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원대
김원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33쪽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30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장소는 어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열린숲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회덕중학교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동도초등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교내에 하는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교내 일부하고 그러니까 담장을 없애고 교정을 공원화 시키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억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푸른숲을 조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많이 책정된것 아닌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회덕중학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학교시설 관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담장도 없애고 나서 거기에서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 동도초등학교하고 예산세우기전에 답사를 했고 시설할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할수 있나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중간에 계절별 꽃있는 국화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오정동 대화동 터널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법면에 저희들이 화목류를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큰나무는 일부 조림을 했지만 거기에 잔디를 심고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화목류 뭐냐하면 영산홍이나 이러한 화목류를 심어가지고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신동아 아파트 이상훈씨 아까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현장 나갔을때 거기 신동아쪽으로 사철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방음벽 장치도 되고 그 조명차 라이트 그것을 방지되게끔 그것을 부탁을 몇번 하더라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행할때 일단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하고 물론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일단 저희들이 시스템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방음벽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을 아크릴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야되는데 나무 심는게 낫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대전 TG에 인공폭포 수도요금 및 전기료에 구 자체예산 반영이 부당하다고 대전시 예산으로 하는게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당시에 위원님들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요구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전 TG라 하지만 시설녹지나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대전시나 아니면 어떤 행사 이런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꼭 써야되겠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작년에 인공폭포 가동을 못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안했습니다. 올해 못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안한것에 대해서 대전시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대전시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없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반응이 없었으면 그것으로 해두고요. 우리가 육림사업을 많이 하죠. 도시개발과에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육림사업을 하는데 공원에 육림사업을 할때 그 비료가 축산분뇨 톱밥을 이용한 그 무슨 비료라고 하죠? 축산분뇨와 톱밥을 발효시켜서 그러한 퇴비를 많이 사용을 하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장동지역이 돈사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아실텐데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톱밥발효해서 만든 퇴비가 제때 제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누적이 되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다 보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빗물이 있고 하다보니까 추출물이 자꾸 새어 나오고 주민들 고충이 많다고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것을 우리 육림사업하는데 소모를 해주면 물론 가격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격조정하고 해서 좀 소모를 해줘서 그 지역 민원도 해결되고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떻게, 제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장동지역에서 올해에도 일부를 갖다 썼고 작년에도 일부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퇴비라고해서 목재를 발효시켜서 하는 퇴지는 사실 어떤 인근에 뿌렸을때 냄새가 안납니다. 그런데 양돈농가에서 축산퇴비를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양은 소비를 못시키고 저희들이 일부 양만 민원이 없는 곳만 소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양묘장이라든지 이런곳 거기에서는 소모를 하고 있고 그이외에 어린이 공원이나 아니면 주택가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동의를 하지만 장동지역주변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단순히 민원만 해결되는게 아니고 또 비료로 쓸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분들 문제를 함께 전반적인 상황에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문평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문평양묘장 조성했는데 지금 거기에 묘목 종류가 몇종이나 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8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금 거기서 묘목을 관리하고 키워가지고 각동에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묘목을 사서 하면 보통 연산홍 같은 것은 3년 4년정도면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녹지대 관리를 하면서 일부 고사된곳을 보식하고 또 새로이 녹지대나 쉼터를 만들때 거기에서 생산한 묘목 일부를 그쪽에 줍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양묘장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직접 업자한테 심도록 하고 심는비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배분하는 것은 없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필요로 해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때, 저희들이 필요로 배분한 것도 있습니다. 있기 있는데 많은 양은 줄수가 없고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소량은 배분한 일이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거기에는 꽃같은 것도 있죠? 1년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꽃은 저희들이 매년 생산하고 있습니다. 꽃은 계절별로 생산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짜투리땅에 대해서 꽃동산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에도 필요하다고 할때 배분해 줄수 있는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국화를 작년에 1,000본 올해는 500본해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에 배분했는데 저희들이 양묘장 면적가지고 어떤 묘목을 생산해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묘포장이 큽니다. 그런데 꽃을 생산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같은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다 따르지 못합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시 양묘장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지를 못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각 동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 이렇게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꽃하고 저희가 생산하는 양하고 할때 몇분정도를 배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충족하게는 주지를 못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일부는 각동에서 요구할때 배부하고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무궁화나무도 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무궁화나무도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꽃길 조성한다거나 또한 작은 꽃동산 만든다고 할때 각 동에 배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있는 묘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탁
김여탁위원
작년 같은 경우 각동에서 작은 꽃동산 만들때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 모자라서 각동에서 단체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장동같은데 묘목이 작년에 좀 죽었죠? 오류목,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것을 소독은 안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오류목나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목재중에서 제일 쓸수 없는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병충해가 또 약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망을 할려 고 하다보면 생태계가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림욕장을 몇 년동안 방계를 몇번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한동안 거기에 반딧불이가 이렇게 서식하다가 저희들이 약재살포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어떤 생태적으로 그쪽에 생태복원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약제를 살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생태를 버려야한다든지 나무를 희생시킨다든지 두 가지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많이 빨갛게 죽어가지고 오리목이 죽어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험이 있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었는데요. 오리목 자체는 너무나 나무잎, 송충이 그런 것이 상당히 그런데 그것은 강한 약제를 써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줘야되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수종을 바꾸면 안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임도주변에 양지 바른 곳에는 씨가 떨어져가지고 단순한 식생묘가 엄청나게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종이 날라가면 전체를 벼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 특히 장동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도 그런 나무가 죽어서 보기싫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저희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강호영위원입니다. 333쪽에요,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그래가지고 열린 교정 푸른숲조성이라고 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50:50 시비 1억하고 우리 구비 1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할때 회덕중학교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회덕중학교 한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 들겠다 해서 한 겁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그 다음에 마을마당조성 해가지고 1억, 시민휴식공간조성 해가지고 1억, 했는데 시민휴식공간은 금년에는 1억 4,000인가요? 해가지고 대청댐잔디광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시민휴식공간조성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삼정검문소옆에 화단을 지금 현재 훼손되어 있는 곳 일부가 식재하고 하면 거기에 다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위치, 사업계획서를 자료제출해주실 수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시기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349쪽 세째줄 공유재산(건물)전기안전점검검사수수료(본청, 사업소, 동)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던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겁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이것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다음 353쪽을 보면 구지정게시대장비에서 구지정게시대를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새로 설치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구지정게시대를 설치한 목적은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목적은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구요, 광고현수막게시대를 게시하면서 광고주를 모집하는거지 주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주목적이 수익사업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부수적인 사업이죠. 이왕하는김에 광고도 유치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위해서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수막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한 달에서 두 달까지 밀려있는 현상입니다, 저희 관내를 보면. 그랬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준설을 할 계획입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계속 해도 계속 띠다보니까 최소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도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증설해줌으로써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무한정 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분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거지 무한정 설치하는건 아닙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목적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수익쪽에는 전혀,...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수입이 약 5,0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성
구자성위원
5,400만원 들어온다해도 전기요금, 재료비,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 다 따져보니까 한 5,000만원이라도,...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오차피 현수막게시대는 설치되어 있는거고 저희들은 전기료만 나가는 겁니다. 전기료하고 관리비, 300만원, 그건 어차피 안하더라도 유지관리비 해줘야 되는 돈입니다. 추가로 들어갈 때는 전기료만 켜주기 때문에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니 그런 전기요금 및 절단기라든가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볼때는 거의 그 수입에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런데 그게 없어져도 결국은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런건 다른 데 위탁 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옛날부터 현수막게시대 위탁을 광고주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책임감있게 하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줬다가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민간인인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공익요원을 배정받아서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요새같은데 나이트클럽같은 경우 들보같은거를 정비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앞으로도 현수막게시대를 계속 더 늘리실 계획입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한꺼번에 못하고 1년에 한, 두 개씩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게 일반 현수막게시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기어방식 현수막게시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기어방식으로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기어방식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전기료만 들어갑니다. 전기료는 몇 푼 안되니까, 개소당 월 40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48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한 개소당은 몇 십만원도 안되거든요. 한 달에 한 7만원 나옵니다. 어차피 하는거 저희들이 공짜돈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공짜돈으로 생각하시는겁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들 동구 용전4거리에 간판만 달아놨습니다. 저희들 모방해서 동구청도 하고 있고 서구청도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자성
구자성위원
하여튼 절약을 좀더 해서 이런 것이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우리 청사건물유지비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유지비에 관련된 경비들이 매년 절약을 하기 위한 그런 특단의 계획같은것은 수립을 합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보면 매년 이러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증액이 되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현수막절단기 도입도 작년엔 20만원짜리 했는데 올해는 30만원짜리 한다든가 그리고 품질에 더 좋은 것을 구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기타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부분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뭔가 이런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울때일수록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중에 청사를 관리하다보니까 올해 다행히 예산이 올라갔는데 전기값이 한 1억원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요번에 예산에 반영된건 고효율직능기기라고 해서 위생환경반이 배정됐습니다, 2,200만원이. 전기료가 한 연간 30%가 절감됩니다. 3년 약간 넘으면 공사비빼고도 전기료가 환수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이번 사업에 넣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를 줄이려고 그러나 이 행사가 20여년 넘다보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돈이 들어가는 돈이 많더라구요. 그런게 매년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리고 아까 답변 못드린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이 연 1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작년에 신탄진도서관하고 송촌동사무소가 건물이 없었기때문에 올해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이 두 개 추가요인이 있고 1회에서 2회로 증가했습니다. 안전점검을 2회 하게 되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원래 점검 자체는 작년에도 2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1회였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349쪽, 350쪽, 351쪽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관리아파트시상, 이번에 2003년도 대덕구 공공주택관리 시상이 있었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2003년 11월 2일날 본위원이 아파트대표회장으로 있는 선비마을4단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신탄진 새울 한신아파트가 우수상, 법2동에 선비마을1단지가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아파트대표회에서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어떻하면 화목하고 분위기조성과 아울러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진로시책 등을 준비를 하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 재활용분리수거시상도 있었거든요. 같이 뒀는데 어떻게 보면 그 1년동안, 어디는 2년동안 준비했는데도 못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년동안 준비해서 상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런 돈은 안받는게 낫다라는 몇몇 분들, 우리도 우리가 받았지만 재활용분리수거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시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밴치마킹하고 저희 구청은 3회가 되고 다른 구청은 5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12월달에 해서 저희들 명패를 달아줬습니다만 지금 다행히 윤위원님 말씀하신 선비4단지가 저희들한테 최우수상 받았지만 시청에 올라가서도 저희들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되어가지고 시에서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1, 2, 3등을 안메기고 그냥 동일하게 100만원씩을 주고 있고 저희들같은 경우는 금상, 은상, 동상을 해가지고 50, 30, 20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0년도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올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20만원이 쉽게 말하면 돈이냐, 이게. 어디 장난치는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은 그렇게 했습니다. 명예 아닙니까, 명패 50만원짜리 큰 동판을 해주는게 그게 중요한것 아닙니까 라고 설득은 드렸지만 사실 미안하긴 미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시처럼 금,은,동을 안 나누고 아예 3개를 선정해가지고 상금도 동일하게 하는데 최소한 시청이 100만원이니까 저희들 최소한 50만원이상은 동일하게 드려야지 이야기가 되겠지 않느냐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만원은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보다도 아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못하는 데는 불평불만이 나와요. 선심성으로 해서 봐주는게 아니냐, 본위원이 대표이다 보니까 건축과 공무원분들도 민원이 많이 와있을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시와 똑같이 우수단지로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것을 떠나서 선비아파트면 선비아파트 공개, 시상도 똑같이 해준다면 그런 민원도 말이 줄어들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각 아파트에는 노인회, 부녀회, 통․반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날 행사로 인한 축제분위기인데 회식할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맞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4단지는 탓기때문에 두 번 다시 없지만 다음 어느 아파트가 되더라도 그 정도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잘 생각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49쪽 중앙에 현수막절단기칼날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칼날은 보통 얼마나 씁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이게 한달, 일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사를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쓰다보면 날이 나갑니다, 이게. 긴게 3단짜리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절단기가 있고, 절단기의 날만 교체했습니다, 5만원짜리 사가지고서. 그게 날이 하도쓰다보면 나갑니다. 절단이 안되는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데서 짜르다보니까 절단이 안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쓰는 양의 횟수에 따라 틀리는거지 몇 달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절단기구입도 지금 15개 구입한다고 써 있는데 절단기가 그렇게 자주 부서져서 구입을 하는건지,...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부서지지는 않구요, 날은 바꾸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베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동네 일일이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바라는데 동사무소에서 절단기가 없다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마다 드리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절단기를 동에 지원해주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거에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도 쓰고 지원도 하고, 요청하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동사무소에 하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됐기 때문에. 단지 협조차원에서 하는데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달라고 동장이. 그런데는 협조해주고 의무적으로 다 드리는건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절단기가 제가 봤을 때는 대화동 화물차 더블캡에 싣고 다니는거 보면 조그만하던데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접습니다. 접었다 3단으로 늘어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미터 정도 되는것 같던데요.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그 가격이 30만원씩 합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비쌉니다. 특수날이기 때문에. 자주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53페이지에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가 무슨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올해는 창문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면에 보면 옛날 지을 때 전면에 커텐하고 시커먼 옛날 합판으로 해가지고 페인트칠 해놨습니다. 그게 누가 봐도 보기싫고 해서 그거 교체한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0만원을 예산에 잡아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면에 2,000만원이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아닙니다.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전면만 하는 것으로 다른 데는 안하고 도배 손존 보고요, 도배가 지금 너무 떨어진데가 많습니다. 보수공사가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손을 보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또 바로 그밑에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의장실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750씩 잡았는데 화장실 보수하는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건축종합허가과장
있는데 청장님실도 있고 의장님실도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 교체해드릴려고 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그래요. 제가 볼때 창피할 정도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위생기구도 옛날 시골에서 쓰던 위생기구입니다. 제발 고치자고 해도 청장님이 절대 못고치게 하셔서 그랬는데 창피할 정도입니다. 타일 다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화장실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고쳐드려야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기에 창피할 정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57분
속개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377쪽 상단에 보면 신탄진로자전거이용시설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신탄진로 자전거이용시설은 뭐냐면 그 여기 오정로와 마찬가지 시책으로 전주를 없애면서, 지중화하면서 동시에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형성하는 겁니다. 위치는 역전앞에 있는 도로,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역전앞에 양쪽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역전앞 그 양쪽으로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골목도 많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라나, 사업을 타당성검사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우선은 그 도시정비 차원에서 한전주가 있는 곳은 지중화하면서 그 한전하고 병행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 지역이 여기 오정로도 봄년도에 완료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또 해놓고 나면 도시가 깔끔해지고 할 때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상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만들어놓고 하여튼 괜히 했다하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엽
이희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383쪽을 참고하시고 지구교통개선사업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정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에 대한 예산. 383쪽에요, 지구교통개선사업 6억 1개소 시비포함해서 정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정확한 것은 말씀 못드리고 돈 액수는 시비3억, 구비 3억 해서 6억이 되겠구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첫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시에서 두 개 구청이 저희들 석봉동하고 중구, 지구교통개선이라고 해서 동네에 이제까지는 큰 도로변만 교통개선을 했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집에 가면 둘데 없어가지고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측 통행한 이런 것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쪽은 차선을 긋는다든지 또 그런 것 위주인데 주로 학교근방으로 초등학교, 아이들보호를 위해서 초등학교 근방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가 없거나 소이 말하면 울타리가 없는곳, 아이들이 산발적으로 다니니까. 그런 곳을 인도를 차별있게 설치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행권 위주로 되는 사업입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대덕구 전체지역이 아니면 석봉동 특정지역에 국한된건지,...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대덕구 전체가 아니고 1개 사업 단위인데 현재 그것을 시범모델로 석봉동에 신탄진초등학교 근방, 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보면 됩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석봉동 특정지역에만 6억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이게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지금 기왕에 추진하고 시비로 전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 어떻게 되느냐면 시에서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오정동도초등학교나 중리초등학교, 두 군데중 한 군데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내려왔는데 저희들 자체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건데요, 시비가 포함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정지역만 국한되지 않고 대덕구 전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하던 금년도 사업을 우리는 못하고 각 구로 준겁니다. 그래서 이미 교통환경조사는 오정, 중리, 석봉 3개 지구는 이미 실시된 겁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시비로 하려고 했다가 금년도는 시비 5억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3억을 주면서 구비 확보해서 하라고 한 첫 사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주민들은 다 좋아하십니까?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글쎄, 석봉동 지구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았습니다. 설명회를 두 번이나 받고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내집앞에 7차선이 그어지면 싫어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요?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범으로 석봉동을 했기 때문에 반응을 보고,...
원대
김원대위원장
반응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 3억 준다고 해서,...과장님이 확실히 안하시면 예산이 필요 없는거 아니겠어요?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교통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못 쓴다고 하면 반납이 되는거고,...
원대
김원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우리 석봉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설명회에 강호영위원님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호영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위 석봉동지구를 교통개선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해당지역의 위원으로써 참여를 했는데 크게는 두 번을 했구요, 소규모적으로 한번하고 한 세번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야기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지역의 개인적인 득실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자동차 위주였고, 지금은 사람 위주로 도로를 하다보니까 확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다가 일정구간을 칼라지정해서 즉, 특수콘 같은 이런 재질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뽈대를 박아요, 주차를 못하게. 주차를 못하면 영업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설명회를 가질때 설계변경요청을 해가지고 뽈대를 박지않는거, 주차는 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사실상 원목적의 취지로 가지 못하고 약간 빗나가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나와요. 그런데 아직 일방통행은 우리 석봉지구에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 해서 건의했는데 일방통행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원목적보다는 목적달성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된다.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적인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해서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단계는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먼저 말씀하셨던 두 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이것을 먼저 해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사업을 안한다고 시에 예산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덕순
이덕순교통행정과장
아직 금년내로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자성
구자성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반응을 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대화동 이재현위원입니다. 389쪽에 하단에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그 새주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2002년도 2월달에 준공된게 있는데 그 사항을 유지보수, 훼손되거나 멸실된 데 대해서 유지보수, 건물신축분에 대해서 새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중앙에서 다시 바꾸라고 했겠죠?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소 다 보면 팻말이 있습니다. 오정 몇 길, 몇 길, 우리 주민들이 아는가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지금 법적제도화가 중앙부처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홍보, 행정기관부터 사용하고 소방서, 일반 대중음식점 이런 데만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주민들 우리 담당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어디 길이라는 것을 누구네집 어디 앞에 몇 번지로 알지, 오정동 몇 길 낭비만 저는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지금 중앙부처층은 선진주소도입을 한다고 시행한 사업인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됨으로써 아직 활용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사항으로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새주소란을 두고 또 관내 도면제작을 배포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중에 있습니다. 주소로는 지금 뭐 전체적인 주소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여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390쪽 상단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관리도면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지적과 자체적으로 도면전산화가 지금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시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공유재산이 소유자별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공유사업이지, 건설과는 도로부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구거부지, 저희같은 경우는 잡종재산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소홀해서 그것부터 출력해서 한번 재산관리를 정확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수행하려고 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동안은 잡종재산 관리는 소홀했던거예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아니죠, 그 전에는 큰 도면으로 빠진게 아니라 조각조각된 도면으로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 도면도 각 동으로 배부가 돼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요구하면 배부할 수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각 동에 하나씩 미리 주는게 낫지 않아요?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지금 각 동에는 지적도면 1/1,700로 해가지고 도면제작을 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동에서 어떤 필요로 할때 자생단체들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해보는 겁니다.
영호
정영호지적과장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가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탁
김여탁위원
이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내일 회의는 예결특위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