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에 대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기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11억 5천 5백 2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6백 1만 1천원 대비 5천 80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약 4.2%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예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53쪽 인건비에서 정액수당 1백만원 증액은 소속직원 변동에 따라 부족분을 상향 계상한 금액이며 기본급 2천 1백 93만 7천원 삭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4백만원 증액은 정액수당과 마찬가지로 소속직원 변동에 따라 부족분을 상향 계상한 금액입니다. 54쪽 일반운영비 1천 7백 19만원 삭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 여비 4백 16만 1천원 삭감은 의원타시도 비교시찰 세미나경비 지출잔액 2백 16만 1천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 의정관련 자료수집비 2백만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쪽 의회비 1천 1백 21만 7천원 삭감액은 국내여비의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 및 세미나 참석경비 7백 79만원과 해외경비의 의원 해외연수여비 및 의원 국제교류경비 3백 42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의 전문위원 및 직원 타시도 의정관련 자료수집비 2백만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원안검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11억 5천 5백 20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 6백 1만 1천원 대비 약 4.2%인 5천 80만 5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액된 내용을 예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목의 기본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 2천 1백 93만 7천원은 12월말까지의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1백만원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직원변동으로 추가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의 명절휴가비 4백만원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및 직원변동에 따라 추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4쪽부터 55쪽 상단 부분의 일반수용비 1천 4백 49만원과 차량선박비 3백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목의 국내여비 4백 16만 1천원은 금년도 시행한 의원타시도 비교시찰과 의원세미나 수행직원 여비 집행잔액과 전문위원 및 직원 타의회 의정관련 자료수집의 미실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 비교시찰 및 구의회의원 및 공무원 특별연수만 시행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1백만원도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쪽의 국내여비 7백 79만원은 의원님의 비교시찰과 세미나참석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비 3백 42만 7천원은 의원님 해외연수 여비 및 구청에서 실시하는 중국과의 교류방문 참석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하고 56쪽 잔액이 타시도 의정활동 비교시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원님들의 일정 여건상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세운 것은 가능하면 다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홍보용 사진 및 필름구입비 3백만원 절반이상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올해는 행사가 적어 홍보용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3번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지방의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제2조는 의정동우회 구성 및 설립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에는 구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제5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에는 결산보고와 제7조 운영규정, 제8조에는 준용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003번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서구의정동우회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함으로서 구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구 의정동우회의 구성·운영과 사업의 범위와 사업계획등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등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타당성으로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3조(보조대상)의 규정에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보조재원에의한 것으로서 국·시비보조금외의 구비를 부담하는 경우, 제3호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전협의 사항 누락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개정등)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전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할 때 가능 여부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순수한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운영되어야 할 “의정동우회”가 법인격을 부여 받아야만 하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정동우회 설립·운영 현황은 인천시, 동구, 중구, 연수구, 옹진군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성진입니다. 기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가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재설립조례를 구성하라는 안이 나와서 이 조례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돼야 합니다. 보조금관리조례 해놓고 내년에 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면 제정이 늦어지면 지원이 좀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타시도에도 몇군데 있는줄 아는데 시나 동구에도 시는 보조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

현재 보조금 조례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 내년 1~2월중에 결정이 되어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해주고 있잖아요 꼭 법이 개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

시도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보조금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 대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제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 주민과 풀예산, 보조금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운영할 때 보조금법이나 사회단체보조금법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폐지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법을 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내년 1월에 의회가 열리면 가능 할 것이며 한두달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생각한다면 한두달 정도 늦어져도 상관없죠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내용에 관해서 제2조에 구성 및 설립운영에 서구의정회는 사단업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 설치 지역을 어디로 생각하는지 개인사무실이나 특정인의 사무실에 설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조 2항에 보면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될 항목이 있습니다. 이 뜻은 사단법인 사무실이 서구안에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동안에 의정동호회가 내에 있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든지 개인사무실이나 특정인의 사무실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기현 의장님이 일반 복덕방에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청사내에 자리가 있으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자리 마련하는 것은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니까 소재지의 명확성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소가 겸업이 된다든지 특정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실 때 배제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절대 원칙이죠. 그것은 지켜나갈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며 사무실 설치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을 것이며 조례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검토 된다면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는 제가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