둔내가 되겠습니다. 이게 4억9,67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70%는 물이용부담금에서 하고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30%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중에서 하수도사용료가 2억2천만원정도 되고 원인자부담금이 1억정도를 세입을 받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운영비 10개소에 7,1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6억5,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비, 아까 세입에 보고드린대로 4억9,671만4천원, 다음에 마을하수도운영 10개소에 7,1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세입부분에서는 하수도사용료가 2억2,065만5천원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예금이자수입이 3,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6억3,868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억4,6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 24억6,2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10개소에 3,068만7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이 45억6,1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 79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7개소에 36억5,300만원인데 아까 5개소에 왜 7개소가 됐느냐 하면은 안흥, 강림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댐상류지역수질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처리장시설운영비에 4억9,671만4천원, 마을하수도사업운영비에 7,1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신규로 건축할 당시에는 정화조를 안넣기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1억정도로 봤습니다. 추가로 더 늘어나면 세입을 다시 추경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억3,200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7개소에 111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명인데 인건비가 4,314만1천원입니다. 800쪽에 일반수용비에 866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이거는 하수처리장 두군데에 대한 주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1억4,64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월 12만5천원씩 해서 10군데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수질검사비에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총 계획연장은 49.4킬로에 238억2,1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20킬로에 94억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회에 1억6,18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감리비 1억5천만원, 부대비 1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26.5킬로가 남는 부분이 12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1억5천만원, 부대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사업 5개소에 156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가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천만원, 803쪽 하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보고드린대로 물이용부담금에 70% 4억5,500만원을 받고 군비세입부분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 안흥, 강림에 3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주댐상류지역마을하수도보충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과 민간대행계약이 체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에 441만3천원, 이거는 저희가 상수도요금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징수 수수료조로 2%를 주는 사항으로서 44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04쪽에 예비비 7,92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 간이급수관리인보상금에 그 부분이 농어촌생활용수로다가 식수를 한다든지 밭기반정리를 하면서 식수로다가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대형간이상수도는 그게 아니구요, 간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전체가 농어촌생활용수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식수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보상금이 다 포함이 됐다?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요, 분기 5만원이거든요. 조례에 보면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현실화가 되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주려면은 현실적으로 주고, 안주려면 차라리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가지전기지중화사업부담금 터미널구간 2억5천만원이 새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당초 한전하고 지중화사업할 때 왜 빠졌어요?

거기가 터미널부분이 그 맞은편에 있는 도로에 대한 전주는 구획정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파출소 올라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획정리구간에서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앞들정리사업구획정리사업에서 들어가는 지중화사업은 개인이 감보율에 의해서 본인이 내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제척구간에 있는 것까지 지중화사업을 못넣어주는거죠. 그래서 그게 구획정리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구획정리에 포함이 됐으면은 다 들어갔을텐데 지주들이 왜 빼준 지역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을 하면서 해주느냐, 군비로 부담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지중화사업이 한전이 50%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고 이렇게 추진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중화사업 다 했는데 이 부분은 피치 못해서 더 포함해서 해야되겠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재타협을 한번 더 해보시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지 지중화사업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대 50이니까 이것도 100%를 내는 것이 아니고 50%부담입니다. 총 5억중에서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니까 2억5천만원씩부담입니다.

네, 50% 부담액이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248쪽에 강림대형간이상수도 6억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만약 개발하게 되면은 집수정까지 오는 관을 따로 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집수정이 있는 부분에서는 암반수를 채취해가지고 다시 배수지로 올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가 취수원이 횡지암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국립공원하고 지구를 올려가지고 배수지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배수지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전기료를 들여서 펌핑을 배수지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때문에 봉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립공원에서 그만큼 훼손을 하니까 자꾸만 취수원을 밑으로 내리라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배수지까지 바로 가려면은 표고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거는 실무적으로 하는데 제 의견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것은 지금 배수지까지 가려고 국립공원하고 협의중인데 저희가 여기서 딱 간다, 안간다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수원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표고를 좀 높이면은 훼손되는 면적이 많으니까 자기네는 반대하고 우리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위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에 까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되면은 바로 배수지까지 가려고, 그럼 관로는 다시 거기서부터 묻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억5천만원이 관로를 묻는 예산입니다. 거기서 취수보를 막고 유공관을 설치해서 거기서 취수원을 관로를 거기까지 뽑는데 6억5천정도가 들 것이다…

관을 주물용으로 된 거를 묻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중이라서 PE관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주철관으로 할 것이냐는 설계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상수도 위원회에서 년말총회를 하면서 주물철관을 하니까 녹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옛날 주철관이고 상수도에서는 주철관 안에 코팅이 돼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값이 싸고 경제적이고 물이 깨끗한 부분은 어느 관로인지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용역회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게…

주철관으로 해서 녹물이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도 녹이나는 겁니까?

지금 매설 되어있는 간이상수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PE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많이들 걱정을 해서 설계할 때 위생에 염려가 없는 쪽으로 영구적인 것을 묻어 줬으면하는 걱정차원에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와 준비로 계수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