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이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87쪽부터 209쪽까지 일반회계 477쪽부터 486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89쪽부터 497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307에 민간이전에 예천여성합창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도 이만큼 지원이 되었습니까? 2,000만원이 넘는 금액같은데.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여성합창단이 예모합창단이라고 해서 1991년도 6월달에 창단이 한 35명 정도로 운영이 자체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운영되다가 2002년도 1월부터 해체가 되었습니다. 연습도 안되고 대원들도 연습을 잘 안하고 해서 그것이 해체가 되어서 다시 예천군에 여성을 대표할만한 합창단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 6월달에 첫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회원들을 예천군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지금 50명으로 재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날 오디션을 거쳐서 9월 3일날 창립모임을 갖고 지금 현재 50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시간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창단되었기 때문에 지역합창단 단원복이 없고 이래서 그런 합창단복하고 지휘자, 반주자 사례, 그리고 각 경연대회나 정기연주회, 군 문화행사에 자매결연 시·군 공연시에 출전하도록 해서 올해 경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도기욱위원
계층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이면 되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하는데 자격을 25세이상 50세미만 이렇게 해서 젊은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9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읍면 어버이날 행사준비 그래서 50만원씩 12개 읍면에 동일하게 실려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씁니까? 매년 이것이 실리는데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경로잔치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리·동에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그냥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읍·면단위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어버이날 행사를 안하는 곳이 많잖아요? 리·동에 어버이날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리·동에는 안합니다. 읍·면단위로 할때. 그리고 행사를 안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다.
김동진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읍·면에 행사를 경로잔치를 읍·면단위로 안해서 경비를 불용액으로 반납한 적이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읍·면별로 다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읍·면별로 경로잔치를 하는 데가 지금 내가 볼때는 하리는 읍·면단위로 경로잔치를 한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하리는 보면 제일교회에서 매년 합니다. 매년 경로잔치를 200명에서 300명 사이를 매년 10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읍·면단위로 행사를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리·동에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읍·면 자체에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제가 볼때는 없더라고요. 다른 면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매년 실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리·동에서 어버이 날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느냐, 안 그러면 통째로 묶어서 50만원을 지원하느냐 물으니까 읍면에서 통째로 하는데를 준다, 안 그러면 불용액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반납받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2002년도에는 우리가 한푼도 지원을 안했고 또 각 읍면 새마을 협의회 자체로 하는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다.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 돈도 뜻이 있게 쓰자면 사실상 어떤 단체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몽땅 밀어줘야 이 돈이 값어치가 있지, 동네 하는데 맥주 두 박스, 이 정도로면 돈의 가치가 없고 무엇인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리 제일교회 보면 10년째 계속하더라고요, 지원이 없어서 우리가 찬조하고 주민들이 거둬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없는데 돈은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을 좀 뜻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것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5,000만원씩 해서 12개 동을 짓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지을지 알 수 없습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결정을 못했고 각 읍면별로 1동씩 기준으로 해서 12동을 기준으로 해놓았습니다.
김동진위원
12동인지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보면 한 면에 두 개도 짓고 할 수 있지만 없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로당을 풀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굉장히 애매한 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2개 면이 다 짓기야 짓겠지만 풀로 묶어놓아서 없는 면은 싹 없고 이러니까 이것을 알 수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 어디 짓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워놓은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기준을 읍면별 한 동씩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묻는데.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해주니까 일단 그것을 금액을 세워서......
김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는데 읍면에 12개면 한 개씩 2004년도에는 다 줍니까? 한 면에 하나씩.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지금 한 면에 한 동씩 해서 5,000만원씩.
김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랐는데 한 면에 하나씩 공식적으로 됩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이준상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195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모범음식점 간판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만 해주는 것입니까? 매년 제작한 것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간판을 다섯 개로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은 신규로 지정되는 업체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2002년도에도 한 것이 아닙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매년 선정은 하죠. 매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기존있는 업체는 놔두고 거기에서 탈락되면 다시 우리가 반납을 받습니다. 간판을 반납받지만 증가될 경우에.
이준상위원
반납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몇 개나 됩니까?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두 군데입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좋은 식단제 추진 등 홍보물 제작, 이런 내용이 사실, 정말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모범음식점이면 군에서 지정을 해서 이런 것 받았으면 무엇인가 좀 틀려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틀린 것도 없고 이것을 뭐 일률적으로 다섯 개면 다섯 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제작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정말로 군에서 사실 주무과에서 엄밀히 심사를 하셔서 꼭 줄 곳을 주어야 안되겠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다섯 개, 내년도 다섯 개 하면 이태까지 해온 것도 있고 하니까 전 군 전체가 모범음식점 이런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을 희소가치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정말 받을 곳에 주어야 가치성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낭비성이 좀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간판제작은 말입니다. 우리가 매년 하지만 다시 선정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업소하고 다시 신규로 조건이 되는 업소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 대상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서에 다섯 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매년 다섯 개씩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파손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것을 하면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군지에나 이런데도 올해 어느 어느 곳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다, 원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예천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준상위원
그리고 퇴폐영업 근절 및 좋은 식단제 추진이라고 10개 해놓았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좋은 식단제 추진은 대상업소를 우리가 현수막도 게첨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이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음식문화를 조금 선도적으로 군에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세심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것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낭비성이 안 있겠는가, 예비비로 해서 꼭 필요한데 6개가 정해졌으면 6개 줄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지말고 해당되는 곳이 없으면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관계로 인하여 유통특작과, 건설과, 주민자치과는 밖에서 대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213쪽부터 222쪽까지의 일반회계, 443쪽부터 46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5쪽부터 473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예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센터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출연금이라고 해서 4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에 관한 출연금은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 광역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주변지역 반경 2㎞이내에 2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광역매립장이 저희들 관내 최종입지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4억원씩 20억원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4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돈입니다.
이영섭위원장
5년동안 이 기금을 예치시킨다 이것입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요, 저는 자꾸 이런 것만 묻는데요, 많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미안합니다. 22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긴급보수 이래가지고 1억, 식수난 지구 간이급수시설 설치 5억, 5개소에, 그러면 다음에는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해가지고 지보 어신하고 여기는 목을 이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호명 신암2, 이렇게 해놓았는데 식수난 지구 간이급수설치는 5개소가 어디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산출을 하기 위해서 5개소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받아 놓은것은 수십 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또는 진짜 식수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애로를 겪고 있다든지, 이러한 지구를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지금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 1년도 이렇게 지나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어떤 수질이 갑자기 악화가 된다든지 재해로 인해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파기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갑자기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간이상수도가 훼손되는 곳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에 5개소는 저희들이 아직 어디라고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받아놓은 곳은 한 30여 군데가 되는데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도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을 쭉 훑어보면 말입니다. 전부다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몇 개 얼마, 몇 개 얼마 이렇게 묶어놓았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명시를 해주는 것이 순서를 해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어디가 급한 것은 다 조사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가 더 급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전부다 뒤에 훑어보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묶었습니다. 묶었으니까 위원들도 어디 어디를 좀 알고 좀 해주었으면 좋은데 이것 영문도 모르고 묶었으니까 해주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있어요. 제가 이러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할때는 이해가 가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도 12개인데 12개 면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 면에 한 개씩 주느냐, 이것까지 물어봤는데 전부다 지금까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그럼 몽땅 묶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낫지, 심의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김동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먹는 물 관계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하는 것은 얘기를 안합니다. 보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1억원 가지고 적다는 소리가 이것이 많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확정을 지어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는 자체는 벌써 내년 사업은 어디 어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볼때는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으면서도 풀로 이렇게 다 묶어 놓았는데 전부다 묶었습니다. 뒤에도 암반관정 이렇게 해놓으면 좀 애매하지 않느냐, 위원들이 사실상 저도 심의를 합니다. 여러번 합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런데 자꾸 갈수록 묻는데 위원들도 알고 이것을 어디 어디를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을 거기에 섰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획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개소를 바로 정해서 명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 것은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 먹는 물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5개소를 찍어 버리면 명시를 해버리면 예상치 못한 데서 부득이하게 다시 개설을 하든지, 신설을 해야할 경우에 사실 힘이 듭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여러번 해보았는데불요불급하거나, 물이 잘못되어가지고 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 급수를 못먹고 물이 없을때는 예비비로 해도 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보고 했는데 예비비로 집행부에서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로도 쓸수가 있는데 하물며 그런 것은 이용을 안하려고 하고 묶어 놓는 것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을 전체 예산을 두루 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도 무엇을 알고 심의를 해야되지, 이것은 무조건 풀로 묶어서 내놓으니까 이것 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다음은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1페이지에 하수도 사업에 전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고 지금 올해도 1억 8,000만원 잡혀있는데 뒤에 보니까 세 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 전반적으로 하수도 사업이 괜찮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의 하수도사업은 별로 할 게 없습니까? 예천군 전반에.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 하수도계에서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사업비하고 군비 부담액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낙상2리 하수도 설치하고 마산 하수도 설치관계는 이것이 비만 조금 오면 수해를 보고 물난리를 겪는 지역이어서 여러차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한 것이고 그 이외에도 하수도로 해야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 사업비를 3년인가 걸쳐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오기전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노후된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물이 잘 배수가 안된다든지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건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 다른데는 전부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지금 일반하수도는 이 사업비 말고도 여러 가지 군수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마을과에 새마을파트에서도 주민숙원사업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하수도만 몽땅 다 올려놓을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준상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리·동이라든지 전체 예천군에 하수도가 아직 안된 곳이 많습니다.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산이 이래서 주무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도 상수도 사업 다른 사업 못지않게 하수도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다 정화조를 리·동에도 하니 하수사업 잘 안되면 동네에 들어가서 굉장히 불쾌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이 관계도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하수도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하고.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환경보호과에 사업예산이 약 한 40억원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수정예산에는 더 올라서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 도의 보조내시가 늦은 사항, 이런 것은 전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줄었으니까 그 만큼 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289쪽부터 312쪽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의료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내지 방문보건 사업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이영섭위원장
거기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사업, 한방지역 보건사업, 임시 예방 접종 약품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사업입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304페이지에 이것은 보건소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소 자체사업입니다.
이영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국외여비에서 202에 해외에 주로 어떤 분이 갑니까?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매년 보건진료원들을 매년 1명씩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기욱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타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예천은 좀 폐쇄된 지역이라서 해외의 시각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대폭 해외연수비용은 올랐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견문을 넓히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여기에서 보는 1명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이 가서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여기서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각 시·군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한 명씩을 선발해서 그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기욱위원
그 이외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외에 한 번도 안나간다는 말입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그것은 총무과의 풀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도록.
도기욱위원
하여튼 소장님 우리가 보건의료에 관한 좋은 것을 많이 견학하면 좋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좋은 양질의 군민의 어떤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음에는 해외에 좀 견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2005년도에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
많이 간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가면 안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영섭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시간외수당이 5,000원 잡혀있는 곳도 있고 6,000원 잡혀있는 곳도 있고 한데, 이건 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부서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는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닌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138원이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5,500원이고.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금액이 직급별로 차등제 됩니다. 단가가 전부 직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하다보면 그 과에 하위직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 단가가 좀 낮을 것이고 상위직이 있으면 좀 높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어떤 과에는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대민활동지원비가 다 있는데 어떤 과는 없거든요. 그것은 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고, 본청에 풀로 묶어 놓아서, 사업소, 보건소, 지도소, 읍면 이런데는 예산이 게상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이철우위원
그럼 총무과에 묶어놓고 거기에서 나중에 배분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총 풀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군 본청에서 집행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총무과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두 명을 잡아놓았는데요, 두 명을 잡아놓았거든요. 직원수로 한다고 하면. 95페이지에 보면.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95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직원 30시간에 12월하고 37인 아닙니까?
이철우위원
제일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기타직 보수. 그럼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묶어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과별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안 225쪽부터 24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301 일반보상금에 농업인 선진농업국 견학여비 민간인 해외여비인데요 작년보다 한 2,000만원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해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많이 업된 것 같은데, 올해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올해 33명 갔다 왔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도기욱위원
그럼 작년예산 3,000만원가지고 안 모자랐습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갔다와 보니까 30여명 이상이 갔다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무엇인가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내년에는 내실있게 농업인을 시켜보자고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기욱위원
제가 지난 해 말씀드릴때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해외견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니까 무조건 많은 사람이 해외에만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갔다온 사람들의 어떤 결과나 의식이나 실제 보고왔는데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갔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꼭 가야할 사람이 가서 배워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은데 예산에 대한 성과도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올해도 중국을 갔다 와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의식이 바뀌었고 중국 농업 현실을 보고 쫓기는 그런 감도 있었고 뒤에 독후감도 여행기도 기고가 많았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도기욱위원
효과에 대한 것을 질적, 양적으로라도 우리 산업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233페이지에요, 특수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특수농법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오리하고 우렁이, 이런 친환경 농법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천 화지하고 지보 수월단지에 오리, 우렁이 재배를 지도소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오리, 우렁이 농법 재배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전체 우리가 무농약 품질 인증을 받은 농가가 63농가중에 34농가입니다. 오리, 우렁이 특수재배를 하는 농가는.
이철우위원
맥반석은 지금 몇 농가에서 합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맥반석은 지금 238농가에 14.7㏊를 했고 내년도에는 180㏊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철우위원
오리, 우렁이 농법 농사짓는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맥반석만 너무 지원하고 유기농법은 자꾸 예산을 깎는다고 상당히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과하고 유통특작과, 센터쪽에서 농업인 상대하는데 사실은 좀 우려되는 것이 서로 농민들간에 자기 주장하는 것은 많이 주고 누구것은 안준다, 이런 얘기가 사실 좀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돈 주고 욕얻어먹는 것이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욕얻어먹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기 나름대로 주장은 전부 자기 하는 사람들 다 옳다고 하고 하는데 수용을 못하더라도 적절하게 안배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237페이지에요, 묘목생산 기반조성 관정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그것은 용두리 산촌마을 사업비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은 산촌마을 개발사업비 가지고 안됩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그것은 용문에 도지정 묘목 생산업체인 장평식씨 포지에 도비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관정을, 물이 없어가지고 관정을 개발하려고 도에서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용문 하금. 묘목생산 업체입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산업과하고 유통특작과, 센터에는 사실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자본보조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업무상 각 과간의 긴밀한 협조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237쪽에 보면 산나물 축제용 재료구입에 이 재료가 종자지요? 종자를 관내에서 구입합니까? 타 지역에서 합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관내에서 씨가 없어서 타지에서 사옵니다. 올해도 씨를 모래하고 섞어서 참가자들한테 봉지에 넣어서 현지에 가서 뿌렸지 않습니까? 그 씨가 상당히 비쌉니다. 산나물씨가. 그 만한 양이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나물 전문 종묘소에서 이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자체 생산이 힘듭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산나물씨 채취 자체가 힘듭니다.
이영섭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244쪽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했는데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이것이.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보호수 외과수술은 올해 우리가 전 보호수 80종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결과 제일 시급한 2개소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외과수술을 하고자 지금 대상지를 확실히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대상지가 정밀진단을 받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지금 고사직전에 있는 나무를 외과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섭위원장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까? 결정 안된 것을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이것 사실 지금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2개소이상 훨씬 많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 사정상 우선 2,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 외과수술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보호수는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보호수 하나가 죽어버리면 우리 재산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뼈아픈 일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보호수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는데 두 개소 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이준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나물 축제, 올해 몇 회째했죠?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올해 4회째입니다.
이준상위원
4회째 하셨으니까 결과가 대충 주관적으로 보셔서 판단이 났겠습니다만 지금 산나물 축제 일반운영비 450만원, 다음에 여성단체 이런 계획해서 1,000만원하고 재료구입비하고 1,200만원 되는데 1,2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한 4년째 됐으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는 있었습니까?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효과는 돈으로 수지는 계산할 수 없겠습니다만 도시민들한테 마포나 군포시민들한테 예천의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수효과로 우리 예천 농산물이 많이 애용되고 있다고 보고 예천이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각인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산나물 축제도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구체적으로 고추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우리 군에서 투자한 만큼 그렇게 기대효과는 판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이 안 있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되는데 쌀이라든지, 주로 생산되는 쌀, 마늘도 그렇고 별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것도 우리 자매도시니까 그런 일련의 행사로서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산나물 축제인지 한 번 검토해봐야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당일날 저희들이 농산물 팔은 것만 해도 1,400여만원이 넘고 우리 군에는 특별한 축제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산나물 축제같은 것은 저희들이 청정자원을 활용한 천혜의 자원이라고 보고 이런 것이라도 해서 우리 농산물을 대외에 홍보하고 예천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해서 우리 농업군으로서 농업소득을 올리는데 우리가 이바지해야 안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예천의 이미지를 살리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 만큼 투자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요새 군도 전부다 경영 아닙니까?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무엇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면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축제라고 하면 축제의 성격에 관해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축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산나물 축제는 도시민들을 위한 축제이지,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기
장예기산업과장
행사를 더욱더 내실있게 해서 투자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소관 예산안 247쪽부터 26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대형 농산물 홍보판 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치를 말합니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홍보판 설치는 전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4번 국도인 경도대 뒷산에 대형 홍보판 하나하고 지보 우회도로 산에 1개소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섭위원장
255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처음이죠?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영섭위원장
지원하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지금 연초 경작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면적도 계속 줄고 있고, 연초 경작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은 550㏊입니다만 약 한 480농가에 20% 정도 해서 5,4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섭위원장
금년에 지원해주면 해마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관례가 안 되겠습니까?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앞으로 계속 유기질 비료관계는 토양관계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할 그런 사견입니다만 해줘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엽연초 생산조합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생산농가가 어렵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조합에 주는 것......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에 주는.
이영섭위원장
농가지만 엽연초 생산조합에서도 농가에 어려운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조합에는 사실상 조합원들이 줄고 이래서 과거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영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이것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요, 2004년도에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국·도비 군비를 다 합쳐서 약 56억원 정도가 유통특작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포 풋고추 및 풋고추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국·도비, 군비 다 합쳐서 56억원정도 되는데 9억 정도 되면 약 한 15% 되는데 풋고추와 관련되어서 다 지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안될 정도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풋고추 작목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노력 덕분으로 많은 소득을 올렸고 지금에 와서는 타 작목반보다도 앞서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되는 성격을 이렇게 보면 보온덮게, 다음에 간이양액재배 사업, 이런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것 보다는 그냥 평범한 것이거든요. 잘 살 수 있는 농가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평범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나간다면 경쟁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돈을 지원해주되 앞으로 점점 더 기술이 좋아지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의 어떤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선진교육, 풋고추에 대한 아주 몰랐던 상식들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한다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한번 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 기반은 조성이 되었고 앞으로 수확도 좀 많이 나고 또 점점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지원하는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안좋겠는가 금액도 타 작목반에 비해서 사실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액보다는 기술이나 교육을 통한 어떤 그런 선진의식을 주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풋고추 작목반에 대해서 약 한 6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선진지 견학도 많은 그런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보온덮게 같은 경우에는 밀양서 생산되는 것이 5월말쯤 되면 끝이 나고 저희들이 생산해서 출하하는 시기가 6월말정도 됩니다. 만약에 보온덮게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달 정도를 생산을 앞당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최고시세로 생산되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예상되고 또 늦게까지 출하가 가능합니다. 보통 10월말쯤 되면 출하가 됩니다만 그뒤에 11월까지, 잘하면 12월초까지도 생산이 과원 안하고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대폭 지원을 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노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보온덮게를 사용하면 출하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그럼 보온덮게를 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보온덮게를 사용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 분들 번돈으로 보온덮게를 사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보가 바로 돈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르쳐주는데 투자해야하는 비용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시군에 있는 분들이 멀리 다른 타 지역에 재배한 형태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관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타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풋고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 작목이나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돈으로 지원만 해준다는 생각을 하면 나중에 가면 경쟁력은 다 떨어지고 지원안되면 농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잔뜩 지원해주고 빚만 잔뜩 남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이 가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작지만 군에서도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농민들 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우윤수유통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67쪽부터 280쪽까지 일반회계 525쪽부터 540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제설기 구입이라고 해서 10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14대입니다.
이영섭위원장
그럼 14대이면 1개면에 한 대씩은 돌아가겠네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한 대씩이고, 두 대 있는 면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10대만 했습니다.
이영섭위원장
그럼 두 대씩 돌아가겠네요?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이영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에 보면 시설비에 남산입구 비탈면 조경공사라고 했는데 이곳이 어딥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 새로 놓고 남산 진입도로 150m는 교통소통 대책사업가지고 보도까지는 합니다만 그 산에 건물철거한 뒤에 산 비탈면 정리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기욱위원
어떤 형식으로.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지금 아직 특정한 것은 안되었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해서 조경석 쌓기를 한다든지.
도기욱위원
그럼 자연소통 대책사업의 금액이 포함이 안된것입니까? 산쪽으로는 옹벽처리를 한다든지, 무슨 처리를 한다는 것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가로등에 보면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해서 월 5,000원씩 떼는데 이것 만약에 5,000원 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읍면등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정액등이고 시가지 가로등은 이것이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액등이 안됩니다. 그래서 평균쳐서 한 5,000원 정도하면 연간 전기료는 전년도 집행액으로 봐서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기욱위원
그럼 읍면에 동네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다 정액등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정액등입니다.
도기욱위원
제가 누구한테 듣기로는 동네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 283쪽부터 28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기욱위원
284페이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이주단지 농지조성비 3억 7,500만원 다 합쳐가지고요, 당초에는 한 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3억 7,500만원 잡혀있죠?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기존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설도로 보상감정을 나온 결과를 보면 5억 가지고는 9,000평에 대한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지조성비나 영농보상이나 토지매입비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영농보상비하고 다음에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한 농지조성비 이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존 5억원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도기욱위원
결국에 이것은 모든 금액이 5억원하고 해서 8억 7,500만원이 되는데 100% 군비이죠?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단지 부지는 나중에 매입을 해서 실분양면적은 분양가를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들이 사면 주로 주민자치과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쭉 보니까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170만원 잡혀있는데 보통 상식으로 하면 120만원에서 130만원주면 사는데 군에서 사는 것은 특별히 다른 장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장비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면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한 단가가 그런 것이고 개인이 사면 B품일수도 있고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사면 소비세가 세에 대한 것이 달라서인지 낮아집니다. 일반공사를 할때는 관급공사가 더 많이 높은 그런 것과 같은 경향입니다.
이준상위원
그런데 저희들 정보화 시범마을에 정보담당이 하는 이야기로는 지금 예산이 1억원이 서있는데 거기가 지금 100대거든요. 한 대당 100만원씩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삼성이나 LG나 아무거나, 그런데 군의 것은 이렇게 보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조달물품이 더 많이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물품이. 그런데 쭉 보니까 전부다 170만원씩 잡혀있더라고요, 컴퓨터 구입비가,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전부다 170만원씩 잡혀있는데.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를 사게 되면 자체 해당되는 기능도 차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기계값만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기본 프로그램 깔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깔아야 하는 거기에서 아마 가격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영섭위원장
286쪽에 말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에서 풍양에 자치센터 부족분 사업비하고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풍양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기준사업비 1억원이 국비 군비 합쳐서 1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원래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면 사무소안에 사무실을 증축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풍양면사무소가 건물 자체가 상당히 적고 협소하고 또 부지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마침 시장안에 있는 옛날 풍양 우시장 부지가 공한지로 놀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700여평 됩니다. 바로 지금 풍양농협옆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도 그쪽으로 풍양면 실정으로 봐서는 이전을 해야한다는 건의서도 있고 해서 이참에 부지를 사서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를 그쪽으로 같이 옮기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보고 옳은 공간을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비 자체가 1억원인데 60여평정도 계획을 합니다만 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단가가 평당 400만원정도 듭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1억원이 서 있는데 부족액이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영섭위원장
그럼 1억 5,0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추후에 안되어서 또 해야 하는.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축협은 법인이기 때문에 축협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물론 감정은 합니다만 축협의 장부가액, 법인의 장부가액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니까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이영섭위원장
축협땅이군요?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예.
이준상위원
과장님, 관에서 발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민간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수정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풍양면에서 지금 60평이면 단층에 자치센터에 필요한 작은 공간이 3, 4개 정도 들어갑니다. 큰 회의실이 없다 이래서 2억 4,000만원을 자치위원회로 자본적 보조로 주면 민간이 발주해서 위에다가 대회의실 공간을 하나 만들 수 있다, 특히 풍양은 다른 건축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에 2억 4,000만원 건축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전환하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준상위원
좀 거북하더라도 전문부서에 자본을 받으셔가지고 2억 4,000만원 세웠다고 2억 4,000만원 싹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민간자본적 보조 주는 것이 좀 더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 안 낫겠는가 싶습니다.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1층 계획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2층 같은 평수 규모로 대공간이 회의실 공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지금 용문이 처음에 했고 시행착오라든지 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이왕 짓는 것 예천말로 시원하게 잘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박재혁주민자치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315쪽부터 34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무실 옹벽 설치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본건물에 제방쪽으로 보면 밑에가 장마가 오면 자꾸 흙이 쓸어내려가서 저희들 본관 건물하고 사이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잘못하면 지도소 뒷건물이 무너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제방밑에 바닥에 옹벽을 치는 것입니다. 하천쪽으로, 테니스장으로 해서 쭉 올라오면서, 테니스장까지는 했는데 그 위에 저희들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할려고 합니다.
이영섭위원장
연계사업입니까? 옛날에 했던 곳에서부터.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지도과장
예, 거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장
다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329쪽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지도과장
저희들은 친환경 화장실은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데 집단적으로 하우스 같은 것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화장실 들판에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준상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 짓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화장실 짓는데 4,000만원 주는 것, 무슨 어떤 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지도과장
그것이 400만원인데 이동식으로 지어줄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불편한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우스나 집단적으로 있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진 곳에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준상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저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뭘 하나 해도 군에서 했냐고 물어보면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과장님 이런 관계도 좀 챙기셔가지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은 안 서 있는 모양이네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지도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어디 어디 할지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유념하셔가지고 좀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지도과장
예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소관 예산안 369쪽부터 37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위원
시장개척단에서 우리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72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고추장아찌 대형옹기 저장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수
황병수시장개척단장
시장개척단장 황병수입니다. 저희 시장개척단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추장아찌 대형옹기 저장독은 지금 현재 개포 고추장아찌독이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지금 담그고 있는 독이 20개가 있는데 현재 그 독으로서는 올해 1년동안 팔아보니까 양이 많이 부족해서 25개 정도를 더 사서 앞으로 양을 더 늘려서 연중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준상위원
올해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나갔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추장아찌가 아주 개발을 잘 했습디다. 작년에 담근 고추장아찌가 벌써 올해 다 떨어져서 참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느꼈는데 군수님도 올해같은 경우도 제가 군수님 군정방향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벼가 도복되었을때도 농민들이 정말 할 수 없는 노약자라든지, 이런데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농민 자신들이 자기네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로 군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존 20대인가 그것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그 독은 누가 사줬습니까?
병수
황병수시장개척단장
지금 하고 있는 본인들이 다 샀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래서 그 건물자체도 군에서 지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지어주었고 지금 고추장아찌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자립하는데 행정에서 도와주는것이지 잘되고 있는데 사실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병수
황병수시장개척단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작년 한 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완전한 자립기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건물은 세워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면에서는 장독대도 본인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만 아주 노후되어서 깨지고 세는 것도 많고해서 내년 한 해 동안 25개 정도 더 사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위원
그런데 모든 것, 유통특작과나 산업과에 대해서도 맥반석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정도 일정 농민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거에서 성공하면 농민들 본인이 해결해야하지 이것을 하나에서 끝까지 행정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은 예산운영상이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장
방금 이준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독까지 사준다고 하는 것은 타 작목반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려운 기술을 지원해줘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은 보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의 작목반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여론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시행하시도록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시장개척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해외연수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군정추진 유공 및 친절봉사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잡혀있는데 시장개척쪽에는 이것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예산이 시장개척인지, 시장개척단이 없고 총무과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청에 풀로, 해외여비는 풀로 한꺼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가게되면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도기욱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 들어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야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말이죠, 어디 삭감한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고추장아찌 대형옹기 저장독을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이것을 삭감했다고 하면 모 위원이 이것을 발언해서 삭감되었다고 해서 고추장아찌하는 분들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전화를 하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은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럴때는 굉장히 난처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전체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생각하셔서 다루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의 어떤 감정과 단체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런 것 아니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 347쪽부터 35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상위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전번에 우리 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신 이철우 위원께서 헬스장을 우리 군민들한테 개방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개방이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2004년부터 개방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그것을 말은 군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했는데 군민들한테 개방해서 관리면에서 좀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은 현재 노출된 것이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헬스기구는 일반적으로 허리돌리기라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당기고 하는 것은 혹시나 다칠 위험성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준상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수시로 순회를 하고 더 필요할시는 앞으로 지도요원을 한 명 배치해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
혹시 기구라든지 이런 것 도난에 대비해서 그런 것은 세이콤이라든지 이런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구도난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문화체육센터의 체육관안에 난방이 될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난방은 안됩니다. 현재 난방은 안되고 금년 U대회 자재를 가지고 냉방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기욱위원
혹시 타 시·군의 체육관안에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이 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개방이고 창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기욱위원
그리고 양궁장 잔디를 보면 지금 보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중간 중간 물이 고여서 잔디가 잘 자랄 수 없는 곳이 중간 중간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수를 다 시켰습니다. 시키고 내년 봄되면 다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359쪽부터 36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안 375쪽부터 43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 2,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용궁에 2,000만원, 감천에 2,000만원인데 똑같은 게이트볼장 2,000만원인데 감천면은 문화관광과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으로 실렸습니다. 용궁에는 읍·면예산 시설비로 실려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무슨 의미로.......
김동진위원
똑같은 게이트볼장인데 하나는 면에다가 시설비로 싣고 하나는 문화관광과의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으로 실어놓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실었는지.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이유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가 읍·면에서 들어왔고 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읍·면에서 들어오고 과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똑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예산을 다루어보면서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천은 어떻게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2,000만원, 용궁에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읍·면에다가 2,000만원, 누가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른 의미는 없고 당초 말씀드린대로 요구가 들어온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이쪽에는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용궁에서도 집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수정예산에 민간자본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수정에 정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일관성없이 이런 식으로 실어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쭉 물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지침같은데는 제가 볼때는 예결위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들러리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전부다 어디 어디없이 다 풀로 다 묶어 놓아버리고 읍면 예산에도 보니까 용궁것이 시설비로 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수정이 다시 들어와있다, 이것은 변명밖에 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실으면서 그렇게 하나로 똑같은 이름으로 2,000만원씩인데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다가 싣고 하나는 읍·면에다가 싣고, 변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적 보조로도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시설비로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자본적 보조로 너희 다 해라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시설비로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진위원
아는데 그런 것은 위에서 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가 있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곳에 보면 의원한테 넘겨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에 시설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읍면에는 군 자체 예산으로도 이것을 2,000만원씩 넣어주는 것, 이것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점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급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읍·면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런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같은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에 민간자본으로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조정하는 것이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냥 요구하는대로 다 해줍니까? 이것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따져가면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예산심의를, 본예산 이것 잠깐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심의를 충분하게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읍·면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