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일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김정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8페이지 수수료 수입 부분입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 진료 수입 및 한방 진료 수수료는 65세 이하 투약 환자수 감소에 따른 조정액이며 유료예방접종비 및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30페이지 과태료 수입은 의약무관련 위반 업소 증가에 따른 과태료 조정액입니다. 36페이지 국고보조금과 43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되는 국. 시비 보조금이며 기초 예방 접종 사업비와 선천성 대사 이상 관리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소 사회 개발비 부분 총세출 예산이 29억 3천 847만 7천 원으로 당초보다 1억 5천 707만 3천 원 증가되었으며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인건비로 2003년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 보수로 4천 673만 6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총 1억 6천 227만 3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 잔액에 따른 삭감액 1천 362만 3천 원이며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지원환자수 증가에 따라 1억 7천 589만 6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142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까지는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감액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5쪽에 치과의사를 일용 인부임 2천 3백만 원 세워서 1천 5백만 원 감액했네요?

이것은 초기에 치과의사가 9월부터 정규직으로 나급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 전에 일용 인부임으로 치과의사가 있었습니다. 2월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인건비는 다시 1천 7백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1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입니다. 일용 인부임을 감액하고 정규직 인건비로 증액한 것입니다.

정규직은 9월부터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일용 인부로 쓰고.

일용 인부가 없었습니다. 2월까지 하고 그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2월까지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치과의사가 계속 있었으면 정규직 하기 전까지 근무를 했을 텐데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 사이에 치과의사를 일용 인부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 해서 세워서 감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1월 1일부터 왔으면 정규직 인건비로 세웠으면 되는데 그때 1월 1일부터 채용이 안됐기 때문에 일용 인부임으로 진행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되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직은 9월달에 한 것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6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썼는데 어디에 쓴 겁니까?

주로 차량을 유지하는데 드는 유류비, 수리비를 포함하는데 이것이 경차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차이고 그래서 수리비나 이런 것이 쓰이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 계속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줬어야 하는데 팀장님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 안 세워요?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방문 보건 차량입니다.

무슨 차량이 됐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일을 안했다는거죠.

경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워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방향을 잡아 줌으로써 공무원들께서 앞서가라 이거죠. 그때그때 순간 순간 하지말고.

네.

이상입니다.

차량선박비에 자동차세는 하나도 안나갔네요?

이 자동차세가 관용 차량에 대해서 면제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제됐기 때문에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차량선박비야 유류대하고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안 쓰면 좋은데 잘 사용해서 고장 없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좋은데 김인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게 면제 차량인지 아닌지 그것도 검토가 안됐다면 그게 문제네요.

이게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바뀌어요?

네.

똑같은 용도인데?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세웠는데 이 차량 자체가 면제 차량으로 되면 다시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저희들도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야 어디 안 부딪치고 잘 하게 되면 예산이 남게 돼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런데 자동차세가 될 때도 있고 안 돼 때도 있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얼마 세웠어요?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대로 세웠어요?

네.

또 지켜보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 같은 것이 더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세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방 진료 약품은 한방 진료가 없어서 이렇게 구입비가 많이 남은 거예요?

일단 투약하는 환자 수가 줄었고 그러니까 침 맞고 이런 환자 수보다는 전체 환자 수 중에서 투약을 하는 게 보통 한달치다 하면 30일치를 투약하는 의료보호 환자라든가 무료 투약 이런 환자 분이 좀 줄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샀던 약들이 일부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4백을 감액했지만 내년에는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1년치 한방약품비로 1천만 원이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는데 약품 구입에 있어서 좀 방만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방이든 양약이든 전체적으로, 잘 챙기셔서 허실이 없이 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죠?

네.

보면 기초 예방 접종 136페이지 보니까 1천 6백만 원 감액했는데 국비는 지원해 주면 최대한 활용해서 써야 돼요. 일을 만들어서라도 써야 된다 이거죠. 국비는 반납시키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라고 국비를 줬는데 가급적 국비는 반납 안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에서 좀 과다하게 전 구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쓰면 되죠 일을 해 가지고.

그런데 약품이라는 것이 실제 접종 대상자를 늘려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예방 접종 약품 국. 시비 보조가 줄지가 않았었습니다.

전번에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그 대책 한번 세우라고 했죠.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그게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 방안도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앞서가자 이거죠 우리가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그러면 출생률이 왜 줄어드는 것인지, 전번에 본예산 즈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 수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수치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좀 앞서가자 이거죠 보건소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꼭 다른데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앞서가서 우리 서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대책안을 제시해 주세요.

네.

국비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반납 안 시키면 좋아요.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단출장소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총무팀장입니다. 조영백 시세팀장입니다. 이숙자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석 산업팀장입니다. 이찬규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구세팀장은 공석으로 최재천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3회 추경 총예산 편성 규모는 19억 7천 443만 원으로 총 1억 5천 308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를 1억 3천 24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 개발비는 1천 369만 원, 경제 개발비를 70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경우는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인건비나 관서당경비 소모성 경비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차량선박비는 관용차 유류구입 및 수리비로서 집행 잔액 4백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태정약수터 편익 시설 설치 및 정비 공사 사항입니다. 검단 대곡동에 위치한 태정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파고라, 의자 등 주민 편익 시설을 10월, 11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계약금이 2천 22만 9천 원으로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세무 관리로서 납세 고지서 유인, 등기 압류, 증기 구입, 등기부등본 열람실에 대한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천 3백만 원은 정기분 고지서 송달분 통장님들에 대한 것으로 기 세무과에서 삭감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차량 연막 방역 재료 236만 7천 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묘지 휀스 설치 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대곡동 공설 묘지와 불로동 공설 묘지에 대하여 휀스 설치와 석축 쌓기 공사를 실시하고 집행 잔액 16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건축 관리 분야 일반 수용비로 이행강제금 창봉투제작, 불법 건축물 사진 현상, 필름 구입 등 집행 잔액 33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또 ‘97, ‘98년도 항측이행강제금 발송료 등 수용자 추적이 불가한 사항으로 2004년도에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전액 삭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산업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제차 자동차세, 환경 개선 부담금 등 공공요금 제세 집행 잔액 26만 원과 한해 대책용 양수기 시설 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 62만 5천 원 그리고 방제 차량 집행 잔액 1백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 분야 사업으로서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 잔액 5백만 원과 설해 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집행 잔액 16만 5천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