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태근
장태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하시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일반 수용비는 과장한테 묻지도 안하고 일괄적으로 10%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각 상위별로 모여서 실제로 일반수용비에서 10%를 감하자고 해서 감했는데 물어보지도 안하고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살려주든지 합시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좀전에 우리 정한출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388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도시과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여기 보니까 급량비고, 봉무공원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반운영비 일부 삭감이 된 것은 우리 과에 5명이 증가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일반수용비라도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10% 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빼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과장께서 10% 삭감해도 괜찮겠다 싶은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태근
장태근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공원에 감시원이 신암공원 같은데 보면 공공요원들도 많고 한데 거기에 보고 다른데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 같은데 공원 관리 차원에서 한 사람이 한 공원을 맡아서 공원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공원이 저희 구에 30개 가까이 되는데 작년 같이 공공근로가 많다든지 하면 상당히 그것한데 지금은 공익요원하고 9명정도를 30여개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을 공익요원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보면 신암공원 같은데도 관리 책임자 한 사람은 상주를 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옳은 공원 관리가 되지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고 공원 관리가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아주 작은데 한군데 무슨 놀이터 같은데는 모르지만 적어도 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여 놓았는데 차를 타고 멀리 갔다가 잠깐 왔다가 또 없을 때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했으면 더군다나 신암공원 같은데는 인근 주민 동 속에 있는데 주민들이 더러는 개도 몰고 온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가 안되잖아요, 예산을 좀 확보해서 거기는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시책을 세웠으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져도 일용인부임을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 4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10년 이하짜리가 1,048㎡ 그것이 산출기초가 맞습니까? 작년에는 784회인데 신축한 동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0년 이하 건물의 기준을 잡아서.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10년이하 기준 건물이 작년에는 더 많았는데 해가 더 지나면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나비 생태원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비 생태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뒤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00% 삭감이 되고 여기도 1/3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더 활성화 시키고 이런 계획은 없는 모양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비공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재료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비 생태 학습관에 필요한 재료비가 1,100만원 정도 상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재료비 예산이 작년보다 사실은 다소 1,000여만원 증액이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 시피 국시비로 지금 10억원 정도 해서 옆에 100평정도 증축을 내년 상반기중에 합니다. 시설이 현재보다 배이상 커지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이 1,200만원정도 늘어 났습니다. 대구에서 사실은 나비 생태학습관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저가 상위에서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몇월달에 한다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4월, 5월경까지 증축이 완료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내년에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 예산이 벌써 10억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지금 거의 설계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생태공원에 새로 건물을 짓고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처음 나비공원 설립할때부터 실질적으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로 봐서는 봉무공원에 나비생태공원 하다가 보니까 너무 적으니까 좀더 키우고 하는데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무턱대고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우리 예산이 수반될 걱정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건물이 자꾸 커지니까 여러 가지 지금현재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도시과에서도 설명도 부족했다고 하지만 도시과 위원님들도 보면 이런면에서 삭감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집행부에서 한 부서에 과장으로서도 이런 것은 한번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열악한 구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그래도 봉무공원에 지금 대구에서는 사실은 나비를 날아 다니는 나비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볼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가 지금 봉무공원 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10만명 이상 왔는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효과는 사실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습니다만 봉무공원에 어느정도 대규모 시설은 아니라도 이정도로 앞으로 더 확산은 안해도 되지만 현재 있는 부분을 조금 국시비로 10억정도 들여서 국시비로 다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정도로 까지는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 국시비로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유지비가 지금현재도 우리가 연간 3,400만원정도 안 들어갑니까? 이러면 다음에는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익성을 찾아볼수 있는 그 길도 방안을 한번 해봐야 안되나 이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새로 10억을 들여서 짓는 부분은 지금 아마 유료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함평이라든지 150억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잘 해 놓았습니다. 100억, 150억 투자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경미하게나마 500원, 1,000원정도라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도 조금 일부 나올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것을 해 가지고 하다못해 나비 모이든지, 나비가 죽었을때는 사넣는 이정도는 보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들어줘야 되지 무조건 확장을 해서 자꾸 번창해 나가서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연 그대로 생태 그대로 구경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동구 재정이 좋으면 아무거라도 좋지 그러나 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유지비라도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보십시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아까 건물 유지비 그것이 나비사육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육은 2002년도에 했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작년에 지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 초 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토종견 사료 및 약품구입에 거기에 토종견이 몇 마리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7마리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7마리에 사료가 들어간다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방금 질문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27마리면 금년에 몇마리 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새끼를 자꾸 놓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기증한 것도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대부분이 청장님이 섭외를 해서 가져온 처음에 가져올 때 가져온것이고 나머지는 늘어난 부분은 새끼를 낳아서 늘어난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청장 퇴임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사실은 봉무공원에 개 사육장이 있으므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조심 스럽습니다. 청장님이 오늘 퇴임을 했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서서히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앞으로 정비를 차츰 할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꾸 불어나는 것은 분양을 하든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은 생각이 저 안은 토종 삽살개 이런 것은 분양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온데 되돌려 주고 기증했는데 되돌려 주고 이렇게 해서 차츰 어떻게 해 볼려고 지금 오늘 나가시는데 개 집 없애고 이러면 사람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개인 분양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삽살개는 보존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입회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삽살개는 마음대로 처분도 안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그것을 예를들어서 보존회로 돌려준다든지 하고 우리가 토종견 아이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삽살견이라든지, 진도견이라든지, 이런 몇마리만 그것을 하고 28마리씩 자꾸 불어면 민원이 일어나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저 복안이 새끼를 안 낳도록 수놈만 아이들 좋아하는 것을 세 마리 정도를 하느냐 자꾸 거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 오늘 나가시는 분인데 개를 없애고 이러지는 못하는데 깊이 생각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하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깊이 생각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과장님 408쪽에 자체사업 재료비에 나비공급, 곤충 생태물, 나비식초 초화류, 전년도와 올해 2003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나비 공급도 해마다 똑같이 5,000원짜리 200마리 넣고 이렇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대략적으로 이 부분은 월 연간 2만5,000마리 정도 나비를 날리고 이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부 늘어난 부분은 내년 4-5월경에 새로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이것 나중에 나비 인큐베이트라고 있던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나비를 알을 까고 생기는데 계속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비가 며칠 안가면 죽고 이러니까 공급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나중에 뒤에 가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시설 및 물품 취득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토종견 사료가 48만원인데 27마리 같으면 한달에 만원 주면 먹일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리고 시설비에 시설보수 및 개체 해서 2,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도 올해 노후시설 개체라고 해서 20만원인가 지금현재 봉무공원에 시설물이 몇점이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화장실이 5개소하고 그다음에 급수시설 체육시설, 돌아가면서 체육시설이 안 많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장
시설물이 총 몇점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을 보수하고 개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400점이 넘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올해 예산에 20만원씩 해서 50점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50점 같으면 해마다 개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안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400점 정도 되니까 화장실이 다섯 개 정도 되고 이러니까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할 것도 많고 새로 끼울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봉무공원에 시설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용도 많고요.
태근
장태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410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 예산을 잡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을 내년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4-5월경에 10억으로 새로 짓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짓는 시설에도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번데기 부화시기 조절 및 사육용입니다. 현재는 일반 방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부화시기를 수동에 의해서 온도 조절을 함에 따라서 보관 기간이 1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큐베이터를 하게 되면 최고 보관 기간이 1년이 보관이 가능하고요, 임의로 조절이 원활하게 나비를 공급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크기는 케비넷 한 개정도. 보관하는 것은 이 인큐베이터에 2,000마리 정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온 보관기는 저가 설명을 상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삭감되도록 했는 것은 저 불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온 보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번데기 보관 및 식초 보관용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러개의 칸 막이로 되어 있는데 칸 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데기와 부화 시기 조절을 할 수 있고 식초 보관에 용이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만원 야간 채집용 발전기는 지금 생태 학습관에 보면 여러 가지 곤충이 많습니다. 나비 뿐만아니고요, 하늘소라든지, 여러 가지 10여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양한 야행성 곤충을 직접 채집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발전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명을 비춰서 그런 채집을 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 사실은 내년에 또 10억을 들여서 짓고 기존 있는 시설도 활성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짓고 하는데 이정도의 장비는 현대 장비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꼭 부탁을 드리고 저가 상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안 깎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후회 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나비사육용 인큐베이터 이것을 사면 내년부터 나비 곤충 생태물 이런 것은 줄어집니까, 더 늘어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상유지는 그대로 한다고 봐야 되지요, 조금 원활한 그런 나비를 공급할 수 있고, 한달밖에 안되는 것을 1년동안 보관했다가 부화를 시키고 하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장비입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 안 합니까? 잘 못 되었다고요.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현재 사육용 인큐베이터 이것이 몇마리 2,000마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00마리를 1년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번데기는 어디서 자체 공급할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번데기를 자체에서 공급을 해서 안 나오면 일부 번데기를 구입을 합니다. 해서 보관을 해 놓으면 지금은 이것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달밖에 보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급을 할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피곤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이것을 오래 보관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를들어서 1년동안 넣어 놓으면 뭐 합니까? 나비가 온실에 줄어들면 수시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년동안 보관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최고 보관기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보관하는 자체가 예를들어서 온실내에 나비가 줄어 들었을 때 거기에 시기 적절하게 생산해 내는 장비잖아요, 그런 장비라면 앞면에 보면 나비 공급이 있거든요, 연간 2,000마리 정도 우리가 사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년에 3만마리 정도는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우리 나비 사육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1년에 2만5,000에서 3만마리 정도는 자체에서 번데기를 만들어서 한달동안 해서 매일 매일 날도록 하는 작업을 하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월 3,000이 좀 안되는데 5,000원씩 주고 사는 것은 무슨 나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보통 보면 나비가 노랑나비, 그다음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냥 흔한 나비가 아닌 모양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급이 잘 안될때는 구입을 해서 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3만마리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 보고 하지 싶은데 자체적으로 3만마리 공급이 된다면 200마리 살 필요가 없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나비도 기존 있는 나비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날리기 위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200마리 5,000원씩 주고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나비가 아니라 귀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설명을 그런식으로 해 줘야지 3만마리를 공급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나비가 보통 7-10일정도 삽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저희들이 오후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는 평균 500마리 정도가 날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인큐베이터 이것을 사게 되면 생산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인큐베이터를 사서 하게 되면 시기적절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나비를 호랑나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흰나비라든가, 노랑나비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해서 보다더 적정하게 보관할수 있고, 시기적절하게 나비를 날릴수도 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번데기하고 나비하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번데기만 사 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번데기 가격이나, 나비가격이나 비슷하다면 구태여 인큐베이터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앞으로 우리가 2관이 개관이 되고 증설이 되고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춰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나비는 구입하는 것이 번데기를 구입하는데 번데기는 종류에 따라서......)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위에 여기 나비 5,000원씩 주고 사 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그것은 나비가 아니고 번데기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가져와서 지금현재 방에서 하는데 인큐베이터를 하게 되면 확실하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김대만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실제로 현수막 같은 것 6만원 15매를 적어 놓았는데 현수막 같은 것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동네에서 하면 2만5,000원, 3만원 주면 다 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막상 저도 2만원합니다라고 붙여놓고 이렇게 해 놓았던데요, 그것이 그렇게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안 붙여 놓아도 공장에가면 2만원, 3만원 주면 한다니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우리 도평동 같은데 보면 평광동에 산불감시 초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사람들 근무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근무를 하는데 지금 현역으로 많이가고 많이 줄어가지고 어제 20명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곧 보충이 다 됩니다. 아마 병무청에서 보충이 늦게 되어서 그런데 어제 많이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요즘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없고 초소도 지금 보면 주위를 정비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지금 겨울철에 산불 때문에 상당히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순찰을 하셔서 초소 정비가 안된데를 정비를 좀 시키고 또 연료비 이런 것은 거기도 맨 난로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난로가 있으면 또 이사람들이 안에 계속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산불이 나기전에 사전에 방지를 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초소 안에 문을 닫아놓고 바깥에 잘 안 보여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인다고 이런 것은 초소도 완전히 바깥에 보이도록 개방을 시켜놓고 유리를 꽂든지 바람이 안들어오게 해서 초소 같은 이런 것을 정비를 좀 하십시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어차피 물었으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봉무공원에 테니스장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관리를 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인터넷에도 일부가 독점 개인것인냥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입구에 누구나 할수 있다는 그런 표시판도 달고 해서 아주 앞으로는 누구가 가서 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 그래도 인터넷에 몇번뜨고 주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물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공원에 사용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나 공원에 바람 쐬러 와서 쉴수 있는 방안을 넣어 줘야 되거든 그리고 혹시나 그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쓰더라도 하나는 항상 개방을 시켜 놓아야 되요, 한면은 자기들이 치고 사람들이 오면 자리를 비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독점을 하고 하니까 가보니까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것이 인터넷에 뜬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월례회를 하고 이러니까 독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독점 사용하게 되는지 분석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독점으로 와서 자기것인냥 위세를 하고 하는 분을 불러서 엄중 경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올해 관리하는데 관리비 봉무공원에 들어가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마사토를 하고, 소금을 뿌리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봉무공원 공원관리 사무소 안에 수용비에 들어 있을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넣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도 할수 있도록 넣어 놓아야 관리도 할수 있고 이런데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자연적 현지에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흐름이 된다니까요?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416쪽에 산불감시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공공근로 23명만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산불 감시원이 23명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감시원은 내년도에 아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0명정도 동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없어지므로써.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산불감시원을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공근로가 없으지므로써 일부 극히 미미하게 우리 과에 공공근로로 하던 사업이 많습니다. 내년에 2명, 3명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감시요원들 30명정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30명정도 동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23명 했다가 내년에 30명, 40명 하겠다는 것 다 좋은데 국시비, 구비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 얼마 내려오면 구비를 얼마 부담해야 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가 꼭 얼마하라고 된 것은 없지만 적정하게 구비를 가능하면 적게 넣도록 합니다. 보통 보면 어떤 것은 70%, 구비 30% 되는것도 있고 50%, 25%, 25%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작년 것 하고 올해것 %를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50%, 25%, 30% 적용을 시키는데 거기에 국비 30%, 시비 21%, 구비를 49%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50% 비율로 잡는다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비율이 없다고 하면 지금 작년에 20착 했는데 내년에 30착 한다 그럼 올해 수준으로 23착만 해도 가능한가요? 내년 인원은 정확한 인원이 산출된 것이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했다면 예를들어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올 때 구비의 일정부분을 보태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할 수 없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국시비가 내려올때는 반드시 국비가 있을때는 구비를 안 넣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집행이 곤란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적정한 비율은 없더라도 집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 받아오기가 곤란한 문제는 있겠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것도 있고요.
흥표
정흥표위원
꼭 일정한 비율로 적용시키지 안해도 되지만 다만 국시비를 구비 부담없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차후에 국시비를 받아오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적게 할수도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가능하면 구비를 적게 넣도록 비율에.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290만원이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 하고 상향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물읍시다. 417페이지 지금 사방댐 두 개소 해서 5억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을 2개소를 지금 예정지 선정을 전문가 전문교수한테 지금 자문을 수렴해야 되는데 용수골, 그다음에 안심지역은 매여골 등등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지역에 전문가에 일단 자문을 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디라고 선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아주 엄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지금 각 시군구에 가면 사방댐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동구내에 이번에 사방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처음입니다. 동구에는 이런 사업이 처음입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
흥표
정흥표위원
물론 동구에는 처음인데 시비로 하는데는 있어요, 지금 교육원 올라가는데 시에서 시행을 합디다. 동구에서 하지 않는 저도 모르는 사항을 거기서 하는 그것을 봤는데 규모면에서 좋은데 실제로 이런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마 이런 예산은 우리 동구가 처음입니다. 저희과에서 사실은 국비도 많이 받아 오고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공원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녹지관리 풀 뽑기도 하고 병충해도 하고 이런 인부임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이것은 가장 긴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500만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가 상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삭감을 하면 저가 풀 뽑으러 나가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칼질하면 안됩니다. 저가 나가야 되요, 풀도 뽑고, 비료도 주고 저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꼭 좀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공공근로가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내년에 안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인가 효목2동에 나무가 쓰러져서 태풍때인가 그것 예산 어디서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예비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에 나무 넘어진 것이 하도 많아서 여덟 개 업체인가 가로에 붙여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했지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기획실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없던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2,025만원정도가 올라왔는데 거기것도 기획실것도 당겨서 쓸수 있지요? 이것 두 개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되지 싶어요, 기획실에것을 하든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과는 사역인부임 없으면 원활한 일을 못합니다. 전부 직원들이 다 해야 되고 저도 나가야 되고 이런 형편인데 이것을 꼭 올려줘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기획실에도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 것 빼쓰라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남의 과에것 빼 쓰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것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도시과것 살리고 기획실에것을 삭감해야 되겠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이것대로 놔두고 그것은 그것대로 살리고 그것은 남의 과에것 쓰기가 힘듭니다. 의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기획실에 없던 것이 왜 올라왔느냐 이 말이라. 도시과에서 필요하면 줄려고 하던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가 없어지므로써 사역인부 5명분인데 5명가지고 가로 이것 할려면 얼마나 힘 들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여기와서는 큰소리 치고 이러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살려 주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기획실에도 있으니까 모자라면 거기도 빼 쓰세요. 계속 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사랑방 좌담회에서 나왔다 이런 말 전혀 안 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 그래서 저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한출
정한출위원
전부 설명을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삭감된 부분을 살려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삭감이 되기 전에, 삭감이 되더라도 와서 위원들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참 좋은것인데 왜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등신 아닙니까? 삭감이 되더라도 와서 위원들 몇 명은 계속 와 있었는데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을 이제와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주민자치에서 나왔는 내역서 있지요? 사랑방 좌담회 누가 건의 했는지 내역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을 나중에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계속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나 와서 사실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렇다, 설명을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들 도시건설위원들은 다 뭐가 됩니까?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420페이지에 상하수도료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사용료가 300㎡로 해서 12월해서 했는데 그것은 그 기준이 맞습니까? 전년도는 보니까 1,500㎡로 했던데 50m에서 300m하면 3곱하기 5 15해서 1,500m 계산한 모양인데 올해는 산출 근거를 300m로 했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루베입니다. 300루베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00㎥도 되고 ㎡도 좋은데 산출근거가 300㎥가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1,500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것이 맞는지 나중에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예산 산출 근거가 공히 다 그렇습니다. 숫자 하나 금액차이가 많고 적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각 실과 공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담당자 나중에 마치고 별도로 이야기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421페이지에 조경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작년에는 300만원, 500만원 분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이 추가로 더 들었기 때문에.
태근
장태근위원장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416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 사업이 예년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100%가 소요되고 그리고 헬기를 임차하는 임차료가 회수로 합니까? 시간당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헬기 임차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시간당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오면 언제 왔다는 우리한테 일일이 시간 사용량도 우리가 일지가 있고 이렇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소방서에것을 빌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 헬기 임차 개인 헬기를 입찰을 해서 사용.
혜정
박혜정위원
시간당 얼마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일 한시간 기준해서 쳐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사용해서 하루 사용하는데 190만원정도 200만원정도 사용된다고 보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한시간 사용해도 하루 요금을 해서 190만원 준다고 보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예년에 예산에서 몇%쯤 혹시 많이 소요되지 싶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년에 이것이 예산에서 몇%정도 소요가 되고 불용액이 몇%정도 남았어요? 불 안 나면 그냥 남을것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불 나고 안나고 관계 없습니다. 요새는 나기전에 예방활동을.
혜정
박혜정위원
순찰을 다 시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신속하게 끄게 하기 위해서도 배치를 하지만 주로 동구전체를 순찰하는데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끄는데는 헬기없으면 끄지도 못하고요.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423쪽에 양버즘 가로수 방패벌레 방지 수간주사가 2,000만원인데 어디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동구에 양버즘 나무가 가로에 5,100본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두 번쯤 수간주사를 안 놓으면 벌레가 생겨서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본위원 이것도 지금 500만원정도 삭감을 시켰는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을 양버즘을 1년에 한 두 번정도 수간주사를 안 놓으면 벌레가 생겨서 집에 들어가서 큰 민원을 일으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쓸 때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라고 하는지 표시를 분명히 하세요. 왜 진화라고 해 놓고 진화는 불Rm는 작업 아닙니까? 예방감시하고 용도가 틀리지요, 용도가 이런 것을 분명히 바로 알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데서 착오가 생기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부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양버즘 가로수 작년에 예산 삭감이 얼마 되었어요, 처음에 당초에 2,000만원해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5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일부는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살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원래 양버즘 나무는 최근에 도입이 된 나무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내가 알기로 2,000만원인가 2,500만원 올라왔다가 500만원인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도 작년 금액으로 똑같이 왔는데 작년에는 그럼 예를들면 삭감된 부분 그 상황에서는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부족하게 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난해에도 2회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했는데 부족예산은 시설비로써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부산물 처리 작업창고 이것도 작년에 삭감이 되었다가 올해 또 새로 올라왔지요? 매년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 목이 다시 살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필요에 의한 것은 맞습니다. 오늘 도시과에 삭감내용이 더러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또 삭감해서 내년에 또 올라온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오늘 특별하게 있는 것 이것은 특별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 욕심은 다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봉무공원에 나비사육장 그것 절반정도는 저가 내년 상반기중으로 기간을 주면은 한번 정리를 해 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 욕심입니다.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가 상위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과가 이렇게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주택과에는 현재 보면 일반수용비 지금 두군데만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께서 10% 삭감된 것을 알았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았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이 부분에 삭감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다 해야 1,400만원인데 건축행정관리에서 1,400만원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에서 4,100만원인데 최소 과를 운영할수 있는 경비를 올렸습니다만 좀더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4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볼때는 전부 건축물 대장 발급이고 건축물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고 수당이 전부 우리 위원들 주는 것이지요, 주거환경지구 측량수수료, 전부 수수료인데 이것 10% 삭감을 해도 돼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여기서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434페이지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수당인데 앞으로 건축에 따른 분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8회정도 올려 놓았습니다. 올려 놓았는데 내년도 다가올 내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 5회를 올렸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과장님 4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건축및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올해 연도에는 13인이 6회해서 3,9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7,100만원으로 배이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건축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분쟁조정쪽이 심의가 올해 한건도 없었어요, 이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런 문제점도 주민의 업자하고 주민하고 마찰 이런 관계는 물론 중재해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만 조정심의위원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안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말썽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같은데 비해서도 이런 분쟁이 있을때는 분명히 청원을 받아들여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해야 됩니다. 주로 그냥 안하고 넘어 갔는데 지금현재 13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올해 16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 더 늘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외부인사가 전체 해서 건축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전체 16명입니다. 중간 중간 13명, 14명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을 풀로 잡아서.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것을 적의 조정해서 13인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16명이라는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심의위원이 외부인사가 16명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불었다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산은 전체 인원을 잡아놓고 왜냐하면 하다가 보면 빠지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유는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것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회 이것하고 조금 줄여도 관계 없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거기서 조금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것은 전부 대장이고 수수료이고 이런데 400만원 중에서 두 개는 조정해도 관계 없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회수를 너무 많이 줄이면 곤란해 집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432쪽에 지금 관계 없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내용연수하고 15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보통 다기능 사무기 컴퓨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무려 15대나 올라왔더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올해 내구연한이 다 도래 되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니까 오후에 시간이 나면 부탁합시다. 보고 난 뒤에 그리고 또 하나는 438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관리비 전년도에 설치하고 했는 것이 몇군데 얼마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0개소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10개소 설치를 하고 정비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신설이 10개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신설이 10개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 3,5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 올라올때는 설치 및 정비로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한 개 설치하는데 350만원인데 올해 지금 올라왔는 것은 설치도 아니고 이설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을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어떤 장소를 이설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설치를 350만원주고 그정도 단가를 주고 했는데 올해 이설을 이정도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를 않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 10개소 했는데 기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은데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는 문제가 크게 없는데 기존 전에 설치 해 놓은 것을 보면 개인의 대지앞에 해 놓은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고, MBC 방송국 맞은편에 있는 현대 하이페리온 같은데도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부분이.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이설 계획서를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예가 있습디다. 지정게시대를 지정을 해 놓고 이설도 아니고 철거를 하고 나서 그 옆에 1-2년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필요없다고 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다시 이설 부분도 있고 여기 관리비는 49개소에 490만원을 올렸는데 게시대에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왜냐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보면 일명 탱탱이라고 있습니다. 끈으로 연결하는 것이 안고 탱탱이에 묶어서 돌림으로써 팽팽하게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한 30㎝정도 되는데 그것이 바람이 세게불거나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면 부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작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다 부숴졌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필요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반 개인의 현수막 업자가 자기들이 가서 줄을 당겨서 매는데 탱탱하게 줄로써 당기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줄로써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다가 유심히 보시면 알지만 동구에는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수막 절단기 40개 이것은 교체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규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이제 사용하니까 소모품이니까 이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10개 올라왔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추가로 10개를 더 구입 했거든요, 원래 있는데서 작년 추경에 10개를 더 구입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쓰던 것이 올해는 거의 소모가 다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길게 장대처럼 되었는데 끝에는 날이 달려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아는데 개수 차이가 왜냐하면 전년도는 10개 오고 올해는 40개 오고 수량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자리하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상락
류상락위원
가로등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순수한 가로등만 그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가로등 불 안켜면 어둡다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국제대회가 있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쓰야 되는데 2004년도에는 큰 대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
종태
김종태위원
격일제로 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밝은데가 있고, 어두운데가 있습니다. 격일제 한다고 우리 도평동 같은데 만약에 가로등에 격일제로 하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무조건 격일제로 해서 된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뒤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물론 위원들께서 절약 차원에서 삭감을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1억정도 삭감을 했으면 5,000만원이라도 삭감을 해 달라든지 이래야 되지 예결위에 다루는데 찐맛없이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고심도 했는 모양인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5,000만원정도 더 살려주면 격등제를 도심에는 안하고 변두리에는 격등제를 해서 그정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입장은 우리 과에도 직원들 하고 이야기 했지만 이것을 자꾸 전체적으로 동구 관내에 삭감 안하고 다 켜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한 개 설치하는데 200만원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다 필요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어두운데 야간에 불밝히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순수하게 필요로 해서 200만원씩 줘가면서 가로등을 만들어 놓았는데 불 안켜는 가로등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꼭 켜야 될 부분은 격일제로 이것은 해서 안되거든요, 물론 격일제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격일제를 하면 안되는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을 감안 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위원들이 삭감한다고 해서 돈 안주면 우리 안쓰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너무 어두우면 항의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하면 대번 구의원한테 들어와요, 제일 만만한 것이 구의원 아닙니까? 약방 감초거든요, 그런것도 과장께서 참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예결위에 위원님들이.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이것이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우리 김위원은 격일제로 이야기 하시고, 과장님은 격등제로 이야기 하는데 어느것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격등제입니다. 두 개중에 한 개를 끄고,
흥표
정흥표위원
격등제로 하나, 격일제로 하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어떤 것이 더 편리하냐 불편하냐 차이인데 예를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 하면 격등제로 실시한다고 하면 여기서 예산 삭감 더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격등제로 실시할는지 아니면 필요한 어두운 곳은 밝혀주고 부족한 부분은 안 켜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정도 삭감액은 우리가 가능한데 만약에 과장님 처럼 격일제로 한다든지, 격등제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면 한 가로등 켜고, 한 가로등 끄겠다고 이야기 하면 50%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실제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에 부분적으로 격등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1억이라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정도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변두리는 격등제를 하고 시내는 그대로 쓰고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답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 취약지구에는 분명히 어두운곳을 환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다 그렇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사료 하면 되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5,000만원정도 삭감이 되면 큰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446페이지 전년도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몇대 교체 했습니까? 전년도것은 놔두고 지금 15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에 다룰 때 각과공히 내용연수가 안되어서 올라왔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3년 내용연수에 2년3개월, 2년1개월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왔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품 담당하는 분이 있을겁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데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인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를 바꿨고 올해가 30대를 우리가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0% 하든, 40% 하든 관계는 없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30대 했는데 기획실에서 1/2로 삭감이 되어서 15대 올라왔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기획실에서는 1/2 삭감했는 것이 전체 예산상 규모면에서 50% 삭감했는데 저는 그런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비품의 내용연수가 때로는 2년도 안되었는 것 아니면 모니터 같은경우는 작다고 막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료를 나중에 계수조정까지 가지고 오면 검토해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 우리는 30대 올린 것은 내용연수 5년이상 된 것이 30대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보통 3년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3년이나, 5년이라도 좋은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 3년이라고 하세요, 5년 맞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3년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5억6,0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부족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격등제를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격등제를 안하고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올려 놓았는데 거기서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 이것은 청구서에 의해서 지출이 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줘도 그대로 남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변태적으로 빼 쓸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건설부분에 기획실이라든지 이런데 증액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1억을 삭감한 것을 수용해 주고 나중에 격등제로 하지 말고 격등제 할 때는 하고, 도심에 불이 많은데도 격등제 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이제 변두리 가서는 전부 켜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절약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가서 해 보고 하도록 하고 이것은 1억을 그대로 삭감을 해서 우리가 기획실에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에 예산 삭감된 것이 거의 수용비에서 10%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수용할 그렇게 절약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증액할 부분에 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도 가능은 안 하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도로 보수비하고, 하수도 보수비가 모자랍니다. 우리 올해 3억을 올려서 1억5,000을 만들어 놓았는데 최하가 3억은 되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번에 삭감은 안 되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획실에서 당초에 기획실에 3억을 올렸는데 반이 삭감이 되어서 이런데 도로보수비하고 하수도 보수비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셔서.
상락
류상락위원
보수비하고 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하천보수비하고, 도로 긴급보수비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필요한 부분에 이것은 예를들어서 예산 짤 때 우리가 예산계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들어서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아 졌을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확 줄여줘도 되거든, 4억이나, 3억정도 잡아 놓았다가 부족될 때 나중에 재원이 확보 되었을 때 추경을 해 주면 되는 거다 말이야, 그러나 지출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부분에 줄여서 방금 말씀하신 보수비나, 하천 보수비 이런데 증액을 시켜주고 또 우리 재량사업비 있지요, 이것이 금년에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증액하고 이런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참고사항으로 물어봅시다. 가로등 요금 고지서가 전부 동구청 앞으로 몇장 정도 됩니까? 본위원이 가로등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이 가로등 설치 지역별로 해서 계량기가 어느 한지역에 몇 개 단위에 한 개 있다든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한달에 넉장정도 날아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원 계량기가 전기 사용량이 넉장안에 다 들어갑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메인이 통합되는 것이 건설과에 통합이 되는 것이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이 네 개소 정도 된다고 그렇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네 개 지역안에 해당되는 요금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일반전기요금보다 많이 쓸수록 더 올라갑니까? 가격 기준이 어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가 똑같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쓰나, 적게 쓰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요금 책정이 되어 나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등당으로 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메인에서 전부 가로에 따라서 통합되어서 한등당이 아니고.
혜정
박혜정위원
청구서는 넉장으로 온다면서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한전에 많이 쓰면 좀 할인해서 이런 교감은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직까지.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을 확실히 등당에 온다는 말도 있고, 사용량에 온다는 말도 있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등당이 아니고 한 라인에서 전부 결과적으로 화랑로 같으면 화랑로에 메인 한 개에서 전체가 메인에서 집결되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현재 4개 라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어제 매일신문에 동구가 재난관리 부분에서 최하위다라는 내용 보셨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도 봤는데 아침에 제가 재난 관리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관리 부분도 네 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보면 동구가 12점이고, 중구가 11점이고 우리보다 못한데도 있고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면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저작년에 동구 1등 했습니다. 작년에는 3등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순환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지만 메스컴에 꼴찌라는 영향은 지금은 미묘한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일반 수용비에 전체적인 금액을 보니까 그런데다가 올해 또 예산이 마이너스 되어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왜 마이너스 되었는지 보니까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같은 것이 전에 200만원이 없는 것이 이런 것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신문을 읽고 그다음에 예산올라온 규모면하고 아마 건설과에서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재해복구 임차료라든지, 예를들면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비상근무 식비도 지금 빠졌더라고요, 그럼 올해는 예를들면 상황실 근무를 안 합니까? 나중에 추경에 새로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올해는 건설과에 안 잡혀있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직원 동원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풀로 잡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수용비 이것은 공히 각과 각실 공히 10%인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 있습니까? 이것말고 저는 다른 것 질문좀 할까 싶어서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행히 삭감이 없었습니다. 수용비도 대부분이 인쇄비이고 이런데 이것도 조금 5%정도만 상승해 주면 고맙겠고, 안 그러면 같이 공히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수용비에 대해서 5%정도 삭감을 조정해 달라는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476페이지 마지막에 여기 주차위반차량 견인소요비용이 3만원해서 만8,000건 되어 있는데 건수가 연간 작년에 건수도 이정도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같이 잡았고 우리도 현재 실적이 이정도는 안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세입도 이것에 대해서는 맨 5억4,000을 잡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견인했을 때 3만원 그것이 전체 금액이 다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전체 세입 들어왔다가 세출로 빠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405-01 473페이지 무전기 무선국 설비를 어디 기지국을 어디 설치 한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이 기존 했는 것이 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신청에서 전파관리국에서 내년에는 채널도 바꾸라고 시한이 되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차에하고 사무실하고 개인 소유하고 전부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별도로 없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무전기는 총 무전기가 몇대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을 내년에는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채널 자체가 바뀝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471페이지 무전기 유지보수비 한번 봅시다. 전체 바꿔도 유지보수비가 이정도로 필요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도 가지고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흥표
정흥표위원
신품일 경우에는 1년간 무상 아프터 서비스 기간이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 것은 제품에 하자 있는 것 하고 관리상에.
흥표
정흥표위원
사용상에 그것한 것은 관계 없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휴대무전기 이것을 조달 구입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자리하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해도 별 관계는 없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492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에 도로 명판 제작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이 있는데 건물번호판은 작년에 단가가 9,000원인데 오히려 8,800으로 내렸습니다. 반면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나 같은 업체에서 하지 싶은데 오히려 도로 명판은 작년단가에서 지금 5만5,750원이나 단가가 상승되어 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 정부물가 기준단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조달 구입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조달구입이니까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러면 작년에 도로명판을 시비 구비 전부 합해서 240개 했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현재 만2,300개 그럼 이것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 종료할 시점이 언제인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연차적으로 시작한 기획인데 우리 동구관할에 도심지역인 강동 강서지역에는 다 완료가 되었고 일부분 안된 지역은 도시계획 도로를 금년이나, 1-2년 내로 개설될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빠지고 다 되었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는 2004년도 사업시행을 해서 2005년도까지 종료할 계획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내년에도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올라오는데 내년도는 여기에 대해서 명판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홍보라든지 관리 시스템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예를들면 시구비하고 구비 비율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는 소량으로 해서 240개 했다가 올해 전량을 하고 또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구에 예산 상황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올해 내로 다 못한다고 하면 일정부분을 예산없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도 일부분하고 내년에도 일부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합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은 올해 내로 설치가 다 됩니다. 되고 2005년도의 사업으로서는 아까 말했지만 안내시스템이라든지 활용단계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대한 예산이 요구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시비로 하는 것 하고 구비로 하는 것이 8,800개 하면 다 한다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