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안상천위원의 보충질의,

백종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자율게시판이 95개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은 개당 얼마 하느냐고 물으니까 2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100만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덕2동 같은 데는 백양초등학교 쪽에 게시판이 있고 외환은행 앞쪽에 게시판이 있는데 사실은 안상천위원 질의처럼 도시정비 관련에 상당히 관련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쾌적한 도시환경에 상당히 저해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업무가 저희 부서에 온 지 한 2개월쯤 지났습니다만 저도 느끼는 것은 주민자율게시판이 지저분합니다. 노후 되고 지저분한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노후 된 것은 개수가 불가능한 것은 철거를 하든지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이하 공무원, 오늘 임해주는데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지하수홍보물 인쇄는 어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홍보물 인쇄 등 해서 100만원을 내년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와 관련한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물은 1회용이므로 우리 북구신문이나 반상회, 반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북구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현재 31개소가 있습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난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불법현수막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서 현수막을 게시해야 될 그런 업무가 타부서에서 사실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해서 현수막 게시대는 평시에는 자연환경보호라든지 쓰레기 줄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평시에 활용을 하고 시기적으로 특별하게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장소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현수막은, 연중 게시할 현수막은 저희들이 몇 개를 확보를 해놓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것인데 우리 북구신문도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보지도 않고 꽂아놓고 있어요. 이래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각 동장들한테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너저분하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수입을 올린다는 차원도 좋지만 구민이 봤을 때 ‘저것 없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불쾌감을 줍니다. 어느 좋은 위치에 있으면 현수막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쓰레기장 쳐다보듯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시대에 맞게 광고물도, 요즘 전자판이라 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현수막을 개업 같은 것 오래 걸어놔서 보기도 싫을뿐더러 현수막 한 개만 있으면 보기라도 깨끗한데 거기다가 7, 8개 쭉 걸어놓으니까 아주 구시대적인 시각적으로 보이고 사실상 그렇게 깨끗한 곳에 걸어놓은 것 같으면 주민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구 수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이 앞에도 구포쪽에서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설치를 하라고 할 건데 보기 싫고 안 좋으니까 철거를 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대에 맞게끔 앞으로 움직여져야지 시각상 안 좋은 것을 자꾸 설치를 한다든지, 어느 곳이라도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기 집앞에 설치하면 다 안 좋다 할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흉한 것을 구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은 권위원님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상 현수막 게시대가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는데 신형이 14개, 구형이 17개 있는데 이때까지 관리를 저희들도 제대로 잘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걸어놓고 철거할 때 당초에 맸던 끈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가보게 되면 몇 년 전에 묶었던 끈이 그대로 보일 그럴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정비해서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서 설치를 하는 것은 구 수입을 보고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게시를 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해서 가로수라든지 자꾸 매놓고 또 철거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5개 내지 6개가 걸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용물에 대해서도 게시를 인터넷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오게 하는데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적기에 시기가 지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 흉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앞에 그런 설치를 해놓으면 과장님도 안 좋을 것이고 주위가 다 안 좋아합니다. 바라보는 구민도 안 좋아합니다. 다른 걸로 대치를 해야지 과장님 집앞에는 과장님도 안 좋고 바라보는 사람도 다 안 좋은데 왜 그걸 자꾸 설치를 합니까? 다른 방안으로써 요즘 전자 글자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들어도 바꾼다든지, 그게 효과가 있으면 신청자가 많이 몰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리더해 나가야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일개 개인보다 못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앞서갈 수 있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구민들도 다 좋다고 하고 신청이 들어오지 이것은 시각상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앞에 해놓으면 다 안 좋다 하는데, 설치하면 그 주위사람이 다 안 좋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저분한 게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보기 흉하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질의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자게시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은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게시판을 하나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년도 가서 한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돼서 투자의 효과가 제대로 있을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그 과정에 위원님들과 자문도 받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게시판 같은 것은 큰 것을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수익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정작 전자게시판을 자기 집 주위에 달아놓는다 하면 사람 시선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집앞에 달라고 합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보기 싫고 구시대적인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장려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위탁사업 해서 1억 5,730만 1,000원 돼 있는데 올해 예산 편성된 것하고 3개월분 되는 노점상정비 이것과 같은 것이죠?

박성복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위한 용역사업은 지난번 추경때 3개월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월분 예산을 7,86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자부에 심사승인 적격심사를 받는 기간이 한 달간 늘어나고 입찰하면서 그 시기가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출을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7,865만원 예산 중에서 2개월분에 해당되는 5,243만 5,000원에 대해서는 일단 3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물론 3개월 실시를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계속해서 3개월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년분을 기획감사실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으로 6개월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 1억 5,73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6개월 분이고 이 중에서 2개월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3개월 동안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정비로 추경에 3개월 올라왔는데 이번 입찰을 봐서 1개월만 올해 12월에 하고 2개월분은 남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반납을 시켜서 내년에 6개월 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3개월 당초 할 때 부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실시를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겠다 했습니다. 분석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지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한 돈을 가지고 3개월간, 처음에는 연말까지 해서 10월부터 3개월간 집행하려고 했는데 2개월 지연됨으로 인해서 2개월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서 삭감을 우선 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또 2개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월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다고 가정을 하고 6개월분을 요청한 겁니다. 금년에 추경때 반납을 한 2개월분은 기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3개월간 할 수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정비가 계속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을 잡아서-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6개월 했는데 처음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노점상 정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6개월, 10명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도 10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야 시범적으로 할 때는 3개월 정도는 10명이 들어가더라도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면 꼭 인원이 10명 정도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노점상단속 청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경하고 이것과는 별개죠?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의 청경은 노점상용역과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경이 4명 있습니다. 금년에 6명 있다가 도서관하고 운동장에 한 사람씩 파견근무 나가고 있고 또 연말 되면 한 명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현원은 4명이 노점상업무를 전담해서 왔습니다만 이 인력이 토요일 오후라든지 공휴일, 일요일 돼서 계속해서 노점상정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를 위탁을 하니까 노점상단속 청경은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구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 정비용역준 것은 특정장소에 구포시장 입구라든지 덕천 로터리, 화명 신시가지 그 일원에 한해서 열 명을 예상했고 지금 열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단속을 시작할 때는 하루에 20명 정도 동원을 시킵니다. 풀 인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많이 동원시켰다가 점진적으로 정비가 돼 나가면 인력이 줄어들면 그 내용을 유동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단속 청경은 우리 북구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용역을 주는 거니까 덕천동과 화명동쪽에 큰 데, 혼잡한 데는 위탁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굳이 이런 분들이 필요는 없죠?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어제아래 월요일부터 구포시장 입구와 덕천 로터리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0명 가량 노점인들이 몰려왔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해온 고착된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은 용역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종사원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우리 구청 직원, 교통과, 환경위생과 맡은 파트에서 전 직원이 나와서 용역팀과 같이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까지 정비가 됐을 때 그 상태로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는 업무를 그 용역팀에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점상 정비에 위탁사업을 꾸준하게 한다 생각하고 이러면 노점상 단속 청경 이것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게 있네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약 790만원이 단속 청경에 있는데 이런 것은 월급 주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하는 것은 청경도 마찬가지고 저희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에 마치는데 이 업무는 야간단속이라든지 특별하게 불러내서 공휴일에도 다시 나온다든지 이 사람들 법정근무시간외에 추가로 시킬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게 만약에 근무를 안 하면 안 줄 수 있는 목이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무시간에 따라서 줍니다.

본 위원은 노점상정비 위탁사업에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청경에 돈이 1억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약 790만원 정도 포함이 됩니다. 노점상단속 청경이 3명인데 1억 1,300만원 정도 되면 청경 한 사람 앞에 약 350만원, 금액이 좀 들어가네요. 조금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2회 정도 해서 야간단속을 시킵니다. 용역팀에서 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만덕 그린코아라든지 화명 경남아파트 앞에 금곡 지역, 덕천 지역 해서 단속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 근무시간에 하고 나면 결국 돌아서면 또 노점상이 발생이 됩니다. 주 2회 정도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정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계속,

계속질의 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야간노점상 단속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것이랑 맥락이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노점상 국내여비 해서 8명, 월 4회 정도 해서 1만원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밤에 시간외 근무를 시키고 나면, 솔직히 1만원 주면 집에 갈 택시비도 잘 안 되는 그런 비용인데 저희들 부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서 야간근무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돈도 사실상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하고 억지로 싸워서 최소한 경비는 보조해 달라고 해서 요청한 겁니다.

국내여비는 일반 청경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네요?

우리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120만원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장비구입비 1식이 돼 있는데 어떤 장비인지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 120만원은 철거를 하러 나가게 되면 절단기라든지 낫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 철사로 묶어놓은 것도 있고 끈을 묶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인을 감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절단기와 낫, 정비하는 도구 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유된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사업인데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하셨죠?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입찰을 붙인 결과에 낙찰률이 87%가 됐습니다. 2,26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관리과장 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방금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중 삭감부분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써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중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 활동과 특위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는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예결 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에도 알찬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