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용문면,지제면,강상면선거구순으로하겠으며,보충질문은해당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원활한진행을위해일문일답식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먼저용문면선거구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옷깃을여미게하는차가운날씨속에서도지역사회발전과보다나은삶을위해맡은바위치에서본연의임무에최선을다하시는군민여러분의노고에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드리며,이제2003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그동안추진했던모든일들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마무리에최선을다해주시고다가오는새해를준비하는마음의여유를가져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군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한택수군수님과관계공무원의노고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번군정질문을통해좀처럼나아지지않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지역발전을위한효율적이고실현가능한다각적인방안들이마련되기를기대하며,군정에대하여질문코자하오니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용문하수종말처리장증설대책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용문하수종말처리장은1일처리용량이2,600톤으로민간위탁하여관리되고있으며,금년말현재유입량이포화상태로더이상유입할수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2004년부터하수처리구역내건축물신·증축뿐만아니라용도변경인·허가가중단되게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오염총량제를요구하고있는환경부와상충된정책으로오염총량관리계획확정이되지않아연구용역서납품도지연되는등제자리에서맴돌고있는행정으로목표도설정되지않고있습니다. 용문하수처리장은2003년1월14일환경부로부터증설1,300톤이배정되었는데현재까지설계자문도받지못하고설치인가도되지않아앞으로3여년이소요되어야준공이완료된다고하는것은책임행정이결여되었다고판단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유입이3여년이중단되어그재산상의피해를주민에게만감당하게한다는것은부당하다고사료됩니다. 현합류식인하수관거를오·우수분류식으로공사를앞당겨총용량의20%절감으로도유입의허용을할계획은갖고계신지요. 현안문제를환경부의책임으로만전가할것이아니라우리군이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할것이므로이에대한대책에대하여소신있게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부군수님께정책사업계획수립시군민의의견수렴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자본의유치를위하여민간기업과공동투자하기로하고추진한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용역에총사업비의50%인군부담금1억4,800만원을지급하였는데추진과정에서중단되어용역비중1억1,000만원을4년이지난현재까지회수못하고있어상당한군비를낭비한사례로이는사업비지급당시채권확보가미흡하여회수하지못하고있는것입니다. 양평민속박물관건립준공예정일이2003년12월로되어있으나2002년11월에공사가중단되어1년여동안공사를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군민들로부터군정에대한신뢰도가낮아지고있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정책사업계획수립시충분한사전검토를바탕으로관계전문가의견,그리고향후전망에대한것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폭넓은군민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을시행하실의향은있는지요. 향후정책입안자는처음부터끝까지책임을지는연대책임관리체제를갖출대책은갖고있는지소신있는답변을바라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께용문산관광지야외공연장확충방안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우리군의대표적인관광명소로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2001년4월중에준공된용문산관광지야외공연장은크고작은공연들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특히야간에이루어지는공연에많은관람객들이관람하면서저녁식사및숙박을용문산관광지내식당과양평지역내의숙박시설을이용함으로써우리군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더욱더많은관람객이이용할수있도록공연장주변의토지를매입하여공연장을확충하고현재미비한주변조경을실시하는등,야외공연장확충및주변조경을실시할계획은갖고있는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군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용문하수종말처리장에대해서말씀드린것에대해서용문면주민들은건축을갖다가지으려면많은규제를받게돼있습니다,종말처리장용량이부족해서. 그래서그걸갖다가답변을하게되면은“환경부에서승인이나인가가제대로안돼서이렇게돼서이렇게안되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게되면은주민들얘기는“아,우리야군청군수님을믿고있는것이지,환경부얘기는왜하느냐?군에서잘못된거지,우리가환경부까지는,상부기관까지는우리얘기할게없다”그래서군정업무에대해서행정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2002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이문제에대해서거론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그때조치를한다고해서인근시·군오염총량관리제추진사항을주시하여2003년중에는연구·용역을완료토록추진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오염총량제관리계획이아직까지확정이안됐고,앞으로오염총량관리계획이앞으로1년이더지나야지오염총량제가어느정도된다고했는데이렇게1년을기다렸는데또1년을기다린다이렇게되면은자꾸기다리다보게되면은오염총량제도안되고,하수종말처리장용량도안늘어나고이렇게되면은우리눈앞에보이는우리양평의가장기본적인발전계획이많은차질을갖고있는데앞으로이렇게오염총량제를결정을못내리시면군수님이하는결단이부족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이점에대해서군수님은어떻게견해를갖고계십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조금전에답변하실때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600톤정도가인가가...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외국자본유입을해보겠다는양평종합관광·휴양지의거기사업규모가2억불이라고했습니다.2억불이면우리나라돈으로2,400억원이들어간다는건데우리양평현지에적합하게2,400억을갖다가외국자본이들어와서이런걸갖다경견장을하겠다고그렇게한다는자체가주민들얘기는하나의뜬구름잡는허황된꿈이아니었냐이렇게주민들이많이생각하고있었는데집행부에서는계속이사업을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이런허황된망상에젖어서이렇게되지도않을걸갖다가일을최대한진행을시켰다.그다음에이렇게손실을보는시점에서빨리채권확보를해서돈을갖다가회수하는뭔가를만들장치는안해놓고그냥막연히기다리고만있다가이렇게지금소송을건다고해도그것이받을수있는지없는지는민사소송이어서알수없는건데그러니까뭔가책임지는공무원이없다.그래서이렇게해서많은차질이있는데앞으로이러한불미스러운정책사업을방지할수있는그방안은계신지부군수님의견해를여쭤보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확장하는안으로해서긍정적으로검토해서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무대에서관람석으로보게되면관람석뒤에그쪽이너무허술합니다.그래서아주삭막하게보이는데거기다조경을하든지어떻게해서무대에서볼적에후면이좀더미관이있게끔그런것도배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용문산관리사무실진입로그앞에바리게이트를쳐놨습니다.그런데이것은군대경비초소도아닌데그런용문산관광지에다가그렇게바리게이트를초소처럼말이야했다는자체는너무흉물로보이니까는바리게이트를바꿔주시는방향으로해주십시오. 정안되면화분같은것놓든지뭔가보기좋은걸놔야지그렇게흉물같은바리게이트는조기에철거하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그위에상가지역에인도에턱이높아서장애자나휠체어를타시는사람들은올라갈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상가주민들이인도보도블럭을턱을낮춰달라니까는이런점도개선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뒤쪽은아까답변드린대로개인소유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경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토지를매입한다음에는거기에맞게조경토록검토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진입로에바리게이트는금년도사업에볼라드로설치할계획으로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볼라드가상당히약하고그래서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내에이것은보기좋은것으로설치하도록할계획입니다. 다음에상가지역턱관계는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턱부분에지금현재상태에서이것을다시교체하는것은상당히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에나무등으로해서장애인들이올라갈수있도록이렇게하는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양해의말씀을드려야되겠습니다. 군수님이동부권협의회회의가있기때문에오늘오후에는이시간이후에는참석치못함을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건재의원입니다. 어느덧2003년도를시작한지도엊그제같은데이제마무리할날도며칠남지않았습니다. 한해를뒤돌아보면참으로많은일들이주마등같이스쳐지나가며특히팔당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과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해제를위해온군민이노력하여우리의뜻을관철시킨것은가장큰성과라고하겠습니다. 그동안지역사회발전과보다나은삶을위해노력해주신군민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리며,군민의복지증진과군정및의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로노력하여주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어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지역의발전과침체되어있는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등을의회와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이함께모색해전반적으로침체되고어려운삶을영위하는군민여러분에게삶에대한희망을심어주시기를기대하면서,한해동안추진한사항중에궁금한점몇가지를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성실하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민원사무처리의지연처리근절대책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민원사무담당공무원은그기관의얼굴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그공무원이정당한사유없이업무량폭주를이유로지연처리한사례가있는데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은없는지,있다면어떻게대처하실것인지말씀해주시고,민원담당공무원들이제반규정을숙지하여규정대로처리하여야하는데도이를지키지않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민간위탁사무의민간위탁비용산정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민간위탁을하고있는데민간위탁사무에대한위탁비산정은원가계산에의하여산정하고협약기간중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변동이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부사무에서는매년위탁비를상승시켜지급하였고,인상률도2002년도대비2003년도에는9.4%～11.3%씩인상을시켜물가상승률4.8%의2배가넘도록인상시켰는데이는일정한기준이없기때문이라고사료되는바앞으로의대책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는3월달부터8월달까지인원6명을증원배치하셨다고하셨는데민원이폭주된것이제가알기로는1월1일부터3월31일까지전체1,781건접수에정상처리가1,354건,지연처리가427건,그중에업무폭주로인해서지연처리한게223건입니다. 이렇게된다면은이것은지금부군수님이말씀하신것과배치되는얘기인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다음민간위탁에관한...

아니,의장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예질문하세요.

박용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있어서자치시대에가장중요한것은민원업무행정처리라고봅니다. 그런데양평군민원사무처리규정을보니까처리규정7조에보면처리상황의확인·점검이라고그래가지고기획정책실장은영제37조및규칙제10조규정에의거민원사무처리실태와운영실태에대해서매월5일까지확인·점검하여야된다고되어있고요. 또한제9조민원사무처리기간의사전예고는주민자치행정실장은민원처리기간이7일이상인민원서류와처리기간이임박할때까지완결되지아니할때에는주무부서의처리기간이임박했음을미리예고하여야한다라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사실보면은기획감사실장이나주민자치행정실장업무량으로봐가지고이건도저히감당할수없는일이거든요. 이규정이맞다고생각하십니까?부군수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민간위탁비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재협약시마다원가계산을하실용의는없습니까?

그러면한번협약을맺으면협약기간동안은민간위탁들을동결할생각은없습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장수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강상면선거구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유현진의원입니다. 항상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제가늘존경하는정운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원으로서의막중한책임을맡고양평군의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나름대로최선을다해의정활동을전개하였으나생각했던것만큼기대에못미쳐많은아쉬움이남습니다. 여러분께서도잘아시다시피열악한재정형편과각종규제법규로인하여지역경제는날로침체되고있어군민의생활은점점더어려워지고있는현실이안타까우며,이를극복할수있는희망찬대안이조속히마련되었으면하는마음이간절합니다. 이처럼어려운현실을군민모두가힘을합쳐슬기롭게대처해나가야할것이며,저도군민의대변인으로서소임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얼마남지않은계미년한해를잘마무리해주시고,다가오는갑신년새해계획을잘세우시기를바라면서,군정추진사항에대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답변을바랍니다. 먼저행정절차이행의적정성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의예산편성및집행을함에있어예산편성의기본이되는지방재정법이나관련조례에의거사전에타당성및사업의효과성등을검토하는등행정절차가이행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각종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도행정절차이행은기본이되어야할것이나군에서는그렇지않다고보는데이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각읍·면레포츠공원및동네체육시설활성화방안에대하여문화공보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각읍·면에설치되어있는레포츠공원및동네체육시설등에설치한시설물들에대한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노후화되고망실및훼손됨으로서미관을저해하고있을뿐아니라위험하여주민들의이용실적이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 많은예산을들여새로운체육시설을설치하기보다는기존에있는체육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활용하는것이예산을절감하고활성화를기키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각종체육시설의관리와현재조례에있는체육공원사용료및강상체육공원의활성화방안과체육공원의잔디구장을보수만하지말고전체를새로조성하여야할것으로보는데이에대하여답해주시고,주변에조깅코스를겸한인라인스케이트코스를만드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활폐기물처리의문제점과해소방안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환경이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고생활폐기물의처리가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군생활쓰레기는지제면무왕리위생매립장에매립되고있는데이대로나가다가는얼마안가매립장이포화상태에이를것이며,이에대한대책으로동부권5개시·군에서추진하고있는소각장추진도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대처방안으로우리군에서도군자체처리시설을설치하여늘어만가는생활폐기물을처리할용의는있으신지와앞으로늘어나는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우선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예산편성은기본이제일중요한것이인건비가있고군,읍·면사무실운영비그리고기본적경비가있고국가,도보조사업에군비부담해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 군에서추진하는자체추진사업도있는데그비용을편성할때는법령이있고예산편성지침기준이있는데예를들어지침에보면은모든행사에이번지침에보면은경비나용역비,업무추진비,보상금,홍보관련경비,국외여비,외빈초청여비등을실용적으로간소화하라고이렇게자제하라고그랬거든요.간소화하고자제하라고. 그런데우리군에서는예산편성한것을보면우선예를들어서사회단체보조금을보면2003년도에는정액보조와임의단체보조금이한3억4,000만원정도됐어요.그런데올해2004년도에예산은한1억원이들어가한4억3,000이편성됐거든요. 그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또한가지는4억3,000만원을세워놓고도각실과소에는따로또보조금이올라왔단말이에요.예를들어서환경관리과에서는무왕리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가올라왔고환경살리기운동에또2,000만원이올라왔고그리고농업경영인회,친환경농업단체,사물놀이단체,대한수렵회또실과소에도다올라왔단말이에요. 이게어떻게된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글쎄,사회보조단체지원금에대해서는예산편성지침을보면은단체에서올라와서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심의를한다음에보조금예산편성을한거거든요.그래가지고의회의결을받게되어있는데우리2004년도에는그냥올라왔잖아요.상관없는겁니까?예산이.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현재우리군에는12개읍·면중에10개소가있지요,체육공원이?

예,그렇습니다.

10개소가있는데체육공원관리운영조례에보면“군수가유지·관리는원칙으로하며,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위탁하여관리할수있다”했는데읍·면체육공원을체육회나체육동호인에게위탁하실수있는지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고,아까체육공원사용료에서도답변을하셨지만우리전체사용료가연한800만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들어오는게,수입이. 그래체육공원사용료를보면축구경기장이평일6만원,공휴일에는10만원,종합체육행사가평일에는12만원,공휴일에15만원정도로현실에맞지않는다고보는데조례를개정해서라도사용료를현실화하실용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위탁여부는지역실정에맞게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군수님의재가를받도록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사용및사용허가권에대해서는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에의해서우리양평군민은무료입니다.그리고여러가지사실은공공기관에서목적에의한수익사업으로하는그런사업이아니기때문에그런지금지난해한810만원정도10개소에대해서요.그리고금년도에10월말현재한780만원정도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아까도기답변드린바와같이적극적으로현실화될수있도록검토토록하겠습니다.

지금답변중에관내주민들이사용을하면무료잖아요?

예.

무료인데지금제가우리강상체육공원을보면은서울분들이나외지분들이대개축구장을쓸때잔디구장을사용할려고그럴때대개이쪽지역주민을앞세워서신청을한단말이에요. 그래가지고거의다무료로다지금사용하는데우리강상체육공원같은경우가연한80회정도사용을하는데일반우리가사용료받는것은한17건밖에되지않습니다.다그리고나머지는무료로다사용하는데그런문제는우리인부임,인건비문제라든가그런걸우리가군에서받아서하는데그럼위탁을줬을경우는자체에서잔디관리라든가사용료를올려서받으면은해결될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는생각해보시지않으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실질적으로사용료받은데는17회가맞습니다,강상면이요. 그리고거기에따른지역주민을앞세워가지고사용을하는그런사례뭐하는데차라리위탁관리주면은그런게더해서더바람직하지않나하는것에대해서는위탁관리방안에대해서는지역의주민들과여론을수렴해서공청회를통해서지역에현재위임되어있는면장의그런사항,면장에게위임되어있는사항에대해서검토해가지고그렇게해서좀위탁할수있으면아까도기답변을드린바와같이위탁토록하겠습니다.

실례로다지금서종에는체육공원이동네체육시설이죠,거기가?동네,서종에있는체육공원은.

지금서종들어가는데체육공원.

예.

예.

거기는동네체육시설이라우리조례의적용을안받는단말이에요.그래거기는사용료를지금70만원도받고100만원도받고그런다는데자체운영이되거든요,그렇게하면은.관리자체가잘되고. 그래서저는그러한본의원은그러한뜻에서말씀드린것이고,아까우리강상체육공원의잔디구장이이제한지금현재한5,500평됩니다,그게.5,500평이되는데잔디를전부교체했을때잔디값만한1억밖에안들거든요,사실.제가계산해보니까요새는장대로다전면을다덮는걸로다해갖고해도한1억정도밖에들지를않습니다. 그걸전면교체해갖고다걷어내고밑에다시배수시설유공관같은것깔아서다시한다고그래도큰비용이사실들지를않습니다,사실. 그래서그문제에대해서과장님께서심도있게생각을해서하여튼강상체육공원이체육공원으로서아주메카가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주시고,그리고또하나는아까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조깅코스는이쪽체육공원쪽에국가하천보상문제때문에그쪽을얘기한게아니라체육공원밑에둔치를얘기한겁니다,둔치쪽에.조킹코스는지금둔치쪽이좋습니다.왜냐하면지금현재거기는야구장하고마사토축구장한면만있고얼음썰매장,그리고유채꽃하고올해는보리,밀을심었고고구마등심어가지고행사를계획하고있는데그쪽밑에를말씀드린겁니다,거기.인라인스케이트장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체육시설에대해서잔디구장에대해서는배수시설이사실은안되어가지고잔디가삭거나그렇거든요.여러가지로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대로좀검토해가지고하겠습니다. 그리고다만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여러가지배수로문제고그게국가하천으로되어있기때문에건설교통부나또환경부의한강유역관리청그런데하고한번일단은우리여기참모들하고협의를한다음에제가앞으로추진을할계획으로그렇게가겠습니다.

그러니까전체적으로잔디구장과인라인스케이트장그것을전체적으로계획을세우셔서국토관리청에서정식승인을받아서이렇게적극적으로다가노력해주시고체육공원뒤에보면은제방이있는데제방을활용해서스탠드를만드실계획은없습니까?자연친화적인스탠드로.

스탠드관계는거리이런것을생각을해가지고요,한번그것은제가여기서답변을드릴수없고스탠드에서또예를들면은공차는것도잘보여야되고멀리서.그런걸한번여러가지로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저도자연친환경적으로스탠드만드는데는저도공감을합니다.그런데다만법의절차에의해서어떻게되는지그것에대해서는제가아직파악한바가없거든요. 그래서그런건여러가지로좀검토를한다음에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우리과장님소관은아닙니다만부군수님도계시고건설과장님다계시기때문에한가지제가말씀을드리는데우리체육공원밑에보면대교밑에웅덩이가있습니다.웅덩이가있어가지고그게여름에는물이썩어서모기등아주해충의서식지가되고있거든요.그리고냄새가나가지고주변분들이많이얘기가나오는데그것도빨리매립을해서체육공원의주차장활용이라든가그런데다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입니다. 게이트볼전천후차광막설치사업을금년도에,2003년도에1개읍·면에1개씩확정해서완공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이트볼전천후가안된게이트볼장이많은데앞으로더이상추가로확대할용의는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각읍·면마다게이트볼차광막설치가양평읍을제외한현재진행중에있는강상면해서11개소가지금설치완료를했거나중에있습니다. 그런데다만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수가많은곳은아니고용문에2개소,양서에2개소중1개소,용문에2개소중1개소해서2개소가지금광탄지역이안되어있고또양서지역이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더제가여러가지대안을가지고접근을해가지고형평성이런것여러가지해서심사숙고해서군수님의결심을받아서의회에상정토록하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군수님이선거당시선거공약사업으로게이트볼장을다해주겠다고했는데지금과장님말씀은용문에2개소라고그랬는데용문에4개소입니다,게이트볼장이.그런데1개소만되어있습니다.나머지안된개소에서는“왜형평성없이1개소만해주고나머지는왜안해주느냐?”이렇게불만이많습니다. 그러니까이게형평성고려할적에는게이트볼장은다해줘야지해준데는해주고안해준데는안해주게되면불만이많으니까는이건과장님이적극적으로대처하는방안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검토하는쪽으로그렇게가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유현진의원님께서21세기의환경문제를걱정하시면서생활폐기물처리문제점과해소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발생하는산업및생활폐기물은하루에약318톤이발생되고있습니다.이중에서재활용되고있는폐기물은전체물량의83%인266톤에달하고있습니다. 전체폐기물중재활용이가능한17%에해당하는52톤이매립또는소각되고있는실정이며,생활폐기물29톤은전량매립하고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처리방법에는매립과소각이있으며,우리군은매립방법으로처리되고있으나매립은침출수발생의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위생매립장의철저한관리를위해서2단계매립장설치와침출수처리장보완공사등매립장주변의환경보전을위해서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이어서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배출되는1일음식물쓰레기폐기물발생량은약13.7톤이며,이중에서약8톤이가정에서재활용되고있고나머지2톤은오리사육장에서사료화,나머지3.7톤은위생매립되고있습니다. 관내총3만1,841세대중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사용하고있는가구는약3,171개소로전체의10%에달하고있습니다. 현재양평,용문,양서에공동주택및수거가능한지역을분리배출가구로지정운영하여음식물전용수거용기12ℓ용과4ℓ용을지원하고있으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서발생되는음식물류폐기물은사료또는퇴비로재활용되며,그외에분리배출가구로지정된지역에일반가구에서배출되는쓰레기는개,닭등가축의먹이등으로일부재활용된뒤에종량제규격봉투에혼합배출되어매립되고있습니다. 앞으로음식물류폐기물쓰레기배출요령에대한주민홍보를강화하여음식물류폐기물에대한최대한저감시킬수있도록계도해나가는한편,음식물류폐기물처리를위한자원화시설의설치,수거후처리의위탁,소각등의방법을면밀히검토해서우리군에적합한방법을선정,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의원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21세기는우리환경문제가사실심각하고현대사회는환경문제를해결하자고하는노력들이대두되고있습니다. 또한환경문제해결을위한관심이사회적으로넓게확산되고환경재처리기술도하루도다르게발전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군생활쓰레기는위생매립장에매립되고있는데매립기간이약한지금20년봐서는얼마안가서매립장이포화될상태로되어있는데현재일부시·군에서는소각장을건설하고있으나투자비가많이들고다이옥신문제라든가해서기피하고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본의원이이번코엑스에서한환경박람회때도가봤지만현재거기에는기기도여러가지가많이나와있었습니다.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라든가생활폐기물처리기계등많은것들이나왔었는데그때과장님도같이가봤어야되는데같이가지못한게아쉬움이있고요,우리군사실형편이사실어려운형편이라그런시설을해서라도할때도민자유치나그런쪽으로다가하실의향은없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쓰레기문제에대해서는소각방법이있고현재먼저유현진의원님께서제안하신가연성연료화사업이있습니다.우선소각시설에대해서는동부권에5개시·군여주,양평,이천,광주,하남이지금금년도7월29일날협약을체결해서대상지선정공고공모중에있습니다. 따라서현재까지공모를응한시·군이이천시가되겠는데4개소가공모에응해서이것을선정위원회에서선정을해서별도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렇게되면우리군에서발생하는쓰레기가소각이가능한것을그쪽으로소각을한다면현재무왕쓰레기매립장에앞으로의사용계획은많이늘어날걸로보고있습니다. 또한아울러서유현진의원께서말씀하신생활폐기물처리방법으로가연성고형연료화사업은생활폐기물을수집하여서파쇄,자력선별,건조,풍력선별,분쇄과정으로거쳐서고형연료로성형화해서에너지다소비시설로사용하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그러나이사업은지금원주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경제적인측면에서볼때매우효율적이라고판단이됩니다. 다만이사업은현행법상에연로로사용이불가하도록지금법령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을현실적으로도입하는데는관련법의정비가필요하고요,또한이게경제적그다음에환경적측면에서정말효율성이있느냐검증이필요하기때문에현단계에서도입하는데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지금말씀하신민자를유치해서추진할용의가있느냐에대해서는대상을선정을안해봤습니다마는저희군비가투자가잘되지않는상태에서민자가유치가가능하다면추진을검토하겠습니다. 다만여기서지금이천시등5개시·군과연대해서추진하고있는소각시설이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이진행과정을보면서민자유치를별도로검토할사항이라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지금광역소각시설을하게되면은우리는의무적으로거기로가야되는겁니까?

현재협약을체결해서저희가같이가는걸로7월29일날협약이체결됐기때문에협약을파기하지않는이상같이가야됩니다.

아니그러니까파기할수도있다이거죠?

그런데파기할때는지금말씀드린소각시설을안가도더유리하다는여러가지조건이되어야되는데현재상태에서는별다른대안이없기때문에그쪽으로가고있는겁니다.

지금구리시에도소각장이있습니다.구리시가남양주시하고같이한건데거기가소각로시설비가한570억정도가들었거든요.그래가지고남양주시가한40%내고구리시가한60%정도부담한것같은데지금이천에서만약에광역소각시설이된다고그래도우리부담이많아질것같은데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

현재공모중에있는5개시·군이공모중에있는소각시설의설치자원을보면전체비용의50%는국비로지원하게되어있고요,거기의30%는도비로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나머지20%는5개시·군의자치단체에서부담을하기때문에전체적인지금설계가나와있지않기때문에총금액을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국비와도비가80%지원되기때문에자치단체의부담은그리많지않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고요,다만자치단체에서5개시·군에서20%를시설비로부담을하고다음에운영비는소각되는양을가지고5개시·군에서부담을하게됩니다. 또하나주민지원사업비로100억원을조성하는데이100억원조성은5개자치단체에서부담을하되이것역시소각량에의해서부담을하는거기때문에우리양평군의전체적인쓰레기량을환산했을때에는그리많은부담이되지않을걸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소각비가있을거고운반비가있을거란말이에요.여기서갖다주는운반비가있고그런데그것얼마되지않는다그말씀이시죠? 남양주시가1년에한27억이들어갔거든요.소각비로다지출된게. 우리가남양주시보다는쓰레기량이적겠지만거기도,안성시같은경우는지금1일한거기도한50톤밖에안돼요,안성시가. 그런데거기도소각장을건설할려다가지금계속거기도난황을겪고있는데,7년째. 우리도지금이천에다가광역소각장을추진하고있는데거기도주민들이반발이클것이라고그런얘기가들리더라고요.신문지상에도나고인터넷상에도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앞으로한번기계설비라든가그런것을한번가서보셔가지고타당성이있으면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