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종현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에는 2,397,901천원에서 금년2004년도 저희 본 예산청구액은 1,995,844천원으로 2003년도 보다 402,057천원 감 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심사된 것이 시설비중에 대산, 해룡 보건진료소 한전공사비 150만원입니다. 대산, 해룡 보건지소 한전공사비는 해룡보건진료소가 오래되고 누수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사업비를 신청했었습니다. 사업예정지구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부지를 새로 확보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신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뿐만 아니라 한전공사도 같이 해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해룡보건진료소 그러면 입선 선로공사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신축하니까.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공사비가 별도 있는 것이다?

예.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거수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도감에서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심원 보건지소 한 3년간 패소되다시피 한 것을 복원해서 진료하고 있습니까?

예.

요사이도 가서보면 기관같지 않은 인상이 풍겨요. 가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위에 지붕 세는 것은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세는 것은 막아주셨는데 담장이 넘어질려고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차가 못들어 갑니다. 그렇게 생기고 그것이 얼마전에 준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근 콩크리트가 부식되어서 아주 흉물스러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보수가 없는데 금년에 보건소담당이나 또 아니면 들어가는 정문을 보수할 수 있는 예정이 없는가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으로 신청해서 예산부서에서 통과했습니다. 예산심사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정종구 위원님.

543페이지하고 사회복지과 305페이지를 보면 청각 장애인 수술비지원 이런것 하고, 저소득층 실명예방하고, 이런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중앙에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복지부 해가지고 도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복지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도에 내려와서는 과가 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지 때문에 저희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담당하고 사람 선정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런것도 해요?

예, 그런것도 합니다.

귀가 들리는가, 안들리는가 검사도 하고

검사는 안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알거든요.

3명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안정해져있고 3명이 되었으니까 3명이 있으면 하고, 3명이 없으면 도에다 신청해가지고 타시ㆍ군에서 안쓰는 것을 끌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3명이 없으면 반납도 하고 맞춥니다.

미리 여기서 사람 맞추어가지고 위에다 보고해서 숫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타시ㆍ군하고 일괄적으로 한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와 버립니다.

164페이지 미당 시문학관 지붕 방수공사는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구 선운초등학교 건물로서 1993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가 많이 세고 있거든요. 지금 10년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꼭 살려주시어야 됩니다.

시문학관 개관할 때 당시 지붕같은 것 보수는 안했어요.

초등학교 건물을 저희들이 샀거든요.

그때당시 집을 그대로 사용했느냐.

아니지. 고쳤지.

고쳤을 것 아니에요.

시문학을 운영할 때 있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만들어 내지 않았나요?

그다음 마지막부분 국악당 기와지붕 교체공사도 시급한 상태입니다. 국악당이 비가 세서 보수를 해야 할 고창군에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거든요. 꼭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액수는 큰 액수인 4,000만원인데 지금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고 꼭 보수기술을 상당히 요하는 공사거든요. 일반 공사로는 하지도 못하고 4,000만원 공사비 많이 들어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인은 할 수 없는 보수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비가 약간세고 해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공사입니다. 위에서 기와를 걷어내고 안부분을 걷어서 갈아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합니다.

거수

사업소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악당 기와지붕 교체공사가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현재 비가 많이 세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때 천정이나 벽이 비가 센 흔적이 있습니까?

얼룩진 상태입니다. 이때 보수해야지 놓아두면 엉망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은 지붕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아요.

저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기술자보고 와서 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이 상태에서 해야지 더 가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거라고 하셨어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4,000만원 가지면 지붕 기와 새로 하는 것으로

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일부분에 필요한것 부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하지 않고 그 부분만 합니다. 그때 기술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기와를 걷어내고 안에 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에 무엇을 파내요?

안에 파내고 다시 해야지 그냥은 기와만 교체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거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삭감조서를 보면 614쪽, 637쪽 두군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당 시문학관 부안면이 있기에 이야기 않습니다. 집이 세어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예.

여기하고 국악당 기와지붕교체공사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진같은 것 찍어놓으십니까?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말로만 샌다고 하지 마시고 사진찍어 놓은 것 있어요?

없습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네요. 샌다고 주장하고 이야기 할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무엇을 해주어야지 말로만 비가 샌다고 하면 세는지 안세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가보았는데 그 문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예산이 꼭 필요 하구나’ 심중이 가도록 해주셔야지 미당 시문학관 지붕이 세는지 모르지 않아요? 군수님한테 결재 안맡아요. 그런 것을 맡아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꼭 해야 되겠구나 예산담당은 과에서 올려놓으니까 ‘아, 세는구나’ 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진정으로 보수 해야겠다 하시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증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한 것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지 과에서 습관이 안되었으면 노력을 해야지 말로만 세운다고 하면 분명히 삭감되지요. 이 문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얼마만큼 갖고 이 예산을 살리려면 오늘이라도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와 같이 614쪽 637쪽 600만원, 400만원 예산을 살릴려면 증거를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하다 다음에 하지고 안했는데요.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국가유공자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처음에 이야기를 할때 미당 시문학관을 지어서 운영을 그 유족에게 넘겨서 그쪽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서로는 모르고 듣기만 했는데 그것이 쭉 논란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과연 이것을 고창에서 계속 지속해서 가야 되느냐 안가야 되느냐 하는 시점까지 왔거든요. 현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것인가 말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고민을 한번정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건물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유지관리 및 운영의 모든 것을 고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 마시고 원론적인것부터 생각을 하고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러한 어떠한 사유를 정확하게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외부에서 아니면 모양성제날 모양성 들어가는 다리에서 매년마다 하는 벌써 3년째인데 그러한 어떠한 논란에 방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는 이것을 계속 보존하고 문학관 기념관까지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고창에서 또 아니면 대한민국 많은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 주었으면 좋겠고 청소년 문학관에 보면 나름대로 담당 강사분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기안해서 올렸을때 그것이 반영이 되고 예산에 들어 왔습니까? 어떠어떠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해요.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인 강사라는 분이 계시지요?

예.

그분들 활용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짜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해주셔야지 않아요? 그런데 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런 분들이 과장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아니지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예산이 거기로 서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형곤 지도사님 어디 소속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속입니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때는 문화관광과 쪽으로 가버리고.

(청취불능)

그분이 청소년지도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용건씨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출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에요? 시설사업소에요?

(청취불능)

위원님 지출 문화관광과에서 나아갑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 소속이어야 하네.

문화관광과 소속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