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금액의 30%인 3억원과 변상금으로 교통관련시설물피해 1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2,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5,2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4억8,0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는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을 합해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은 1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쪽부터 738쪽 상단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조사인부임 등 인건비와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8쪽 하단의 여비와 업무추진비로는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로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739쪽 기타업무추진비로 월 30만원씩해서 연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자체사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대행수수료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사업인 보행자무단횡단금지시설정비비로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정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관련사업에 4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서식유인물비, 소모품구입비인 일반수용비로 990만원과 교통관련우편물발송대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서 야간불법영업차량단속원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는 자동차등록업무 자동압류 소프트웨어구입비 3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는 먼저 시설비로 시내버스승강장설치 10개소에 8,000만원, 정차선도색 및 제거에 30개소 750만원, 정류장 유지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뒷면에 있습니다만, 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에 자동차등록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예산편성사업이 되겠는데 내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차량등록업무를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위임받아서 우리 구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등록관련한 민원서식과 소모품, 우편물발송대,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4,5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구 보건소자리를 보수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사무실보수, 주차장확보, 전기 통신망 구축에 따른 비용으로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차량등록업무처리에 따른 집기, 장비구입으로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에 보면 등록번호판 절단기 등이 있는데 물품구입 품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통과 2004년도 일반세출안은 8억6,9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인 주차요금수입 3억9,93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9억원과 과년도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하단부터 793쪽이 시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4억5,785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 민간용역 CCTV 시스템설치, 단속차량 탑재 CCTV, 그다음에 간석1동 901번지 일원에 대한 공영주차장설치, 내집앞 부설 주차장은 50% 기 시지원사업이고 간석3동 37번지 일원에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재배정사업으로 100%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교통과 2004년도 특별회계 총세입은 48억5,7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4쪽부터 795쪽의 인건비는 주차단속공무원은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차단속공무원 5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법적인 경상적경비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796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나오는데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구획선 조사인부임 324만원, 주차구획선 전산입력인부임 288만원 등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서 796쪽과 797쪽에 걸쳐있는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주정차관련 서식 및 사무용품, 사용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1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대,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공영주차장 및 무인CCTV 전기료 등으로 9,8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가 797쪽에 나오는데 이거는 주차단속공무원 5명에 대한 제복, 단화 등 구입비로 141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카메라 및 무전기 보수에 따른 비용이 되겠는데 그 수선비 등 주정차단속관련 장비유지 및 사용료 등으로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99쪽 주정차단속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주차단속공무원 5명에 대한 법적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과 800쪽에 걸쳐있는 일반보상금은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63명을 투입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63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 피복비, 재해보상비 등으로 연간 1억7,66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으로 연금부담금 등이 나오는데 주차단속공무원 5명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1,4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행정자치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1쪽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실시에 따른 용역비로 시비 50%를 포함하여 2억1,071만원을 계상하였고 801쪽부터 802쪽에 걸쳐있는 시설 및 부대비는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구시비 각각 50% 사업으로 간석1동 90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고 간석3동 37번지 일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5억5,000만원이 되겠는데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총예산은 시비 12억1,186만9,000원과 구비 6억6,186만8,000원을 합해서 총 18억7,373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02쪽 하단 민간자본이전으로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보조로 구시비 각각 50%로 해서 총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CCTV구입 설치와 단속차량 탑재용 CCTV 구입 설치비로 구시비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서버용 바이러스프로그램 구입과 무선 PDA 단속자료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개발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로는 1억5,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요 804쪽을 보게 되면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8,00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에 3,500만원, 주정차 금지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주정차 주차요금관리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과 주차장 위탁 대행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6억1,08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무선PDA 15대 구입에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5쪽 예비비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0억5,740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2004년도 특별회계 총 세출은 48억5,72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항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항목이 9개 항목중에서 교통관련시설물 피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불법주정차견인보관료,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의 세입이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가 모두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혹시 2003년도에 수납액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03년도에는 1억9,410만원을 편성했었구요. 그다음에 교통관련시설물피해는 100만원을 했는데 이건 어떤 시설물 훼손에 대한 산출이기 때문에 많으면 1년에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유동적인 예상추정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한 거구요.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 2003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돼있던 사항이고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 2003년도에는 3,2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는 1억으로 편성돼있었던 사항입니다.

세입항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년도 수납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교통관련시설물 피해는 2002년도에 29만4,000원이 수납이 됐고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는 2002년도에 1억3,149만2,000원이 수납이 됐고 불법주정차견인보관료는 4억2,000만원 이렇게 올해 자료는 제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2002년도 자료를 비교해보면 실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더 실제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수납액이 그렇게 수납이 돼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는 2003년도 같은 경우 연말까지 우리 예상 기대치가 한 5억2,0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는 우리가 수입만큼 바로 지출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별로 수입하고 지출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 수입이 되겠구요.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5,200만원 내년에 해갖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징수실적이 직원들의 체납액 징수를 독려해갖고 상당히 2003년도말에는 한 9,000만원 정도 이상의 수입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의 불투명으로 해갖고 많이 지금 세입으로 못잡았는데 수입을 감안해서 내년 추경때 세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보험 가입을 안해서 내는 과태료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2002년도 징수금이 한 1억 한 1,7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징수를 독려하게 되면 한 2억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세입을 봐갖고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세입이 보다 더 현실화 전년도 수납액에 근거해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정비가 1,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이 나와있는 건가요.

이거 지금 우리가 물량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 물량만큼 우리 예산이 조금 확보가 안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정비도 그렇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그렇고 과속방지턱 정비도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기획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가지 항목에 있어서 구체적인 장소나 계획들이 다 기 수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 신설을 20개 장소라고 하셨는데 20개 장소가 대략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물량만큼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예산심의전에 자체에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 세입이 하는 바람에 예산이 자체 하면서 조금 깎인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계획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계획물량으로 잡을 수 없는 거는 연간 민원에 의해갖고 추가로 설치하는 게 연간 어느 정도 추정치갖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지금 특히 딴 문제는 없는데 과속방지턱 같은 거는 거의 민원설치요구에 의해갖고 연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정치로 해갖고 지금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추정해서 잡으셨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윤창렬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 하셨습니다만 지금 노후돼갖고 부적합한 걸로 해갖고 정비하는 그런 걸로 돼있습니다.

정비하는 부분이 도색이라고 나와있는 게 정비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30개소라는 것도 20개소, 130개소도 추정치죠? 추정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3,500만원, 2003년도에 4,500만원인데 2003년도에 다 예산을 사용을 하셨나요?

네,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로 내년도 8,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800만원씩 10개소 그렇다면 10개소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10개소라고 해서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없구요, 이게 계속 지금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 그렇고 매 노후 상태를 봐갖고 1년에 한 10개씩 매번 설치가 들어갈 것이다 해갖고 이건 연간 계획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매년 한 10개소 정도로 연간 계획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02년도에는 3,5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3개소, 4개소 정도 2002년도나 2003년도에는 편성이 3,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장 답변이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800만원 그걸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2002년 2003년 하는 거는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승강장으로만 해갖고 설치하는 거만 해갖고 한 40만원 잡은 거고 이게 지금 800만원 돼있는 건 거기에 따른 의자하고 부대 지난번에 주기둥 같은 거 하나 보강했는데 거기에 따른 안내도 하고 모든 게 승강장 하나면 한 세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나눠갖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1식으로 해서 승강장 하나에 따른 의자까지 다 해갖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시설이 해마다 조금씩 신모델이 나오는데 이건 최신식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제가 이런 구체적인 질의를 할때 이것도 앞선 답변처럼 구체적인 어떤 지역이나 근거를 가지고 편성되었다기 보다는 추정해서 이렇게 편성이,

제일 노후된 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할 데로 해갖고 장소를 선정해서 한 10개소를 하겠는데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차선도색및제거도 총 750만원인데 이것도 30개소가 장소가 나와있진 않겠네요, 마찬가지로.

네.

그다음에 정류장유지보수가 7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1,54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죠. 이 정류장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류장 유지보수는 2003년도에는 정류장유지보수비가 지금 편성이 안됐고 2004년도에 700만원이 편성돼있는 예산항목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정류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 이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청결문제하고 부착물, 훼손문제 이런 문제로 하고 아니면 의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예산 없으니까 방치된 상태로 훼손된 상태로 있어갖고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어떤 나오면 바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정류장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류장의 청결과 훼손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수 눈에 띄게 발견이 되는데요. 700만원 정도라고 하면 2004년도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있는 이런 정류장의 유지보수를 충분하게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편성했다고 보시고 내년초부터 전체적인 걸 한번 보수를 해봐갖고 이 돈 갖고는 지금 신규 어떤 제일 처음으로 편성해보는 건데 이걸 앞으로 추진하면서 얼마정도 예산이 연간 소요되는 걸 전체적인 걸 판단해서 정의를 하고 추경때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만큼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샘플,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4년도 추경이나 2005년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했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승강대나 버스노선도, 승강장대기의자 설치사업에 관련해서는 2003년도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이미 다 전부 교체나 설치가 거의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이 답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 말이죠 지금 버스정류장 구형교체는 34개 중에서 30개를 2003년도에 교체를 해갖고 거의 구형은 농촌지역이나 재개발지역 같은 데 붙은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정비됐다고 보면서 연간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다만 지금 의자설치하는 문제는 연간으로 해갖고 해야되는 거고 지금 신설에 따라갖고 의자까지 한다고 해서 800만원 했다 그랬는데 이거 갖고는 의자설치하는데 태부족이라고 보고 있구요. 당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자체 해갖고 우리가 의자를 교체하는 걸로 자체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구의 어떤 살림의 세입문제가 하다보니까 맞추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이 조금 의자구입하는 게 당초에는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됐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사해갖고 시급해서 의자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갖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입 전체적인 우리 남동구 세입으로 해갖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산이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사업비를 애초에 얼마 편성요구를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요구할 당시에는 승강장 대기의자로 해갖고 2003년도는 1,500만원이었었는데 2,500만원을 2004년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승강장 대기부분은 실제 많은 곳이 미설치가 되어 있고 또 어디를 가다보면 철제로 의자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앉지를 못하더라구요, 겨울에. 그러한 열악한 실정인데 2,5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반영이 안된 부분이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번이 아니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추경이나 이렇게 반드시 반영돼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주부들이 좀 편하게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한 곳에 800만원씩 해서 열 곳 8,000만원을 상정하셨죠.

네.

이건 신설입니까, 신설로 버스승강장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신설하고요 좋은 거 하는 건 여긴 보수까지도 포함했다고 좋은 거 해갖고 없애고 새로 설치하는 거를 우리 신설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신설할 곳이 몇 곳이고 보수할 곳이 몇 곳인가 파악해 보셨어요?

시급한 데가 버스노선이 내년 3월달부터 변경이 되는 구간이 될 거 같은데 한 예로 우리 장수동 같은 데는 청소년 수련원까지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도림주공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승강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해갖고 한 10개소 하고 그다음에 교체를 해야될 곳을 해갖고 열 군데를 잡은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홍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왕 설치하실 거면 제대로. 지금 승강장 보수수리하는 예산은 올초에 세웠겠죠. 추경에 세운 예산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꼭 동절기에 보수수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정도를 그냥 신설하고 교체를 했는데 전체적인 물량조사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이거는 건식공사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긴 얘기하지 말고, 교통과장이 우리 교통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보세요. 특히 승강장 같은 경우는 우기에 필요합니다. 또 더울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보수수리가 돼야지, 요새 보수수리가 된다면 그건 이해가 안가죠. 또 보수수리가 지금 거의 사람이 사용치않는 곳이 보수수리가 되고 있어요. 어저께 밤에 만수동에서 쭉 걸어가다 보니까 올림픽체육생활관 그 앞에 있는 데 양쪽에 스텐파이프 이만한 걸로 해서 두 개 붙여가지고 양쪽에 해놨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가서 지금 주공아파트 허는 데 거기도 해놨고 그 밑에 주공아파트 허는 데 가서 해놨더라 그런 얘기야. 그럼 거기는 전혀 지금 사람이 하나도, 다 철거돼서 나가서 전혀 사용을 안하는 데야.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주공아파트 다시 짓고 하다보면 파손될 염려도 있어. 그리고 그 파이프 세우는 것도 보면 자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앞뒤에다 해서 해놨어요. 그래 지금 콘크리트를 쳤다 그런 얘기야, 시멘트 콘크리트를. 동절기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맨 위에 보면 파이프 구멍을 뽕 뚫어 놨어. 막어줬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뭐 좀 높이는 했다고 하지만 비오면 물도 들어갈 수 있고, 물 들어가 그 통안에 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깥 콘크리트 싹 했으니까. 그냥 흙이라면 물은 스며든다고 하지만. 거기 오물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이왕 돈들여서 하는 걸 좀 생각해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명심하겠습니다. 구월주공아파트 했는데 전체적인 저희들이 현장확인하는 걸 몇 차례 걸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구월주공아파트는 앞에 구월주공아파트는 지금 철거돼서 이사가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건너편에서 반대방향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은 구형 승강장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건 동절기공사가 아무래도 봄 가을에 공사만은 못하고 건식공사고 한다 그러지만 앞으로 공사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8,000만원은 신설하는 비용으로 잡은 거니까 신설하는 데 조금 아까 신설 또는 완전히 구형이다 보기 싫은 거 하는데 사용하도록, 보수수리비에 포함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위원입니다. 742쪽 일반운영비를 질의하겠는데요. 자동차등록사업이 우리 남동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차량등록업무 구 이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수차에 걸쳐서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가 2003년 11월 19일 시에서 이관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남동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계양구하고 부평구는 기 구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있고 우리 4월 1일 날짜로 1단계라고 남동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4월 1일까지 이관을 하겠다. 그다음에 2단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옹진군은 7월 1일부터 2단계로 해갖고 구에 이관해서 완전히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를 구에다가 이관시키겠다는 공문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대상사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상자의 대행지정, 신규등록증의 교부, 이전등록, 말소등록, 임시운행허가, 이의신청,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점검 해갖고 모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4월 1일부터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월부터는 거기에 따른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모든 시설, 모든 업무의 이관준비를 해서 4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해갖고 12,250대 1년에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예산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5,000조 이렇게 하셨는데 차 등록하는 게 25,000대 예상하신 겁니까?

25,000대는.....

570원 곱하기 25,000조 했잖습니까?

차량 하나당 2개씩,

그럼 이게 12,250대 그걸로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25,000조가 아니고.

네, 앞뒤니까 2개, 네.

네, 그러니까 25,000조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250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로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민원사항입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하고 민원사항인데 남동구에 실지 1년에 12,250대를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하루에 평균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조직 나가는 것도 준비는 다 돼있습니까?

이게 우리 준비단을 해갖고 6급 팀장으로 해서 한 2, 3명으로 해서 준비단을 1월부터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다음에 2월달 직제개편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소요 정원이 한 9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맞춰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 예산만 잡힌 거 같은데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소지가 많으니까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김정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제하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료.

총원 25명입니다.

네.

정규직이 13명 일용직이 12명, 본부가 7명, 주차단속 11명, 해수공급 4명, 종량제가 3명입니다.

네.

지금 예산을 검토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분담금하고 위탁대행수수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청소과가 1억9,010만4,000원이구요 도시정비과가 5억6,099만9,000원이고 교통과가 6억1,082만8,000원입니다. 13억3,903만1,000원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연간 예산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통과 같은 부분을 보면 교통과에는 지금 주차단속업무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길거리에 있는 차 주차돼있는 거 단속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공무원이 아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원화돼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에 대한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길거리에 세워져있는차는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건 요금만 받는 직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체제로다 운영이 되는 그런 감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시관리공단에 교통과 수입에 대한 대행 위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구가 직영했을 때 비용하고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했을 때의 비용하고를 비교해 보자는 그런 주장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처음이지만 어떤 수입보다는 자체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서 올라온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이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까 하는 소견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참 이게 숙제라면 숙제고 한데 사실 전체적인 주차, 해수공급, 종량제봉투,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고 주차에 대한 거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를 노상주차하고 주차관리할 수 있는 구역 주차요금체계를 정해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와 단속이 구분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사실 한쪽 면에 주차를 해서 요금을 받고 이쪽에는 주차요금을 안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잘 해줘야 이 사람들이 주차요금 받는 데다 세워주고 또 빨리 빠져주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잘 되고 단속과 관리가 병행이 된다면 차량통행도 좋아지고 요금체계도 좋아질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체계가 주차관리공단에서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를 아직 못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단속공무원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직 숙제로 남아있고 그래서 연구대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오래 잘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이 거의 인건비성 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하구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공영주차장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시켜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노상주차장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 2억2,000만원 해갖고 지출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는 한 4,700만원 정도 현재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시에서 20m이상 되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까지 전체적인 걸 염두에 두고 도시관리공단이 발족됐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남동구에 있는 주차면수 관리하는 게 2,480면을 1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남동구 거만 따지고 보면 12억의 수입을 받고 4억 정도를 해갖고 지출이 나서 지금 남동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7억9,000만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가 구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적지않는 많이 해소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했으면 앞으로 유료화로 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 하나 30면 40면 해갖고는 인건비 충당하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문제는 앞으로 무인주차권 발매해갖고 사람을 쓰지않고 기계식으로 해갖고 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수입의 증대효과를 노리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주차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관리공단을 우리 사회도시에서 관리를 안한다는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 안하고 그냥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서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집앞부설주차장 설치 2003년도 실행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예산 지출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03년도에 지출한 거는 총 24가구에 2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실적은 총 가구에 한 1,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1억3,000만원이 올라온 건 뭐에요. 2003년도 예산이 4,800만원인데 2004년도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1억3,000만원입니다. 추경.

어차피 많이 못쓰잖아요.

네.

지출이 안되는 비용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로 해갖고 내려와서 구비하고 해서 50% 하다 보니까 하는데 상당히 많이 지출해갖고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할 문제가 나옵니다.

정산하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6,500만원이었는데 추가내시 내려온 거만 한 4,800만원 정도로 해갖고 줄이긴 줄여야겠다 점차적으로 시에서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기초적인 실지 조사 없이 작년도 예산 그대로 전례답습하여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물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 검토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 요구액 767억6,538만6,000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증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 여성단체연수회 일반보상금 352만5,000원 삭감, 청소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위탁처리비 1억2,240만원 전액 삭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 보완공사비 1억5,20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남동의제21 추진협의회지원비 3,0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보호처리비 500만원 삭감, 재래시장육성홍보물 설치 지원비 2,5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공단출장소 남동공단공원 및 녹지관리 용역비 3,000만원 삭감, 남동공단 2호공원외 3개소 화장실 보수공사비 800만원 삭감, 공원시설물 도색용품 구입비 37만5,000원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소래지역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비 9,515만8,000원 삭감,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신축 기본 조사설계비 120만2,000원 삭감,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신축 실시설계비 195만4,000원 삭감,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신축 감리비 115만5,000원 삭감, 남동공단 근린공원 화장실신축 시설부대비 40만원 삭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시설비 6,000만원 삭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시설부대비 27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적사함 구입비 1,550만원 삭감,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 침수예방대책 실시설계용역비는 총 21억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9,000만원의 용역을 요구하는 바, 충분한 사업검토가 요구되는 바 2004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용 수중모터 구입비 5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아파트고유이름갖기사업 4,000만원에 대하여는 선 조례제정 후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 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 2,000만원 삭감하여 758억9,544만7,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금회 요구액 244억2,975만8,000원중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3,000만원 삭감하여 243억9,975만8,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경제국과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12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김종환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유지상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