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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재

이흥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제3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3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식시간 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마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 03분

흥재

이흥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제3차 회의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대비 915,500천원이 감액된 13,849,1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관리입니다. 농업정책관리는 813,58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35,377천원 이중 일반운영비로 23,739천원,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830천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회비로 1,000천원, 복사기임대료 5,8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6,22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12,225천원, 214쪽입니다. 군민의날 외빈초청여비로 4,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정시책추진으로 15,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9,5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을 보면, 도 농업기술연수원 교육으로 11,760천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교육으로 8,820천원, 직업훈련생교육으로 6,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식 참여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전국대회 참가비가 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704,2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47,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후계농업인 농어민 신문보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51,927천원을 요구했으며, 이중 영육아자녀 양육비지원사업에 143,586천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08,3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16쪽 농가 도우미지원에 7,920천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7,652천원, 농촌 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에 5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334,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연수원 교육비 부담금에 4,000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에 250,000천원, 테마마을 육성사업에 8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5,831,8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7,04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로 5,770천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8,632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에 2,64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814,8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논농업직불제사업에 2,045천원, 국내여비로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2,000천원, 양곡관리지원 여비로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149,592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내용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에 4,126,2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총 1,205,36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288,708천원 2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사업에 22,000천원, 녹비호맥 재배에 12,000천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21,600천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장비에 60,000천원, 퇴비자급 생산체계구축에 80,000천원, 강원찰옥수수 으뜸화사업에 4,500천원, 벼 종자보관 설치지원에 593,000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43,560천원,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에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45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리농법에 21,054천원, 우렁이농법지원에 107,381천원, 유기질비료공급에 73,569천원, 못자리용 대형비닐하우스설치에 210,000천원, 육묘출하실 설치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총 2,031,62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4,75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5,752천원, 홍보용 철원오대쌀 택배비 20,000천원, 홍보용 철원오대쌀 포장제구입 15,000천원, 철원오대쌀 체험행사 차량임차료로 1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9,500천원을 요구했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6,500천원, 철원오대쌀 홍보기사 여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농특산물판매행사 쌀아가씨 보상이 3,000천원, 정월대보름맞이 철원군민의날 행사참가에 4,000천원, 철원오대쌀 1일 체험행사에 36,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924,3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은 661,1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이전에 661,125천원으로 원예특작 저온저장 시설확충에 21,600천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2,500천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에 270,000천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에 150,000천원, 시설원예 육성지원에 90,000천원, 유리온실경영 안정화지원사업에 30,000천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에 17,500천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 70,000천원,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에 7,025천원,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도 운영지원에 2,500천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1,263,2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외래방문객 철원오대쌀 홍보사업비로 130,000천원, 대도시교통이용 철원오대쌀 홍보에 112,000천원, 관광버스 이용 홍보에 35,000천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56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22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파방송 오대쌀홍보 400,000천원, 유선매체이용 오대쌀 홍보 50,000천원, 공중파 T.V 협찬광고 50,000천원, 철원오대쌀 이벤트행사 6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총 426,25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항을 보고드리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111,250천원, 버섯재배사 시설보완사업에 75,000천원, 민북지역 관엽류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0,000천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20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172,06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7,272천원이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1,878천원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로 5,39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5,154,7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64,545천원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리시설 개보수에 99,100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20,048천원, 농촌 생활용수개발에 340,000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개보수에 900천원, 22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부대비에 4,49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2,225,54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에 50,000천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신벌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325,581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32,728천원, 일반경지정리 환지비로 17,23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1,864,700천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마현1리 배수로정비공사에 25,000천원, 소규모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0,000천원, 소규모수리시설사업 100,000천원, 삼보지구 소류지 개발사업 600,000천원, 농로 보수공사 100,000천원, 청양보 자동수문 설치공사 260,000천원, 이평1리 배수로정비공사 130,000천원, 옹장골 저수지 준설공사 31,200천원, 자등지구 용수로 설치공사 3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와수지구 배수로정비공사 30,000천원, 목장골 양수장 정비공사 30,000천원, 신철원4리 배수로 정비공사 22,500천원, 장흥보 자동수문 설치공사에 260,0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유곡지구 농로포장공사 110,000천원, 지포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40,000천원, 율리저수지 보강공사 40,000천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마현1리 배수로 정비공사 6,000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부터 농업정책과소관 전체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26쪽에 신벌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226쪽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게 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죠?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 가을에 금년 착수해 가지고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 봄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먼저 관광계 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예요?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 시굴조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대행사인 기반공사에 협의를 했는데, 1차 협의때 관련 계획서가 불비하다고 그래가지고 재심의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 관계 관광과를 경유해서 도를 통해서 재심의를 요구된걸로 알고있고, 18일 내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이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시굴조사를 끝난 다음에 할 것인지 그것은 최종 결과가 내일이 지나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내일 결과가 지난다고 그래도 지금 공기적으로 늦지 않아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기를 맞출려면은 시굴조사지역을 표시를 해가면서 그 지역은 시굴조사를 하고, 여타지역은 그냥 밀어가면서 공사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공사진행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검토까지 해서 과연 내년 영농기 이전에 전체가 마무리 될 것인지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제가 볼 적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늦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걸 또 봐야겠지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결과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늦어져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게되면은 거기에 대한 영농보상관련 관계 해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그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문화재하고 실시조사단이 우리 강원도에 몇군데가 되는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게 등록업체가 있는데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이 있는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대학교쪽에 교수진이 운영하는데가 있고 여러 형태로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강원도 자체내에서 하는거죠? 심의위원회를 하는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문화재청위원회에서 하는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문화재청위원회인데 우리 강원도 위원들이 요번에 한거 아니예요? 강원도에 누가 이번에 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1차로 강원대학교 교수팀이 시굴조사반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그게 계획이 불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시굴방법을 달리하고 발굴조사팀도 아마 바꾸라고 이렇게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심의하도록 해가지고 내일 재심의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볼때는 문화재관리청 심의위원들이 보통 보면은 교수들이잖아요? 그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다양하죠.
성호

박성호위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자꾸 보면은 돈 따먹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지금도 추가되는 예산이 1억8천에서 2억8천까지 왔다갔다 하고 상당히... 그리고 또 시간을 걔네들이 끌면 끌수록 어떻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시간을 끌다보면은 공기내에 일을 못해가지고 사업비 이월되야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문화재청 이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뭐 예산이라고 해놓고는 다시 심의받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예요. 이게 어떤 반성을 해야겠더라고요 내가 볼 적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 공사하는 당사자 측면에서는 문화재법이 경직된 법이라고, 문화라는 것이 그 민족의 하나의 뿌리를 찾는 과정인데 또 그쪽에서 보면은 일시적인 개발보다는 그걸 보존한다는...
성호

박성호위원

정확한게 나온것도 아니고 뭐 그럴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심의를 연결하고 이러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안 나와도 뭐 그쪽에...
성호

박성호위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돈을 또 자체 2차 심의하면 또 돈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 수당 받아먹기 위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번에 시굴하면 마지막인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그걸 해가지고 하나도 안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귀책사유가 지표조사팀에 의견 낸 팀에 귀책사유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만약에 이번이 사업 결론이 나오면 이런 것을 거래를 해가지고 명확히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 예산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은 사업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216쪽 402-01 농촌 관광민박마을 확충, 뭡니까? 이게 3개소 인데, 이걸 짓겠다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4동을 했습니다. 편의점 2동, 라찌 2동인데 이것은 민박사업을 하겠다는 농가에 개별 지원한 사업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이런 것을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약 1천8백만원씩 도와주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물량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는 다 수용은 못하고 그 중에 경관이 좋은지역 이런 순으로 해서 실지 민박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하는데, 금년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1차로 잠곡지역에 농촌체험마을에 배정을 4동을 다 했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이 될려면은 펜션 같은 경우에 2억에서 한 3억 사이가 소요가 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렇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2천5백만원 지원해 주니까 어느 미끼만 조금 던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이 손을 못대어 가지고 결국은 그쪽에서 전부 4동을 포기해서 편의점 한동은 상노 담터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한동은 양지 철새마을 새농촌건설운동 사업하고 병행해서 라찌 아니면 펜션으로하고, 라찌 1동은 대마리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으로서 민박사업 시설에 투자됐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거기 기 2억5천이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믹서할 수 있거든요. 5억은 그 마을에 직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보조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따질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마을을 우선 배정을 하는데, 과연 대상자가 나올려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때요 이게 꼭 3개소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동당 정액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찌가 1천2백5십만원, 펜션이 내년도에는 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3천만원정도인데, 한 3억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중에 한 10%.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큰 돈이죠, 사실은 3천만원도.
승열

안승열위원

그럼요. 그래서 여기 테마마을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216쪽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402-01인데, 여기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기술센타에서하는 테마마을 육성하고 농정과에서 이거 하는거 하고는 의미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틀리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테마마을 제목이 유사하게 왔는데,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에 대상마을이 60개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60개마을에 대해서 강원도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미 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전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제외한 여타 마을에 대해가지고 1년에 한 4~5개씩 해서 마을 발전계획을 기본 구상계획을 만들코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잠곡3리 같은 경우에는 누에마을이니까 누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인근 산악하고 어떤 마을형태를 조성하면 좋겠느냐 하는 하나의 컨설팅겸 조감도를 그리는거죠. 그래놓고 기본적으로 그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 정도만 구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승열

안승열위원

그런데 이게 수량 보다는 말이죠, 제가 제 소견은 얘기해서 하는 수량 2천만원 마을별 2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과연 특색있는 마을로 테마마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어떤 시설물 설치할려는 테마가 아니고, 지적 아까 말씀대로 그 마을에 대한 어떤 발전구성 그것으로 해가지고 책자로 엮어서 장기발전계획을 그 마을단위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면은 관광과로 다시 보내가지고 관광 종합계획을 할 때 그 마을은 그걸 그쪽을 주제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으로 하는것이지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건 아닙니다. 시설물 설치는 기껏해야 표지판 하나정도 이렇게...
승열

안승열위원

마을의 종합적인 컨설팅이 된다면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21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철원오대쌀 포장제 구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5,000천원?
양수

이양수위원

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홍보용쌀을 일반 포대로 5㎏, 1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2㎏단위로 해가지고 물병 있지 않습니까? 물병, 실리크 인쇄한 물병에 담아가지고 요즘 약수터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도시민들이, 보통 음료수 패트병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주게 되면은 패트병 대용으로 영구히, 그래서 약수터 이런데서도 물병으로서 철원오대쌀을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물병을 제조하는 겁니다. 종이 포장제 대신에 약간의 단가를 높혀가지고 쌀을 넣어서 일단주고, 쌀을 쓴 후에 물병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양은, 들어가는 양은 어느정도 되게끔 만들은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게 5,000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5,000세트인데 물병같은 통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2㎏,2㎏.
양수

이양수위원

2㎏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4㎏넣는걸로 두개
양수

이양수위원

두 개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한 세트로.
양수

이양수위원

두 개 한 세트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내빈, 서울 내빈들 귀한 분들 오시면은 그걸로... 그래가지고 뚜껑도 컵 물 한컵 먹을 수 있는 뚜껑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216쪽에 402-01에서 안승열 위원님 질의하신것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테마마을 육성사업에서 펜션을 신청할 때 신청했다 포기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부담 능력도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세 부분에 충당하는 부분이 그걸로 다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포기들 하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은 신고하고 해야되니까 3억짜리 주시면은 부가세 3천만원 나가야 되는데 그거 받으나 마나 아니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 그런 세금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관외 지출을, 서류나 이런 것을 관외지출하게 되면은 부가세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외 지출이든 아니든 부가세는 옳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옳다고 보는데 실제금액 자체가 2억단위 이상들 되게끔 짓는데, 자부담을 들여도, 관외 2, 3천만원 받아봐야 부가세 내는 비용이니까 아예 그걸 안 받는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안 받아아도 2억가지고 짓는게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혹시 농가들이 포기하는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러면은 전혀 배제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세금으로 나갈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223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관광버스 이용 홍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계속 운행 했던것인데 저희가 버스가 한 대 있는데 이게 하루에 두 대, 세 대 밀릴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용차해 주는 버스입니다. 오늘도 우리 버스 하나하고, 용차한 버스가 두 대가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가다가 서울 다 들어가 가지고 길이 미끄러져가지고 결국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버스 이외에 추가될 때 예비로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임차비 말고요. 관광버스 이용 홍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양수

이양수위원

223쪽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뭐냐하면은 관내 관광버스에 오대쌀 버스처럼 홍보판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도색 해줘가지고 관외 운행하는데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도색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관광버스에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안 된것만 추려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안 된것만, 안 된거 12대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전에 그럼 우리 철원군에서 도색을 해줬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전에는 안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번에 해주는걸로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우리 철원군에 관광버스가 몇개 회사가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삼흥 하나로 되어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삼흥 하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판단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건 저희가 착오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224쪽에 307-04에서 TV협찬광고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공중파 방송, MBC, SBS, KBS2 이것은 일반 광고가 있고, 큰 프로그램 사이에 어떤 출연진에 대해서 증정품으로 TV를 준다거나, 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럴 때 협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후원자, 써포터 해주는 그럴 때 우리 철원군이 김치냉장고를 하나 써포터 해주면서 끝나는 사이에 후원 업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철원군 철원오대쌀에서 김치냉장고를 지원했습니다. 이럴 때 오대쌀 로그가 딱 뜨게 만드는 이런 홍보인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추석특집에 띄어 보니까 1회당 큰 프로는 1백5십만원정도 먹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5초정도, 순간 뜨는 것은 한 5초정도 뜨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상품비용도 여기 들어가는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상품비용은 안들어가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요구를 합니다. 오늘 추석맞이 MC 청백전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긴팀에 대해서 VIP는 냉장고를 준다, 그런데 이 냉장고를 철원군에서 부담해라, 이게 2백만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2백만원을 보내면은 본 프로그램은 철원군 오대쌀에서 냉장고를 협찬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철원군 오대쌀 로그가 딱 떠오르는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쌀 상품권이나 이런걸로 할 수 있는 여건은 힘들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쌀은...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전자제품이나 이런 회사제품을 이용을 한다면은 그 회사하고 우리하고 쌀 이용이라든가 판매부분에 계약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성질이 달라요. 이것은.
양수

이양수위원

그 물건을 우리가 한 5천만원어치.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물건을 하는게 아니라.
양수

이양수위원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프로마다 어느때는 한 5십만원짜리 일반상품권도 줄 수도 있는거고, 성질이 다 다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오대쌀 상품권은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용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상품권 관계는...
양수

이양수위원

오대쌀 상품권으로 따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가능하겠는데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7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여기 자동수문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 추가로 제가 좀 우리 과장님한테 검토사항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학사리에 만경보라고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만경보라고 있는데,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만경보 일부를 건드려야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과에 협의가...
양수

이양수위원

아직 협의 안들어 왔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검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 와수6리가 와수6리뿐만 아니라 와수리 시가지가 지금 하천바닥 보다도 낮은 지역이 많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그 수위 자체가 비가 왔을 때 만경보에서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만경보가. 우리 와수6리 무금천 하류에 물 빠졌을 때 거의 옛날에 우리 하천안 논에있던 그 위치에서만 물이 차도 무금천 물이 빠지지 못하고 다시 역류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우리 만경보에서 자동수문이 설치가 된다면은 그래도 좀더 물 역류되는 것을 한동안 빠지게 조절해줄 수 있지않나 해가지고 와수리 시내하고 와수6리 무금천하고의 관계에서 만경보 자동수문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환경과하고 그런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다면은 어떻게 시설을 할려고 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에 장점을 협의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

이양수위원

하수관거 하천바닥으로 나가게 되는데 만경보를 건드리게 되어있거든요. 그것하고 우리 자동수문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전에 양곡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저희한테 답변하신게 있는데, 우리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곡관리기금을 45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년에 조례안까지 공고까지 해 놓았다가 농림부하고 외무부에서 양곡관리기금을 조성하게 되면은 우리 전체의 농산물 보조금, 국가보조금을 깎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제에 보고 드린대로 중간에 조례 상정, 의회 상정 바로 직전에서 스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도와 아젠다 협상도 물려있고,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 FTA 관계도 지금 그런 관계고, 그래서 지금 양곡관리기금을 하는 것 보다는 또 그런쪽도 그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이 되니까, 한번 대응책으로 양곡관리 대응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양곡관리기금이 문제가 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는 뜻인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기금 자체가 거액이어야될 형편에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농가들이 보조사업을 어느 한계에 부딪힌다면은 융자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기금조성의 목적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금 활용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우리 철원군에도 농업발전기금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자존심과 생활을 농업생활 하는데 희망이 보이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222쪽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이것을 현장검증으로 파프리카 농장을 들려서 잘 보고 했는데, 올해 거기 소득이 어때요? 그 농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파프리카 농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소득은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저희 담당계장님이...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것 좀 계장님 통해서 잘 알아가지고 육성, 아니면 변경 이런것도 연구 하셔야 될것같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는 아주 상당히 효과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를 올해 더 한다고 하는데 2억7천을 들여서, 그런데 몇 농가예요? 1㏊면 혼자 하는것은 아닐텐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1㏊에 표준단가가 4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도비가 들어가면 60%로 보조금을 편성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비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저희 자체 군비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가마다. 농가별, 금액별, 사업별 물량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도비를 받았는데 작년에 도비를 받은 사람은 30% 받았는데,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60%받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요구하는 농가도 많고 그래서 일단 우리 기준에 맞게 우리자체에, 그래서 일단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번에 도지사가 와 가지고 우리 쌀 판매를 얘기하니까 쌀 대체로 농가 소득대책으로 대체작물을 많이 육성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분야로 농업정책과장님이 활동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작목으로 활용하게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파프리카를 말씀드리면.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은 예, 그 다음에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실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와수지구입니다. 와수 오성화훼작목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화훼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 합니다. 그리고 이중 지원문제가 거론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수 목적이 아니고, 수출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농가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5농가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작년엔가 정연리 거기 화훼단지 조성을 시켜줬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천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두 농가가 지금 추경에 해 주셔가지고 지금 한 농가는 시설을 다 했고, 한 농가는 비닐 씌운 형태인데 날이 이래가지고 그것은 천상 겨울 입식은 못하고 내년 봄에 입식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것은 빨리 효율적으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추경에서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이거 어떻게 하는거예요? 기존 시설하우스 내부 자동화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생산향상도모 했는데, 시설하우스를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기존에 연동 하우스 설치된 농가중에서 양액재배를 신설해 가지고 일반 재배하는 사람들 보다 생산량이 증대되고 또 고품질 생산을 하다보니까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동하우스 가진 사람들이 양액재배 신설 지원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량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계산한 게...
종수

김종수위원

어떻게 바꾸는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토경제, 흙바닥에서 재배하던 것을 인공적으로 배지시설해서 양액을 공급해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정 양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약 이라든지 질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MPK, 그 다음(청취불능)
종수

김종수위원

(청취불능)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일명 수경재배라고도 그러죠. 흙에서 재배하지 않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24쪽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수출 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육성할 수 있는게 뭐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출이 아니라 농정 수입개방한다는 쌀 농사 대체인데, 이것이 일반 비가림 하우스 지원해준 겁니다. 비가림 하우스보다 기능향상 되는게 지금 질문하신 양액재배 시설이 전 단계에 하우스만 지원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추가분이 16㏊ 조사 되어있는데, 일단 도비가 추경에 오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만 우리가 확보하면 금년 도비 잔액분하고 내년도 이 사업비 해가지고 9㏊정도 카바가 안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올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6㎞가 왔는데, 지금 이거 확정을 다 했습니까? 어디어디 한다는거? 그것 좀 알려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기계화 확포장사업은 이미 기본조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전년도에 계획을 올린걸 예산을 따온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가지고 거의가 확정이 되었는데, 지구별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특별하지 않는한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또 내년도 대상지를 다시 거기서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사요리 455번지에 한 6농가가 있는데 2만5천평 정도가 수로가 없어가지고 매번 비만 오면은 침수가 되는데 우리 기반조성계장님 거기 갔다 오셨어요? 거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과장님이 갔다 오셨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좀 언제 해주느냐, 계획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 좀 주민이 물어보는데 그 계획이 혹시 있으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반영은 못했는데, 그것은 작년 그러니까 금년 수해때도 그 지역만 침수가 되었거든요, 배수가 없어가지고. 옛날 수색중대 밑에 하류 부분이 되겠는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제 한다고 좀 어렵네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아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입니다. 218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해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간혹 가다보면은 마을 한 귀퉁이에서 어떠한 농경지 한 귀퉁이에서 사용을 안하고 그냥 쌓아놓는 부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토양을 개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공급을 해 놓고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보면은 요즘은 규산질 같은 경우는 입상도 나오는게 있더라구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은 비료 살포기에 넣고 그냥 하면은 분말 먼지도 안나고 하니까 서로 그런 것은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금년에서 보니까 입상하고 분말하고 나오니까 입상만 서로 가져갈려고 그러지 분말은 뿌리면 온통 그냥 다 쓰고 그러니까 안 뿌릴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갖다가 논벌에 가 있고, 동네 한 귀퉁이에 있고, 이게 정부에서 진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누가 와서 이렇게 보더라도 동네에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을 안 쓰고 있는 것을 중앙 농수산부 어떤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좀 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급하는 부분이 철저하게 농경지로 전체에 뿌려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가지는 이 예산서에는 없었고,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인 정미소 포장문제,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에 개인 정미소가 몇군데나 있는지요? 정확히...
개인정미소가요?
쌀 가공, 벼 가공하는 정미소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는 몇군데 없잖아요?
아직까지 10여개소 돼요?
그런데 각자가 포장재 자체가 전수가 난립이 되어있어요. 그러고 철원에 철원쌀이라는 그러한 부분이 거의 딱 들어오는 부분이 없고, 몇몇 정미소 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단 그 밑에 가공 정미소 표기부분은 다 각자 하더라도 어느정도 철원에서 나오는 쌀이다 하는 부분은 어느 한면이라도 같이 통일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부 조금 포장재 지원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전체 정미소 가공업자들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전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또 몇 개 정미소 업자들은 그러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개인 정미소에 사용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관련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국비로는 품질인증을 받으면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RPC 네 개소하고, 화지 RPC가 금년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RPC가 다섯 개가 되는데, 농협 RPC가 네 개소, 민간 RPC가 한 개소. 민간 RPC에 등록이 되면은 벼 매입 자금도 농협 RPC와 같은 조건으로 매입하고, 그래서 국가 정부에서는 소형 그런 것은 그렇고 대형으로 통폐합하는쪽으로 하고, RPC자체도 올해는 그래도 동네마다 대형 RPC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데는 RPC도 대 통합을 같이 할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계획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얘기가 되겠는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민간 부분에서 쌀 판매 담당하는게 상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 쌀을 팔아야 되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는거 의도를 충분히 감지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내년, 후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철저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금년 가을서부터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저 위원장입니다. 214쪽 301-09 직업훈련생교육 이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직업훈련교육은 매년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2003년도에 실적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금년도요?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기술원교육은 과정별로...
흥재

이흥재위원장

아니, 농업기술원교육이 아니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예 있습니다. 매년 두명씩 가고 있습니다. 농업정비 자격증입니다, 농업기계 정비자격증인데, 금년도에는 두명이 가서 한명이 수료를 못했어요. 신장염인가 해가지고 6개월 코스인데, 4개월 받고 장기 입원하는 바람에 저희가 교육원에 얘기를 해가지고 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봤는데, 결국은 교육일수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안타깝게 한명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게 되면은 기술자격증을 4개 내지 5개 이렇게 습득하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농기계수리점 같은데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그리고 222쪽 402-01 맨 밑에 유리온실경영 안정화지원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장흥리벌에 있는 유리온실 말씀하시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형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전체적으로 경영이 저거 되니까...
흥재

이흥재위원장

지금 거기 화훼가 들어가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화훼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채소시설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화훼로 전체 5농가 전부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5농가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장

한 사람것이 아니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다섯농가가 있습니다. 대표가 여자 정영숙씨이고, 그 안에 농가는 다섯농가...
흥재

이흥재위원장

그러면 이 다섯농가에 3천만원을 쪼개서 나눠서 지급이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부 구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딱 나누어가지고 갑,을,병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한가지만 더.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소규모수리시설사업 해가지고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가지고 어느정도 카버가 됩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어느정도 좀 응급조치는 가능한것인지를 여쭙는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부족하죠.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큰 부분 같으면은 큰 문제없이 당장 해결을 해야되는데, 이런 소규모 부분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응급시설 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우리 실장님, 수정예산에서 소규모수리시설 이런쪽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매년 8억씩 매년 계상이 되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의 불씨가 되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축산산림과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축산산림과의 예산은 총 4,300,205천원이며, 그중 국비가 1,224,403천원, 도비 556,574천원, 군비는 2,519,228천원입니다. 2003년 대비 5,179천원 증액 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영 부서의 예산액은 516,73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2,064천원이며, 일반운영비총액은 27,264천원이니다. 복사기임대료 연간 6,000천원,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신문 축산신문 구독료가 100부에 7,800천원, 철원 축산물 홍보인쇄물 제작은 팜프렛, 전단지등 각 20,000매에 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2,225천원이며, 232쪽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2,99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도, 중앙등 가축품평회 참가로 2,259천원, 축산농가 교육참가 5,880천원, 축산농가 자체교육 급식비로 1,500천원, 한우 인공수정 교육 참석비로 3,3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재료비로써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은 송아지 가격이 1,200천원이하로 떨어졌을 때 두당 250,000원 내에서 가격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2,600천원이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비로 7,950천원, 소 거세 장려금 지원은 젖소 숫송아지 거세시 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0천원이며,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은 당초 신청분 1,980두에 대해서 가축공제, 예방백신, 송아지 방, 종축등록비의 지원등으로 216,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 교육용 소요자재 600천원, 철원청정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비로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한우 우수정액 공급 4,000두분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축산지원 예산입니다. 총 613,655천원이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100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6,4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사료생산 축산농가 교육 2,000천원, 홀스타인 품평회 참가비로 1,395천원등 3,3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408,420천원이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30,200천원과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비닐운반비등 자재지원에 5,600천원,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은 2단 봉상계상 보급사업 49,920천원, 자동 채밀기 보급사업 24,000천원등 총 73,920천원입니다. 랩싸일리 제조장비지원은 2개소에 9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유방염 예방백신 구입 젖소 1,625두분으로 13,000천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180,300천원중 젖소능력 검정사업에 43,500천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80,000천원, 사슴산물 유통브랜드화사업 12,000천원, 볏짚 암모니아처리용 비닐지원 3,000천원,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25,000천원, 철원벌꿀 명품화사업 16,800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부서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759,334천원으로써 237쪽에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7,6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48,730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총액이 9,300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8,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수의교육여비 588천원, 식육처리사교육 822천원등 1,410천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작업보상비 6,000천원, 지방공수의수당 2명에 11,7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등 일제차단 방제에 1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92,964천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294,234천원, 소독약품지원비로 50,350천원이며, 민간인 자본보조로 모돈 갱신사업 79,000천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43,680천원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4,200천원으로써 살처분 약품구입비 900천원, 대민행정서비스운영 약품구입 1,800천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15,000천원, 구제역 일제방역 약품구입비로 15,000천원, 살처분 매몰작업용 비닐구입비 1,500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으로 36,000천원, 철원축협 도축료 환원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50,000천원이며, 약품 보관시설 부족으로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2대에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10,478천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 및 수목관리 5,120천원, 꽃길, 화단 꽃묘식제 19,900천원, 꽃길, 화단 제초작업 2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2,000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7,296천원이며, 포상금으로 꽃길조성 및 관리 우수읍·면 시상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710,246천원이며, 군부대 도화지원용 수목구입비로 44,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인 산림조합운영비로 8,000천원, 시설비로서 임도구조개량 41,000천원, 임도보수비 13,500천원, 군유림조림 3,272천원, 경제수조림 운반비로 920천원, 큰나무공익조림 73,325천원, 숲 가꾸기사업에 1,304,688천원이며, 시설부대비로서 9,130천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 36,975천원, 산림농업육성 1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로화단조성 꽃묘구입 100,000천원, 1가정 1그루 나무심기 수목구입비로 26,775천원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강원도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고 총 사업비의 9%를 우리 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33,661천원중 산지사방에 9,720천원, 산지사방 추비에 181천원, 사방댐 22,500천원, 사방댐준설에 1,260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보호 담당부서 633,116천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372천원중 산불감시탑 인건비 5개소 10명에 46,397천원, 산재보험료 97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취약요인 제거 200명에 9,800천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16명의 인건비 83,826천원, 예찰조사원 인건비 1명에 6,183천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8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14,740천원, 산불조심 입간판제작 10,000천원, 산불조심 모자,깃발제작 5,000천원, 불법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5,000천원이며, 국내여비로 기본여비가 11,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감시요원교육 2,500천원, 산불방지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675천원, 산불진화대반 교육료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신고 보상금 2,000천원, 산불없는 우수읍면 시상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 3,000천원, 산불감시 근무복 4,000천원이며,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비 여비에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리·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42,800천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금 76,000천원이며,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나무주사 44,067천원, 지효성지상방제 7,977천원이며, 248쪽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 2,932천원이며, 시설부대비로 1,34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지원 4,400천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설치 6,000천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00천원으로서 무전기구입 15대에 12,000천원이며, 등짐펌프 구입 2,500천원, 진화안전장비세트 구입 17,500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400천원, 워터펌프 구입 1,600천원, 군부대 등짐펌프 지원 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축산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9쪽까지 축산관련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402-01 모돈 갱신사업, 고품질규격돈사업, 그 다음에... 이게 산출근거가 다 틀리거든요. 이 모돈 갱신사업에 790두, 또 고품질규격돈 생산사업이 14,560두 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거는 모돈 갱신사업은 우리가 모돈을 갱신하는 농가에 100,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두당.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은 고품질을 생산했을 때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것을 A등급, B등급 이것을 어떻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도축장에서.
승열

안승열위원

우리 철원도축장?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철원도축장 육가공공장에서 등급 판정이 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도축하는 물량에 한해서.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우리 축협, 거기서 도축하는 물량에 한해서 보조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면 전체 두수가 이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전체 두수는 14만 마리 되는데, 그중에서 A,B등급 고급 품질화 되는 것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된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철원축협 도축료하는 수수료 사업에서 또 나가는게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도축료 두당 얼마씩 받는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도축료는 지금 도축료는 소는 55,000원이고요, 돼지는 11,000원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11,000원인데 이번에 내려 달라고 해서 9,000원으로...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게 이거는 농가에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1억5천 축협에 지원하는 것은 그것하고 좀... 철원축협에 지금 외지업체가 우리 포천이나 양주 이쪽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덜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해 주면은 많이 이쪽으로 도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도축세도 우리 군세에 많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모돈 갱신사업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참 좋습니다. 바로 돼지가 항상 우수정액이 해마다 가축위생 연구부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개발된 우수정액 가져다가 하니까 돼지 증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790두 이렇게 매년 모돈 갱신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고품질 규격돈 그 부분이 어느정도 생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약 1년에 140,000두 내지 150,000두를 도축을 하는데 그중안에 14,000두만 고품질 규격돈이 나오는 것인지, 그 이상 나오는데 이것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도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선정된 이 14,560두가 과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자랄지 또 더 남을지는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것은 목을 지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래서요 지금 몇 년째 우리 축산농이 상당히 축산농중 안에 돼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140,000두 하면은 모돈이 상당히 많은 두수가 준비되어 있는거거든요. 우리 출하하는 요기만 따져도 상당히 많은건데 외지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에다 도축하는 농가에다만 지원해준게 790두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죠. 우리 외지 업체는 하나도 지원 안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다른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모돈 갱신사업을 좀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지난해에 모돈 갱신사업 하던 것이 5월달까지 돈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모돈 갱신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월된 것이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는데 아마 내년도 물량은 그 이월 되어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모자라면은 좀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지 될 것 같고, 다음에 244쪽이요.
흥재

이흥재위원장

안 위원님, 다음번에 축산분야...
승열

안승열위원

예, 전체예산을 하는게 아니라...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은 지방 공수의 수당 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방 공수의 수당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것은...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도에 몇 명있었죠?
그럼 2004년도는 2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공수의가 꼭 그렇게 하는 일이 연중으로 계속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계속 있습니다. 지금 나날이 가축의 질병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르는 병 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공수의 활동이 나가 보면은 제가 몇 번 나가서 보았는데 살처분할 때에도 그렇고 예방주사 놓을 때, 또 지역별로 김화지역 3개, 갈말, 동송, 철원 해가지고 두 수의사를 분담 배치를 하는데 그 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이렇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작년 5명에서 2명으로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 줄은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사실 둘도 난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섯에서 셋을 줄였을 적에는 더 줄일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공수의가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철원에 축산이 많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5명에서 갑자기 셋을 줄였다는게 그만큼 일거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 드리는것이고 작년 5명에서 갑자기 세명을 줄이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올해는 제가 올해 축산산림과에 와서 봤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5명이 하던 일을 2명이서 갑자기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가축방역요원이 두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좀 인력이 딸리더라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분석을 제가 아직 못해...
성호

박성호위원

도에서 가축...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방역요원이라고.
성호

박성호위원

언제까지 와 있는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계속 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연중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도 가축방역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철원에 두명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지방공수의가 모든 전염, 예방병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는 차후에 콜레라 예방 차원에부터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런 우리 철원에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양수 위원이 2004년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꿀벌 예방약품 이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디? 가축약품에 일괄 되어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거기 일괄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꿀이 한 15,000군 되는데, 국비로 예산이 늘은 것은 8,962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0.6회 60%정도 군이 방역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군비로다가 나머지 부족분 군세에 대해서 6,040군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14,858천원인데 그걸 군비로다 꿀벌 전체 1회용으로 방역이 되게끔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예산에는 그렇게 올린 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먼저 얘기가 응애 진드기쪽으로 방제를 하라고 약품을 연 몇회 이렇게 나눠서 주는데 그것을 3, 4회 주는거 합해도 한번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한번 할 수 있는 꺼리는 주어야 될거 아니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1회용을 군비에서 채워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6,040군은 군비로,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왜 못 받는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원이 이 부분에 다할 수가 있는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못 받는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하던 한 8,000군 정도의 신청을 해서 매년 그 수준에서 받는건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축 통계조사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매년 하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을 매년 하기 때문에 옛날에 8,000군 이거는 아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국비 내시가 부족하니까 방법은 없었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또 농가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게 3, 4회 주는데도 한번도 방역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에 전체 다 계상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31쪽에 201-01 홍보 인쇄물제작 11,000천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우리가 지금 청정철원 축산물이라고 그러는데 농산물은 지금 오대쌀이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은 아직까지 브랜드화를 못 만들었는데, 작년 5월부터 돼지에 대해서 황토 포크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은 안났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우리 축산물도 대외로 홍보를 하자 이런 뜻으로 세워봤습니다. 전단지하고 팜프렛 이렇게 해가지고 두가지 정도로 하는데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만드는데 한가지는 한 3, 4페이지 정도로 만들고, 또 하나는 한 장 정도로 해가지고 약 20,000매를 만들어서 우리 각종 우리 군을 찾는분들 한테라든가 또 외지에 나가서 판매행사를 할 때 이럴 때 드리고 해서 우리 축산물을 홍보할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양수

이양수위원

황토 포크에 대해서만 홍보...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 철원 축산물은 다 해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이거 기획감사실 예산에 부분에서도 그렇고 관광경제과 부분에도 있는데 우리 전적관에서도 우리 철원관광에 대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것도 나가고 또 팜프렛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철원관광에 대한 부분하고 축산물에 대한 부분, 오대쌀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어요? 이왕 거기 돈을 들여서 하는것인데, 매년 제작을 하는데.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글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양수

이양수위원

홍보 효과가 떨어져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게 관광과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철원군 전체로 한다면은 책자 10페이지나 20페이지, 30페이지 되면은 보는 사람도 또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우리 행사때 라든가 할 때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미국 어느 주의 팜프렛도 봤고, 그리고 요번에 저희 유럽 나갔을 때 팜프렛을 봤는데, 상당히 거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팜프렛을 나누어줄 때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광고를 해 주니까 홍보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면은, 이게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홍보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오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 주지 않으면은 어디 쓸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관광지역이다 우리 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한정 지역을 정했다고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 축산물이 나가는데 있어서 축협하고 협의나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축산물이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딱 포장해서 나가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걸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232쪽에 210에 보조사업에서 206 재료비에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가 있는데, 지금 이거 붕어하고 뱀장어만 두가지만 내년에도 시행할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글쎄,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토종 어종이 있다라든가 주민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어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몇 년 동안에 붕어하고 뱀장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생태계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메기하고 붕어 매년 방류해 가지고 그 어종만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정도 어종의 량이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 더 도태가 될거라 봐야돼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233쪽에 402-01에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계획한 사업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에서 계획한 사업이 도비 비율이 좀 저희가 볼 때는 낮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도에서 계획해 놓고 도비 조금 내려주고 군비 충당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철원군이나 광역브랜드화 지역별로 묶인 자치단체들이 좀 건의해볼 건의 하셨거나 건의해볼 의양은 있으신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건의한 적은 없고요, 이게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면도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도 있고, 한우 브랜드 추진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면서 도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관계에서 당연히 우리 목소리 낼 부분은 좀 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307-04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철원청정 축산물 소비촉진행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우리 철원군이 농업 군인데, 농업분야가 축산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철원 오대쌀로 해서 쌀의 명성을 얻고, 또 농업 전답 분야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지금 많은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선전을 하고, 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철원의 축산물도 지금 축산 군이라고 할 정도로 축산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올해 부터는 여태까지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원 축산물을 우리 홍보를 하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지금 게제되어 있는 설명서처럼 이렇게 꼭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연 행사를 4, 5회 정도 분기별 1회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서울에 대단위 백화점, 또 우리하고 자매 맺은 강남구청이라든가, 또 울산 도민회 때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그때 우리 축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려고 이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철원 축산물을 취급하는 매장이 상설 매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없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축산물이 나갈 때 포장해서 나갑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축산물 포장은.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선물용이나 나갈 때나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백화점이나 구청에 들어가 가지고 소비촉진행사 한다면은 우리 그 분들이 우리 철원 축산물을 뭘 보고서 찾겠냐...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행사를 나가면은 우리가 사전에 조율하지요. 그 분들하고 우리 철원 축산물도 한 코너 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 전단지라든가 우리 홍보 하면서 시식회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 홍보를 해 나가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은 축산물을 담당하는 매장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축산물을 이용해달라고 로비를 하는게 낫겠지 아직까지는 우리 축산물이 유럽이나 이런데처럼 가공이라든가 유통부분에서 아직 체계가 안잡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제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우리 축산물 취급해 달라고 매장을 상대로해서 해야되고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또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촉진행사만 한다고 해가지고 철원 축산물 이미지가 높아지겠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 축산산림과에 와서도 홍보비에 대해서 축산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철원이 청정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축산물이, 청정 가지고는 참 내수할 수 없고 뭘 만들자 해서 브랜드화를 해서 제일 많이 기르는 돼지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 황토 돼지라는 것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은 축협이 주로 나갈 겁니다. 축산단체하고 우리도 행정에서 같이 힘을 합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철원오대쌀 명성만큼 이렇게 올리자 이런 뜻에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과장님 뜻도 제가 이해하고 하는데, 특히 돈육 부분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연 맛만 좋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 소비자한테 어필이 되느냐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일본처럼 돈육 부분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려면은 우리 철원의 청정 이미지하고 결부해서 진짜 이런 소비촉진행사 할 때 돈육을 육회로 육회로도 먹을 수 있다 우리 철원의 돼지고기는 이런 정도의 이벤트성 행사하면서 그 밑바탕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철원의 돼지고기 좋다는거 몸에, 그런 것부터 기본적인 것을 먼저 투자 되면서 됐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고민좀 해 주십시오. 축산인들을 위해서.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235페이지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자재지원 해서 우리 축발기금 들어오는 것은 예산서에 못 들어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축발기금은 안 들어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 좀 확인 할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239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돈 갱신사업 지원농가 한에서 하는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몇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몇두는 아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기본적인 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지원하는 농가가 몇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건 규제 없고요, 100마리를 모돈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50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다 지원을 해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여기 모돈 갱신사업에는 790두, 돼지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은 3,000두인데, 모돈 갱신사업에 들어간 마리수 두수에다가 정액지원사업이 들어가는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잘못 이해...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돈 갱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몇 마리 이렇게 확정 되어있고, 나머지는 모돈 갱신을 해마다 하니까 한 농가는 다음 해에는 미루고 그 다음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돈 하는데 따라서 인공수정액 지원은 전부다 새끼갖는 돼지의 한해서는 정액을 지원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새끼두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니, 새끼 낳는 돼지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모돈 갱신사업에 거기 두수에 맞추어서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모돈 갱신사업은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외지라든가 관내에서 사오면은 마리당 일정 금액을 주는거고, 인공수정액은 암퇘지의 한해서 새끼를 낳는 돼지에 한해서 우수 정액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퇴화가 되고 증체가 안되기 때문에 표준 발표한 그곳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아까 이양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233쪽 206-04 철원청정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장

아까도 한참 얘기 이양수 위원께서 하셨지만 지금 일정에 어떤 축산물 판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홍보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소비자들은 어디서 철원 청정육을 구입을 합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우리 철원 청정육이 매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트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그렇다면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이라든지 그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체계적인 홍보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산이 서고 그러면은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서대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LA방문객 철원 축산물 홍보물품 구입 해가지고 30,000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쪽부터 249쪽까지 축산관련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246쪽 보조사업에 201-01 산불감시 근무복.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20개리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산불감시 근무복이요?
승열

안승열위원

전원 다 해주는 겁니까? 일부만 해주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것은 진화대원들이...
승열

안승열위원

진화대원이 16명이고, 취약지 근무원은 28명이고, 마을에 21명이 있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마을에 주는게 아니고요, 우리 진화대원이 12명에서 내년에 16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거 하고, 산림보호 분야에 우리 직원들 하고 해서 20벌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247쪽 307-03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그래서 4,000천원씩 19단체인데 올해 새로 된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계속 해 오다가 금년도에 마을로 이장님 책임하에 81개 마을인가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단체로도 지침이 도에서부터 단체에다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산불감시에 참여하는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체로 하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단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럼 19단체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은 읍·면에다 우리가 예산배부를 해 주는데 읍·면에서 자생단체가 지금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새마을회, 경영인회등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계획을 세워서 희망하는 단체와 협조를 해가지고 아마 잘 할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제가 아는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는 돈만 나갔지 어디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봤어야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확인 감독 다 한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확인 감독하고요, 제가 읍·면에 있을 때에도.
승열

안승열위원

정말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정말입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조를 짭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면에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일지 작성을 해가지고 일지를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현지에 가서. 그러고 무전기를 그 근무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황실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근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일지 다 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다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확인한 것까지 다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읍·면에 지금 다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런데요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에 옷 입고 다니는 것은 봤어요. 평상시에 모자 빨간모자 쓰고 산불조심, 조끼 산불조심,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보는데 산에서는 못 본다 말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현지를 많이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나가는데, 그 위치에 있고 활동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작년보다 안 났었지 않습니까? 올해.
승열

안승열위원

예, 산불 안난 것은 틀림없는데요, 확실히 하고 돈 줬으면... 이거 실지고 이것 보면은 오히려 유급인원을 사서 센타장에서 실지로 감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유급인원도 따로 있고요, 단체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고.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감시탑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계도 앉혔지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막대한 76,000천원 우리 이장님들이야 감시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동요도 하고 해야되니까 400천원 드리는 것은 관계가 없겠는데, 이거 76,000천원이면 사람 이거 3만 얼마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한 4만정도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게 36,000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20여명을 배치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 낫거든요. 이거 좀 검토해 봐야될 것 같은게 뭐냐면은 아예 자생단체에 선심성으로 준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실지로 산불감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흡하다 이 말씀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지침상 단체에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를 활용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승열

안승열위원

19단체 이거 내역서좀 주시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이거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리고 우리 군부대에 등짐펌프 이거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총 여태까지 지급한게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650개 지급이 되었나 본데요.
승열

안승열위원

현재까지 된것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사방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방댐을 보니까 군비가 22,500천원이 섰는데요, 현재 사방댐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할 위치가 어디인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할 곳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할 곳은 지금 농공단지 청양리 농공단지 청양4리 농공단지 뒤에 산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청양4리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학사리하고 경계지역인데요, 산에 하천...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사방댐준설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은 청양1리 전차대대 안에 하나 있고요, 청양4리 삼막골에 하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청양1리하고, 청양 어디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4리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지금 보니까 국비, 도비 해서 2억5천 들어가는거 신설댐이 하나죠? 이거.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국비, 도비 다 내시 받은 사업이 아니죠? 군비부터 확보해 놓은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다 국비, 도비, 군비로 되어 있죠.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22,500천원만 우리 군비로 되어있고 설명서에는 다 나와 있단 말이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부담금만 우리가 내면은...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시 받은건 아니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사업은 도에서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청양4리, 1리 다 좋으신데, 올해 이게 도에서 확정받은 금액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확정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한군데 뿐이 안된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니 내년도에 할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매년 해 나갑니다, 기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뭐 매년하기는 무슨 매년해요, 도에 쫓아다니면서 내가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도 안되는데 뭘 매년 한다고 그래요.
담당

조성담당산림자원

홍중표 내년도에 1개소가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몇 킬로 내려온 거예요?
담당

조성담당산림자원

홍중표 킬로가 아니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거는 댐을 막은 겁니다. 산속에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성호

박성호위원

사방댐을 몇 킬로로 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댐을 막아가지고 유수될 때 나무라든가 돌이 거기 걸려서.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배정 언제 받은거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배정 언제 받으신 거냐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거 내년도 사업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도에서 언제 사업배정 받았냐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번 보조내시에 내려온 겁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청양1리 가면 해 놓은게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청양1리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청양1리 지금 한다며?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청취불능)
성호

박성호위원

하나는 청양1리에 준설하는 거고, 큰거.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농공단지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막는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 하는 것이 청양4리를 신규로 하는거고, 준설하는 것은 청양1리하고 4리하고 2개소 준설 하는거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도 사업은 이 사방댐 이거 다 도에서 다 끝난 겁니까?
담당

조성담당산림자원

홍중표 예산배정은 한개소 저희가 책정을 받았고, 앞으로 5개년 동안 매년 한 개씩 책정은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뭐 매년 확실히 안하는데 작년도 내가 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니까 전제훈 과장이 얘기 하더만 올 한 개소 준거 아니예요.
담당

조성담당산림자원

홍중표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를 매년 한 개소 하지말고 도에 담당자들하고 만나고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 축산산림과뿐이 아니고, 이게 너무 신경 안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철원군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이예요. 내가 도에 몇 번씩 가봐도 도에도 눈가림식으로 가끔 하나씩 주는거예요 내가 볼적에는. 과장님 이것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더 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봐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243쪽에 산림농업육성 해가지고 15,000천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로하는 품종이 뭐예요. 품목이.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산이 좀 완만한 그런 산에다가 장뇌삼이라든가 더덕재배 주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더덕재배는 몇 년차 지금 하고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장뇌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토성리에 올해 조성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처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군정질의 때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가서 제가 할 것이고, 산천마을 쪽으로 논농사도 많지않고, 밭농사도 어디 재배할 그러한 품종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그 면적도 많지도 안고 그러다 보니까 산을 이용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산천마을에 살다보니까 산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줘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더덕, 장뇌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두릅나무 같은 것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외에 요즘 가시오가피나 마가목, 엄나무, 헛개나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소득하고 상당히 높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이란 말이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더덕이나 장뇌도 산림농업 육성부분이 자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나 농민들을 보면은 자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단 말이예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외지에 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유림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농촌에서 뭘 좀 하고 싶어도 국유림이고 내 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축산산림 파트에서는 산림파트에서 산림청에든 국토관리청에든 이런데하고 섭외를 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고,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사유림 같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 또 산촌마을쪽이 점점 더 어렵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248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해가지고 10개를 지금 하시겠다고 6,000천원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화천이나 양구, 정선, 영월 산골 쪽으로 있는 시군에서는 벌써 7, 8년 전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거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철원만 보아도 전기 보일러 아니면은 연탄 보일러도 거의 없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전기, 기름이라고. 우리가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나도 역시 기름 보일러를 때다가 전기 보일러로 교체를 했는데, 이 산촌마을 쪽에서는 나무보일러 부분 이거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나무 벌목해서 나무 그냥 산에 있어. 수해 큰비 오면은 그것 떠내려와 가지고 다 하천 막아. 그래서 수해가 커지는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금년도에 처음 10개 이렇게 했는데, 농가 쪽으로 산촌마을 쪽으로 이런거 더 지원할 필요 있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위원님 지금 산촌마을에 산림농업하고, 나무 보일러 말씀을 하셨는데, 두건 다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어요,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산림농업 분야는 네 분이 산림농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분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일정 면적이 안맞고 도 지원에. 그래서 한분만 잠곡리에 윤기성씨만 더덕재배로다가 지금 지원을 받게, 사업을 하게 되어있고, 나무 보일러 설치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10개소가 신청이 된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자등쪽이나, 잠곡쪽이나 이런쪽에 보면은 기존에 놓았던 설치했던 사람들이 거의 6, 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노후화가 된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도 교체하는데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은 기름 안 때고 나무 때니까 있는거 때니까 그것도 우리 국가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되고, 아까 어떠한 일정 면적이 안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도비 그거 몇푼 받습니까? 지금. 지금 산림농업 부분에 도비 7,500천원 지원받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15,000천원인데, 50%.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 우리 군비 도에 터치 안받고 별도로 우리 군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하고자하는 면적에 의해서, 없는 땅이 없는데 많이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 두가지는 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240쪽에 101-05에서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꽃길화단 꽃묘식제가 있는데, 이거 사업의 주체가 지금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주체를 할 겁니까? 읍·면에다가 주체로.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군에서 해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군에서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꽃길조성관리 우수읍면 시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심어놓고 너네들 관리 잘 해봐라. 잘 하면은 포상금 주겠다라는 뜻보다 심고서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닥치는 부분이 많은데, 사회단체에다도 꽃묘식제하는 거라든가 관리하는거 맡겨놓고 사업을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사회에 환원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는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이거 꽃묘식제사업 해 놓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야 돼요. 직원들이 고생 안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려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이것은 그렇게는 힘들겠고요. 가로화단이 읍·면별로 비슷하게 있는것도 아니고 좀 시가지 쪽으로도 많고, 또 도로변이 폭이 넓은데로 했고, 어차피 지금 읍·면에 조성된 자생된 자생단체 그분들을 올해도 사역을 시켰어요. 부녀회 이런 쪽으로 그래서 내년에도 관리는 읍·면에서 같이하고 식제는 우리가 해 가지고 인부임은 되도록 단체분들 인건비 똑같으면은 해 가지고 식제하고 관리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에서 읍·면에 있는 지역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은 과목경정 시켜서 읍면에다가 편성의 요건을 만들어 주시던지.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244쪽에 101-05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위에 산불감시탑 인건비에서도 산재보험료가 지금 책정이 되어서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서 산재보험료가 계상이 되었어요?
예.
도비에서요?
인건비 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2004년서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게끔 하시겠다고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201-01 일반운영에서 산불조심 입간판제작 해가지고 10,000천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등산로 사업이 정비사업이 관광경제과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정비사업 하는데 한번 쭉 다니면서 보다보니까 산불조심 입간판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이나 외지인들을 위해서 등산로 안내판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산불 입간판 제작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등산로 안내판하고 같이 연계하기가 참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길 안내 등산로 안내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보니까 산불조심도 나무에다 매달아 놓았더라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 간판 말고도. 그런 것을 왜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 것 보다 우리 등산로 정비하는데 있어서 안내판에다가 산불조심을 하고서 그 판을 야광으로 비추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축산산림과하고 관광경제과 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세웠다면은 우리 관광경제과 예산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도에 산불카메라 설치하셨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감시 카메라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지금 과장님이 보신 장면을 얘기좀 해 주시겠어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지금 작동이 잘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예방 때는 4월말 5월초에 설치가 되어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까지 아주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효과가 어디서 무슨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3개소에 있는 감시카메라로 그 관내 전경을 항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산불이 난 것을 우리가 실지로 밤이라도 순찰을 돌고 이렇게 예방활동을 안 해도 그 모니터만 보면은 산불이 난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낯에는 감시원하고 이장님들하고 읍·면에 직원 또 군청직원들 해가지고 감시활동이 잘 되는데, 밤 시간에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은 그 지역이 불빛이 환하고 불이 타는 장면 이런게 확연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산불예방에 또 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산불감시카메라가 생긴 이후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은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산불감시원 또 감시초소 근무요원 이렇게 읍면직원들 하면은 낯에 근무를 아침 출근시간부터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우리 직원이 항시 모니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만은 6시 이후에 밤에 일어나는 산불에 대해서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녁시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효과가 크고, 지금 인력이 밤에 동해안처럼 동해안은 밤에까지 인력이 서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형편상 안되어가지고 하여튼 낯에도 도움이 되고 특별히 밤에...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큰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면은 인력이든 예산이 절감이 되는 차원이 있어야되는데 지금 조금전에 안승열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은 자생단체 다 해놓고 지원 다 해줄 바에는 그냥 카메라 있으나 없으나 별거 아니지 않냐 하는 뜻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카메라 설치를 하면은 모든 예산절감이나 인력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와서 아무 절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마나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산불은 진짜 보고 또 보고 또 감시하고 진짜 지나칠 정도로 해도 괜찮은 이런...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은 끄고 또 들어가서 보는 것은 보는 것이지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그것으로 인해서 인력 및 예산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안될 것으로 사료되고, 특별히 파운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지역 전부다 3개소로 철원군 전체 모니터에 잡히는게 아니라 사각지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 줄이고 이런 것은...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카메라 설치해놓고 유급감시원만 가지고 힘듭니까? 지금 철원군에 산불감시하는 것이.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다 도, 군비 분담금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자체 진화원들을 줄이면은 되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동해안에 몇십억 몇백억이...
성호

박성호위원

박계장이.
지난번에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군정질의 때 모든 예산과 인력이 감소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고 보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인원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위원님 더 세워야...
성호

박성호위원

줄여라, 안 줄여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게 아니고 당시에 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모든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바로 그겁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동해안이나 이런쪽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카메라설치...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건 것을 더 이 돈을 늘리지 않고 그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인원이 늘었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아니 그것을 설치하므로서 더 인원이 필요한데 더 늘리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를들어서 현재 100명을 썼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150명 써야되는데 그래서 절감이 된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카메라 앞으로 영원히 잘 감시하시고 관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총 5,886,112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600,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인건비로서 꽃묘설치 인부임 이것은 태봉제 행사에 따른 꽃묘설치 66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총액이 11,680천원이고, 갈말도서관 운영비가 18,850천원, 갈말도서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이 8,000천원입니다. 254쪽입니다. 갈말도서관 난방비가 13,712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9,980천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문고종사자 교육여비로서 588천원, 강원도 주부가요제 참가여비로서 23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상허 이태준선생 추모제에 2,000천원, 통일기원 예술제 16,000천원, 김시습선생 추모다례제에 3,000천원, 금석문집 제작비 이것은 2000년도 사업비입니다 40,000천원, 향토지 제5집 증보판 발간 15,000천원, 구술자료책자 음반 제작이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철원예술 초대전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총 1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34,000천원 국비와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이 48,000천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0천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6,000천원, 철원예술 문화학교 운영이 6,000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가 11,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와수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도비와 군비 합쳐서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태봉제 꽃묘 구입이 7,000천원, 출연금으로서 철원문화원육성 기금 10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의 금융권 이자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대보름 민속놀이행사에 10,000천원, 태봉제 추진 행사비로서 200,000천원, 강원 민속예술축제비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철원도서관 운영비로 6,0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설치 3개 도서관 해서 10,560천원, 도창리 열녀각 울타리 설치 16,000천원, 서면 문화의집 지붕 보수공사비로서 70,000천원, 철원문화원 건물 내부보수 공사비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목재 도서서가 구입 5,000천원, 북추럭 구입 300천원, 타원형 필기대 구입 600천원, 서면 문화의집 집기 구입비로 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총 3,972,7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1,477,9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에 인건비 2명분해서 28,1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13,3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9,02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체육업무추진에 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에 실업선수 인건비가 53,808천원, 실업선수 상여금이 29,146천원, 훈련수당이 18,000천원, 식대가 12,000천원, 훈련 및 기타경비로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대회 출전비로서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참석비가 1,000천원, 사격 라운디비가 2,400천원, 실탄 구입비가 2,600천원, 실업팀 소모성 장비 및 피복등 8,500천원, 실업선수 퇴직금이 9,73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각종대회 입상 성과금으로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강원 역전 경주대회가 8,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총 64,88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합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228천원입니다. 261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26,784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이 5,176천원, 여성생활체육 강좌가 2,76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5,176천원, 장수 체육대학 5,556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54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6,6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1,900,000천원입니다. 금년보다 1,100,000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6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김화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1,093,700천원입니다. 이중 실시설계비가 100,000천원, 시설비가 993,700천원입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시설확충 사업비로 6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린대로 우레탄 시설비 입니다만 군비 부담금 14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송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김화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6,300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789,7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330,85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잔디관리 농약 비료구입이 15,000천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도지사기 체육대회 유치비 6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4,000천원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가 9개 대회로서 42,000천원, 강원도민체전 출전이 150,000천원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이 65,000천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이 50,500천원, 읍·면별 체육대회 개최가 24,000천원, 강원소년체전 출전이 13,000천원, 교보생명컵 전국유도대회 개최가 6,600천원, 강원도협회장기 볼링대회 개최가 5,000천원, 강원도 유도회장기대회가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설운동장 민간위탁으로 15,0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전기료 기본료입니다. 이것은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271,162천으로서 금년보다 38,838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서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에 271,1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30,000천원, 잔디관리기계 보관창고 50,000천원, 보조경기장 배수시설 설치에 50,000천원,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통신관로 매설공사로 10,488천원, 국민체육센타 건립에 5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우선 500,000천원을 계상했고, 기본설계용역비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송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로서 60,000천원 이것은 동송 배수지옆 운동장 조성하는데 조경공사비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기계 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에 9,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21,582천원, 초헌관 제례복 구입이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기념품 구입으로서 3개 행사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이율곡선생 제례참관이 2,352천원, 두리미 날 행사 개최가 2,500천원, 천연기념물 야외전시회 개최 1,500천원, 천연기념물 방사 및 먹이주기 행사 이벤트 급식비로서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상노지경다지기 전승보전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438,300천원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418,800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10,800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4,800천원, 향교 기로연 재연에 2,70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철원향교 복원사업에 289,6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280,689천원이고, 실시설계비가 9,010천원입니다. 감리비로서 8,280천원, 시설부대비로 2,0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심원사 대웅전 보수에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08,608천원입니다. 이는 금년보다 9,700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유적지 제초작업용 농약대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동주산성 정밀조사에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도 민속예술 출전팀 태봉제 시연참가에 8,000천원, 태봉학술제에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상노 민속전수회관 민간위탁에 22,1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용정굴 출입통제 보호책에 5,000천원, 상노 민속전수회관 상수도 시설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철새먹이 창고 컨테이너 구입이 3,500천원, 문화재 제초작업용 예초기 구입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총 5,887,137천원입니다. 금년보다 911,120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기획 분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외국어 통역원 한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총 12,527천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이 29,390천원이고, 관광홍보책자 제작이 20,000천원, 관광 입체지도 제작 14,000천원, 복사기 임대료 5,808천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한탄강 여름축제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2,1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0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도민 관광요원화 과정 교육여비가 2,35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724,66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관광 시범업소 육성이 10,000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영화,드라마 촬영장조성 계획운영 기본설계용역비로서 1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관광홈페이지 구축사업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서바이벌 축제 15,000천원, 한탄강 래프팅축제 20,000천원, 철인3종경기 20,000천원, 두루미 축제 20,000천원, 한탄강 여름축제 75,000천원, 철의삼각전투 합동위령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274쪽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37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6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총 3,597,4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558,949천원이 적은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시설공원 관리 및 수목정비로서 11,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총액이 16,877천원이고, 직탕관광지 민자유치 공고수수료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서 5,708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비 224,384천원입니다. 이것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2,989,5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2,912,338천원이고, 설계비가 77,177천원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부대비로서 관광지 개발사업에 1,616천원,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에 10,48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관내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198,055천원을 했습니다. 직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10,000천원, 승리전망대 주변 보완공사 80,000천원 이것은 군부대 요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유지보수비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1,9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원관리용 조경기계 예초기, 전정기 구입 1,000천원, 관광개발사업 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철새탐조용 망원경 구입에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458,145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778,9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총액이 14,355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8,632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연수비가 1,881천원, 노사 한마음 경진대회 참가 940천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재래시장 선진지견학 지원 2,35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저축유공자 포상 1,500천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910,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900,400천원이 증액된 예산액입니다. 먼저 체적거래시설 설치비로 3,200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해외여비로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가 5,000천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이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갈말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서 450,000천원,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4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업지원관리입니다. 총 367,936천원으로서 이는 금년보다 35,11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2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총액이 3,180천원, 국내여비가 2,256천원, 업무추진비가 12,5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로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3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관리입니다. 총 147,7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91,851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109,000천원이고, 인턴제운영에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비 8,452천원, 농·어민 직업훈련 1,297천원으로서 저희 관광경제과 2004년도 총 예산이 11,773,249천원으로서 금년보다 3,511,8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10,000천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융자금 수입으로서 168,4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세출입니다. 기업지원관리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징수관리 인부임으로서 9,240천원, 주휴수당이 1,584천원으로서 10,824천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재분양 추진에 2,994천원, 농공단지 체납융자금 징수추진 2,99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5쪽으로서 자체사업에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비보조 4,800천원, 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보조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보수공사비 보조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일반회계 전출 적립금으로서 173,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69쪽까지 문화예술, 체육진흥,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255쪽에 307-03에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있죠? 11,000천원 계상된거, 255쪽 맨 하단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여성회관이 이제 2004년부터 운영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문화원하고 여성회관 운영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지역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56쪽에 철원문화원육성 기금출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기금출연금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문화원육성 조례에 의해가지고 5년간 매년 1억씩 5년간 5억을 적립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문화원 운영비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1억원을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1억을 했는데, 지금 금리가 금융권 금리가 4%대 미만이기 때문에 5억을 적립한다고 해도 년간 20,000천원뿐이 안됩니다, 5억을 다 적립한다고 해도.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이 예산은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하고, 내년도 예산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삭감하기로 했다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금 당장의 실효성보다 기금의 목적상 필요한 부분은 부분이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서면 문화의집에 대한게 지금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운영은 이게 보수되고 나서 운영은 어떤 운영체계로 하실 생각을 좀 검토에 해보셨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앞으로 추진할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와수출장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게 사서정리도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서정리도 다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200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면은 우리 실·과에서도 좀 제대로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기능직 한 사람이고 나머지 지금 일용직이나 청경 그분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만 형식적으로 충원해 놓았지 도서관이나 문화의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에서 맡아서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물론 인원 뿐만이 아니고 예산도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안 했는데, 저의 관광경제과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7개 계에 운동장 있고, 공원 있고, 한 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또 도서관 1개 도서관, 문화의집을 전부 인계 받는다면 이 문제도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문제는 서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운영비 부분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2002년서부터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것인데, 서면에서 맡는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요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서직을 충원을 할려고 뽑았습니다만은 본인이 시험에 합격 해놓고도 면접시험에 응시를 안해서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에도 상당히 아픔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문제는 인력충원과 운영비와 같이 겸해서 운영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59쪽에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사격선수가 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사격라운드비하고 실탄 구입비는 어떻게 된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요, 도민체전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 사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을 할려면은 실탄비하고 라운드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출전선수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도민체전입니까? 도민 생활체전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도민체전이 있고, 도민 생활체전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회 출전비 이 부분은 도민체전이예요? 지금 사격라운드비와 실탄구입비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생활체전하고 도민체전 둘다 다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둘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큰 목에서 들어가도 되잖아요. 거기 도민체전 출전하고 도민생활체전 출전 사업비에 포함되면 문제가 있는거 있어요?
도민체전에 사격선수 일반선수가 참석...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먼저 근무하던 전정희 선수가.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실업급여를 안 주는데 자기가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에 출전을 해 주겠다 철원군 대표로.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분명히 사격선수가 실업선수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비용이 올라오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실비는 보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테니스 지도자하고, 테니스하고 베드민턴 코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철원군에서 연례적으로 주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국비 50%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분들이 어디 한 장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로 학교에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꿈나무육성사업도 있는데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이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운동 장소가.
양수

이양수위원

운동 장소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서 도비, 군비 이게 도비 때문에 307-03에 계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 체육회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우리 체육회하고는 다르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같은 사무실 쓰지 않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같은 사무실을 씁니다만은 성질은 다르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2쪽에 220 자체사업 부분에서 206 재료비가 천연잔디관리 농약, 비료구입 15,000천원하고, 263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서 공설운동장 민간위탁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천연잔디 농약, 비료구입은 금년도 조성한 잔디구장에 대한 비료와 농약구입에 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신설된 예산항목 이고요, 공설운동장 민간위탁은 현재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이 사업비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것인데, 체육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전기료 6,000천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거 각 지역별로 테니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없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러지 않아도 요번에 한중신문에 이상하게 기사가 나가지고 6,000천원을 일반 체육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준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지고 와수 테니스협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은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철원군에 각 와수니, 동송 각 지역 테니스연합회장들 대회도 다 거기 나와서 하거든요. 대회가 많은 달은 한달에 전기료가 2백만원씩 나옵니다. 연합회에서 전기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본료가 한달에 500,000원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야간에도 대회를 치러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야간대회도 치러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야간대회도 많이 치루죠. 그래서 기본료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사용료는 연합회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니까 다 이해들 하고 그래서 와수 체육회도 기본료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다운 시켜 달라고 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기본료를 다운 시켜주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지역별로 테니스장이 다 있는데 거기 군에서 기본적인 시설 기본적인 시설들에 대한 부분은 야간 조명시설이라든가 해주는 것 까지는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운영비중에서 연합회쪽으로 우리가 연합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전기료라는 기본료라도 전기료라는 목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이 안되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8면 구장을 4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4개 단체가 2면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전기료를 수십만원씩 내는 거예요, 사용료를.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실질적으로는 야간에 전기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가장 많이 되는건데 낮에 일보고 밤에 야간에 테니스 치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전기료까지 지원을 한다면은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264쪽에 401-01 시설비에서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때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회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인근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도 있고, 또 우리 체육진흥 센터에서 어느정도 우리 청소년회관도 겸비할 수 있는 설계상에 검토를 해봐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우리 관광경제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랬는데 부지매입비에서 교육청하고 우리 철원군하고 교환이 있죠? 부지교환.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회관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하고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연 어느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도 좋고, 교육청도 좋을 수 있는 위닝게임으로 갈 수 있게 협의해 주십사하고 내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의논을 했거든요. 청소년회관이 잘못 하다보면은 국민체육센터하고도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지금현재 청소년회관이 애물단지로서 자꾸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현재 국민체육센터 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청소년회관은 문화 공연장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이번에 송원시에서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만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화천도 있고, 양구도 있고, 인제도 다 있습니다. 이 문화센타가 있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1,0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해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겨우 우리가 청소년회관 380석, 전적관 380석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소년회관을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것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가 접경지역 개발사업 지원법에 거기 예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축 예산이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는 청소년회관을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당장 그나마도 없어지면은 어디서 이 공연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맞습니다, 맞고 그 기간 동안에가 문제인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청소년회관에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이게 어떻든간에 우리 철원군에서 운영을 하던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충에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고있고, 이번에 부지매입 부지교환하고 할 때 이번 기회가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번 기회라면 좀 그래도 교육청하고 부지교환 하는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질의 한겁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 다음에 265쪽에 101-05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문화관광유적지 잡초제거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안되겠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이 11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1/4분기에 지금 현재 계획이 1/4분기에 14명, 2/4분기에 66명 이게 전부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럼 6월달에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할 때에는 3/4분기 인데 이나마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각 실과소장들한테도 부탁을한게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없으니까 자체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업무보고시에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 연중 사역을 안한 인부에 대해서는 어느 한정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충당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공공근로로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 있는 부분들은 군비를 충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268쪽에 307-04에서 태봉학술제가 있는데 이게 정도 태봉국 천백년이 언제죠? 천도되는 해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그걸 우리 실무진에서도 천백년이 궁예왕이 철원에 천도한게 905년이거든요. 내년도가 천백년이 되는해가 아니냐, 한해 갔으니까. 또 일부 의견은 2005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아직 정립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는 내년도가 천백년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많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태봉학술제가 매년 학술제를 여는 것 보다 연 주기로 하셔가지고 격년제든 삼년제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왕 할 때 이천오백 들이던거 삼천, 사천을 들여서라도 매년 하는 것 보다는 년 주기를 바꾸는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한번 매년 이천오백씩 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현실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를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자료는 거의 발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라든가 외국에 문헌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어서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의 국내나 자료수집이 없다면은 내년에도 꼭 해야할 필요는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하는데 고민의 부분이 뭐냐하면은 천백년이 언제냐?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가 되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면은 실업선수 인건비에 감독이 나와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무슨 감독이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제가 사전 주요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실업팀을 개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로 유도 종목으로 개편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한명, 선수를 두명 내지 세명, 이렇게 해서 실업팀을 유도종목으로 개편을 할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게 유도 감독인가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유도 감독은 거의 저희가 받은게 장인건씨라고 쌍용 감독을 역임했고, 작년까지 우리나라 여자대표팀 감독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감독으로 영입할려고 의견 일치를 봤고, 지금 현재 그분이 선수를 선발중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유도 감독이라고요? 이 한명 세운게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지난번에 육상 감독도 하나 있었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육상 감독은 우리 체육회 직원이 감독을 겸하고 있던 것이지 별도의 감독을 둔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직원이 그냥 감독을 한거라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육상에 전공을 육상을 했기 때문에 감독을 겸직을 시킨것이지 별도의 감독을 두고 인건비를 준 것은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지난번엔 체육회 직원이 감독겸 맡아가지고 한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원도민체전 출전을 전년도에 말이죠 올해는 몇 개 종목으로 편성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선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29개 종목 전 종목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때 사정에 따르겠죠. 선수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입상 가능이 없는 것은 출전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350명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20개 종목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사실 우리 군 입장으로 볼적에 과 2부에서 1부로 넘어 오니까 실용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봐도. 가서 그냥 우리 왔다갔다 하는 여비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는거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모든 체육행사 이런 것은 품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유치했을 때 오는거 이런거까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하여간 성과가 있든없든 올해는 좀 체육회를 가더라도 저희가 제일 챙피한 일이 뭐냐면은 철원군이 제일 꼴지입니다. 그게 제일 못마땅해요, 제가 봤을적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좀 챙겨 주시고요, 261쪽에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26,784천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지원 나가는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저희가 생활체육회한테 보조단체로 해가지고 정액보조 인건비 나가는게 13,392천원이 되어있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어디 몇 페이지 입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체육회 정액 보조단체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체육회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은 기감실에서 이번에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 자료 받은 것인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 13,000천원은 운동장 관리비예요, 운동장 관리비.
성호

박성호위원

정액보조 인건비인데요? 여기. 13,392천원, 실장님 이게 뭐죠?
관광경제과로 나온거.
이거 13,000천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인원을 한명을 증원시켜달라.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니까 그때가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65페이지 말이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보면은 행사 기념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5,000천원 선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행사마다 기념품 지원으로 해서 다 준다면은 어느 행사든 기념품 지원비를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념품이라는게 무엇으로 주는것인지 모르지만 보조해가지고 기념품 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글쎄, 예산절약 차원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 가지고 다 홍보하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식사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기념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 기념품이라고 표시를 한 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보는데요, 각 사당 행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두루미날 행사 기념품 구입, 천연기념물 야외전시회, 다 이게 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최대한 예산절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해서 몇가지 모르는거 아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3개 권역에 하나씩 있죠? 철원읍, 갈말, 김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운영비 형편이 어떻습니까? 세군데. 각 보조가 나오는데가 기획계나 우리 군에서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철원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간 6,000천원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6,000천원이요.
종수

김종수위원

난방비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건 자율이죠. 운영하는데 보태 쓰라고 주는것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난방비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거의 난방비로 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갈말도서관은 우리 예산에 있고, 서면 김화도서관은 서면 예산에 있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갈말도서관에서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거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금년에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했어요, 그럼 대상이 어느분들 이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우리 주민이죠.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주민인데, 연령층이 대게 어떻게 되냐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거 연령층 제한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많아요, 여러 가지로, 학생도 있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학생은 여기 참여 못하겠던데. 이게 3월부터 9월 안인데 학생이 학교 안가고 여기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얼마든지 개방해 놓은 상태이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작년엔 몇분이나 여기 다니셨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일본어회화를 하는데 한 30여분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대때 야외무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여름축제에 사용하고 영화축제때도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 2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안아가지고 보류상태로 추경이라도 예산사정이 괜찮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시 한번 또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협조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주세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박성호 위원님이 하신건데, 우리 도민체전에 150,000천원 인 것은 제2진 때 1등을 목표로 그때 세운 액수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금년에는 170,000천원 였었는데, 20,000천원을 줄여서 150,000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뜻을 아니까,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미안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진으로 올라가서 구색맞추기에 일정에 그것뿐이 못하는데 너무 큰 예산 안들이고 좀 줄이는 형편이 어떻겠느냐 나는 그걸 원하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체육인들의 사기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각 시·군간에 협조문제, 행사를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이 안오면 참 그것처럼 맥빠지는게 없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가 가서 느낀것인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내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작년에 잘 나가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팀을 집중 구성하고, 참여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빼고, 그래서 단출한 인원으로 효과적인, 철원은 뭐는 참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천상 우리가 기라성 같은 선수들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거 뻔이 아는거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식이라도 예산을 아끼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흥재

이흥재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263쪽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 생활체전 쪽으로 아까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이 부분도 생활체육회에다가 일임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장

그러면은 강원도 생활체전에 나갈 때 선수 결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생활체육회에다가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그 관리감독은 당연히 관광경제과에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다 생체협의회에서 다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생체협의회에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장

독자적으로 갑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장

이 문제 어떤 지역에 국한해서 생활체전도 6개읍면에서 고루 참석하고 싶은데도 어떤 지역을 한정을 두어서 그 안에서 생활체전에 출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그 생체협의회 회장하고 사무국장,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안는다고 봅니다. 각 단체,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체전 같은 금년에도 19개 팀이 갔는데 그 예를들면은 테니스는 테니스연합회장이 주관해서 선수를 선발을 하고 해서 데리고 가고, 베드민턴은 베드민턴, 각 체육단체 협의회장들이 선수를 선발해서 생체협의회에다가 이렇게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인원을 해서 출전을 하는것이지 생체협의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일방적으로 선수를 너너너 가 이렇게 해서 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혹시, 예를들면 테니스 하면은 자등리도 있고 와수리도 있고 동송도 있고 철원도 있고 갈말도 벌써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서 탈락이 되면은 불만의 소리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다는 못갑니다. 한 개 팀만 구성해서 가니까, 그런 소리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각 경기단체 임원들한테 다 일임을 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데리고 가는것이니까 그 점은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 생활체전 2003년도 예산집행내역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자료요구 좀 할께요. 26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비 426,100천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15개 그러니까 23개 대회 2003년도 총예산 지출내역 좀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267쪽에 철원향교복원사업 해가지고 도비,군비 해서 289,000천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부지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원래의 향교 터에다가 현재 짓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좌측 부분에 월하초교에서 하는 것은 아직 교육청하고 매듭이 안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문제는 크게 이상이,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현재 기본계획에는 향교 터에다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쪽 학교 폐교 부분은 아니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대성전, 그러면 이 학교하고 문제될 것은 없겠네요? 폐교문제하고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폐교를 향교에서 사가지고 그 건물을 명륜당이라든가 부대시설로 이용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금석

한금석위원

폐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것이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죠, 안되어도 사당은 대성전은...
금석

한금석위원

대성전만 져가지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예. 대성전 짓고 글쎄 명륜당 이런 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봐서 해야지요.
금석

한금석위원

폐교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했던 앞으로의 건물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거 아니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죠, 돼요 되는데 비좁아서 그렇죠. 기본계획 세운것에는 현재의 향교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학교 부분은 꼭 안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향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향교라 하면은 대성전이 있고, 내산문, 외산문 그 다음에 명륜당, 그 다음에 교직사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대시설을 안 지어도 학교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으로 더 나은데 안 되면은 향후 몇 년간 부대 시설을 하는 것이고, 2004년도에는 대성전만 짓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이게 뭐 학교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큰 예산 안들여도 일단 대성전은 금년 예산 가지고 다 되는거 아닙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대성전은 질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학교 문제도 주민들하고 해결을 해서 원활하게 모든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연해서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에 체육회장이 누구로 되어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군수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무국장은 따로 있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우리 관광경제과에서는 예산만 세워주고 결제라인 선에서는 안 되어있네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지도감독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도감독...
양수

이양수위원

결제 라인이 군수이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결제 라인은 없으니까 같이 협조하는 차원이죠.
양수

이양수위원

협조차원이지, 지도감독 차원은 못되는거죠? 현재.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체육회장이 군수라 하면은 그 밑에 체육회를 그래도 관심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은 체육진흥계장님 해가지고 사무국장 겸직을 해도 무방한거 아닙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별도의...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체육회에대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려고 하다가도 과장님한테 답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었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하면서도 과장님 선에서 지도감독이 안되는 선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 한다는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게 예산심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0쪽부터 마지막 282쪽까지 지역경제개발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73쪽에요 민간이전에 보면 6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몇페이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273페이지요. 서바이벌축제, 한탄강 래프팅축제, 철인3종경기, 두루미축제, 한탄강축제, 철의삼각전투 합동위령제 이렇게 해가지고 190,000천원 계상된게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내용으로 여기 설명서 보면은 좋은 내용 같은데요, 설명서를 보고는 모든 것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 과장님이 종합해서 190,000천원 내용하고, 한탄강 래프팅 이용시설 정비 372,000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가 한탄강 여름축제 해가지고 영화, 연극, 서바이벌, 라프팅 했습니다만은 제가 금년에는 욕심을 내가지고 예산을 조금 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는 뭐냐하면은 늘 우리가 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루고 나서 분석을 해 보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전문 기획사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나아가서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육성을 할려면은 전문 기획사를 위탁을 주어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서바이벌 축제도 금년에 약 400명 이상 미녀들이 와서 즐기고 갔는데 그것도 외국손님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철인3종경기 같은 것은 금년에 당초계획은 외국인 200여명 할려고 했는데 사스 때문에 이루지 못해가지고 실효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철인3종경기에 외국인을 초빙한다면은 체제비 같은 것도 다 줘야 됩니다, 그 대표자를. 그래서 예를들어 철인3종경기를 금년에 4백만원 지원했습니다만은 2천만원 요구한 것은 외국인 초청을 염두해 두고 그 제반경비도 충분하게 계상을 해 줘야만이 또 기획사도 남는 장사가 되어야 그런것도 열심히 하지 남지 않으면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산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았는데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인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인제 내린천에 체험관광 해가지고 1주일동안 행사를 했는데 3억을 썼습니다. 저희는 190,000천원 가지고 내년도에 이거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리고 래프팅 이용시설 이것도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은 금년에 40만명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업체가 스스로 저희들한테 밝힌 숫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래프팅이 전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가는 사람들마다 불평하고 욕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출발지에 대한 시설, 도착지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특히나 도착지에다가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해 놓지 않으면은 40만명이 한마디씩만 욕을 하고 가도 40만명의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용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래프팅 이용시설이 다 같이 연계되는 거네요. 용역으로 해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 래프팅시설은 우리가 직접 해야죠.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은 라프팅 이용시설 정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하고, 이 나머지 행사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벤트행사는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6개 행사는 용역을 주시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271페이지에 한탄강 여름축제 행사비 지원이있는데 7,000천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군데 다 묶어도 안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필요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제반 준비하기 위한 지원비지.
성호

박성호위원

현수막하고 이거 지원해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우리 자체에서 우리 과에서 직접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은 지금 행사를 과장님 용역회사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앞으로라도 이게 해서 또 우리 철원군이 많이 홍보도 될것이고,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 되야 될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안되게끔 앞으로 이런 구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270쪽 외국어통역 안내원 있잖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영어만 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 구상은 중국어 통역원을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고석정에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중국인들이 많이오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중국어를 한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양수 위원님이 타 시·군에 운영 사례를 보고 검토해 보라는 먼저 말씀이 있어가지고.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이 중국어 통역 이 부분은 지금 안보관광 그것 때문에 배정을 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필요할 때는 우리 군에서 행사할 때는 데려다 쓰면 되니까.
승열

안승열위원

물론, 전적관 우리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전적관 소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장 조성 계획운영은 뭡니까? 272쪽 401-01.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저도 이게 금년도 처음 예산이 선 것 인데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추세가 드라마 세트장 건설해 가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인이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만이 저도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뭐 우리 드라마 SBS 해준것도 냅다 버려났는데 이거 관리는 안하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 매월대 말씀하시는 것인데.
승열

안승열위원

예.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토지주와의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군에서 당초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가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SBS하고 토지주하고 직접 협상에 의해서 한거니까 군에다가 관리 위임을 하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주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방치가 된것이지 저희 군의 본래의 뜻은 아닙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애당초 좀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라고... 그 위에는 우리 군 땅이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다 개인 땅 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 세트장 설치된곳 까지는 개인 땅이고 나머지는 다 국유지 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우리 박위원님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래프팅 이용시설 정비 해서 이용시설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이부분은 우리가 물론 이용객을 위해서 해 줘야 할 부분이겠지만은. 과연 우리경제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시설에 관한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 밑에다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편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들면 도로포장 해주고 자유롭게 국민이 사용하듯이 편의시설을 해 주는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착지에 대한 샤워장 이런 것은 민자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렇죠? 다음에 275쪽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했는데 토교지 저수지에서 제2땅굴 이게 사업 변경이 되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그 사업비가 필승교회 전망대 짓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게 애당초에 이게 도로포장이라는 부분은 저수지에서부터 그곳을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쪽 구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 땅굴에서 양지리쪽으로 그러니까 이길리쪽으로 나오는.
승열

안승열위원

글쎄 이길리쪽으로 나오는 길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안보관광 개발사업비로 도로포장 하기에는 힘이 부칩니다. ㎞당 5억도 계상이 안되거든요. 지금 ㎞당 10억이상 가져야 되는데 안보관광을 90년도에 계획세운 것이기 때문에 ㎞당 5억이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 그러니까 정연리서부터 유곡, 생창리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는 군도 사업비로 해야만이 될거 같지 관광개발 사업비로는 너무 사업비가 안 맞아가지고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전망하기에는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사업계획 변경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5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사업비가 현실화 될려면은 그때가서 가능할려는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관광개발 사업비로는 도로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토교저수지 옛날에 흙다리 있는데서부터 땅굴 거기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부대 통과해서
우측 토교저수지 우측에서부터.
그거 그냥 비포장 도로래도 우선은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군부대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그래서 민간인이 거기를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는 사단에서 잘 협의만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것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70쪽에 101-05 외국어통역 안내원 했는데 도비 부분이 제가 전에 양구 휴게소에 들렸을때도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건 근로복지공단 기금,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지금 양구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도비가 근로복지공단 기금은 아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2004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로복지공단 기금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 충당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군비 안 들어가게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271쪽에 201-01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관광 홍보책자하고 관광 입체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하고 축산물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게 연계 안되겠어요? 홍보물 역할을 같이.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여기 20,000천원, 14,000천원인데 현재 만들어진 책자 있지 않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것을 증부하는 것이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에 이 비용가지고 쓰는데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도 홍보용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계상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것들이 당장 제가 저거하는게 아니라 대안 제시로서 우리 농정과, 축산산림과, 관광경제과 이런 부분에서 좀 외국 나가봐도 그렇고 일관성있게 하나의 관광안내 책자가 우리 철원군을 알릴 수 있는 복합적이 시스템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군을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뿐만아니라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용 책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1억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는 군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구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272쪽 307-04 관광 시범업소 육성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관광 시범업소를 우리가 추천을 하면은 도에 나와가지고 심사해서 시설 개선비로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분이 궁예도성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서는데 이것은 내년도 것은 지금 미리 내려왔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가 이 각 실·과별로 봤을 때 시범업소에 대한 이런 사업이 조금씩 다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수도과, 우리 관광경제과 쭉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다가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내역도 있고, 이런것도 좀 한번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어느 모범업소에 중복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우리 지원 내용이 업소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합관리 해가지고 업소 하나하나에 제대로된 지원이 되면은 그 업소들도 힘이 나서 우리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273쪽에 관광홈페이지 구축 207-02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물론 그 홈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수록되어있는 내용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관광을 전문으로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전국에 보급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만 전속 홈페이지를 구축할려고 하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두루미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 안되겠습니까? 두루미 따로, 관광 홈페이지 따로, 철원군 홈페이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같이 담아낼 수 없다면은 두루미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우리 두루미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273쪽에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철의삼각전투 합동위령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됐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저격능선 합동위령제 때 참석을 했다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전우회들이 바라는 것이 우리 전우회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행사를 치룰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역 군부대와 그 다음에 백마부대라든가 2사단 이런 부분에서 진짜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들 같이 합동으로 한번 연습기회를 가지셔 가지고 우리 철원군에서도 지원 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이 나눌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해보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금년에 10월달에 한 것은 6사단이 주관이 되어서 했고, 물론 우리가 사단에다가 요구한 것은 우리 철원군 전역에서 참가한 부대를 대상으로 위령제를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령제 재단에도 백마, 저격능선 다 되었거든요. 예를들어 9사단 김종호 장군 유족들도 초청을 했고, 그런데 제가 그 후에 백마전우회라든가 철의삼각 2사단 전우회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같은 전우들끼리 알력들이 있고 서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제 밥그릇 싸움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융화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사단에다가도 주문을 했습니다. 6사단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철원군 전체의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할려면은 지금서부터 각 전우회를 만나가지고 같은 행사가 되도록 한 가족이 되도록 제가 주문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각 전우회별로 자주 만나서 이걸 통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맞습니다. 또 그네들의 자존심과 자부심도 세워주시고, 또 그네들이 우리 철원을 홍보할 수 있는 꺼리도 되니까 그렇게 좀 잘 유도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276쪽에 관내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서 제가 좀전에 축산산림과에다가도 주문한 사항인데 우리 등산로 정비할 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거 이런 사업이 들어갈 때 축산산림과 하고 산불조심 안내판하고 같이 겸비할 수 있게끔 좀 협의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 다음에 277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설명서를 보니까 위원회 위원수당이 50,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건 70,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서에 준해서 했는데 이게 실·과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70,000원으로 전부 계상해야 되는데 집행할 때는 7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81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서 자체사업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출연금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강원도에서.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기업체 숫자하고 종업원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기업체 숫자로 정해서 내려보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우리 철원군이 320,000천원정도 출연 해야 돼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18개 시·군에 대한 출연금 내역을 좀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금년도에 약 80억이 되는데 우리가 344,000천원, 정선이 320,000천원, 횡성이 520,000천원, 강릉이 980,000천원, 원주가 120,000천원, 인제가 230,000천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수, 종업원 수, 그 다음에 예산규모 해서 배분해 가지고 출연금을 도에서 배분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등록수입니까? 등록수예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공장 등록수.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1쪽에 307-08 이차보전금에서 2003년도에 현재까지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금년에 1개 업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347,000원 지원해 줬지요? 동송에.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지금 작년에 27,500천원 계상했다가 올해 20,000천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소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사용을 못하는겁니까? 아니면 이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겁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능력입니다. 현재 불행스럽게도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이젠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어도 담보 능력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돈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가슴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단 우리 과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한 사항중에 창·전업 프로그램을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이런 중소 상공인들한테 우린 철원군에 사업도 있다는것도 알려주시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아직 홍보부분이 그런거하고 겸해달라는 뜻으로 홍보부분이 전체 소 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저한테 문의 들어온 것도 많아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임은 우리가 자주 갖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모임은 자주 가지시는데 모임 갖는 분들하고 우리 과에서 파악되고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업자들한테 일괄적으로 한번씩 안내장이나 홍보 안내장을 보낸적은 없으시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있죠. 우리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그 안내를 홍보물로 한번 띄워보신 적은 없으시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우리가 계속 이차보전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계속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가슴 아픈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우리 철원군에서도 어떠한 그들을 위한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길래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하니까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좀 홍보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82쪽에 301-01에서 농·어민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거 관광경제과에서 시행하는 목적을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 중에서 훈련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직업훈련 학교에다가 입소시켜 놓고 훈련비를 지금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농·어민들 상대로만 하는거지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직업훈련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농·어민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 누구 가리지 않고 다 훈련 희망하면은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한탄강 여름축제 해가지고 서바이벌 축제 15,000천원, 한탄강 래프팅 축제 20,000천원, 철인3종경기에 20,000천원, 철의삼각전투 합동위령제 40,000천원, 한탄강 여름축제에 75,000천원 했는데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은 몇일 해야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

몇일 예상합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것에서 한여름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계절별로 지금 6월달 호국의달에 맞춰서 합동위령제라든가 철인3종경기 같은거 묶어서하고, 그 다음에 한여름밤에 축제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그런거 하고, 또 가을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적어도 한번 행사를 하면은 3, 4일은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동호인들하고 맞춰야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같이 협의를 해야죠.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일정 잘 맞추시고. 작년처럼 동호인들이 주관하게 하는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동호인들이 물론 주관이 되어야죠. 참여는 동호인들이 하는거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맨 처음에 단체들이 주관하게 되는거죠. 지금 작년에 주관하던 단체들이 주관하게 되는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동호인이나 작년에 같이 주관했던 단체들하고 협력을 잘 해서 아무 말썽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전망대, 필승전망대를 다시 계획하고 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정도 되어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작전성 검토 끝났고, 문화관광부 승인이 났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문화관광부 승인 났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승인이 났고, 지금 재산관리 측면에서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도로를 닦아 놨나요? 지금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직 투자는 안했네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설계중이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도로까지 해가지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봅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대강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5, 6십억정도.
종수

김종수위원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좀 깊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야될 문제 같아요. 전망대는 이북을 보기 위한 목적이 그거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철새전망대가 아니죠?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망대가 얼마간의 유효한 건물이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좀 미정적이지만 이북하고 어느 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말 금강산 가는 철로가 뚫린다던지 아니면 경원선이 복원이 된다 했을 때에 아마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통일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통일은 아니더라도 경원선이 뚫렸다던지 어떤 교통이 있어서 이북을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경우에 이 전망대가 얼만큼 사용이 될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글쎄요, 이 전망대 신축에 통일이 된다면.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역사유물로 남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역사유물관으로? 역사유물관.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될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가 큰 경비지출이 없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전망을 한번 보고서 과연 전망대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또 그 이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신비성, 이북에 대한 신비성을 보자는 전망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서 지금 고대산 전망대 가 보셨지요? 아주 시설을 훌륭하게 잘 되어있는데도.
종수

김종수위원

이건 미래라 과장님이나 나나 장담하지는 못하나,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징수실적이 2003년도 현재까지는 징수 실적액을 알고계세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금년도에 97,000천원 징수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97,000천원이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되겠습니다. 285쪽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6,9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9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하단부에 현수막 게첨대 교체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287쪽 상단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495,000천원, 관광지 홍보용 입간판 설치비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서면 와수 도시계획도로에 689,000천원, 동송초교 도시계획도로 725,000천원, 문혜1, 2리 보도블럭 설치에 494,000천원, 이평1,10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에 사문안천 복개도로 정비사업에 920,000천원, 하단부에 지방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수립용역비로 2개읍에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갈말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설치공사 군청 뒤에서 삼풍음식백화점 그 안에 보도블럭 설치를 위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군도 수로원 인건비로 281,818천원, 군도 교통량조사비로 2,6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폐도, 폐하천 측량수수료 9,500천원등 일반운영비로 24,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군도 수로원 피복비로 5,408천원, 유압식 제설기 운영비로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오지~장흥 도로에 2,536,000천원, 상노~이동 도로확포장에 1,770,000천원, 관우~관우 도로확포장에 180,000천원, 와수~와수에 400,000천원, 신철원~신철원에 716,000천원, 다음장 294쪽에 대마~산명에 328,000천원, 학사~유곡에 1,151,000천원, 연동~청아에 406,000천원, 오지~상노에 650,000천원, 육단~사곡에 650,000천원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50,000천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50,000천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00,000천원, 오덕교 인도설치 2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 69,000천원을 포함해서 228,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도비 30,000천원을 포함해서 59,500천원을 계상했고, 군부대 진입로 정비사업은 55,500천원입니다. 하단부에 도경계 정비사업비로 20,000천원, 문혜3리 토사유출지역 정비사업 120,000천원, 군부대주변 정비사업 집중관리 예산으로 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이평 배수펌프장 전기료로 15,000천원, 오덕 배수펌프장 전기료 5,000천원, 수방자재 구입비 6,000천원, 염화칼슘 구입비 7,800천원등 53,4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하천사업에서 남대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331,333천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성제 정비에 30,000천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군비 및 양여금 포함해서 6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상단에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70,810천원을 계상했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계도를 위한 인건비로 53,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상단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 총 난방비, 전기료, 전화료, 동절기 근무자 급식비를 포함해서 1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대책 위원회,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구난,구조단체 회의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상단에 내년부터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내수침수 방지대책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배수펌프 설치사업에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은 17,7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상단에 인구늘리기추진 대책사업비 번호판 교체비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택시 교통량조사와 버스 교통량조사 비용으로 총 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로 37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제작설치에 66,000천원,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에 2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오지도서 교통 공영버스 구입 비용으로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부터 303쪽까지 건설도시과소관 전체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02쪽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사업비에서 산정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299쪽 사문안천 복개도로 정비에 먼저 말씀드리던거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거 변경부분은 가능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천주교회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회 부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협의중에 있거든요. 지금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일단 문서로 한번은 했는데, 춘천 교구도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매듭이 안졌는데 일단 포함해서 설계는 끝을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리고 이 밑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어린이 체육시설 그거 이렇게 부지 변경하는거 같이 붙어 있는데 안될까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시행과정상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가능한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군비도 아낄 수 있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지주가 협의를 하겠다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위원장입니다. 298쪽 401-01 남대천 하도 준설사업,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남대천 하도정비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만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 사업을 위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예정되어있는 사업은 와수리 지역에서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수문이 작아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신학봉씨 그쪽부분하고, 와수6리 신벌쪽에서. 일단 그 설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기타사항은 청양2리나 도창리쪽에서도 그런 배수구가 적어서 암거 적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의원님하고 읍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잔여 사업비에 대한 확정을 도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도하고는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협의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예산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적체되있는 하천에 모래 자갈이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꽤 있거든요. 그런것들 우선순위로 해서.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현장조사 한번 하시죠, 같이 해서요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이니까, 제가 예정지를 잡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293쪽에 유압식 제설기 운영 이거 덤프차 사용료 인가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몇일?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동절기로 해서 3개월간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3개월간에 덤프차 임대료라고 보면 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기를 시켜놓고 있다가 바로 유압식 제설기를 부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덤프차를 연장계약할 수 밖에 없는게 그 안에 자기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기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만 우린 계산된것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제설기는 저희 군에서 산것이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산 겁니다. 3년전에 샀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301쪽에 내수침수방지사업 접경 해가지고 3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생창리, 와수리, 이길리, 학사리 해서 저희가 배수펌프장 예정지를 보고한게 있어요. 그것이 일단 3억이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종합적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시급하고 어디가 사업효과가 제일 많은지를 따져서 일단 사업을 먼저 실천할려고.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용역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용역비로 표기를 했는데.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제가 3백억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일단 용역비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 결과에서 사업효과가 제일 높은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개소당 한 6, 7십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 같아요. 농경지, 여기는 지금 침수에 상습지에 대한 주택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러한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더라도 해야되겠지만 농경지 부분쪽에 뭐 일부되는 부분을 70억씩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예정지로 잡고 있는데가요, 와수6리부근, 생창리 부근 생창리 마을 침수문제, 학사리 시가지 침수문제, 그다음 이길, 정연리 침수문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부분이 선정이 되어야지 시작 하면은 몇십억씩이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갈말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군청뒤에 도로지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심의가 되면은 언제쯤 공사를 할것인가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봄에 해동과 동시에 착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군청뒤에서부터 신철원초교까지 가는길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중앙아파트나 군청뒤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교통사고 유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상황이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요구가 되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 해동과 동시에 착수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부 도로주변 사람들 몇몇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가 예산이 심이가 되고 하면은 주위에 도로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한번 주민공청회식이랄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해서 문제가 없이 나중에 예산만 해놓고 나중에 주민이 돼니 안돼니 이런 불상사가 않나게끔 내가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는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요, 291페이지에 군도수로원 지금 100% 다 건설과에 근무하는거죠? 지금.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 복귀 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다 복귀 되었는지. 실장님, 다 복귀 되었나요? 수로원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은요, 이번에 표준정원제 하면서 모자라는 인원은 그렇게 밀리고 건설도시과로 환원해 주시란 말이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장님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좀 과장님, 실장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위원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상 부득이 회의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의장에 준비중인 환경사업소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서류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3,960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청사 주변에 정화를 위한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63,914천원으로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용품비, 당직비, 신문구독료, 수질 및 슬러지 검사 의뢰 수수료등 각종 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3,914천원중에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날 당직비 인상에따른 소요사업비가 20,000천원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1회추경 때 별도로 계상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입니다. 예산액은 53,350천원으로서 금년 2003년도에는 70,369천원이었습니다. 20,000천원정도가 감소된 금액은 저희 풍암리 매립장이나 안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운반차량에 대한 경비 단가를 64,000원에서 56,500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8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종 계측기 센서기와 송풍기 수선, 수중펌프 교체, 기계류 수선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총액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786천원으로서 시설 동파방지용 난로와 관리등 난방용 보일러, 관용차량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연료비는 8,55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연료비 총액이 11,127천원이 계상이 되었었으나, 금년도에는 13,210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기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67,553천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349,162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감액이 81,000천원이 된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4,630천원으로서 폐수처리장 건축물에 시설관리 유지비를 포함한 탈수기 여과포 교체, 원심 탈수기 수선, 각종 측정계측기 센서교환 기계수선등 일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5,527천원이 되겠습니다. 25,527천원은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서 분뇨처리장 각종 계측기 교체, 탈수기 캠밸브 교체, 원심분리기 수선등 기계류 수선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경비로서 국내여비가 14,400천원이고, 환경사업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50천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품비는 370,683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41,630천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70,947천원정도가 적게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정관리를 하면서 방유수질 기준에 맞는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운영경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약품은 45,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및 재료비는 30,86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초자기구 구입비는 1,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시약 구입비는 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3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슬러지 임시저장시설 설치공사 소요사업비는 97,500천원, 시설면적은 15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임시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슬러지 작업용 로더 구입비가 55,000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은 5,612천원으로서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난로, TV, 진공청소기등을 구입하는데 소용되는 사무용품비이고, 수질측정장비로서는 5,230천원을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PH측정기하고, 휴대폰 DO센서, 오토파이프를 구입하는데 드는 경비로서, 휴대폰 PH측정기는 현재 2대가 있는데 다 구형으로서 측정수치가 자꾸 오작동이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부터 362쪽까지 환경사업소 소관 전체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침출수운반 임차료를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터매립장하고 풍암매립장에서 지금 안터에서 100, 풍암에서 180일을 계상한거죠? 지금.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180일로 계산한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56,5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연 53,000천원.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차를 구입해서 이것을 하는 예산이 감소되지 않아요?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도 그런 문제가 거론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사게 되면은 차량 구입비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침출수 생성되는 부분이 우기에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두 대로써 생성되는 침출수를 일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탱크로리를 가지고 있는 위생업체들이 장비를 총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 장비로 한꺼번에 퍼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차를 하게 된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더 15톤차량 큰 차량으로 침출수가 연간 매일 나오는게 아니고 우기철에만 나오기 때문에 15톤차량으로 하면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15톤 덤프 같은게 지금 5톤 덤프를 산게 한 7, 8천만원 소요가 되고 운전원이 지금은 배치가 안되어 있지만은 15톤 덤프를 살 때에는 운전원이 또 두 대를 하게 되면은 증원이 되어야 하고, 인원은 저희가 증원하기도 힘든 입장에 있고, 15톤덤프로 운송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기에 집중적으로 용출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도하고, 지휘부 의견도 저희들이 결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풍암리 쓰레기 매립장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어서 용출수량이 안정이 되어있을 때에는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소장님은 그냥 차량으로 임대차로 해서 하시는게 낫다는 얘기죠?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입니다. 질의보다 우리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특성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사기앙양으로 좀더 우리 예산부분에서나 또 달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좀더 우리 환경사업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금년에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2,001,46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해서 114,7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63,666천원, 도비가 63,226천원, 군비가 1,574,573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6건에 112,3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26,09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여비 42,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3,000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3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총 9건에 90,1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업 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일반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총 5건에 69,4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4건에 59,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이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고품질 벼종자 체종생산 장려금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킬로당 250원씩 120톤 물량에 대한 것입니다. 선진농업인대회 시상금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건에 7,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3,500천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4건에 5,95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4쪽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280천원,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국외여비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730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가 1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총 7건에 20,11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800천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000천원, 여성 영농인전문교육 2,500천원, 국가보증 벼종자 보급종 채종포 운영 1,2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총 4건에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 보상금입니다. 3,500명 5,000원씩해서 1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양성 5건에 6,936천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1,500천원,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4,000천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 1,200천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2건에 3,49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 1명에 대해서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국가보증 벼종자보급종 채종포 운영 8,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8㏊를 하는데 따라서 이것도 생산보상금 250원씩 40틀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가격 차액지원 53,613천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저희 보급종이 약 170톤정도 올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9,600천원 내년부터 저희 기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8개소가 있는데 여기 운영비를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개소당 연 1,200천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 사업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 육성 1개소에 50㏊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 1㏊에 10,680천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1개소 0.2㏊입니다, 12,000천원.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농가가 되겠습니다, 25,000천원. 젖소 착유환경개선사업 1개소 30두가 되겠습니다, 30,000천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1개소가 되겠습니다, 17,000천원. 에너지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1개소 5농가가 되겠습니다, 28,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16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화장실설치 3개소, 농업인 건광관리실 설치 2개소, 농촌 전통 테마마을 2개소를 각각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완전미 생산가공시범 1개소로 하겠습니다, 80,000천원. 물고추냉이 수출단지조성 1개소 0.3㏊에 60,000천원, 영농 4-H시범 영농지원 1명 5,000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인터넷 화상작목반 지원 4,800천원, 강원 크로바농산물 브랜드사업 지원 3,000천원, 소 사육환경 개선시범 2개소에 13,440천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2개소 40,000천원,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 8,000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에 따른 편광 현미경 구입하는데 2,600천원, 농촌지도장비 지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 2,000천원, 토양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110,000천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것과 같이 최신 장비를 사가지고 중금속이라든지 정밀검정에 대비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생육 및 병충해 관찰포 설치운영하는데 미세영상장비 하는데 600천원,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 식물체분기 사는데 3,500천원, 1륜관리기 1,700천원, 순회 수리부품관리장비 4,000천원, 다목적 파종기 3,200천원, 주행형 동력분무기 5,000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경영상담장비 지원에 2,200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각종 재료비 13건에 52,980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철원쌀 명품유지비 신품종개발 1,800천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농촌여성 여름철 특별교육 및 수련회 1,500천원, 시설비에서 김화농기계수리소 구내 콘크리트포장이 안된곳이 있어서 60평하는데 4,68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보완설치하는데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사업 하는데 이것은 군 자체 하는겁니다, 20,000천원, 그 다음에 관광지주변 포도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3개소 2㏊입니다, 3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입니다. 무마취 양질녹용 생산시범 6,000천원, 생력관리형 사슴사육 시범 8,75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에 2건에 6,120천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장비구입에 27,000천원, 조직배양실 전자저울 및 기기류 구입 1,400천원, 농사현장 과학영농지도 장비구입 4,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 해서 2,46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농기계수리요원 저희 상근요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61,87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총액을 30,16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 4,793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폐 농기계 수거보상 내년에 100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압크레인을 한 대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재료 동송, 갈말, 김화 3군데 부품구입대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경광등 설치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농기계수리소 창문보수하는데 4,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종에 22,0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29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317쪽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그게 뭡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 벼 시범포 인데요, 우리 철원군에 대표적인 품종 이라든지 새로운 품종을 여러 가지로 품종 비교 전시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보시고 다음에 품종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해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 다음에 320쪽 쌀 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 육성, 이게 단지가 조성된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잠정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예산이 큰 것은 벌써 1년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화쪽에 1개 단지를 조성할려고 그럽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김화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 단지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건의를 했고, 또 저희가 이것은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런 사업부분 되면은 사전에 업무보고 때 이게 작년에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금년에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각자 건별로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럴 때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때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이게 보통 업무보고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하기전에 우리 금년에 어떤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기 다 만들어놓고 금년도 봄에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때 저희가, 벌써 국비는 1년전에 되는것이니까는.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전에 되는데 1년전에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다 해놓고 이 주체 이 부분 사업확정이 다 된다음에 추후보고 아닙니까? 이것은.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와야 알지, 일단 신청은 했는데.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업무보고라는 것은 가다가 업무가 안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꼭 확정이 되야 이거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이런 부분 되면은 물론 1년전에 되면은 1년전에 보고를 받았어야죠? 그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금년 말에가서 우리 후년도 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년전에 이런 작업을 해야하고, 대상지는 어디이고, 이 부분을 위원들이 다 모르니까, 현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정작 위원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나와서 황당한게 모든게 다 실행된 다음에 뒷북치고 다니니까 갑갑한거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수시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승열

안승열위원

사전에 그래야 이게 알 일인데. 그래서 와수리에 그게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이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읍에 단지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번 추진할려고 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소장님께 이것 한가지는 먼저 업무부분에 안 나와있는 것인데요, 우리 오대미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시험재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쌀, 오대미 그게 먼저 밥맛 좋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센타에서는 어떠한 영농기술을 갖다가 접목을 하면은 이렇게 미질이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비교 시범포 운영 안해 봤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내에 있는 벼농사 교육장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품종을 해서 비교 전시를 하고 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우리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질이나 식미가 기본적으로 품종도 그렇고 생산지, 기후 여러 가지 조건에 하기 때문에 그런걸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시험성과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농가에 예를 들어서 비료 시비라든가 퇴비, 아니면은 염면 살포라고 하던가?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런 유기질 부분을 갖다가 시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농가시범포 농가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품종육성이라든지 연구는 시험장에서 하는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기술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 반응조사고 실증시험이니까 계속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농가 선정된 농가 있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벼농사 교육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농가는 내년도 할 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선정한 농가 해가지고 시험한 성적이 나와 있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체로 해가지고 평가회도 하고 그래서 다 나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몇 농가나 참여했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품종비교에 대한 것도 있고 다른 종합시범단지도 있고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구분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대벼의 쌀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기라든가 효소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시용하고 하는 이런 농가는 선정되어 있어서 해보지는 않았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승열

안승열위원

아직은 안하셨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는 것은 간이적으로 하는 것이고 더 세분해서,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축산분뇨를 시용한 답에 생산량이라든지 미질 이런것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쌀 분석장비를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사가지고 그것도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검사도 하고.
승열

안승열위원

제가 기술센타 소관인지 아니면은 농정과 소관인지 잘 분간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아마 이게 기술센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와 함께 농가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철원쌀이 소비자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말로만 품위유지 이 부분은 현재 농가에서 피부로 안느끼고 있거든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래서 농가를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관행 농법이지만은 그런쪽에서 미질개선을 위해서 한번 시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좀 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326쪽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장비구입 했는데, 이 시험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새기술 실증시험포가 저희가 0.8㏊ 2,400평입니다. 위원님 와 보셨습니다만 유리온실이 있고, 비닐하우스 이래가지고 그 포장이 0.8㏊, 작년까지 0.4㏊, 올해 0.4㏊ 더해가지고 토탈 0.8㏊ 2,400평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2,400평 논 갈고, 로타리 치기 위해서 트랙터 지금 이거 사시겠다고 예산요구 하신 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트랙터는 소형 25마력짜리 인데, 비닐하우스 작업을 할려니까 저희 기존에 있는게 42마력짜리가 있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에 소형 트랙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앞으로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이거 꼭 새거 사가지고 사용을 해야되나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계속 해야되니까 그걸 자꾸 외부에서 임차를 해다 쓰기도 그렇고 지금 밖에 논을 쓰리고 하는 것은 대형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확보를 해야 포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하우스시설 내에서 쓸 것을 지금 살려고 그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게 2,400평 이 부분에서 쓰기 위해서 27,000천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 이런데는 1년에 몇 번 쓰는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하우스 내에는 작물도 거두어내고 다음 작물 또 하고 그래서 작년같은 때에도 꽃을 몇 번씩 재배할 때마다 다시 경운 로타리 이런 것을 하고 계속 할려니까 연중 계속 사용빈도가 많습니다. 논농사는 봄에 갈고 가을에 추계하고 두 번 쓰면 되는데, 하우스는 여러 가지 작목을 할려니까 할 때마다 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농사현장 과학영농지도 장비구입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뭐를 구입하실 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김화지소에 지소가 설치되는데 아직까지 장비들이 구비가 안되어가지고 탄산가스 측정기라든지 이식정기, 그 다음에 조도계, 산도 측정기, 염록수 측정기 이런 것을 사서 김화지소에도 현장영농 지도하는데 현장지도 기구로다 사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4,500천원을 요청하셨는데 이 장비를 알아보니까 6,000천원을 가져야 사겠더라구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막상 할려고 보니까는 장비가격이 오르고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장비 내용을 알아보니까 6,000천원이 들더라구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뭐 4,500천원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최대한 이걸 사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장비가격이 인상이되고 이런게 장비들이 되어가지고 자꾸 단가가 변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기계수리소 3개소에 수리기사들 농번기시기 4, 5, 6월 9월, 10월달 농번기 시기때 일요일날 근무 안할 수 없고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먼저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도하고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그 부분은 꼭 챙겨서 일하는 우리 수리기사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꼭좀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은 농어민 건강관리실 보수,보완설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설치년도가 언제 된겁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할 곳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할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보수, 보완.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동송읍 장흥 1리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93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4,600천원어치 기구를 지원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
성호

박성호위원

기구 지원만 4,600천원이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년 되다보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10년.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기구가 전부 노후되고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사용이 어려워가지고 새로 좀 보완해 줄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보수한다는 것은 어디를 보수한다는 거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실내에 바닥에 모노륨이라든지 이런거 그것도 좀 정리하고 기구를 사줄려고.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농업건강관리실을 계속 보수차원이나 전부 이것을 군에서 지원해줄 방침입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길리를 한 4,000천원 들여서 해줬고, 이거 장흥1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현재 건강관리실들은 96년부터 한 것은 한 50,000천원씩 들여서 제대로 한것이고, 이것은 그 전 단계로다 93년, 94년 그때 한것들은 간이적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끝나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우리가 10년 지나면 50,000천원도 재래식이 될텐데, 그때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인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그곳의 운영비들이 시설은 둘째치고 운영들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8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연 1,200천원씩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보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보완해서 거기서 체력단련 기구가 오래된 것은 교체를 시켜주지만 시설물 보수같은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사현장 과학영농지도 장비구입은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거 휴대용이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휴대용에 특성상 정확도가 떨어지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이것은 간이 이니까요, 정밀기계 보다는 아무래도 좀...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이것을 구비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면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니까 갖춰났다는 것 보다는 기능이나 품질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한가지라도 제대로 갖춰났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 206 재료비에서 농기계수리소 운영 재료비 이월금액이 있어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하고 남은거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부품비를 금년에 3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2억 한 5천정도 하고 나머지.
양수

이양수위원

2억5천정도 쓰고 나머지.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10% 절감해서 3천만원 절감하고 조금 남습니다. 그게 왜 아직 집행을 못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기업도 어렵고 특히나 농기계업체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부품을 신청을해도 거기서 납품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못한것이지 앞으로라도 연말이라도 되면은 다 확보를 해 놔야 내년 년초에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농번기철 되기 전에 조기에 부품에 대한 세부계획을 짜셔 가지고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위원장입니다. 322쪽 405-01 농촌지도장비 지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죠?
그런데 다른 실과에는 일상적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1,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 10,000천원 이거든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좀 고성능으로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건의도 하고 그랬더니 저희 철원군이 중앙에서부터 배려를 받아서 하여튼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 그리고요 그 밑에 토양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ICP 가 어떤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먼저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토양검정 장비 이런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고성능 정밀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여기 시설이나 장비로는 중금속 같은 것은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게 되면은 앞으로 여기서 정밀검정도 하고 중금속 검정도 하고 그동안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 농업기술원 또는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 단위에도 이것을 하나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지소도 나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지소도 나옵니까?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거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것은 국비가 다 50%씩인데 이것은 국비가 몇% 안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렇죠?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업무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중앙에서는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되어서 이것을 가지고는 살수가 없어가지고 참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장비를 살려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앙에 지원분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지원분 가지고는 살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를 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이왕 장비를 사는데 고가장비도 좋은 장비를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국비를 확보할려면은 큰 것을 확보를 하셔야지 조그만 것은 다 50%씩이고 큰 것은 20%씩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천만

홍천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785,352천원이 계상되어 399,2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보건소 증축 및 울타리, 보건지소 방수공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으로서 경상예산입니다. 423,71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122,573천원이 편성되어 20,5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62,4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1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301,145천원이 편성되어 82,58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8,2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101,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26,858천원이 증액되어 증액내용은 가정간호사 교육비, 각종 자격증 전문교육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33,7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6,4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4,64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3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2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77,550천원이 계상되어 389,9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자체사업, 재료비, 의료비,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197,993천원이 편성되어 68,68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60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1,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0,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2,908천원이 계상되어 36,7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1,4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41,4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26,683천원이 계상되어 63,68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국가암관리사업중 일부 사업비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779,557천원으로 458,6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등 대다수 항목이 경상적경비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재료비입니다. 111,2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53,816천원으로 84,4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206,0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47,7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09,500천원이 편성되어 276,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건소 증축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보건지소 지하누수 및 건물도색공사 50,000천원, 보건소 2층 증축공사 120,000천원, 주차장 및 울타리 설치공사 80,000천원, 잠곡보건진료소 담장철거 및 설치 10,000천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안내표지판설치 7,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입니다. 369,684천원이 계상되어 72,32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는 85,4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4,600천원이 계상되어 2,9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공보의 월액여비가 보건소 월액여비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79,600천원이 계상되어 59,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의약품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및구료비는 272,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7,000천원이 편성되어 6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부터 348쪽까지 보건소 소관 전체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35쪽에 202-01 국내여비에서 여비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서 기제되어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은 몇팀이나 나눠서 운영이 되는거죠? 팀으로 운영이 됩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개인별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체계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 방문보건계 직원하고요, 진료소 진료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차량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차량은 저희가 3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3대로 3팀이 운영이 되는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팀별이 아니라 개인별 담당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그래가지고 매일 나가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쉽게 얘기하면은 팀 자체내에 팀 구성이라는 것 보다는 3개 반원으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진료업무추진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진료요?
양수

이양수위원

진료업무추진하고 이렇게 봤을 때 방문보건 업무추진이 조금 우리주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혜택을 주는 업무이다 보니까 좀 추진비에 있어서 더 많은 활애를 해줘가지고 우리 방문보건하는 담당자들이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식의 차원이 될 것 같은데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참모회의때도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진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거동도 하시는데 불편하시고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진료하는 사업으로서 실과소장님도 저희 직원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현장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이 방문보건사업이 질적인 사업으로서 하고 있구나를 현장있게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올해 한번 실과소장님들 회의에서도 기 전달된 사항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예방의약 업무추진이나 방문보건 업무추진은 좀 우리 직접 다가가서 추진하는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할애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로

홍상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조금 작년보다 올린게 이렇습니다. 올해 봐가지고 내년에 더 필요하다면은 더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인심 쓰실 때 좀더 풍족하게 써 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로 고생도 많이 하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대장항문진료반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송도병원 담당자들이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송도병원하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대장항문진료가. 이 외에 송도병원하고 해서 우리가 보건소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게 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홍보용 쌀을 보내 준다던가, 아니면 일일체험행사로 안보관광이라든가 그 이상의 뭔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홍보용 쌀은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되면 보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송도병원에서 의사들이 왔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오면은 우리 관내에 안보관광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송도병원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오전만 하고 갈것이 아니라 오후에 우리 철원에 볼거리도 있으니까 부탁을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얘기가 강원도에서 철원하고 인제를 두군데를 오는데 의사들이 인제는 아는데 철원은 모른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제는 하루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1박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원은 그런게 없으니까 거기서 1박을 하니까 인제는 알고 철원은 모른다고 그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 추진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기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송도병원하고의 사업을 축소시키는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거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더 확대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345쪽에 405-01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철원군 주민들을 위해서 철원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자산 및 취득비로 5,000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좀 소극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구비할 것들이 있지 않아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이것뿐이 아니라 진료소나 지소, 저희 보건소에 주민의 건강이 굉장히 대두 되니까 그러한 사항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것인데요 연차적으로 주민 건강하는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다른 보건소에 몇군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혈압기라든가 당뇨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기들이 갖추어져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식생활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체질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체지방분석기라든가 우리가 춘천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장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나 그때 예산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좀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물 체분기까지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사람을 위해서 이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몇억씩 가는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많은 것을 생각 하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금.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346페이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거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 이것은 일반음식점이 있으면서 된지가 한 10여년 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10년 넘었다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요 이것 2003년도 자료좀 요구할께요. 감면규정하고 지원금내역 그것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관리소장 심상한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전적관사업소 운영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시설관리 인부임이 15,032천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126,374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안내도우미 인건비 105,584천원, 고석정환경정화 인부임 15,840천원, 관광안내 아르바이트생 고용 4,950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1,14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5,289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가 5,000천원, 피복비가 8,080천원, 연료비가 30,175천원, 전기료가 18,000천원, 수도요금이 9,6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000천원, 일반운영비가 총 55,289천원입니다. 이중에 일숙직 수당이 14,550천원, 발효 화장실 유지관리가 7,857천원, 청사 물품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8,284천원, 청소용역이 4,000천원, 견학신청서 및 전적지견학 안내지 인쇄가 30만매를 인쇄하는데 9,000천원입니다. 분뇨수거가 3,600천원, 단체보험료가 2,160천원, 인쇄 복사기 사용료가 1,716천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1,126천원, 기타 공과금이 3,000천원입니다. 기타 공과금이 전기안전검사비, 유선방송료, 환경차량 보험료등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2,974천원으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2,974천원입니다. 이것은 49,900원씩 4명 해가지고 3,952천원하고, 10,000원씩해서 26일 곱하기 12월해서 9,360천원 해가지고 12,9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11명에 대해서 330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행사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때 27,000천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2,700천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는 방재약품구입입니다. 이게 3,498천원입니다. 복비구입이 386천원, 이 복비는 잔디 비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무암 울타리 화단조성 및 꽃묘구입이 2,4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1,000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석정 정문 매표소 신축이 58,000천원, 승리전망대 매표소 조성사업 30,000천원, 고석정자주변 휀스설치가 15,000천원, 교육관 전기 및 조명시설 교체가 30,000천원, 승리전망대 분전반 교체 3,000천원, 승리전망대 모형도 보수 5,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4,850천원입니다. 승리전망대 매표소구입이 12,000천원, 승리전망대 냉온수기 구입 250천원, 제2땅굴 수중모터 구입 1,800천원, 전적관 보일러 교체가 800천원입니다. 이상 전적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전적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52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찰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춘계하고 추계하고 이렇게 해서 전직원하고 정문, 후문, 안내도우미 그 다음에 동복으로는 오리털점퍼를 구입을 해서 지금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20명에 대해서 안내도우미, 매표소, 전망대근무, 춘추복 그다음에 추동복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티 이 정도를 구입해서 관광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부분에서 방한복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이중에는 방한복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이 금액가지고 방한복까지 다 됩니까?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까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전망대 매표소 부분을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매표소 1동 6평짜리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매표소 근무여건 개선 및 전방견학 접수와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대기장소 마련으로 관광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고요.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표소 1동에 6평인데요, 매표소 1동에 6평은 매표소로 쓰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거기 대표자만 한분이 아마 내려와서 접수를 하고 그런 업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6평에는 겨울에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봄, 여름철에는 매표소 옆으로 여름에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시 제공을 해서 하는데에 총 12,000천원이 소요하는거 그것까지 설치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고요?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겨울철에는 매표소 외에 그것을 칸막이를 하든지 해서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할 수 있게끔.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이게 12,000천원을 들여서 매표소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다 매표소를 하고 겨울철 같은 경우 한시간 이상 차에서 기다리는...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글쎄, 겨울철에도 한시간 이상 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내용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맞춰서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왔다가 승리전망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서 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요즘도 보면은 한두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안에서 이 추운날씨에 올라갈려고 차안에서 무한정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시설 할 때 정말 여기 설명하신대로 관광철원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건물 지어서 한 25평에서 30평 해서 일부 매표소 쓰고, 그 외에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주는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한 2, 3년 운영하다가 거기다 그런 시설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이 매표소가 사실상 지금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장소에다가 영구시설을 질 수는 없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국공유지를 매각신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좀 천천히 하시던가.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내년...
금석

한금석위원

주차장 부지만 확보를 해서 만들어 놓고 산 다음에 시설은 들어가도 되니까.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관리계획이 떨어지고.
금석

한금석위원

매표소에 거기 갖다나도 되니까 지금 당장은 주차 부분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말 해 놓고 현재 있는 매표소 가져다 놓고 임시하고, 산 다음에 시설을 지으면 되니까.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3, 4월이라도 일찍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영구시설로, 매표소서부터 화장실, 화장실은 발효화장실이 거기 1동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실장님 말이죠, 이 부분은 이게 예산낭비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거든.
담당

서무담당

김년수 제가 잠깐 위원님한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6평짜리 인데요, 이게 본 매표소 전체면적이 6평인데 그 옆으로 동절기 말고 옆으로 버스승강장 개념으로 해서 바로 옆으로 비막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접수대기나 앉아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 얘기는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구시설을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왕 할 때에 예산낭비 하지말고 영구시설로 가자 하는 얘기예요.
담당

서무담당

김년수 현행은 지금 매각이 재정부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천천히 짓더라도 일단 주차장이 급한 것이니까 주차장 시설만 하고, 건물은 천천히 짓더라도 영구시설로 가자는 얘기예요.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것 있고 관광경제과쪽에도 80,000천원 있으니까 겸해서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하고 예산 부분은 틀리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데 일단 한번 겸해서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는데 관광도우미 9명이 있죠?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성수기 때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우선 관광도우미는 군부대 협약에 의해서 군부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약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도우미...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9명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수기철에.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모자라죠?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모자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은, 버스 한 대에 입장료 얼마나 받습니까?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주차료가 4,000원 입장료가 1,500원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렇죠?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5,500원.
승열

안승열위원

관광안내도우미가 차량마다 타서 안내를 못할 바에는 카세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도 개인석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카세트로 우리가 시험운행 관광도우미를 태우고 하면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요, 군부대에서는 안내도우미 없이는 안된다고 그런 방법으로...
승열

안승열위원

안내도우미 없이 그러면은 지금 9명 가지고도 다 태우고 갔습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세요.
담당

서무담당

김년수 의원님, 제가 대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맨 앞차에 선탑을 저희 안내공무원이 해서 할 때에 양쪽에 따라오는 차들도 주파수를 맞추면은 같은 설명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간에 다 들을 수 있다?
담당

서무담당

김년수 그래서 성수기 때 7,80대가 들어갈 때에는 좀 힘들고, 관광버스가 10대라든지 20대라든지 그게 전부 주파수를 맞춰서 앞에서 설명하는게 다 들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고민도 하고 통신계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아, 그게요?
담당

서무담당

김년수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고장에 왔다 가면서 알리지도 못하고 앞에 차만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앞에 탄 사람 한 45명, 나머지는 그냥 줄줄이 따라가서 우리 철원에 평야지대가 몇평인지, 저 저수지는 뭐하는 것인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땅굴이나 겨우 갔다오고 백마탑 보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담당

서무담당

김년수 위원님이 테이프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승리전망대 같은 경우에 그 바로 옆에서 접수해서 바로 올라가는 시간이나 내려오는 시간이 일정할 경우에 한해서는 그게 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 1코스로 운행하고 있는 제2땅굴하고 이쪽 월정전망대로 도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에는 3시간 이상도 걸리고 한번 안내할 때, 또 100대 이상도 들어가는 경우가 여름에 있습니다, 방학중에. 그래서 이 타임이 테이프로 제작할 경우에 맞지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주파수 맞춰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따라가는 차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대신 일반 승용차까지 전체를 맞출 수는 없고 전체 홍보를 많이하는 게 목적이니까 관광버스가 3㎞, 3㎞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 부분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상에서도 안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셔틀버스에 대한 그 부분도 좀 한번 연구좀 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승용차 같은 것도. 카트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 부문만 하면은 우리 섹타대로 가는대로 코스 몇 번 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설명하면은 카트리지 사용법을 설명드리면은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쪽에서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예요.
상한

심상한전적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적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조서는 내일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12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