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일정과 같이 부군수님께 먼저 의원별로 일괄질문을 한뒤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한해서만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원소에 대하여도 순서에 의거 같은 방법으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권한대행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심민 군수권한대행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실군 행정의 인사관리에 표출되는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료조직에 있어서 그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야할 사항은 인적자원 관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직사회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풍토 조성을 위해서 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크고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직사회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비록 지방행정의 생태적 한계점이 있다 하여도 행정수행의 안정성과 계속성,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공무원의 응집력과 단결력을 창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간 의존적이고 온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의 전문화와 인력의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상호간 불신과 불평을 자아낼 수 있는 인사관리는 철저히 지양되고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화, 민주화가 착근 되어가고, 사회단체나 민간인의 권익신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저마다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자치단체장과의 마찰과 압력이 심화하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작금의 임실군 인사관리 행정의 모순점과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임용과 보직 임명때 일관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 때 직력별, 직급별, 각 실과원소 및 읍면별 정원과는 무관한 행정 편의주의적 인사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적성에 부합되는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정 부서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처음 임용시 선택한 본인의 적성과 역령에 맞는 직렬과 직급에서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과 특정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당초 임용되어 종사하던 직렬과는 무관한 담당부서에서 인사발탁을 실시하고, 그를 비호하기 위한 특임 또는 특채, 정원 조정 형식 등을 통하여 직렬변동을 다반사로 실시하고 있는 임실군 행정은 21세기에 부응하는 선진 행정을 추구하는 타지방 자치단체와는 거리가 먼 퇴보되고, 낙후된 전근대적 행정으로 회귀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난이한 인사행정의 지속은 공무원 상호간 완력조정과 불평 불만이 팽배하는 불신풍조 조성이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특임.특채, 전직 요인이 있게되면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여론을 수렴하여 공정한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특임.특채 전직화하여야 할것이며, 임실군에 다반사적 특임과 전직 등의 변태적인 인사행정은 거시적으로 볼 때 임실군 행정 조직의 낙후와 경쟁관계가 아닌 침체적 비정상 조직을 양성케 되어 그에 대한 질적저하와 불이익은 고스란이 임실군에게 돌아간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질문드린 사항이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재질문 사항으로서 장기근무자의 인사 방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증진의 일선을 위하여 선진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인사 기준이 있고, 인사 지침이 있다고 보는데 유독 임실군만은 이러한 기준과 지침 마련없이 원칙없는 임기웅변적 인사행정으로 전국 유일의 인사 부조리로 군수가 영어의 몸이 되고, 군민을 책임져야 할 고급 간부 다수가 행정의 전과자로 전락된 현실앞에서 지금까지도 뚜렷한 기준과 지침없이 인정주의적 인사행정을 유지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본 의원이 200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각 실과원소별로 예산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2004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방만한 경상적경비 예산계상과 그중에도 일용인부의 원칙없는 증가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군민의 행정수요 증대와 군민의 요구 총족을 위하여 2002년도 대비한 2003년도 정규직 정원이 21명이 증가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이를 보조하는 인력 감축은 이에 상응되게 감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수의 일시사역 인부가 증가하였음을 볼 때 과연 임실군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며,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실군민 등이 이러한 사실 등을 낱낱이 알게 되면은 어떠한 감정이 일어날지 개탄스러운 마음 감출길이 없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공무원의 임용과 보직임명에 대한 일관성 없는 인사행정 쇄신방안,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특임, 특채,전직 등의 직렬을 위배하는 인사발령 개선방안,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인사기준과 지침마련후 생동감 있는 공직풍토조성 비리척결방안, 공무원정원 계획에 따른 정규직 양성과 일용직 감축방안 등에 대한 투명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인사기준에 관한 문제는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승진을 하고 있는 정읍시 실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 실과원소장님께서 정읍시청을 한번쯤은 가셔서 답사를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인사기준에 대한 정읍시 시스템을 한번 보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조언과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임실의 현실을 보면 금번 2004년도 예산 1,610억원중에 귀농인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예산이 총액 예산대비 0.0023퍼센트인 3백9십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40여일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모 TV에 방영된 경기도에 위치한 폐교를 눈앞에 둔 시골 초등학교가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인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외국어 교육과 정보교육에 집중치중하고, 여가 시간을 활용한 특기개발에 전진한 결과 30여명이었던 전교생이 200여명으로 늘어나서 다른 타 지역의 교장선생님들이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바 있습니다. 인구 외지 유출의 주된 원인중에 하나는 교육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나은 교육여건을 찾아서 대도시로 향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셔서 관내 교육장과 심도 있는 의사교환을 하면 임실측에도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군정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이 충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학관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장학숙 문제랄지, 학교 장학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례와 법령에 근거한 장학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김학관 의원의 주문대로 임실군에 인재를 양성시키고, 임실군에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2003년도가 저물어 가는 즈음에 군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심민 군수권한대행과 실과원소장님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착실한 마무리를 당부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각실과원소의 각종 용역비 집행 내역의 총액을 보면 약 49억원을 지출 하였는바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용역비 지출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성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와 구성 규모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와 남원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기를 말씀해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용역심의회를 언제쯤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일 의원님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30대 사업이 시작된지가 2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도 몇몇사업은 계획만 세워 놓았지 추진실적이 매우 미진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미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폐지나 재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치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군정수행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심민 군수권한대행과 실과원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불합리한 임실군 행정기구에 관한 재조정 의지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는 중앙행정 기관의 하부기관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집행하는 일선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 조직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지방정책에 부합될 수 있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조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서간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성과 독단성을 배제하고 효율적 관리 체제를 유지함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방침에 대한 그 운용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합리성과 일관성 있는 기구조직편성으로 주민에게 수혜적인 업무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기구와 담당부서 편성으로 행정조직 관리의 역기능을 초래함은 물론 군민을 위한 위민봉사 정신의 취지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기구조직 편성과 운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들어볼 때 체육청소년 담당업무가 문화관광과에 편재 운용하고 있는 시.군이 12개 시.군.구이며, 문화복지과에 편재 운용하고 있는 시.군이 2개군으로써 그 업무성격과 본질에 아무런 연관이나 유사성이 없는 자치행정과에 편재 운용하고, 그 고유 업무중 일부를 재무과에 분산 배치 운용하는 시군은 전라북도 15개 시.군.구중 오직 임실군 하나뿐입니다. 이는 군민을 위한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육성 등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의 담당부서 설치 기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기구조정이라 할 수 있으며, 부서간의 협력관계 조정이나 지원을 전담해야 할 자치행정과 또는 재무과에 분산 배치된 체육청소년 업무는 즉시 시정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유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서내 구성원들 사이에 혼돈과 불목 그리고 불화가 야기되고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저해되는 근무 의욕 감퇴 현상이 발생되는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그 예가 문화관광과 내에 업무성격이 다른 도시계획담당이 편성된 불합리한 기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산림축산과 부서장의 직렬이 산림축산 직렬과는 다른 농업직렬로 임명함으로써 상호 이질적인 괴리감이 일고 있다는 부서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군민의 위생과 건강증진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위생업무 소관 담당자에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 직렬인 치위생사를 배치시켜 담당부서내 불만과 근무의욕 저하를 초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저변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충처리 일환으로 새로운 조직정비와 직원의 사기앙양의 시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조금전 김용환 의원님께서 군정을 위한 인사관리 행정에 관하여 언급하신바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후생복지차원에서도 행정조직 구성과 인사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하루속히 행정편의주의적 기구 조직에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행정 방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체육청소년담당 업무의 일관성 있는 업무부서 이관과 분산된 업무통합 조정의지와 산림축산과의 산림축산분야 직렬과 다른 비전문직 직렬 배치에 따른 소속 근무자의 이질감과 위화감 및 사기저하 해소방안, 문화관광과소관 분야의 일부 합치할 수 없는 담당부서의 재조정, 직렬별 직원 안배 인사발령을 실시하여 행정의 균형감각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보건의료원의 특정담당부서에서 장기근속하는 근속자의 적기 인사이동 계획과 기준 등을 투명성 있게 수립하여 자체내에서 끊임없이 일고 있는 불평불만과 부조리 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노파심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2004년부터는 계약직으로 개정하여 임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의료원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부서의 대표자인 의료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할 때에는 임실군수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의 독립권을 떠나 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수적 사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겠고, 이에 앞서 임실군민의 정서를 종합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대표성을 갖는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금후 보건의료원의 운영방침과 계약직 의료원장 예하의 보건의료 진료진의 구성과 임명, 그리고 계약조건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원장만을 전격 계약직화 한다면 이는 임실군민을 위한 보건행정과는 전혀 무관된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이고, 임의성 인사 행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계획 입안으로 인사 불신이 재발되지 않도록 임실군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강구를 주문드리면서 다음은 5분발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4대의회 개원이래 우리 의원님들이 8회에 걸쳐 5분발언으로 군정에 대한 방향제시와 시정사항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 8개항중 군정에 반영된 것과 반영이나 시정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분발언으로서 제안한 사항들은 저희가 주민들의 애환이나 절실한 현안문제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예산을 초월한 행정 최고책임자의 각별한 의지로서 정책적인 수단으로 풀어주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소망과 주민들의 숙원을 대변한 것들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너무나 미온적으로 소홀히 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시정사항들을 과거와 같이 미온적으로 대할 때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두면서 하루속히 우리군의 행정이 제모습 제자리로 찾아와 상호간에 타협과 협상으로서 의회와 행정이 화목한 가운데 임실군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라 믿으면서 끝으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뜻은 곧 군민들의 집약된 여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한번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봉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구 등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현재 구구각색인 시.군의 실과단위 명칭을 표준화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실과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계단위 소와 명칭은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단위 명칭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가 기구설치명칭운용등에관한 지침에 주민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하여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개편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십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타군과 형평성이 맞는 이런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 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 임용을 규정으로 결정을 해서 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군수권한대행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만은 군민의 의견을 통합시키고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군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에 협의랄지 내용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교류를 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것이 자치법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전문위원실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최기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향후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묘문화 의식이 우리사회에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국민 30세이하 젊은층의 장묘문화 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70퍼센트 이상이 앞으로 화장 및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발표된 바 있고, 화장에 대한 인식도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보여 주듯이 우리 주변에도 장묘문화가 납골당 문화로 점차 바뀌어져가고 있는 추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가적 현실을 감안해 보더라도 매장문화로 인한 산림훼손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 등 그 실태는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책이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새임실소식지에도 장묘문화 개선 홍보를 게재한바도 이러한 관점에서 있었으리라 보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의 뜻에 비해 행정에서의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장묘문화 개선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투자와 효율을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장으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납골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군 당국에서 집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납골당 시설 확보에 행정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산지자원화 성공을 위한 향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과수재배 농가수는 557농가에 재배면적은 약 320헥타이며, 산지자원화사업 참여농가 호수는 2002년 현재 416농가에 286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금후에도 8개 산지자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 면적만 해도 과수를 비롯한 산지자원화 사업 면적이 660헥타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비전을 농가들이 행정을 신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가뭄과 재해에 대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산지자원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방안은 산지자원화사업을 권장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후 생산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어떻게 유통.가공.판매하여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 믿는데 행정에서의 보관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거의 실패하여 농가들이 빚더미에 깔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획성 없는 사업시행이 이루어낸 보기 싫은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선례가 재발될시는 또다시 농가만 피해를 입게 되므로 심사숙고할 문제라 사료되며, 산지자원화 사업중 매실재배 농가는 2003년도 생산량 판매에 애로를 느낀바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들의 인식이 매실재배는 이제 사양길에 들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 때문에 폐농할려는 농가가 벌써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행정에서는 지금껏 어떠한 대책 하나 없이 보고만 있을것인가 앞으로 이에 대한 처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행정은 시작과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작만 거창히 해놓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군수권한대행의 현명한 판단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비젼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은 1천만원이 장묘문화 예산으로 서있는데, 이 1천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려고 세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최기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우리 임실의 농촌은 무척 어렵습니다. DDP협상, FTA협상 등으로 인해서 전세계가 장벽이 없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 종합개발계획이 농촌농업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도 국가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전환 내지 보완이 충분히 되어서 우리 산지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사업들이 충실히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초 부의장님 나오셔서 농업생산분야 예산절감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관촌면 출신 김상초 의원입니다. 이 군수님의 유고로 사업이 부진하지는 않을까, 행정이 마비는 되지 않을까 염려들을 우리 군민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1인2역을 하시면서 2003년도 임실군 사업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500여 공직자와 함께 불철주야 뛰시는 심민 군수권한대행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농촌현실은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원인으로 수입개방의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노령화된 농촌에 생산비도 제대로 대지 못하며 게다가 가중된 부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이자는 다소 해소되었으나 상호 금융이자는 지금도 11퍼센트이고 3개월이 넘으면 1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부채 때문에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음을 우리 심민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군 2003년 대비 2004년도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비단 농업생산 예산은 경제개발비 14퍼센트가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논농업 직불제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보조했는데, 2004년도에도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웃 무주군에서는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 2억원을 세웠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검토중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그 동안 농.축산물에 의존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농.축산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열두분의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좀 아시고 어떠한 예산보다도 농.축산물 생산 예산쪽으로 늘려주시어 우리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임실군 행정이 되기를 본 의원은 간절이 바라면서, 이상 마치면서 자리를 꽉 메워주신 우리 동료 의원 최장호 의원님이 자리해 주셔서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답변도 좀 기분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초 의원님 질문에 군수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135회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2004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할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를 통합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보조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며, 보조금 상한제 일명 실명제를 도입하여 일정액 이상은 지급치 못한다는 예산편성지침 23쪽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15인이내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아직까지도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2004년도 풀비 4억1천3백6십3만원이 예산서 102쪽에 계상되어 있고 일부 실과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중 계상되어 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실과원소장과 협의후 수정예산에 재편성하신다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답변 내용을 이행치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조금 이중 계상에 따른 의회의 심의, 사회단체 보조금 수급에 따른 기대기만 하는 부작용을 혹시 예상해 보시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일 의원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박병일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금년도에 총 3억8천8백8십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2억1천5백8십만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풀비 보조금이 1억7천3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도에는 4억1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관련 예산이 35억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 요구를 했으나, 이는 2003년도 풀보조금과 이중으로 편성된 사항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2003년도 대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4억1천3백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조례를 상정을 했다가 준칙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온다고 해서 현재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을 내년 1월경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실적이나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 등에 지원근거를 두어서 지원할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금전에 답변을 제가 유심히 못들었는데요. 이중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에 이중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않하십니까? ○

2003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4년도 예산이요. ○

2004년도 예산이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계상되었다고 판단 않하신다 이말씀이죠. ○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그렇게 꼭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녹취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그때 실과원소장들하고 의원님들 질의에 논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재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

실과원소장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금년도에 2억5천만원정도가 적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실과원소장들의 의견이 있어서 재편성해서 요구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실과원소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이것은 풀비로 지원할 성격이다라는 것은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

그런 실과소장이 있으면 그실과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마지막 질문에 말입니다. 심의했다는 사회단체나 의회하고 저항이나 갈등은 혹시 생각 않해보셨습니까? ○

예산을 요구하는 사회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풀보조를 받던데에서는 작년도 실적보다 적게 받을려고 하지 않고, 또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는 상한제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매년 1천만원씩 정액보조를 받았으면은 예산도 예년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럴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심히 크게 난해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최초의 시행단계부터 분명히 한계를 만들어서 가셔야지 자체의 요구에 따라서 이리 바뀌어지고 저리 바뀌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저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원들을 정말로 소신이 뚜렷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분들로 위촉을 하고, 초기부터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보조금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통합을 해서 지침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화 되면서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단체 예산보조금이 중복계상 되었음은 본 의장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의장을 제외한 11분이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이신데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이중계상이나 조금전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에 대해서 최기락 위원님 군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 및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 직접 보상되지 않고 읍.면 대표자에게 일차적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다시 각 개인에게 재 정산하는 등 그 체계가 다원화되고 2중업무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보상금 정산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너무 길뿐만 아니라, 또한 주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산야나 하천에 버리고 땅에 묻고 불법소각하는 등의 원인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획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수거한 재활용품은 각 읍면에서 직접수거 계량하여 현지에서 직접 정산하는 직접보상금 지불제를 실시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행정적 개선 방안으로는 각 읍.면에 일정금액을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즉시 보상금을 선지급후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군세입으로 하는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재활용품 수거자 개개인이 즉시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활용품의 회수율이 높아져 농약병, 술병, 약병 등 모든 재활용품이 하나라도 무심코 버려지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어 환경을 깨끗이 보전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도 직접 수혜받게 되므로 모든 재생품을 쓰레기로 인식하여 버리거나 소각하지 않고, 줍고 모으면 현금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할 것으로 믿으며, 참고로 우리군의 2002년도 재활용품 수거량은 524,610킬로그램이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1천8백5십9만6천7백8십원인데 비해 앞으로 수거 및 보상금 지급방법이 개선된다면 월등한 수거실적이 향상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락 의원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최기락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군 재활용품 수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임실군과 임실군 자활후견센타, 자원재생공사, 재활용품 수집상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실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상황은 각 읍.면별 수거 일정에 따라 군 재활용 차가 직접 마을에가서 수거하고, 수거시 읍.면담당자나 마을 이장, 주민에게 수집전표를 발행하여 주고 수거한 재활용품은 관촌매립장에 집하하여 차량으로 한 대분 이상이 되면 자원재생공사 또는 재활용품 수집상에게 연락하여 시중가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 판매 대금은 판매상에서 군 환경보호과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한달간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읍면 담당자 또는 마을 이장 수거 주민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자활후견센타 수집상황을 보면은 임실군 자활후견센타에서는 85개 마을회관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에 마을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고철, 고지, 켄류, 공병 또는 전답주변에 있는 폐비닐, 농약공병 등을 재활용수거차 2대로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에 마을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고철, 고지, 켄류 대금은 연 2회에 걸쳐 마을대표자에게 일부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자활후견센타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생공사 수집 상황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는 2003년도 12월말까지는 자원재생공사가 읍.면담당자 또는 마을 대표자 수거 주민에 연락에 의해서 수거하게 되면 월 1회 수급자에게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는 폐비닐과 농약병만 수거할 예정입니다. 최기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 재활용품 보상금이 읍면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재정산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정산기간이 1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소요된다는 내용은 군 재활용차로 읍.면이나 각 마을 수거분에 대하여 그동안 읍.면담당자를 통하여 마을이장 또는 수거자에게 지급하였고, 최장 5개월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2003년도에 본 예산에 폐비닐 장려보상금이 7백5십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5월까지 폐비닐 장려금으로 7백5만2천원이 지급되어 5월부터 9월에 수거한 폐비닐 장려금 3백3십9만4천원은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 1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질의하신 재활용품수거 보상금을 읍.면예산에 편성하여 수거 즉시 대금을 정산하고 판매대금은 군 세입으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읍.면에 예산을 편성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당일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계처리 절차상 애로점과 직원 1명이 이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문제점과 읍.면직원 감축으로 인하여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각 읍.면 수거 일정에 맞춰 군 재활용차로 마을에 가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수집상에게 판매하여 군에서 당일 또는 익일에 수거자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회수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보상금이나 판매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 회의시나 교육시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보상금이나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으며, 임실군에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재활용품 대금을 현지에서 바로 지급하고 나중에 판매대금을 군세입으로 넣는 것이 현행 회계법상 않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안됩니까? ○

돈을 미리 빼서 가지고 있으면, 농가에서 돈을 얼마를, 말하자면 폐지닐이랄지, 공병대금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일부를 빼가지고 다니면서 지급을 하고 남으면 다시 입금하면 되잖아요. 이건 어떤 정산서를 만드느냐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다가 예산을 넣어주고 그날 쓸것을 빼가지고 가서 그날그날 정산을 해주고 다시 폐비닐을 팔면은 다시 그통장으로 정산이 되어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데 그런방법이 회계법에 걸려요? ○

그 정확한 수량을 한번에 빼야지, 뺏다가 다시 널수가 없기 때문에 최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 통장같이 그렇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면 통장을 만들 수 가 없어요? ○

우리 예산에다 편성했을 경우에는 농약 공병이면 공병대금 키로당 가격이 정해져 있고, 비닐도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그 대금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주어야 하거든요. 근데 미리 돈을 뺀 대금을 얼마가 지금 농가에서 들어올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에서 수집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공병대금을 바로 재활용공사에 넘겨서 당일 아니면, 그 이튿날이라도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한번 뺏으면은 그 돈이 딱 폐비닐하고 맞아 떨어져야만 그 돈을 빼지 못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예,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해서 못 뺍니까? 돈 빼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전부다 폐비닐값 주고 남으면 다시 갖다 다시 입금하면 되지 그것이 법으로 걸려요? 횡령이나 착복을 해야 법으로 걸리지 정당한 값 주고 남은 것은 갖다가 다시 예금하고 하면 그것이 회계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산회계법은 별도로 자료를 최기락 의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