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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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가금 인플루엔자발생으로 인하여 특별방역대책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본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며, 농림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7페이지 농림과 예산에 대하여 농림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지역에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축산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줌과 동시에 우리 음성군에 축산행정 또는 음성군에 이미지를 실추한데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참조

안병일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위원

농림과장님 조류독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난해 일선에서 농사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류 피해로 인해서 피해 농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초소 근무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피해 농가들에 생사가 달린 농가도 몇 농가가 있기 때문에 생계를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한번 307페이지한번 봐주세요. 농수산개발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28억 6천이 절감이 되었고 또 국고내시가 25억 8천만원 정도가 내시가 아직 안 되어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고, 그러다 보면 약 3억여 원이 줄은 거로 되어있고 또 농정관리에서도 한 30억 정도가 줄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저기 했을 때 사실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또 우리 농촌에 현실에 맞춰서 농업농정에 이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의 살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상으로 봤을 때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편성 후에 도착한 추가 변경된 국도비 내시자료를 수정예산에 아직 계상하려고 여기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25억 3,538만 6천원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농업분야에 평생공직생활을 하고 있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저도 욕심은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강연수위원

금년도 음성군에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 증가되었고,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총 예산 대비를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에 따른 농업분야 예산이 약 7%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정도가 되어서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10%정도가 마지막 추경까지 되었습니다마는…….

강연수위원

아니, 농림과 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얘기 잘 들으세요. 예산편성을 하면 전년대비 금년 증가가 되었든 감소가 되었든 또 금년도 총액에서 예산편중이 몇%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그런 게 보고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몇 개 실과 저기하고는 그런 것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기획실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정에서 사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나 실무과에서 예산을 확충을 하시고 싶어 하시겠지. 그러나 농업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또 음성군 행정으로 봤을 때 진짜 농업에 너무 소외를 시키는 감에서 서운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이라는 것은 실지 우리 생명산업을 다루어가면서 사람이 사는 기초의 산업인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 되겠어요? 좀 좋은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더 좀 노력 좀 해주시고, 317페이지 봐주세요. 317페이지 보면 민간인자본보조해서 죽 나열을 해 놨는데, 이 전년도 사업이랑 봤을 적에 별로 특이한 사업이 없고, 또 민간보조 해 주는 거 뭐 누구나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친환경재배를 하면서 농가들 농기계라든지 필요한 걸 요청했을 때 충분히 늘려서 배정해 줄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었을 텐데,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5,150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친환경 쪽으로는 저희가 가장 적합한 것을 우렁이농법으로 보고, 종이농법 실시해서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투자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렁이농법으로 보고, 그걸 보완하고 벼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수도용 동력 제초기 구입을 여기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연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농촌을 돌아보면 기계화가 이뤄져서 기계화, 기계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반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많고, 또 필요한 것은 이앙 같은 것은 기계 이앙이 점점 갈수록 심화되고,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수동은 힘든데,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얼른 농업에 대처할 수 있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아쉬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 좀 착안을 해주시고, 319페이지하고 320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민간인 해외여비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활동 여비 해 가지고 2,800만원이 서서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4개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한 건지, 또 2,800 가지고서 4개 팀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이 충분한 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산은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자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욕심은 많지만 재정형편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풍족하냐, 풍족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해 주셔도 저희한테 부족한 걸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 여비가 4팀으로 한다는 것은 화훼, 수도, 축산, 시설채소 이런 분야로 해 가지고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강연수위원

팀을 구성을 하는데, 2,800을 세워서 4개 팀을 구성을 한다고 했으면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 여비가지고 되겠느냐고 묻는 거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1인당 1백만 원씩 해서 7명씩 4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연수위원

7명이 4개면 28명인데, 28명 1백만 원 가지고서 다녀갔다 와요? 시장개척이 되겠어요? 구경 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행사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농산물에 개척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처음서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내년도에 신규로 특별히 편성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금년도에 택배비를 갖다가 5백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강연수위원

어차피 시장개척을 하려면 농촌이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동남아, 유럽 쪽으로 해서 진짜 농산물 시장성이 개발될 수 있는 데로 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진짜 계획을 연계시켜 주시고, 따라서 320페이지 민간보조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농산물판매촉진지원비라고 나열을 해 놨는데, 실제 외국에 농산물 해외 수출하고 국내수요하고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산물손실보상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개척이 되는 것이지, 농업인들 운운해 가지고 어느 단체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행사비 같은데 몇 천만 원씩 지원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계시니까 농촌이 얼른 살고, 음성군 농업이 얼른 발전할 수 있는 진짜 농촌다운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활을 영유시켜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진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손실보상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바로 좀 마련해 주세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고, 농촌지원대책에 대해서 좀 심각히 심도 있게 위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각 음성군에 공무원들 실과장님들 농촌 출신이지, 대도시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을 생각해서 얼른 그런 예산 반영을 시켜서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지…….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질타를 해주신 만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강연수위원

앞으로 좋은 농정이 돼서 음성군의 농정이 선진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예, 제가 음성군 관내에 다니면서 보니까 맹동 같은데 하우스에 자동개폐기 같은 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던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었네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자동개폐기,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 2,500만원이었었는데, 324페이지에 2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우스 작년도 연말에 했는데, 지금 음성읍 관내에 보면 그거가지고 몇 %도 못했다고 하는데…….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신청량에 반도 못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 같은데 넣어서 겨울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래보면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예산을 안 세운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예.

안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가금에 대한 그런 독감에 대해서 방재하시느라고 위원으로서 하여튼 감사함과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먼저 3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외시장 개척비라고 했는데, 다른 거야 어떻든 간에 중국하고 대만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해외시장개척, 저희가 주로 사과, 배 수출 대상국이 대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품목별 단체 의견이나 각계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것 좀 이다음에라도 대만이나, 중국에 사과나 배가 얼마나 수출이 되었나, 파악이 되었으면 좀 알려주시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지금 대만으로 수출되는 게 음성 사과가 10월까지 파악된 것이 13만 5천불이고, 또 감곡 농협에 배가 10월까지 14만 5천불로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기타 김 같은 것도 가공식품 같은 것도…….

지태

정지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감곡에 복숭아는 지난해까지 수출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수출을 못했어요. 아울러서 배 같은 건 수출량을 보더라도 대개 1억대, 2억대 단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비를 쓰는 건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와 결과가 있는 그런데다가 개척비를 써야 된다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 32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복숭아에 대해서 2천만원이 섰는데,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게 뭐냐 하면 햇사레가 감곡 복숭아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고 음성군 전체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가지고 어떤 과거에 그러한 홍보축제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축제가 어떤 의미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서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32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규모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소규모저온저장고를 보급하는데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문제점은 신청자가 많다는 게 문제점이고, 운영하는데 아직 문제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게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음성군 관내에 이거 마다할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결국으로는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해줘야 원성이 가라앉을 거란 말예요. 지금 선별적으로 앞서 가는 사람은 혜택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분이 개인 거라고 해 가지고 딴 사람을 접근을 막는 거예요. 잠가놓고 어디를 간다든가 이러니까 이것이 어느 그 몇 명의 지원이지, 차라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다섯 집이면 다섯 집, 일곱 집이면 일곱 집, 이렇게 해서 지금 소규모라고 그래도 이게 한 사람이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어요.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는 없고, 또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원성을 사고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묘를 살려 가지고 지원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동네 같은 데는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면적이 약간 큰 느낌이 들고 또 작목반이 하기에는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방안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칸을 막아 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다섯 농가씩 묶으면 그 재배면적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개인 호당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35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음성군 산림종합계획수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내용은 먼저 추경에 계상해서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 추경에 그래서 산림종합계획이라면 현재 산림을 송이버섯으로 갈 거냐, 아니면 장뇌산삼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또 관광과 연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우리 군에 반이 넘는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사업비확보에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음성군 전체 산림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런데 1억 5천이 들어간다?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지태

정지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수전정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6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가로수전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전정한 나무 몸뚱어리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당초 첫 년도에는 그게 문둥이 손 같고 사정저수지 가는 그쪽 도로 같은 데는 한 손만 벌리고 있고, 그런 기형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수형을 앞으로 잡아나가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수형을 잡아나간 데도 보면 대부분이 그냥 몸통을 날려서 거기에서 1년 움나오는 거 그거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나무가 제멋대로 크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가로수를 가꾸어나가고 매년 거기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 점은 시내 경우에는 상가 주민들이 그것을 완전히 베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분재형으로 키우려고 첫 년도에 강전지가 들어갔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지금 문촌리 같은데 보면 국도변 관리도 보면 이건 가로수로서 기능을 마비한 거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대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시행해 가지고 대부분이 봤을 때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가로수 기능이라야 해마다 자란 거 나무가 크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싹둑싹둑 잘라 가지고 1년에 움나온 거 그나마도 잘라내고 차라니 이거 캐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종합적으로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예, 우리농림과에 독창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가로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데다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309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 여비는 이것은 후계자들 가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금년도까지는 후계자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후계자만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든 농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간 해외여비 이 목하고 해외시장개척여비하고는 틀린 거지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통 어떤 판촉이라든가 유통시장 개척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이고 이것은 견문은 기술습득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업인의 기술을 높여 주기 위한…….

한철

이한철위원

그래서 우수농업인 해외견문 활동여비해서 2천만 원 세운 것도 이것을 물론 관광성도 물론 있겠지만 좀 선별을 하는데 신경을…….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시행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농림어업후계자농업기술 및 정보 지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뜻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제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후계자들 신문구독료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아, 신문구독료? 그렇게 쓰지 뭐 이상하게 가지고…….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도비 지원으로 내시 될 적에 복잡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철

이한철위원

도비 돈 1천만 원 줘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까? 군에서 돈은 다 들이는 건데, 뭔지 알 수 가있어야지.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농특산물 판매촉진지원이라고 있는데 복숭아, 수박, 쌀, 화훼, 농특산품 한마당 4회, 이것이 음성에서는 판매촉진 지원하는 게 다른 농산물은 없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판매촉진지원은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서 복숭아는 복숭아연합이라든가 아니면 감곡 농협이라든가 운영 주체한테 2천만 원을 아주 일임을 하는 걸로 거기서 무슨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도시 가서 직판행사를 하든 아니면 어디 가서 하든 그런 직판행사 위주로 세일행사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지역우수농산물, 대소에 특판 행사지원이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라든가 기타 부족한 것은 이걸로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여기에는 이쪽에는 사과 같은 것도 굉장히 대만 수출도 잘하고 하던데 그런데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계획은 판매에 어려움이 없고 그래가지고 사과가 물량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했는데, 신선농산물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갖다가 신선농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수출물류비인데, 뭐를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과실, 화훼, 채소, 버섯,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금액 중 농가수치 금액에 7%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농가한테는 5%를 주고 수출업자한테 2%를 줘 가지고 인센티브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수출을 했어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금년도 수출 실적이 작년도보다 30%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466만 1천불이 됩니다. 작년도에 10월말 현재 358만 불이었었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5억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게 신선농산물 중에서는 접목선인장 수출이 70만 6천불이 돼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곡에 배가 많이 수출되고, 그 다음에 음성농협에 사과가 13만 5천불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324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이라고 있는데, 특화작목육성은 어느 작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주로 우리 고추, 신선채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면적이 적다고 하는데, 하우스가 꼭 필요한 데는 여기서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우스가 부족하다든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지역특화작목육성을 주로 하우스 하는데 지원이 됩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예, 주로 하우스 하는데, 생산, 유통, 가공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만 하우스 위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 밑에 인삼길항미생물지원이라고 했는데,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인삼 간단히 생각해서 인삼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배 유기질 비료로 하면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친환경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생물 첨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조성에 뱀장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맹동 통동저수지, 금왕 육령저수지에 또, 하당저수지, 소이 충도저수지, 이것이 한번에 넣으면 안 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3년간 계속 넣어야지, 4~5년째 수확이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한철

이한철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이것이 작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되는 겁니까?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뱀장어니까 5년은 되어야지 되는데, 우선 3년서부터 수입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런데 내수면 어족자원조성, 거기다가 뱀장어는 넣는데, 혹시 뭐 지금 이게 잘 크고 있는지 조사는 안 해보셨죠? 죽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해보셨습니까? 그걸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잘 되고 있으면 하지만 아니면 이것은 조사도 안 해보고 무조건 3년간 한다고 그냥 3천만원씩 매년 넣으면…….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그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번 집어넣어서 5년이 되면 키로 당 15만 짜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철

이한철위원

그게 지금 크고 있느냐고요.

기창

유기창농림과장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3천만 원 어치 넣어 가지고는 거기에 한 5%정도 밖에 못살고 95%가 죽는다고 하면 3천만 원 어치 어디 큰 걸 사다 넣는 게 낫지,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구실만 되는 거지, 사실 득이 없는 게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