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렴해 오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새해군정 설계를 위한 당초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국도비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가 내시된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며,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사업과 의존재원의 최종내시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세입부문은 38억3,000만원이 증액된 총 1,450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37억3,000만원이 증액된 1,271억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원이 증액된 179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증감내용은 양여금사업으로 도로정비 등에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문화재보고 7억2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3억3,000만원, 2004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5억9,000만원등 16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문화재보수 2억300만원, 오지개발사업 8억9,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7억5,800만원 등 19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세출부문 총 규모는 1,45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4,800만원, 문화재위원 현지조사수당등 1,200만원, 사과선진농업기술도입 해외연수 2,400만원 등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성천댁보수 등 문화재보수에 13억9,9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억400만원, 2004밭기반정비사업 6억5,000만원등 2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오지개발사업 11억2,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7억5,800만원 등 18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소하천정비에 9,600만원을 증액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에 4억9,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면차량교체 등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 규모의 1%인 1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에 따른 환경성검토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4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2.71% 증가한 1,450억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02% 증가한 1,271억4,100만원, 특별회계는 0.56% 증가한 179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확정내시된 양여금과 보조금이 37억2,947만5,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은 38억624만2,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증액분이 세입증액분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세수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 자체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의 노력이 필요하며,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측면에서는 일부사업에 있어서의 부기변경과 보조금 증액편성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액 외에 대체로 기정예산안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과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능률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은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41페이지부터 기획관리 및 총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43페이지...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42쪽 상단에서 두 번째, 경상적경비에 홍보용농산물구입이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또 500만원 인상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세웠습니다만 특산물 싸는거는 우리 주민들이 싸기 때문에 아마 더 필요해서 더 얹었습니다.

주민들의 것을 싸주기 때문에 500만원 더...

아닙니다. 우리 홍보차원에서 주민들 것을 싸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해 놨는 겁니다.

3,000만원 하면 안되요?

사실 이거보다 더 있어야 됩니다.

청송군내 사과를 5억주고 가구마다 1억씩 사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래 됐습니다. 이거는 많이 있으면 저희들 특산물홍보도 되고 또 주민소득차원에도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용이라면 홍보하는데 1,000군데 한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3만원씩 기준하면 3,00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100군데를 하던 200군데를 하던 이렇게 하는 것이지 1,000군데 하고 몇 100군데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사회개발비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0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2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3페이지 밑에 폐비닐수거보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떤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들 읍면에 부녀회에서 폐비닐수거해서 팔고나면 거기에 따른 몇 %하는 군비가 보조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에 재활용품 보조금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밭에 폐비닐을 걷어서 놓아두면 무게로 해서 보상을 주는지

아닙니다. 판 금액에 따라 배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팔았는데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나오면 배부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좀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해서 부녀자 겨울에 소득사업도 되고 청정청송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되는데 좋은 일조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실지로 지금 밭에 깔았다가 걷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사에 싣고가서 한게 여태까지 보상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1,000만원 세워서 하는 것 보다 이걸 좀 많이 세워서 하던지 실제로 1,000만원 가지고 여기에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집행과정 이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3,000만원 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활용품 보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폐비닐수거보상금 별도로 세워 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하던건데 지금 보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이 돈은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5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 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8페이지, 59페이지...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59쪽 하단에서 두 번째하고 마지막 사과선진농업기술도입을 위한 일본연수 1,000만원, 사과선진농업기술도입을 위한 농업인 일본연수 7명 2회 14명 위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00만원, 1,000만원인데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금년도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에는 사과견학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 92% 이상이 일본 품종입니다. 품종이기 때문에 전에 1회씩 했는데 전정부터 과일 딸때까지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사계절로 갔다 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내일도 출발을 합니다마는도 올해 두 번 갔다 오고 내년에 두 번 갔다 올려고 그래 세웠습니다. 공무원은 5명이 가고 밑에 민간인은 7명 가는데 민간인 있는데는 50% 보조하고 50% 자부담으로 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위에 것은 사과선진농업기술도입을 위한 공무원 일본연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공무원 이것도 같은 사람...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몰라도 이거 같은 일본 연수를 똑같은 사과연수를 해 놓으니까...

공무원 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거 부기 할 때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물을 필요가 없이 이야기 되는건데 예, 이상입니다.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종식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과선진농업기술도입을 위한 농업인 일본연수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경비가 200만원 듭니다. 그런데 현재 100만원을 자부담 4번 가면 농민이 400만원이란 많은 돈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빼앗겨 가면서 가는데 400만원이라는 많은 돈까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왕 내일가는 모레가는 두 번은 자부담을 50% 했다고 할지라도 내년부터 가는 두 번은 군에서 전액 보조를 해 줘서 다녀오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정말 우리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농가고추밭부직포지원을 하는데 영세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ha당 부직포 200만원 기준이라고 됐지요?

예.

ha당 200만원 같으면 청송농업이 고추 3,000평 한다면 영세농가로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기준이 ha당 200만원이면 300평에 20만원이 되고 전체 목표기준액을 잡아 놨기 때문에 300평 하면 20만원 ha당에 기준을 잡아 놨는 겁니다.

ha당 기준을 잡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영세농가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얼마 이하를 영세농가라고 합니까?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고추작목반 해 버리면 거기서 빠진 사람들 다 영세농가로 해서 부직포를 공급됩니다. 전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3,000평에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 농가 대상입니다. 올해도 고추밭부직포농협지원사업도 농협에서 지원을 60% 해 주고 군비 30%해서 90%라고 자부담이 10% 밑에 영세농가 하는 것도 사실 고추농가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 보조 10% 자부담 역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ha당 200만원 해서 전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세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청송군 농업영세가 몇 평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영세냐 저는 이런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영세라고 붙이지 말고 농가부직포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공동적으로 청송고추농사를 짓는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지마는 영세농가라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몇평 이하가 영세농이다. 이렇게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고추농가 부직포지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71쪽에 생활민방위도별최우수마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마을입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주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활우수마을선정이 부동면 이전리하고 부남 대전하고 진보 신촌리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행자부 우수마을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가 있었는데 재난대비우수마을평가에서 진보 신촌리가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상으로 내린 것을 이번에 주는 겁니다.

예, 여기보면 국비가 500만원 밖에 안되고 군비가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도 우수한 그런걸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생활 민방위 하는거 처음 듣는거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게 우수한지 또 어떠한게 더 못하는건지 애매모호하게 사업비를 군비를 2,500만원씩이나 더 붙여서 주는데에 있어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난재해 마을로 기이 선정이 되어서 연중 선정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나 피해에 상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중에 연간 최종평가를 지금 9월달쯤 되면 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으로 내려서 조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상정해 놨는 겁니다.

전례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들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에 없었습니다. 매년 이것은 사실 연중평가를 합니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7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골재채취예정지지정에 따른 사전 환경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걸 사전 환경검토용역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 의원 생각에는 그걸 시행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를 해서 흙물이 내려 와서 밑에 농토라든가 식수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거기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고 지금 만약 환경사전평가를 하고 난 후에도 지금 현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그 보다 더 개선된다든가 그런게 없지 싶은데 이걸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200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임하댐이 우리 관내에...임하댐 상류지역에 저희들 관내가 거의 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임하댐주변지역에 대한 법이 전부 바뀌었고 또 새로 제정이 되어서 2004년도부터는 저희들 구역에 거의 골재채취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골재채취를 못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일반 건설사업이 거의 다 소규모부터 큰 사업까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공사비가 저희들 군 예산이 배가 더 듭니다. 안동이나 예천 가서 골재를 사가 오고하면 배가 더 들고 또 여러 가지 예산측면이나 또 우리 공사추진에 어떤 내실적으로나 이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임하댐상류지역에 위치해가 있다 하는 이유로 우리지역에 전부다 골재채취를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군만 지금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정에 우리 골재채취예정지에 환경성 검토는 돈이 1억이 들던 2억이 들던 저희들이 돈벌어 들이는 돈보다가 오히려 쓰는 돈이 더 많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환경성 검토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주민들이 피해가 보상한다 하는거 지금까지...금년도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 골재채취로 인해 가지고 물론 환경에 대한...고기가 덜 살고 또 여름에는 관광객에 대한 지장이라든지 또 요즈음 하천에 빨래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그런 저런 관계는 피해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농사에 피해가 있던지 그런거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또 지금까지 골재를 채취하는 장소에는 또 나름대로 방지시설을 해서 골재를 지금까지 채취했습니다. 그런거는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게 있고 없고 간에 골재채취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서 판정을 받아 가지고 골재채취를 해야되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라도 전부 다가 했어야만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용역은 적정한 장소가 있던지 없던지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검토를 만약 안 했을 대는 내년도부터 골재채취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하고 나면 건설과장님은 내년도에는 골재채취를 해도 아무 피해가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는 기술적인 분야이고 또 자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적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하는거고 정말로 적지가 없다면 아예 못하는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생각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용역비가 1억정도 들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도 사실은 저희들 수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출에 1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하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지 싶은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래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읍면소관에 말입니다. 주민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임동진의원님께서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에게 불합리성도 피력을 하셨고 일반사업은 많이 주더라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만큼은 읍면별로 공히 같게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문에 대해서 반대이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 하면 리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올해는 몇 개리동 예산이 물론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 개 리동 이런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리동수가 많은 읍면은 3～4년에 한번씩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할까 말까 리동이 적은 읍면은 거의 1년에 한번씩 하다시피 합니다. 리동별로...이렇다면 어떻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읍면별로 공히 같이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군 예산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양군이 우리 청송군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행정리동이 적습니다. 예산이 당연히 적습니다. 영덕군은 우리 청송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기획실장님께서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이게 현재상황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