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순창군의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부터 어제까지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수정 예산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재심사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심사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재심사 대상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 배부해 드린 재심사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2,300만원이 작년에 비하면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는 작년에 1,641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66만 6,000원으로 70만원 정도가 줄었고, 군정 홍보영상물에서 시외버스 이용 홍보 광고비 2,100만원이 늘어났고, 특산품 광고비는 작년에 7,4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원으로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신문 일간지에 대한 신문보도가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광고 횟수가 늘어날 계획이라구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도 지역 일간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광고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시외버스 이용 홍보광고는 그전에도 했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안하고, 명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우리군에서도 대책 수립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정책계가 발촉됩니다. 그에 따르는 일반예산은 크게 구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인구늘리기 이번에 1,5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도 애향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 일반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대회만 하고 말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애향운동본부도 정립이 되고, 행사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부터는 계획적으로 애향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홍보, 캠페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애향운동본부 각 면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팔덕면을 중심으로 한 몇 개 면만 지부가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임원진만 지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부는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읍·면예산 전체를 양영수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는 실내행사지만, 순창읍을 제외한 10개면은 면민의 날 행사가 실외행사로 이뤄집니다. 면민의 날 행사때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10개면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냐 싶어서 재심사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면민의 날 행사참석 실비보상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읍·면간에 똑같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상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세, 인구 부분들이 다른 면보다 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면은 5개읍·면으로 해서 순창읍, 쌍치·복흥·구림·동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면에 대한 경비는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동안 읍·면 민원을 지원했을 당시에도 그렇게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준, 관행에 따라서 조금 큰 면은 300만원, 기타 면은 25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읍·면의 업무추진비도 큰 면은 좀 더 많고, 적은 면은 적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만 틀리고, 면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적, 인구등 큰 면장은 쉽게 말해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더 많고, 조금 적은 면은 적고 그런 것은 아니죠, 똑같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되지만, 기관운영 판공비들도 우리 지역내에서 기준을 정해서 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면단위는 일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읍을 제외한 나머지 A면부터 C면까지 규모가 크던, 적던간에 똑같은 면장 아닙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똑같이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을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면민의 날 행사를 가보면 큰 면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적은 면이라서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면이라도 그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성황리에 끝나는 수도 있고, 큰 면이라도 일기변화에 따라서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동료 양영수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께서 감안해서 가능하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오시는 분들 5,000원 식비 계산을 해서 계상하셨는데, 그 보다는 행사자체로 면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위해서 쓰게 되겠지만, 타 지역 면민의 날 행사를 둘러보면 참석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행사를 짜임새있게 운영해서 성황리에 마치느냐, 못마치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지만, 차후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재심사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재심사 대상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치행정과 재심사 요구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옥천문집 발간 6～7권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사시에도 언급 했듯이 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금년 아니고 명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집대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빨리 해야만 예산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모든 단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 놓고 차후 차선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하려는 의욕도 있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집을 발간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석집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원칙은 해석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문제는 차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예산에 세워 주시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이 가다가 그치면 아니 간만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써 완성도를 찾기 위해서는 완료를 시키는 것이 기 구입된 예산으로 보나, 앞으로 발전성으로 보나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사계절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와 장르별 문화예술 공연유치는 사실 군비 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문화활동은 농촌에서 문화생활을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재심사 요구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계절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는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했고, 장르별 문화예술은 청소년이나 청·장년, 쉽게 말해서 소규모라도 우리가 접해볼 수 없는 문화, 인터넷등을 통해서 접해볼 수 없는 문화영유를 요구하는 여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깊이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관장하시는 사업은 전부 꼭 필요한 것이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산계상할 때 세밀하게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의 훈몽재와 하서 김인후 학술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금년에 훈몽재 복원 자료수집에 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료수집이 아니라, 발굴예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발굴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발굴은 금년도에 시행단계에서 예비조사까지는 다 되었습니다만, 토지 관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좀 미뤄졌는데, 토지에 관련된 문제점이 90%정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년초에 실시하는데, 세미나는 훈몽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판단하다시피 김인후가 우리 순창사람이 아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대학교수들도 훈몽재의 학술적 중요가치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데, 인정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문화재로 받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지정을 받을 때나, 특별교부세등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때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학교수들한테 인정도 받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가 수집되었어야 설명하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아무 자료도 없는데, 김인후 선생과 훈몽재를 복원한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김인후 선생, 훈몽재에 대한 모든 자료는 대학도서관등을 통해서 다 나와 있고, 현재 복원에 따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토지등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마쳐졌습니다. 세미나만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훈몽재 가치가 인정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김인후라는 사람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훈몽재라는 것에 옛날 왕들도 훈몽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다, 정철같은 분들의 발자취가 순창에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서 후학들에게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세미나를 몇 번 개최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방에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해서 2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2번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다짐행사가 명년도에 2회로 예산이 세워졌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으로는 1회밖에 못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공무원 다짐대회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했을때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하위직은 그 행사에 동참하는 것을 싫어하는 기색이 있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증해서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권정남 위원께서 판단하신 같이 하는 것을 불평하는 직원들도 소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평상시 직장에서 상·하간의 격의를 두는 것보다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상·하간의 격의가 없으며 유관기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고, 같이 어울려 줘서 직원들이 그날 한마음이 된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 하나 보완해 나가서 진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대회를 통해서 직원간, 상하간, 타 기관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될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대회는 전 공무원 가족이 참여해서 유쾌하게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잘못된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명년도 군정시책 유공 민간인 시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인원은 150명으로 늘어났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인원은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요계층, 다방면에서 군정에 협조하신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적어놓은 것이고, 예산은 작년과 같습니다.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국 사진공모전이 금년보다 1,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사진대회를 2,000만원으로 개최했습니다. 사진대회를 개최하는데 프로그램을 짜고, 한가지 예로 작년에 입회점수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입회점수는 순창군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입선하므로써 15점, 20점 점수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점수가 되면 전국 사진작가 협회에서 인정받는 점수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대학생등 각 여러분야에서 참석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반쪽 행사를 치뤘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그런 행사를 치르고, 인정해주므로써 반쪽 행사가 안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이다, 작년에 인정점수 입회금까지 못내다 보니까 200명 참석 인원중 94%가 전라남·북도에서만 왔지, 기타에서는 겨우 6%정도밖에 못왔습니다. 인증점수 비용을 부담하고,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위상을 높혀주므로써 반쪽 행사가 안되도록, 어차피 전국에 알릴 관광홍보 사진대회라면 전국대회로써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시상금이 특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이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상금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민의 장 메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군민의 장은 하나의 군민이 주는 명예이기 때문에, 시상에다는 저희들이 포인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집행부에서는 명예라고 말씀하시지만, 면민들은 그분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도 군 대표로써 군민들이 뽑아주고, 그 면에서 제일 선도할 수 있는 농가를 선택해서 군민의 장을 주는데, 명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그 사람은 메달을 받았으면 가보,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달 1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달 1개를 주더라도 금 도색을 하기 보다는 그 안에다 금을 몇돈이라도 넣어서 실제 보상을 해서 준다면 그분들이 두고, 두고 간직하고, 귀중하게 여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메달에다 금같이 도색해서 주는 것은, 도색이 벗겨지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시상을 가치 있도록 금으로 메달을 만들어서 준다던지 해야지, 그 부분은 몇십만원에 불가한데, 사진 시상금은 100만원, 200만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권정남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전체 군민이 주는 상으로 명예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 메달 부분은 조례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고쳐지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초청해서 상위좌석에 배치하는등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관계는 가격이 비슷한 것은 저희들이 입상자에 대해서는 필름까지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품을 사고,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타 대회에 다시 출품할 수가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상품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사진 협회에서 점수제를 인정받고 싶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는데 좀 더 차원 높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들으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재심사 요구되어 있는 부분 16건 부분중에 단 1건이라도 불필요하다, 예산계상이 잘못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전부 꼭 필요한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부 필요한데, 지난번에 문화의 집 운영비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준공된다고 자신있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면을 따졌을 때 집을 짓고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건도 생기고 더 보완해야될 서류가 생기기 때문에 7월말까지 꼭 된다고 자신있게 대답하기 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준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8월에 될 수도 그 안에 추경만 있으면 지금 세워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군수님 방침이 추경은 될 수 있는대로 없다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 되어서 세웠습니다. 그 방향만 짚어주고, 나머지는 절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화의 집 운영비 관계는 추경만 혹시 성립이 된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그 외에는 전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창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관계를 이장님들한테 설문조사 해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는 안했고, 각읍·면 대표 협의회가 정식명칭은 아니더라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하고 일부 협의회장들이 군의원님들을 통해서 불만사례를 토로하신 것 같은데 이곳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그런 차원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다,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표격인 이장님들을 몇분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도 이장일 보면서 오라는 곳도 많고, 갈곳도 많은데 쉽게 말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때 동원령 1호가 이장 입니다. 그러면 어느 강사가 와서 강의해도 듣는 사람은 항상 이장님들이 거의 다 참석 해서 듣습니다.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좌, 행사를 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접해보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성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항상 행사에는 단골메뉴로 이장님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 반면 이장들 체육대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 겠습니다만, 뭔가를 준비하는 작업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장들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장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꼭 이런 부분은 해봐야만이 앞으로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하겠다 해서하는 것인지, 돈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체육대회는 없애도 상관 없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을 저희들이 일만 시켰지, 사실상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취합하고 각읍·면간의 교류등이 일체 없었습니다. 지도자 대회, 농민후계자 대회등 전부 있는데, 그 부분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고, 구상한 건을 가지고 이장협의회에 부의했더니 모두 찬성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2002～2004년도 똑같이 2,5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유공발전 민간인 한마음대회, 이장체육대회 등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인색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인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계상 당시에 물론 저희들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 각읍·면에 총무계를 통해서 현재 2,500원은 좀 미약하다는 위원님들의 제시사항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365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명씩 야식비가 짜여져 있는데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조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을 놓고 볼때는 서운하지만 맞춰져 간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예산에 계상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1년이면 거의 맞아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폭넓게 생각할때는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유공자 표창이 있으니까 자율방범대도 체육대회를 한번 해준다던지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장들은 국가에서 나가는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 수당도 없이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군민들인데, 야식비 2,500원이 충분하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충분하다는 소리는 아니고, 고려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면단위 파출소가 합병해서 대개의 면이 민원담당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범문제는 자율방범대가 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이장님들과 만나 봤습니다. 1년에 이장들이 군에 와서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해온 일이 없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영상회의실이 만들어 지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고, 이런 군정도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자체도 바쁜 시간에 밥 한끼 주기 위해서 부른다 하는 불만을 갖습니다. 이장들이 거의 모든 군단위 행사를 매일 나가다 보니까 군에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이장님들의 나이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재심사 대상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재무과 재심사 요구내역은 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전산유지보수비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임대료가 아니고 전산장비를 유지보수비인데, 본예산 심사때 잘못 설명하신 적이 있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는 조금 틀린 전산장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보수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읍·면 소형승합 차량 구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구입을 하지 않고, 운영비로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꼭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실 계획입니까?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자산을 총괄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먼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차량 1대 운영관리비를 산출해 보니까 280만원정도 산출 됩니다. 임대계약해서 사용하는 부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확보해 놓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연결되었을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년도에 11개 읍·면을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면세가 큰 쌍치·복흥·구림·동계면, 순창읍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는 반드시 구입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유용하게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유용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재무과장
우선 읍·면에서는 산불이 예고없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산불은 1년 12개월 중에서 봄과 겨울로 5～6개월정도 됩니다. 산불이 꼭 직원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소방대원, 예비군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을 상대로 예정된 집합교육등이 있습니다. 제가 읍·면장을 해봤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예를들어서 12～13명이 간다고 하면 직원차를 동원해서 교육장소까지 이동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65세이상 건강검진도 의료원에서 할때도 직원들 차량을 올 때, 갈 때 동원해서 하는 문제점들이 실전에서 경험해 보니 있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재심사 대상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민원봉사과 재심사 내력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재심사 대상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사회복지과 재심사 내력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날로 증가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라던지, 기타 여성들이 일정한 사회역할을 분담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각종 자격증 확보와 실질적인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 기금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속에 당초 3개년으로 했다가 5개년으로 늘려 가면서 3억원에서 5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5억원이 조성되면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 이자수입으로 사업할 계획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3억원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사업은 추진하고, 나머지 2억원은 추가확보해서 예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3억원만 기금이 조성되면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절대로 얘기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만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으로 모든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현재 여성단체에 지원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여성지원계획이 금년보다 배가 증가되어서 올라왔고, 기금도 3,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200～300%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각종 행사라던지, 도단위 행사가 있고, 국비에 따른 예시되는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증액시킨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본예산에 올라오고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안과 본예산을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중앙단위, 도단위, 군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안은 이자가 3,870만원이 생기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신 것이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단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매년 받습니다. 받은 사업을 저희 임의대로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중에서 심의 위원으로 한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따져서 사업비를 배분해 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부 선심성 예산입니다. 내년도 이자발생액 3,870만원에다 기금을 1억원씩 출연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계속 정립해서 5억원 될 때까지 사업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금에 따른 이자발생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만 5억원을 만든다면 10년이 걸리는 등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금을 1억원씩 출연해서 5억원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이고, 이자발생액으로는 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죠?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때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전통 장류에 관한 연구와 장수지역 장류식품 항암효과등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2건이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통합발주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용역자체가 틀리고, 용역해야 할 단체가 틀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목만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장수지역 장류식품에 대한 항암효과등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기 보다는 순창군을 장수지역으로 부각시키고, 브랜드화 시켜 나갔을 때 장수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군민들이 드시고 있는 장수식품에 대한 연구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먼저, 전통 장류에 관한 기능성은 산학연이 같이 해서 장류연구소가 설립됨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해야할 사업이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와 관련한 장류식품이 아닌 장수식품에 대한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전자는 기능성이고, 후자는 임상분야등 노하우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용자체가 틀립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예산심사시에 부각 시켜서 설명해 줬으면 알아 듣기가 좀 쉬웠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목욕탕 2억 5,000만원, 실질적으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자문을 구해본 내용으로는 신축은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취득으로 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취득으로 봤을 때, 무조건 1억원 이상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보면 지난번에 과장께서 처음 취득, 처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시·군·구일 경우 1억원 이상은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재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으로 한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의 경우에 1억원 이상은 무조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라는 중앙단위 입법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관리계획 승인후에 사업을 시행해야만이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직도 그 주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당초에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견해의 차이 때문에 생긴 건이라 생각하고, 가급적 금번 예산에 계상시켜 주시면 차후에라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시행은 군에서 하지만, 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의회에서 법규를 위반하면서 까지는 곤란하다,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인정하신만큼 관리계획을 수립후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운영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순창군군민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재심사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순창군군민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10년전에 제정해놓고 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0년동안에 4,400만원 정도밖에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회의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검토해본 결과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그랬다고 부연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관내 체육단체 및 학생운동부, 순창군 체육행사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운동부 육성하는데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만들어 진다면 인구유입 정책에도 큰 일조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옥천인재숙만 만들어서 인규유입과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기생들,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을 순창고 하면 역도의 메카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도를 하기 위해서는 순창을 가야만이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기금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순창군에서 태어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원도, 인천지역 사람들이 역도를 하기 위해서는 순창으로 와야 된다라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 전주나 광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운동에 소질있는 사람들은 메카가 있는 곳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재심사 요구한 것은 차후가 아니라, 인구유입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 하십니까? 혹시 증액동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군수님께 강력하게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 여성한글학교 운영비가 지난 2003년보다 많이 증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졸업후에 수학여행 가는 것까지 들어 있는데, 실제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60세이상입니다. 한글학교가 몇 개소 입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각 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노인들이 교통도 안좋은데, 어떻게 옵니까?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먼거리는 직접 수송까지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물론 수송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한글학교 운영이 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1개면에 1개소씩 차를 운행해서 각 마을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한글학교 운영이 잘 안되는 면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면 같은 경우는 3개목사님이 차를 운행하고, 사모님이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4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들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했는데, 60세이상이 아니라 35세된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배우는 것을 보고 탄복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진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나눠 먹기식으로 돌려줄 것이 아니라, 안된 면은 배제하고, 잘된 면은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재심사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이 해외연수 중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재심사 요구내력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로 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2004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하반기부터는 위탁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도 민간위탁을 시킬 때 그 단체에서 기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도 관계는 없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내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하면서 기술진단을 하게 될 겁니다. 운영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3,400만원은 우리군에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위탁하는 기관에서 기술진단해서 인수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재심사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재심사 대상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산업경제과 재심사 요구내력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왕겨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동계면 RPC에다 군비를 투입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농협은 군에서 지원해서는 안된다라는 말과 더불어 재심사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RPC로 들어오는 왕겨를 분쇄해서 퇴비화 시켜서 전체 군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도에서 이번에 5,000만원이 내려왔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의 예산승인이 어제 되었는데, 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RPC에서 1억원 지급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자부담은 사업규모에 따라 다른데, 1억원이상 될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사업량이 적어서 동계면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동계 RPC에서 얘기할때는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보조금 교부할 때 필요하면 군민에 대한 환원사업 쪽으로도 확대를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동계면에서 동계면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농협은 바로 조합원들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순창군 전체로 환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규모화를 크게 해서 쌍치·복흥·구림면은 운반비 때문에 가지러 오라고 해도 못 갈 것입니다. 이왕 군비를 투자할 것이라면, 인근 적성면등 몇 개면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동계농협 조합장님도 2～3억원이라는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협의해서 군비 지원이 더 되더라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 특산품 효과적 브랜드화 연구용역, 순창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이 있는데, 용역과 개발은 물론 다릅니다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특산품 브랜드 포장재에 관계된 것이 3건입니다. 효과적 브랜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다, 설계가 된 다음에 다른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3가지 사업이 동시에 요구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창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은 삭감해줘도 좋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문제는 직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어떤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하고 싶어도 절차상 잘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답변하셨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최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계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협에서 2,000만원 삭감요구한 것은 순창 농협 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자율 특화사업이라고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보조해줘야 그 돈을 따올 수 있으니까 2,000만원 부담 해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개인이 상표등록을 한다거나, 브랜드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순창군에서 예를들면 고추장 상표를 등록하고자 군에 와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별리사가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고자 할때 도움이 되도록 용역해서 그쪽 전문지식을 직원들이 숙지해서 군민한테 편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벼냉해 피해농가 수확자금료등 지원에 도비가 1억 1,160만 6,000원, 군비가 1억 814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금년의 경우에 복흥·쌍치·구림면 산간지쪽에 벼냉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했었는데, 천재지변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농가가 관리소홀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천재지변으로 봐서 특별재해로 인정한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가는 사실 잘못이 없다고 봐야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기 논에 자기가 농사짓지만 농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느님이 잘못했던, 부처님이 잘못했던지간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가들이 많이 봤던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심사한 요구한 의미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재심사 해놓았던 부분을 삭감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증액을 요하는 필요성 이 있어서 한 것인데, 혹시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면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해야될 도리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심사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예산서 3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50페이지에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산출기초에서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2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양봉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에서 10만원 곱하기 300평 곱하기 50% 지원하겠다는 계산인데, 양봉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을 2002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을 했을 때 평당 가격이 10만원이 아니라, 16～18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평당 16～17만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왜, 산업경제과에서는 평당 10만원짜리로 계산했는지 그 이유와 양봉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동 채밀기 1대에 부가세를 포함했을 때 약 22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대에 100만원씩 17대를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담당으로부터 확인해 봤더니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17대를 하기로 했지만, 예를들어서 850만원이 확정되면 10대만 그돈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8대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산출기초가 정확성 없이 대충 산출기초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산업경제과장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부분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득사업 예산이 좀 적습니다. 국비나 도비보다 기준을 적게 잡는데, 예를들어서 저온저장고 평당 도비 300만원씩 계산하는데, 저희들은 200만원씩 계산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소비자 권장가라고 씌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때는 소비자 권장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으로 삽니다. 도비나 표준설계에 나온 것은 거의 소비자 권장가 수준이고, 저희는 실제로 한번 알아봐서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비가 넉넉하면 여유있게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잡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타나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국비나 도비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 가격의 기준 해서 산출한 것이고, 군비는 실제로 소비자 가격이 100만원인데, 마진을 조금 줄이고 해서 직접적으로 사면 80만원이면 사니까 거품을 빼고 그렇게 계산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들어서 양봉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에서 100만원을 산출했는데, 그 이상이 되어서 이 범위내에서 예산 승인이 된다면 17대분을 그대로 지원할 수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산집행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여러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밀기도 아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이런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은 농가가 극히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불필요한 것을 사줘봤자 예산낭비 입니다. 그리고 농가도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17대가 문제가 아니라, 단 1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농가가 필요로 한 것을 산출기초를 짜서 예산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차후에라도 농가는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데, 행정 에서는 이보다 아주 적은 것은 것, 구시대적인 것을 계산해서는 안되겠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순창이라는 지명을 업고 앞으로 많은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뉴스를 들어보니 애국가 저작권에 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야구, 축구등 사업적으로 이용할때는 제작권료를 내는데 안익태 선생의 가족들에게 년간 600만원밖에 안갑니다. 당초에 50～60년을 계약해서 2010년에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할때는 우리도 조례를 개정 해서 개발하는 브랜드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받는다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우리 상품이 뛰어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상품의 디자인이나 이름을 쓰겠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로얄티를 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남 함평의 나빌이라는 브랜드인데, 아직 순창군에는 그렇게 경쟁력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제정하지 않은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도 내년에 특허권등을 하신다고 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로얄티를 받을 수가 있고, 사진전시회때 시상품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진도 상을 받는다던지 하면 사진 저작권이 순창군에 귀속이 됩니다. 시상품이 군민의 장 시상품 보다 많이 주는 이유는 저작권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진은 순창군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순창의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가 개발되면 그런 부분들은 순창군에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할때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관련조례등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관심을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재심사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지역개발과 재심사 내력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병풍폭포 암벽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질의했고, 강천산 얘기는 가능하면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폭포를 만들어서 현재 강천산을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계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할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표나 지질조사, 안전성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과에 따라 보강계획을 세워서 보강후 좀 더 오래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만들때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다고 지난번에 시인하셨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은 그곳에 사람을 접근 시키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그곳에다 보강시설물을 해서 사람 접근은 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경고판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을 겪어보니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켜 서서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정벽보판 설치사업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흡족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는 예산형평상 그렇지, 저희가 요구할때는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물론 구역에 따라서 경합이 심한 곳이 있고, 조금 덜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순창읍 뿐만이 아니라, 면단위도 보면 동계·인계·적성· 구림면등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될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순창의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등의 설치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외부인들이 순창을 지나가면서 깨끗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지역 개발과장께서도 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창 관광 홍보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국에 홍보하도록 영상물을 배포합니까, 군에서 관광오시는 분들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전반에 홍보영상물은 그동안 제작해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관광 순창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은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창 관광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등을 보면 소책자나 안내문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CD로 제작이 되면, 군정홍보 영상물과는 다르게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CD를 활용 보여줘서 관광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다른 곳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이 부분을 제공해서 관광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자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전주시 전북일보 홍보판에 시·군별로 홍보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데, 그곳에다 5분정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 사업과는 다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 부분은 CD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재심사 요구내력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재심사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2억원중에 2002년도까지 90억원이 투자되어서 2004년 7월 10여일 경에 유등상수도 사업이 완결된다고 지역개발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자재대 인상요인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순창읍이 2004년 1월 1일부터 물을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3월 30일까지로 연기가 됐는데, 그에 관계되는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전체적으로 약 20억원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20억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15억원밖에 못해서 5억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저희는 군정주요사업이고, 준공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쯤 되는 중간과정 같으면 예산가감이 조금 되더라도 준공기한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내년이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 가지고 하면, 중요한 군정주요사업인 준공기일이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역개발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의회나 군민들도 도로 공사현장을 보면, 2년이나 3년전에 파고 헤쳤던 부분을 다시 도로공사하고, 다른 곳을 가면 도로공사하니까 도로공사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니까 도로공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유등지방 상수도 관계 사업은 가능하면 공기내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재심사대상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인희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건설교통과 재심사 내력은 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농촌가로등 설치에 증설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노약자가 많은데, 앞으로 설치할 가로등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 순창군에 도시·농촌가로등 합쳐서 4,168등이 달아져 있습니다. 올해도 100여등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 410등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등수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군 재정상 60등, 도시가로등 40등 포함 100등만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금년에 꼭 필요한 등수는 몇 등이나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요구했으니까 400등 다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이 허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임실군과 행정을 많이 비교하는데, 임실군은 12개읍·면이 있는데도 가로등이 3,300등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순창군은 인근 시·군보다도 인구나 가구수에 비해서 많은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창군이 많이 있다는 부분은 어디를 봐도 마찬 가지입니다만, 가로등이 현재 신설도 중요합니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이설해서 필요한 곳에 갖다 옮기는데 예산이 신설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이설하는데는 2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신설하는데는 더 들어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면의 것은 군에서 나가서 해야 됩니까, 면에서 계약된 곳에서 해야 됩니까?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다.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군데가 필요없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옮겨 달라고 했더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안써도 1년 정약제이기 때문에 전기료는 나가는 것이죠?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빨리 옮겨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기료는 내면서 안옮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이설해야될 부분이 있을때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강인희건설교통과장
본예산 심사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읍·면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제거해야할 위치나 옮기는 장소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파악이 되는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심사대상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심사 내력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은 현재 환경오염과 개발 및 무분별한 포획등으로 인해서 개구리의 서식지 및 번식장소등이 파괴로 인해서 개체수가 극히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현재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의 번식, 생활, 동면에 따른 생리나 생태적인 특성을 조사·연구해서 앞으로 생태계 공원조성이라던지, 학술차원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활용방안으로 보면 생태공원 조성에 필수적인 서식가능종, 서식 및 번식지, 동면장소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서 생태공원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탐방계획 안내 및 학술자료,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고, 캐릭터 사업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공원조성을 어디에다 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산지시험포내에다 할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학생들이 와서 많이 구경을 하려면, 길도 안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자체는 농가 산지소득 시험을 위주로 합니다만, 조성자체가 거의 관광 농원화 쪽으로 해서 관광객이나 도시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연계하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개구리를 볼려면 몇 년이 걸리겠네요?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금년 봄부터 사육, 번식문제를 시작해 봤습니다. 올챙이는 개구리화 해서 강천일대에 40,000미 이상을 방류한바 있고, 30,000미는 3군데로 분산해서 사육을 해봤습니다. 산지시험포내에는 1,500평의 초지조성지에다 둘레에 시설해놓고 집어 넣고, 농업기술센터에 120평 정도의 공원을 조성해서 야간, 습성,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다른 1군데는 100여평의 시설 하우스내에다 과연 조기에 사육이 가능하고, 밀식재배가 가능하느냐를 검토해 본 결과 올챙이때는 물속에서도 일반 사료를 먹고도 클 수가 있었습니다만, 개구리는 실제로 살아 있는 곤충이나 동물외에는 전혀 먹질 않기 때문에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살아있는 사료를 어떻게 개발해서 먹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연구하면서 생태, 먹이등을 겸해서 용역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학술용역비를 어디에다 줍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분야는 전문 대학교에서 합니다. 개구리 사육하는 곳을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는 곳이 강원도에 2군데, 전라북도 태인읍에서 1군데 있습니다. 연구교수들은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만, 전라남도 송원대학교에 전문교수가 한분 계시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분에게 그동안 자료협조도 받아봤고, 대화도 나눠 봤습니다. 몇 년간 개구리를 연구하다가 분야를 환경부분으로 돌렸는데, 순창군에서 원한 다면 개구리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전남대에다 용역비를 줍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계약은 조건등이 맞아야 하고, 그 외에 타 지역도 알아봐서 더 잘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용역은 어디로 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현재 구림면 월정 저수지 밑 골짜기에 사육장이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육해서 전부 동면에 들어 갔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대략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동면상태가 물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하우스 내에서 동면한 것을 보면 거의 100%가 돌 밑으로 들어가서 동면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사육은 잘되고 있습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일반 재료비를 보면, 강천산 방류용 토속어종 및 갑각류 구입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갑각류는 가재종류이고, 실질적으로 강천이 폭포라던지, 경관조성으로 인해서 날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맑은 물에서 과연 고기가 어느정도 놀고 살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현재 고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수량이 많질 않기 때문에 다소 보강해서 생태에 맞는 고기를 넣어보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이중에는 삿골 소류지가 있습니다만, 올챙이 사육장을 개발하면서 새우 양식장을 조금 만들어서 순창군 관내의 맑은 소류지에 새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식을 별로 안하고 해서 아울러 새우도 금년에 구입 양식해서 저수지에 넣어줄 방안도 연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재심사 대상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보건의료원 재심사 요구내력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