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만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하신 사항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및부대비로 저희들이 민원실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3백만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차량등록 민원실내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체증확보를 위해서 민원실내에 CCTV 설치비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3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압착기 즉 말하면 봉합기입니다. 봉합기를 95년도에 저희들이 8백 5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압착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를 수선해서 사용하고자 당초에 1회 추경에서 3백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작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수리비가 3백만원이 나옵니다. 8백 50여만원을 주고 샀는데 3백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작업체도 부도가 나서 수리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리비는 감액처리를 하고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고지서 봉합기 구입비로 저희들 당초 예산에 3백 90만원 서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3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6백 90만원을 들여서 새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및부대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연희동 707-1번지는 공영주차장 부족예산 2억 2천 2백만원을 가정2동 284-80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부족예산에 1억 1천 8백 67만원, 가좌3동 공영주차장 설치 부족예산에 6억 4천 4백 34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돈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집행잔액 주정차금지선 시설 및 정비사업에 8백 5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공사에 3천 3백 31만 9천원, 기타 주차장설치 및 정비비에 1천 6백만원, 구청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비 1차년도 집행잔액 6백 80만원등 6천 4백 16만 9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CCTV 설치 꼭 해야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도 민원인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한번 싸움이 일어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참는것도 사실상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라든가 그리고 또 민원이 제기하면 감사에서 저희들 신원을 조사하게 되고 그렇게되어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분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인지 민원인이 잘못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상 서로가 우기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체증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중에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네.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없잖아요 ?

구청 민원실보다 교통과 민원실이 사실상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있어도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여직원들도 있고 아직도 미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발언은 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가 얼마정도 지출 되었어요 ?

지금 집계를 낸 자료는 확보를 못했는데 견인대행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실상 대행료나 보관료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에 주로 보관료로 잡아놓았다가 사실상 그분들이 전액 전부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게 얼마정도 지출되었는지 내용을 몰라요 대략적으로 12월달 현재까지도 ?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카메라나 기타 설비 그다음에 차량 금년에 우리가 투자한게 얼마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

그렇죠.

그때 답변이 우리 관에서 하게되면 주정차 견인업무가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구요 ? 기억하십니까 ?

우리 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단속은 저희가 하지만 견인을 하는 것이 사실상 인천광역시에서 시 관리공단에서 추진할적에 그에 관련 견인되어서 오는 차량 한대당 33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는 인천시의 감사원에서 초창기에 나온 자료를 왜 자꾸만 33대로 나와요 ?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쪽에서는 아직까지 저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이런데를 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업체에 대해서 견인업무를 민간으로 전부다 위탁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뜻은 좋아요 좋은데 주정차에 투입되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공무원이 ? 주정차에 투입되는 인원이 ?

지금 현재 저희들 단속원이 5명하고 공익요원 나가는 인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내에서도 차량이 모자라서 공무출장을 해도 차량 배차를 못받고 이렇게하고 있어요 ? 여기에 두대가 지원되고 있죠 ?

네.

차 두대에 공무원 20여명이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한바가 왜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이 주가되어서 주정차 견인이 되는 것이 80%정도 됩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

네 그렇습니다.

견인 장소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차량이 나갈 때 구청에 나가면서 있는 차량이 주로 적발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원성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연간 4억 8천이라는 것이 견인대행료다가 예산이 집행되어 있잖아요 ?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 태어나서 이제 공기업도 이익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공기관이 된다는 말이예요 ?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초기투자 5대 이상으로 해서 월 4천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 그러니까 이것을 공영주차장이나 견인대행이나 주차시설 이런 것을 다 일원화해서 시설관리공단쪽에다가 빨리 이관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고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 근무할적에 저희들 일부는 공직자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민원이상당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과 저희들 공무원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준공무원인데 거기에서 사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할적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놓으면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가지고는 견인업무만 위탁시켜 놓은 것이지 사실상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전부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 교통행정과로 봐서는 사실상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를 견인을 하다가 차가 어디 기스가 낫다 차를 떨어뜨려서 견인업체가 견인하다 떨어뜨렸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법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문제점은 전부다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민간인 같으면 얼마 안되니까 돈 10만원 아니 20만원 주고 해결하고 한쪽에는 또 저희들은 이를테면 서구청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 기본틀은 잡혀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우리 서구에 어떤 공기업이나 앞으로 일원화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에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 1일부터 하신다고 했다는 말이예요 ?

네.

계획이 또 바뀌거나 나중에 그러지않기를 바라지만 최소한 그시점 가서는 한쪽으로 모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는 우리가 공무원이 5명이고 공익요원이 15명~20명으로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공익요원들이 주로 일을 다해요 ?

그래서 사진찍고 체증하는 것을 공익요원이 다 하죠.

지금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으로 공익요원이 그것을 할수 있나요 ?

주로 스티커를 끊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죠.

그렇게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

그렇게안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사진찍고 PDA 작업까지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

그것은 마찬가지죠 어디가나 ? 행정 경험으로 보면 옛날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담당자가 한사람이 뒤에 앉아있고 앞에서 일하는 분이 일을 하게되면 모든 업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모든 것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통법상으로 할수 있냐 이거예요 ? 아무나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

직접 거기에서 하지만 단속에 대한 보조업무지 자기 논리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할수 없는거죠 ?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네.

일부의 사람들은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은 비디오를 갖고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려요 ? 그렇게 했으면 주무과장님이 교육시키고 하는게 내용에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

네.

얼마전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결특위에서 PDA 사용료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용에 따라서 요금을 내신다고 했는데 같이 확인한바에 의해서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죠 ?

PDA 사진 전송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저희들이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PDA와 겸해서 쓰는 전화기라든가 무전기용도로 쓰고 있는 그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요금과 사용임대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PDA 사진 전송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대비 얼만큼 썼어요 PDA 그쪽으로 쓴게 ?

자료를 품목별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불과 며칠전에 답변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고. . .

그것은 저희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전송하고 그다음에 통화하고 무전기로 사용하는 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기계 하나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DA와 무전기가 지금 현재 그 요금이 따로따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것 자체는 부과세를 제외한 것을 봤을때는 배 이상으로 예산이 잡혔다는 말이예요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고 넘어간게 왜 사용료나 제가 볼때는 정액에 대한 것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액이다 이런 얘기예요 ? 그러면 부과세를 뺀 나머지 업무는 배 이상을 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이예요 내년도에도 똑같아요 금액이 ?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예요 ? 그런데 정액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용료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구요 ? 그러면 이것 자체만 가져도 벌써 이 자체가 3회 추가경정예산이 정리추경 개념 아니겠어요?

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전송 사용료도 지적을 제가 했고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기에 사용내역을 내줘야 될 것 아니예요 ? 남았으면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 어떻게 맞습니까 ?

예산은 조금 안맞게 지출하고 3만원 예산 세워서 1만 6천 5백원씩 지출 되었습니다.

조금이 다른 것하고 미싱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거예요 ? 지금 교통행정과는 예산도 있지만 특별회계 주차 이쪽에 있잖아요 ? 그런데 그게 상당히 큰거예요 ? 그러면 미묘한 것 같지만 이거 한가지 한가지 항목에 따라서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는게 무엇입니까 ? 어떤 주어진 계획에 쓰는 것 안쓰는 것 나머지면 남은 것 모자르면 모자른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리추경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줄였고 그다음에 PDA사용료나 무전기 사용료나 사실상 똑같은 명목만 사업명만 바꿔놓은 것이지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공공요금이거든요.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업명으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인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요금에 대한 항목이 다 틀려요 ? 그래서 제가 예산팀에도 물어봤고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이것 자체는 PDA무선 전송 사용료 자체 이거 자체로 끝나야 되거든요 ? 여기에서 남았다고 다른 공공요금으로 전용해서도 안되는거예요 ?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

그것은 알지만 공공요금 3만원. . .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구요 ?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예요 제가 보기에도 ? 그런데 이러한 한가지 미묘한 것 연간 해봐야 2백 52만원이예요 PDA 전송 사용료가 ? 그런데 주무팀에 있는 직원이나 과장이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서로 각자예요 ? 밑에 보필도 못하시는 것 같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간다는 말이예요 ?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이러한 한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통행정과에 직접가서 영수증철 보고 같이 확인하신 것 아니냐구요 ? 이러한 사례가 왜 믿음이 안가게 자꾸 그렇게 된다구요 ? 저도 동생이 공무원이예요 ?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잘못하면 위원이 자꾸 나쁜것만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잘못하면 ? 그 본래의 뜻은 안다 이런 말이예요 ? 그렇죠 ? 이해 하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묘한 것이 하나하나 쌓여지면 불신이 되고 이것이 자꾸 믿음이 안간다는 뜻이 있는 것이니까 이후라도 PDA 무선 전송료는 정액이 확실히 맞는 것 인정하시는거죠 ?

지금 현재 정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것으로 봐서는 남은 금액만큼은 반납해야 되는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지출하고 난뒤에 집행잔액이 그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의 전용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쪽에 9억 8천 5백을 이쪽에 전출 했잖아요 ?

네.

그것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우선 연희동 7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건입니다. 이 규모는 면적은 1,400평방미터 자주식으로 주차구획 예상면수는 48면입니다. 당초 예산에 7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저것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8억 6천원이 나왔습니다 시설비가 1억 1천이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9억 7천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2백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번에 2억 2천 2백만원을 확보하게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정2동 284-80번지입니다. 여기는 면적은 615평방미터입니다. 예상주차 구획선은 20면이고 당초 예산에는 3억 7천 3백 33만원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 감정을 하고 저것하고 하니까 총 사업비가 1억 1천 8백 67만원이 늘어난 4억 9천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예산을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3회 추경으로 지금까지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가좌3동 197-30번지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624평방미터이고 예상주차 구획선이 20면입니다. 당초 예산이 4억 1천 6백 66만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토지감정 결과 토지감정이 늘어나서 토지매입비가 9억 1천 1백만원, 시설비가 1억 5천 그래서 총사업비가 10억 6천 1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늘어난 액수는 6억 4천 4백 34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어느 과목으로 들어갔어요 ?

어느 과목으로 들어가다니요.

9억 8천 5백이 어느 과목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

일반회계에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9억 5천이 맨 처음에 세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

9억 8천 5백 1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분야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 란에 세입분야에 9억 8천 5백 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되었다가 시설비쪽으로 특별회계쪽으로 넘기신 것 아니예요 ? 그렇게 된 것이죠 ?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예요 ? 예산 자체만 금액만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

지금 예산만 사업별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시설비쪽으로다가 목 전환이 가능한거예요 ? 목이 전환이 가능한 것이냐구요 특별회계쪽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3개 사업에 금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26억이 되어 있습니다. 26억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1년간 시설 결정해서 인가받아서 토지보상 할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금년 본예산에 세워서 작년봄 재작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때 보상가격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2년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입니다. 올라서 부족비가 지금 충당할 길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갖고는 시에서도 30%밖에 안주니까 30% 충당해도 부족한 부분을 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거예요. 이것을 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전출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9억 8천을 회계로 전출하니까 회계에 들어온 것은 목은 회계에서 지정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목에서 ?

네,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앞을 추정치가 당해연도에 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 없는데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대비가 사실 우리가 안된거예요 ?

1월달부터 시설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월경에 감정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출금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예요 사실상 보면 ?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잘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네.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받는 것으로 하죠.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과오납 있죠 수영장 회원 회비 환불금 ?

네.

그것좀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과오납 환불금이 우리가 7월달에 수영장을 계약할 때 임대를 했습니다. 그전에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수영장 회비를 4만원씩 받았던 것을 임대하면서 7개월내지 6개월씩 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7월달 이후에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50명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6월달에 가서 보니까 그사람들도 3개월씩 끊지않고 매달 매달 끊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환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처음 환불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 얼마 환불 될지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사역인부임으로 세웠는데 실제로는 많이 지원이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먼저 수영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임대한분이 없어지셨잖아요 ?

네.

그래서 그사건 이후에는 이 환불금 이것만 정리되면 수영장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 없나요?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상관이 없는거예요 ?

이것은 저희가 저희가 직영했을 때에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3개월, 6개월 일부치를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새로 7월달에 계약할 때 임대를 주면서 받은 것은 임대를 한 사람한테 내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반환해 줄려고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추후에 그런 환불사유가 나오면 어떻게해요 ?

지금 임대하시는 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도 저희는 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업자가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최대한 부도가 안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감독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비 자체를 연간, 6개월, 분기 이런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

네.

그것을 어떻게 다른쪽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것이 3개월, 6개월, 1년분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고쳐서 3개월이고 1개월만 하게 그것은 고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그 법규정을 위반한 것에 6개월치 1년치를 받는다고 하면 금액은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수영장에 대한 어떤 조례나 규칙을 시정을 해서 아니면 보완을 해서 그런 것이 예상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죠 ?

네.

임대하는 분이 그렇게 불법으로 한다는 것을 관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한번 조례나 이런 규정을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의회에 하시면 아마 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 왜냐하면 사례가 없었으면 말이 없는데 예를들어서 1개월 단위 하더라도 3개월 단위 하면 그 혜택을 줄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면 되잖아요 ? 어차피 3개월 하게되면 좀 들 받을 것이라구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식이 있잖아요 ? 그러면 그것을 해서 이번에 말씀 잘나오셨네요 ? 관장님이 검토하셔서 수정안을 제출하세요 ?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게 우선이예요 ? 그러다가 터지고나면 우리가 이거 큰일났습니다 빨리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겠네요 하잖아요 ?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네 알겠습니다.

그 조례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수 위원님 ?

김용수 위원입니다. 수영장 5천 5백 70만원 일시불로 받았죠 ?

네 받았습니다.

큰 탈은 없을 것 같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지금 제가 볼때는 적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그렇죠 ?

네.

그러다보면 회원들에게 서비스도 만족치 못하도록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올해는 우리가 입찰금액이 많이 쓰는 낙찰하는게 원칙인데 그래도 업자도 어느정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구립문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 1백 6만원 그것을 전액 반납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이 전문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것을 올해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있는 프로그램이 시험용 버전이 되어서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식 프로그램 책 권당 프로그램에서 20,000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책 권당 프로그램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세울때에는 검단복지회관 도서관을 증축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도서관 증축을 하게되고 또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일반 도서관처럼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 3천만원짜리 코엑스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야지만 도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을 조금 에러가 났다고 해서 다시 책꽃이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1년 쓰다가 버리는이 지금 조금 아쉬운대로 그냥 쓰고 증축한 다음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구입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게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해요 ? 검단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네.

특히 우리 구청장님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같은 것은 심사숙고해서 올리고 또 만약에 그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에는 100%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않아요 ?

네.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회관 명칭 응모 당선자 시상품 문화상품권 구입 30만원 그당시에 검단복지회관하면 좀 그래서 예식장이라든가 활용을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네.

그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논쟁이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렵게 30만원 책정 되어서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

저희가 당초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지금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끔 개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 말씀도 또 주민의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저는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좋다 그것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 명칭 변경 계획을 취소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에 따른 응모 당선자 시상품 30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조금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일을 할 욕심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연말되니까 보다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반납하고 그런 것 같아요 ? 그런 것 지역주민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안하고 이렇게 설정했느냐 이거죠 ? 이제와서 설정해 놓고는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 그것은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내가 당부드리는데 특히 우리 구청장님 사회건설위원장님 그 지역입니다.그분들에게 누를 끼치지않게 예산편성도 잘하시고 만약에 편성이 되었으면 100% 쓸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