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동현
김동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2004년도 지역교통과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8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라고 하면 도로에 시멘트로 약간 도톰하게 돋우어서 해놓은 것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것,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알기로 하나 하는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130만원 정도로.
판년
박판년위원
폭은 보통 몇 m로 합니까? 이 길이를,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폭이 3.6m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높이는, 대략 가운데 기준 높이는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가운데는 10㎝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도색비가 하나 하는데 60만원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도색하는 곳을 열처리하기 때문에 도색비가 약 60만원이고, 전체 도색해서 포장까지 다하면 그것이 한 130만원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여기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130만원에 10개, 1,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신규설치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속방지턱 도색이 20개소에 60만원씩으로 해서 1,2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나와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반적으로 견주어 봤을 때, 그것을 하는데 특수가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을 할 때에 콘크리트로 해서 복판에 얇은 가는 철사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아스팔트로 해서 도색은 열처리를 해야 됩니다. 특수열처리를 해서 안 벗겨지도록 하기 때문에 도색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도색비가 6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시멘트로 과속방지턱을 하나 하는데 130만원까지 든다면,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업자는 총무과에서 경쟁입찰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400만원정도 더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을 하나 하는데 약 130만원까지 소요가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레미콘 차를 불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레미콘이 아니고 아스팔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스팔트, 아스콘으로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아스콘으로 하는데, 아스콘의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56페이지에 삭도 관련해서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356페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중간쯤에 삭도안전진단 검사수수료, 삭도 운영을 해서 우리 구에 수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앞산 케이블카 삭도인데요, 이것은 삭도궤도법 [제27조]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수익자, 우리가 검사를 해주는 것은 수익자한테 돈을 받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긴급할 때, 긴급한 안전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급하게 할 때에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것은 검사수수료인데.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검사수수료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검사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할 적에 그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다 쓰는 것은 아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무엇을 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통상적으로 수익자들이 하도록 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만 우리가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했으면 나중에 추가로 징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일차적으로는 업체에서 당장 검사를 하지만 거기에 못미덥다든가, 2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적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뭔가 잘못 설명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삭도안전진단 검사 이 부분은 긴급할 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해야만, 삭도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다치지 안 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관에서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통상적으로 하는 정기검사가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정기검사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정기검사는 업체에서 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업체에서는 정기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일단 정기검사는 기업체에서 하고 검사종류에는 정기검사가 있고 임시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시검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동현
김동현위원장
임시검사입니까? 그럼 사고가 났는데 무슨 검사를 합니까? 사고가 났으면 사고 처리가 돼야 하고 사고를 밝히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그 쪽에서 전부다 사고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고가 났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 때에 업체에서 안전검사를 한 것이 미진할 경우에 우리가 또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필요한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매년 올라오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매년 안 쓰는 거네요. 작년에 안 썼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안 썼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안 썼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올해도 안 섰고 한 3, 4년 전에는 한번 섰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정기검사는 계속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아니, 정기검사는 자기들의 수익,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359페이지 하단에, 각 부서에 공히 묻는 사항인데요. 지금 지역교통과에는 디지털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35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관련된 필름, 사진 이런 것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현재 디지털카메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15대이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한 10대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디지털카메라만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단속요원이 13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명인데, 15대의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노후가 되고, 오래 된 것을 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일반카메라 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도 디지털카메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디지털카메라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 디지털카메라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요즘은 디지털카메라라야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또 하나 사네요. 363페이지를 보면은,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13명인데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카메라 숫자가,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카메라가 지금 보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리고 연수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살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데, 디지털카메라 나온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저희들이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상당히 사용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나가면 한 50장 이상 찍기 때문에 실제 출고될 때의 사용연수 보다는 수명이 짧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가 되어서 못쓰고 있는 것은 그런 사유로 인해 작동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15대는, 현재 13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다니고 한 대는 긴급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야되고 또 하나는 견인차량 응급 할 때 쓰기 위해서 있고 해서,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상적으로 몇 년을 쓸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저희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되면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정도를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공문을 2번이나 보내놨는데 회신이 안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디지털카메라를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필름, 사진인화비가 왜 듭니까? 특히 필름비용은 왜 듭니까? 디지털카메라 필름을 넣어서 씁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아닙니다. 이것은 아침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할 때에 디지털로 하면 변색이 되고 오래 보관이 안 되어서 이것은 일반카메라로, 지금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는 차량, 그것을 단속 할 때에 사용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변색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인쇄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인쇄를 해서 놔두면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선명하게 증거를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밑에 증거자료 백업CD용, 이렇게 연관해 보면 그 출력을 해서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안습니까? CD라이터로 분명히, 디지털로 찍은 것을 화면으로 넣어두면 변색이 될 일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 출력을 시켜주면 되고 화면을 띄워 줄 수도 있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밑에 백업용 CD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쓰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용량이 많아서 오래 PC에 보관을 할 수 없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백업을 받아 놓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백업을 받아놓으면 화면이 변색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반필름카메라로, 필름을 사용하여 찍은 것은 오래되면 변색이 되지만 디지털카메라로 찍어놓은 것을 CD에 담아 놓으면 변색이 될 일이 없는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지금 일반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CD에 보관을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마찬가지잖아요. 버스전용차로에 하든 어디에 하든, CD에 담는 것은 똑같은 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필름이 필요하고 지금 전부 15대가 디지털이라고 했는데 필름이 필요가 없잖아요? 디지털카메라에는,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일반카메라, 버스전용차로에 쓰는 것은 또 일반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또 몇 대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그것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3대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카메라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모성 경비들은 줄이고 디지털카메라가 더 필요하면 더 사고 저장, 보관하거나 증거를 백업시키는데 비용이 더 싸게 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그런데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용연수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 지금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드는 필름, 사진인화, 건전지 값을 다 합치면 약 300만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한 50만원 잡고 6대를 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어서 360페이지의 견인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한 달에 350대 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한 대가 더 늘여서, 600대 그러면 대 당 견인이 7대에서 8대 정도로 올라가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는 좀 열심히 차를 끌고 와야 겠네요? 주민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차가 매달려서 가는 사례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맞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9,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교통소통의 원활화가 이유입니까? 아니면 견인업체에서 밑져서 못살겠다 해서 들어주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통소통의 원활화인데, 보통 제가 볼 때에 간선도로나 이런 곳을 보면 견인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현재 3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구 전체, 큰 구역을 전부 커버가 안 되고 우리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여 놓은 곳을 돌아가면서 보고 끌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구에는 한 7대, 5대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구는 구가 넓어서 그럴 수도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중심지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7대에서 8대, 1건씩 더 올리기 위해서는 견인차량이 주로 다닐 수 있는 구역, 특히 빨리 신속성을 위해서는 보관소 주변, 예를 들어서 반경 1∼2㎞ 주로 그런데 집중되는 사례가 안 많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전에 달서구하고 남구가 합쳐져 있을 때에는 가까운 지역이, 서부정류장 쪽이라든지 이쪽이 집중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옮겼습니다. 옮겼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구역은 별로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월별로 예를 들어서 견인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견인장소는 견인관리소에,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견인차량 한 대가 증차된 부분이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까? 그럼 내무위원이 물을 때에는 궁금한 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대가 증설 된 부분은 타구에 비해서 어때서 증설이 되었다. 그 다음에 현재 견인방법에 대해서 물으시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하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전진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것을 자꾸 선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궁금한 것이 한 대라도 더 늘면 혹시나 주민들이 과태료처벌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느냐,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 같으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애로사항이 적자가 얼마가 났다. 타구에 비해서도 현격히 적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가도록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자꾸 안 묻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자꾸 묻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중구는 견인차량 대수가 10대입니다. 북구, 동구, 서구에는 7대, 5대입니다. 견인차량 대수가 남구가 제일 적습니다. 남구가 3대인데 최소한의 필요한 지역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견인을 해 가는데 그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구역에서 월별로,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골고루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견인소가 옆에 있는 주변을, 예를 들어서 반경을 따졌을 때에 거기는 집중화가 되고 저쪽 변두리 쪽에는 별로 없다는 것은 결국은 편의사항으로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전에도 달서구, 남구 있을 적에는 서부정류장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현재 남구의 대명5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4개조로 하기 때문에 견인차는 단속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하고 있고 그 때보다는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전기 관련입니다.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경제과와 지역교통과의 공통적 사항인데, 363페이지 보면 무전기를 완전히 협대역으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들어온 연식이나 지역교통과에 들어온 연식이 비슷한데, 지역교통과에는 완전히 새로 교체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확실한 이유를 제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는 무전기가 시청하고 같이 통화가 됩니다. 기지국이 시에서 바뀌었던지 그런 경우이고, 저희 경우에는 기지국이 앞산에 있습니다. 앞산의 기지국하고 저희 교통과에 있는 고정국 하고 그 다음에 무전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말까지 협대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는 것, 신청을 할 경우에 협대역 기계가 아니면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 무전기, 앞산 것하고 저희 과에 있는 기지국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것은 정통부에서 주파수 관리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치고요, 지역경제과는 지금 쓰던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바꾸는데 변환비용으로 해서 한 300만원정도로 기지국을 만드는데 우리 교통과는 왜 몽땅 그냥 못 쓰느냐는 것이지요? 광대역으로 쓰던 것을 협대역으로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이런 방법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 경우는 동구에서 변환비만 가지고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허가가 안 나서, 다시 기지국을 전체다 변환하는 것으로 새로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협대역 기계라야 허가가 납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광대역 기계입니다. 협대역 기계라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같이 바꾸어줘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제과는 광대역을 협대협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교통과는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광대역기계가 별도로 있고 협대역기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협대역으로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협대역기계라야만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대역기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대역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했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허가조건에 협대역으로 하려면 협대역기계가 되어야 되고 광대역으로 하려면 광대역기계가 되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광대역기계이기 때문에 협대역으로 할 때에는 그 기계가 허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우리 한 구청의 양 과에서 서로 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일단, 협대역이라고 하면 주파수지역이 좁아진다는 이야기지요? 광대역은 이렇게 넓은 것이고,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에서 한과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이지요. 거기도 앞산산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방식은 거의 같은데 주파수대역만 서로 달리해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본다면,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기지국이 제가 알기로는 산불방지용 기지국은 시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것은 변환하면 괜찮고 구에서 하는 것은 다 몽땅 새로 사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 지역교통과나 지역경제과 나 다 이런 통신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실의 통신전문직에 계시는 분하고 이런 상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를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에 협의를 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계약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상을 해볼 때에 경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우리 나름대로 또 서로 호환성이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려고 정보통신실도 있는 것 아닙니까? 통신관리 쪽으로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1차적으로 외부 업자말만 듣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부의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활용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 전문이니까, 상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면 되겠느냐, 정 안되면 이런 방식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협의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정보통신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기계가 우리하고는 틀린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제 개인생각으로는 시청에서 산불을 예방을 할 때에 시하고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기지국의 관리를 시에서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안 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통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양쪽에 쓰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전체 우리 구청경비를 아낄 수 있는 차원의 부분이 무엇이고 또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장치들을 해서 우리가 혼선도 안 오고 저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렇거든요. 지역경제과도 오고 지역교통과도 왔는데, 경비도 다 다르고 하면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니냐? 똑같은 말인데, 광대역을 협대역으로 바꾼다는 똑같은 말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목의 좀 일괄성 있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은, 우리내부에서도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현재 이렇게 했더라도 이 돈 800만원을 다 쓴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앞으로 타과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시고 이 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보통신실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특수한 분야로 되어서 정보통신실에 있는 분들도 이 기계를 잘 접하지 않고 허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업자한테 물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업자한테 바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이 8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2005년도부터 이 기계를, 현재 기계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원안처리 해달라는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이진목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다음에 삭도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삭도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앞산 케이블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케이블카입니까? 여기 지금 156페이지에 삭도가 나와있지요? 삭도하고 케이블카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케이블카를 삭도라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삭도는 없어졌고 케이블카가 살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안 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케이블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전에 말이에요.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삭도를 없앴단 말입니다. 삭도를 없애고 케이블카는 그냥 살려놓고, 케이블카입니까? 올라가는 것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케이블카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쭉 타고 올라가는 것은 케이블카이고 사람 보이는 것이 삭도고,
동현
김동현위원장
타고 올라가는 것은 케이블카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케이블카를 삭도라고 한다니까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삭도는 종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삭도 예산이 계속 있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검사를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여기에 삭도라는 것은 삭도궤도법에 의한 내용에 보면은 케이블카나 삭도나 전부 포함이 된 개념입니다. 개념이, 광의의 개념입니다. 삭도궤도법에 의한,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삭도로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적절한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과거에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삭도로, 그런데 구분하기에는 삭도와 케이블카를 분명히 구분을 했다는 말이에요.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을 했었고,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부터 올릴 때에는 케이블카로 올려주세요. 삭도궤도법 자체를, 일반용어를 모르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판년 위원입니다. 대명3동에 동네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있는데, 작년도에는 동네주차장 운영비가 9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안 보이는데,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안 나가고 전기요금은 저희 과에서 책정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에,
판년
박판년위원
특별회계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이 빠져 있어서, 예산서를 볼 때에 제가 방금 봤는데 작년도에는 대명3동 동네주차장 운영비가 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 620페이지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에 없는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주차장관리 법 전부 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26만원을,
판년
박판년위원
620페이지에 특별회계로 옮겨 놓았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서에 안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휴대용무전기인데요.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휴대용무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에 것, 800만원도 필요하고 밑에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같이 필요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지국 문제라든지 협대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구의 두 개 과에서 지금 이 부분이 조율이 안 되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율을 해서 정보통신실을 통해서 두 과가 합치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를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추경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셔도 전혀 늦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도 잘 모르고 담당하는 부서도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하니까,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도 감이 안 온 다니까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영조
서영조위원
원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에도 내년도에 쓸 것도 아니고 2005년도부터 사용을 할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삭감을 했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다루어서 추경에 올리면 그 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이 꼭 과장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차이나는 점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포상금, 3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포상금은 우리가 계속 300만원씩, 최소한의 경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남구지방세징수포상법,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금액을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 5/100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가 자동차과태료를 8억3,700만원을 징수했고 2002년도에는 8억4,000만원, 2003년도는 9억4,400만원,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그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5/100, 지급 근거에 의해서 원안처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사실은 우리 지역교통과의 1년 수입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 금액이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9억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것, 전에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작년에도 300만원이고, 2001년도에도 300만원이고, 계속 3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작년 것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단위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체납처분자가 새로 생기면서, 작년 것이 0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작년은 운영계에서 예산편성했고,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지금 세무과도 있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적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나희덕입니다. 지적담당 신복균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담당 이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7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산정지가 있지요. 정기분 하고 있는데 지금 로 잡혀있으면 나머지 은 국비라고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국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는 세입에 안 잡히고 언제 내려옵니까? 이 돈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내년 2월 초 쯤에 내려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식적으로 내려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공식적으로 내려옵니다. 아예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안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에, 국비예산의 세입에 안 잡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이해 못 하겠거든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로 해 놓은 것은, 반은 지방비이고 반은 국비인데, 재배정되니까 이것은 아예 당초 예산에 잡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국비를 전액 다 쓰고 나서 지방비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형평상 무슨 돈이 내려와도 세입이잖아요. 국비도 세입이잖아요. 명백하게 따지면, 세입 아닙니까? 공짜는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시비가 아니고 국비잖아요? 시에서 배정만 하지 돈은 국비잖아요?
그러면 시에는 잡힙니까?
시에서 잡아서 갈라준다, 이런 식이니까 우리는 못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돈은 배로 쓰는데, 반만 세출로 잡혀있고 세입이 붕 떠서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에 돈을 엄청나게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출처를 모르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본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가 시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재배정을 해서 구로 보낸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이 공식은 정기분 하고 토지이동분 하고 공식은, 감정평가보수규정에 이런 식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로 되어있는 것은 국비 및 지방비, 그것만 해놓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로 과장님 써보니까, 국비를 다 받아서 쓰고 나니까 불용액처리가 얼마쯤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금년도에도, 며칠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남았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비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우리는 삭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용처리를 하면서 시비를 받아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리고 예산 조정내역을 보니까, 도로명판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명판이 906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에, 현수식은 2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주식은 한 3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건축과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건물허가 건수가 전부 350건이었습니다. 준공이 409건을 했는데, 이 건물 번호판이 개당 한 8,000원정도 치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반영을, 당초에 400만원 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매년도 추계예산이 이것보다 불었으면 불었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참고로 저도 적게 잡아 놨는 것이, 건물이 409개가 준공이 되면 건물 번호판비도 32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삭감을 하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리고 지명위원회수당이 28만원인데,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회 회의개최비 28만원을 삭감 하면 지명위원회를 없애라는 말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이번에 지명위원회를 하시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번에도 청장님이 동 순시 때 말입니다. 마태산길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본사람 이름이라고는 우리가 아무,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든 이유는 불문에 붙이고 이번에는 지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시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개최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승인해 드릴께요. 그 다음에 400만원 건도 하는데, 될 수 있는 데로 신경을 쓰셔서 파손부분 이런 것도 안 되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우리 세비를 안 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로명판 같은 것은 원인자부담이 되는데,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이 불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신규 같은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라도 필요가 없는 돈은 사용을 안 하도록 될 수 있는 데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행자부에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이첩이 되면,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사도 해 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비성도 될 수가 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소모성경비도 될 수가 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소모성 경비인데 한번 부착을 하면 영구적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로명판 906개를 부착했다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현수식은 몇 개를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수식이 484개소, 금년도에 했는 것이 그렇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전부다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906개중에 현수식이 몇 개, 지주식이 몇 개, 현수식 중에서 가로등을 제외한, 시, 구에서 관할하는 것을 제외한 전주나 통신주에 한 것이 몇 개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금년도에 제가 506개소를 했습니다. 지주식은 2개소이고 한전주에 382개소, 가로등에 51개소, 통신주가 32개소, 신호등이 14개소, 도로표지판 현수식이 5개소, 지주식 2개소,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올해 것이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올해 겁니다. 작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계 된 것이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건 별도로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 저하고 그 전에 말씀해서 알지만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관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때 전부 재활용한다고 그랬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활용을 하면 돈이 적게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뜯으러 나가보니까 재활용을 할 정도의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 해보고 그랬는데, 알루미늄이 되다보니까 강력 본드로 부착을 해서 뜯으니까 다 오그라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모아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모아서 뭐 하려고요? 알루미늄 폐품으로 팔아서 충당하려고 모아놨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일단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일단 다 모아놨습니다. 창고의 마대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모아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일부는 사실 잃어 버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물번호판이 개당 8,000원인데 또 건물이 신축되면 또 다시 부착해야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남구에 새로 집 지을 데가 많찮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보니까 건물이 준공 되었는 것이 409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건의를 해놨는데, 법개정을 해서 조례로 내려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관리를 하든 회수를 해서 어떻게 하든 재활용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알루미늄으로 된 것은 좀 힘들겠지만, 딱딱한 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부착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부착방법이, 좀 떼어가기 좋도록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자꾸 훼손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실리콘하고 본드로 발라놓아서 떼어보니까 떼는 비용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붙이는 비용보다는 떼는 것이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비용도 저렴하게 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모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관계를, 대구시 전역에서 제작을 하는 것을 본청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만 다 모양이 달라서 또 제작을 하기 힘들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모양이 달라도 기본 틀만 있으면 그 한군데 제작을 하면 아무래도 싸게 치이는데, 구청별로 하니까 우리 남구에 1년에 몇 개, 400개정도 만든다고 업체를 지정할 수 도 없는 것이고 대구시 전역이, 각 구마다 또 모양이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향후 이런 비용이 적게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78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을 보니까 이것이 시비보조인데 기본급이 2만3,800원으로 받는 일용인부임이 총무과 소속도 있고 의회사무국 소속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일용인부인데 왜 전부 다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보통인부로 계산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2만3,800원의 일당을 기본급으로 받는 분들이 여기 일하는 분하고 총무과 소속의 부청장실에 일하는 분은 급료가 연간 1,187만7,000원이고 우리 의회에 있는 일용인부도 일당은 2만3,800원인데 1,194만7,000원, 똑같이 일하는데 급료가 차이가 조금씩 나는지 모르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뒤에 "다"항에 처우개선비 관계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상여금도 다르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다른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다른 과하고, 그리고 그 밑의 379페이지에 현장실태조사 필름은 상당히 좀 별다른 것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카메라가지고 나가서 현장상태를 촬영을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름한통에 1만4,000원 짜리로 되어 있어서 특수한 필름인가 싶어서, 그러면 1만4,000원 8통이 맞습니까? 1,400원 80통이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수용비 뒤에 나오는 보조사업이 전부 시비로 되어있는데, 아무리 시에서 주는 돈이라도 근거는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요.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1만4,000원 짜리 해서 비닐에 들어있습니다. 그 비닐에 든 것 한 묶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닐에 든 것이 10통인지, 제가 미처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4판 짜리로 보면 80통인데, 그렇지요? 인화비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작거든요. 언뜻 계산해보니까, 80통이라고 치면은 19통정도만 인화를 한다, 꼭 필요한 것은 19통 정도다.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한번 나갔다가 한번 찍어서 그냥 빼면 이것과 상대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는데 2장, 3장 찍어와서 필요한 것 잘라서 빼야 하기 때문에 필름 손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이 그런 손실이 나는 것들이, 아무리 시에서 주는 사업비니까 대충대충 써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주 소량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부서에도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해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겠지요.
담당
리담당국공유재산관
이영기 디지털 카메라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연말 결산추경에 나올 것인데, CD라이트기까지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들이 시보조비라도 우리가 세금을 내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시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러면 이 비용들은 다른 비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박창수문화공보실장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위원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기금운용계획서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자가 많이 줄어 버렸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이자가 지금, 금년도까지는 우리 정기예탁금 이율이 8%로 정기예탁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말로 정기예탁 기간이 끝나면 내년도의 새로운 정기예탁은 이율을 3.6%로 했기 때문에, 이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도 많이 줄었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혜택을 보는 학생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4명해서 6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중학생은 제외가 되고, 이율도 일부 줄고 해서 수혜 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반이하로 줄었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등학생이 대상인줄 알지요. 어떤 사람을 선정 하는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저소득층 자녀 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생이 한, 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 구분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저희들이 선정은 각 동에 추천도 받고 각급 학교에서도 공문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대상 인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모·부자 가정세대 선정기준에 준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4인 가족을 가정했을 때 130만원이하 세대 가정, 이런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성적순으로 계획인원 만큼 선발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확하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4명 추천을 받아서 2명만 선발을 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7명을 추천을 받아서 4명을 선정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쉽게 이야기해서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거든요. 이 제도가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2명을, 인원을 대폭으로 늘여서 돈을 좀 적게 주더라도 분배를 좀 많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기금 한번 받으려고 하면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렵고, 아예 자체를 포기 해버리는 거에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도 이것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일부 지원을 안 해줬을 때에는, 예를 들면 절반은 우리 장학금으로 주고 절반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면 그 본인이 부담하는 절반을 또 부담 못해서 전체를 납부 못하는 또 그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영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당이 안 되어서 영 납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전체 공납금 1인에 대한 것을 몽땅 다를 지원을 해주지 말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부 지원해주고 우리 수혜폭을, 인원수를 늘리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이 경쟁률이 없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정말로 돈을 좀 받고 싶어도 산정하는 부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받는다, 그러니 그것은 참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적으로 인원이 적고 또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이야기지요.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8%에서 3.6%, 올해 만기가 되어서 내년에 새로 갱신하는 이런 부분은 다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저소득자녀 장학금인가 그 기금, 그것을 폐쇄를 하면서 이것으로 엎친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곳에 쓰고 지금은 1억 정도의 기금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혜대상자를 감안하여, 이자도 줄고 경쟁률이 치열하고 하면 이 기금을 늘릴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곳에서 일반회계나 이런 곳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면, 지난번에 저소득장학기금 폐쇄한 것을, 거기에 있었던 기금은 여기로 넣어서 기금을 높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도 주는데, 지금 4명, 아까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교 7명이 추천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4명밖에 못 주는데, 이제는 또 2명밖에 못 준다. 진짜 이러면 더 갈수록 치열해지고 남구는 청소년들이 더 살기 힘드는 동네가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청소년이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데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 우리 청소년 육성기금 문제에 대한, 기금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학자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조례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 영남일보를 보면 출입하는 채상엽기자가 남구청은 청소년담당공무원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정상 인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예산은 이미 의회로 의결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뭔가 증액을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의 예산일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증액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아마 그 내용에 대한, 보도 상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취재기자가 조금 확대했는 그런,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육성기금을, 일반회계에 대한 어떤 계수 조정을 해서 다른 곳에 굳이 쓸 때가 없으면 기금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혜대상자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증액을 해주신다면,
판년
박판년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년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연3.6%라고 그러셨지요? 연입니까? 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에 3.6% 같으면 상당히 저리의 이율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제 개인통장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 3개월 짜리로 입금을 시켜놨는데 국민은행인데 3.9%에서 한 단계 3개월이 넘어가면 0.25%씩 증가되어 나가거든요. 이자가, 늘어나가는 것 같으면, 1년이라고 하면 4.2%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에 대해서 좀 여러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 3.6% 같으면 최저금리로, 현재 관리기금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제가 이것이 국민은행 통장인데, 적용 개월을 3개월 단위로 합니다. 급하면 빼 쓸려고, 이렇게 보면 3.9%로 되어있지요. 3.9%로 되어있고 3개월 넘으면 0.25%씩 증가되어 나갑니다. 이런데 1억원짜리 같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고 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금관리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낫느냐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구은행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구 금고가 대구은행입니다. 지금 대구은행에서 상품으로 내놓고 있는 상품 중에서는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런 상품으로 현재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구 금고가 사실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봐야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에 있다고 지방은행이라고 대구은행을 굳이 구 금고로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가지 기금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이런 것은 있지 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한가지 단면만 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중히, 우리 의회에서라도 대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이것이 내년도 넘어가면 예산이 또 줄고 2005년도 가면 더욱더 줄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준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자 수입도 없으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방치성 기금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금이 준다고 하는 것은 조성금액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육성자금에 대한 지출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조성액이 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자부분에서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제로화시대의 이자금리라면 가면 갈수록 3.6% 보다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얼마전에 그,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금리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이율이, 정기예금 이율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확정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율이 경제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이율이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갈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율이 올라갈 경우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우리가 기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활용을 잘하면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일반회계에 안 잡힌 기금은 이자수입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 사회적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한다는 시대는 지금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을 하지 말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면 또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 일반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매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야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구의 재정여건상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으로라도 뭔가 저소득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아마 이것은 차선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도 언젠가는 폐지할 날이 오지 않겠느냐, 밝은 날은 없다.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2∼3년 후에는 반드시 뭔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온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보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육성기금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실장님 앞으로 기금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식품진행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기금운용계획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003년도에는 8,555만원을 집행했는데 2004년도 계획은 2,037만5,000원을 덜 쓰는 6,517만5,000원, 한 2,000만원정도를 사업을 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U대회가 있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도 그렇고, 내려오는 것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나마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작년에 2,000만원 정도는 U대회 홍보비로 저희들이 그 만큼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자체기금이라고 하지만 거의 시보조금에 의존해서 사업이 진행되지요. 상당부분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 시보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 자금을 전혀 안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 자체기금은 적립을 시켜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안 쓰고 시보조금에 의존해서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비축을 할 수 있는 대까지 비축하는 것이 이 기금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5,735만원이 있고 그런데 경상경비는 2,620만원인데 올해는 경상비용에 드는 돈이 사업비용보다 더 많네요? 전년도는 경상비는 2,620만원인데 2004년도는 경상경비가 3,402만5,000원 이 만큼, 그 사업이 제대로 없으면 경상경비도 같은 비율로 낮춰져야 되는데 경상경비는 많이 들고 사업비는 줄고 이것 편성에서 원래 사업할 수 있는 돈보다는 운영하는 경상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 식중독예방 위생해충박멸 훈증기를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격으로, 내년에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경비가 이 경상경비에서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취지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작년에는 U대회 홍보용으로 많이, 시보조금으로 활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라도 식중독예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해서 경상경비가 많이 편성되었는 것이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6페이지에 명예감시원활동보상금, 위에 50일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밑에 27페이지에 명예감시원활동보상이라고 해서 250일 있는 것,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50일은 저희들이 자체 우리 기금으로 운영비를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시의 보조금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밑에 250일분은 시보조금으로 전액충당을 하고 위에 50일은 저희들 경비로 우리 자체 진흥기금으로 50일간 지급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돈인데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차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분리도 물론 분리지만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3만5,000원 50일에 준하는 목적은 활동보상에 대한 것은 똑같지만 이것은 합동단속에 준하는 부분이 50일이고 밑에 명예감시원활동보상, 이것 250일 잡혀있는 것은 순수한 구청소관에 명예감시원과 더불어 움직이는 부분들이잖아요. 합동관계가 아니라서 편성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활동은 전부다 섞여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250일 속에 보면 남부경찰서라든지 본청,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도 250일속에도 포함이 됩니까? 같이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본청 주관으로 할 때에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본청, 경찰서소관으로 할 때에는 50일 속에서 하시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우리 자체,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할 때에는 50일 자체로 그것으로 하고 250일 할 때에는 특별나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명예감시원만 풀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는 방향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업무성격은 똑같아도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년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는 음식, 식당업조합이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무슨 조합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뭡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요식업조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요식업조합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여기에서 혹시 식품진흥기금에 출현하는 돈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오, 요식업조합에서 우리한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혀 없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요식업조합에서 현재 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위생과 계통에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회비를 보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것 말이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기타과징금에 의해서 이런 것은 과징금에서 다 충당되는 것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위반을 했을 때에 받는 과징금으로서 다 충당되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40만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대구은행에 1년짜리, 4.3%네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4.3%, 예.
판년
박판년위원
4.3%로 되어있네요. 대구은행에 1억800만원 넣은 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작년 10월 27일 계약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2년 4월경에 넣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월에 넣었어요. 1년 동안 받았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지요.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자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기금운영을 할 때에, 구 금고에 넣었는데 그 기간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6%로 기금이 적립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또 우리 위생과에서는 4.3%를 받았다고 하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사실 아주 고금리로 잘 넣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 요식업조합의 회비 내는 것은 전체 자기 단체에서만 다 이용을 하고 다 쓰는 것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요식업조합회비요?
판년
박판년위원
요식업조합회비, 식당에서 내는 회비 제가 2,000원에서 5,000원, 1만원까지 내는 줄 아는데, 이런 돈들은 자체적으로 회를 구성해서 조합에서 자체적인 권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경비로 보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시지부로 몇 % 올릴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지부로 올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대구시 요식업조합으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대구광역시 지부가 있고요. 다음에 지회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렇기 때문에 각 지회에서는 일정액을 지부로 올려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돈은 지부로 올라가면 그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이 아마 거기에 보면 상설감시원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상설감시원, 자체에서 하는 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리고 서울중앙회까지 그것이 올라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반예금이 이 부분이 맞습니까?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수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시켜놓은 겁니까? 이것이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금리는, 1.2%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께요. 과징금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징금에 보면 4,800만원, 예산액이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세입에서의 60%에 해당하는 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일반회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60%에 해당한다는 것은 정확한 말씀인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00원이 저희들의 과징금으로서 징수가 되면 60원을 저희들이 하고 40원을 시에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60% 이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4,800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징금 자체가, 물리는 방법이 시에서 어떤 지시가 와서 이 과징금을 매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내려고 하면 돈으로 내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유통위반업소 과징금해서 우리 세입에 지금 4,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구세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과징금은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안 잡혔잖아요. 기금으로 오니까, 본 예산에 안 잡히잖아요. 수입에, 그것을 제가 묻는 다니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과징금인데 공중유통에 관련된 과징금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시하고 우리하고 기금에 넣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성격이 아니라 순수한 구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중유통과징금에 관련된 것은 순수한 구 수입으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구수입으로 잡아서 구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식품위생업소에서 적발된 과징금은 이 기금운용법에 의해서 시에 40%를 주고 우리가 60%를 적립시켜서 기금에 쓰여진 용도에 따라서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업소에서 과징금을 낸 부분은 우리 위원이 알 길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사를 안 하면 자료를 안 주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오늘 이렇게 보고를 안 드립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캄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느냐,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순수한, 구에서 하는 예산보다도 과징금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지금 우리 구청 위생과 예산으로 따지자면 이것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있고 그렇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을 했는 부분도 일부 한 5,000만원까지 증액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것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치밀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예산은 고심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서 한 10%, 20%를 깎으면 보건소 문닫아야 될 형편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으니까,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선은 얼마나 치밀했나, 안 했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오면, 그냥 이것이 국시비이니까, 물론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되는데 그냥 대충 막 계상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시비는 중앙에서 내시되어서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나와요. 403페이지, 세출의 산출기초 하고요, 앞의 59페이지, 76페이지에 국시비보조, 우선은 59페이지하고 대비를 해봅시다. 403페이지하고, 여기는 장티푸스해서 70명, 국비 9만6,000원, 그런데 403페이지에 보면 장티푸스는 48명을 계상을 했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159명, 여기는 1,200명 이것 대충 맞추기 한 겁니까? 이것 인원만 봐주십시오. 장티푸스는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70명 진료를 예정해서 9만6,000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겠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시도 마찬가지였고, 7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상하는 예방접종은 48명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70명분을 받아서 우리는 48명을 한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티푸스는 70명을 하라고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줄이고, 인플루엔자는 1,159명분인데 조금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1,200명하고 이런 겁니까? 친절하게 괄호를 해서 명수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싶은데, 아니면 아예 이것을 안 적어놨으면 저는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임시예방 접종은 유료가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무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무료대비 한 겁니다. 407페이지 있다가, 또 다시 유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인플루엔자 1,159명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1,159명 내시가 내려와서 돈이 내려 왔는데, 우리가 일단은 집행을 할 적에 해마다 보면 약값의 변동에 따라서 그 인원수가 해마다 내려오는 것보다는, 약을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좀더 접종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59명을 1,200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70명이 48명으로 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국비보조금 장티푸스가 내시가 될 때에는 70명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약 구입을 할 때에 보면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을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약 아직 안 샀잖아요? 샀어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안 샀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안 샀는데, 이 약값이 오른다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는 답변이라 생각이 됩니다. 약을 샀는 것 같으면 단가가 올라서 적게 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지금 70명의 장티푸스 약값이 내려왔는데,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약값이 비쌀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내시 된 금액하고 이 금액이 항상 변동이 좀 있습니다. 세출예산하고 변동이 있어서 그 때 그 때 맞춰서 10여 개소에 약을 구입해서, 하여튼 집단급식소에 우리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데에는 한도까지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고 하면 거기다가 돈을 더 얹혀서 하지는 않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약 구입비에다가, 7, 8개 구 군청의 약 값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솜 구입비하고 주사기 구입비는 안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서 거기에 약값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주사 놨는 비용은 얼마, 이런 것은 없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403페이지하고 407페이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인플루엔자는 5,500원이고 한 명당, 유료로 하는 것은 4,000원이고.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403페이지 인플루엔자하고 407페이지 인플루엔자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 약 다른 것을 씁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가격이 틀리니까 약이 다른 약이지 싶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다른 약이 아닙니다. 약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다른 약은 아닌데, 1,200명하고 무료로 놓는 것은 약을 한몫 구입을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인플루엔자가 여기는 5,500원이 되어있고 4,000원이니까 이때 되면 가격에 조금 내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맞지 싶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에서 인플루엔자 가격이 4,000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플루엔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은,
종근
이종근위원
인플루엔자, 국비가 4,000원 아닙니까? 4,000원, 국비에서 보조받는 것이 4,000원이 아니에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5,500원입니다.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약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유료로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약값,
종근
이종근위원
이 어떤 수수료입니까? 그러면,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서 5,500원으로, 약 단가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싸게 사고 이렇게 합니까? 구매를 할 때에,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돈을 합쳐서 그냥 구입을 해서 그 약은 돈대로 사서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인원한테 접종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예 위의 세입이 들어올 때에는 5,500원에 단가를 해서 하지만 우리가 쓸 때에는 4,000원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야기하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비로는 4,000원이고 우리 자체에서 무료장티푸스는 5,500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제 아까 전에 아주 치밀하게 해서 하나라도 이렇게 손을 되면 보건소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장비를 사는 것은 나중 문제고 실제, 대민에게 접종을 하거나 이런 주사하나 하나, 하루 이틀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매일 약 떨어졌다, 2, 3일만에 끝이 나고 아우성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늘여야되고 한정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든 할려고 하면 전체가 이때까지 하루 이틀한 사업이 아닌데 좀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최대한 늘릴려고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여지가 좀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 집행을 할 때에는 약 가격을 포함해서 약을 구입을 해서 단가대로 구입을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그 답변이 이런 것은 한가지 부분에서 얼렁뚱땅하는 답변보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답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장티푸스 70명하고 인플루엔자 이 건에 대해서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역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입부분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인원이 장티푸스 예를 들어서 70명이라고 국비로서, 70명에 가격이 얼마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이쪽 부분의 세출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으면 맞잖아요. 없으면,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인플루엔자가 만약에 국비로 1,159명을 예산이 330만원이다, 그러면 330만원 중에 1,159명을 해야 되는데 국비로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는 1,200명도 가능하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쉬울 건데 자꾸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그 문제는 쉬운데 제가 부연해서, 장티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인플루엔자는 되었고 장티푸스는 지금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건 지금 방금 했는 것은, 인플루엔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장티푸스도 어떻게 바뀔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장티푸스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전부다 이것이 무료예방 접종비 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장티푸스가 여기에는 70명이 안 나왔습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48명이 나와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9만6,000원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만 내려온 것이라니까요. 국시비를 다 보태봐야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59페이지하고 403페이지하고 거기에요? 장티푸스, 403페이지에는 48명으로 계상을 해 놨거든요. 대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좀 듣고 이것이 계산상,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금 후에 되는 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에 이런 것을 보면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물론 매칭이 되어서 구비가 25%든, 30%든 가는데 상당히, 저는 그런 개념에는 얼렁뚱땅 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구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면 구비도 나름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한편으로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특히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 보면 국시비에 대해서 몇 %는 무조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잡아놓고는 예산낭비적 요인이 과연 없느냐? 전체 시의 혜택 중에 구비가 포함이 된 것이 25%든, 30%든 되었지만 그 돈도 우리 돈이고 국비시비도 똑같이 우리 세금입니다. 명목이 다시 중앙에 갔다가 내려왔을 따름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하나 좀 면밀하게 살펴서 앞, 뒤가 맞고 이 근거도 분명히 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사전에 우리 과장님도 아마 밑에서 올린 것들에서 대해서 찬찬하게 봤다면 뭔가 이건 왜 그랬을까? 여기 오기 전에 벌써 머리 속에 넣어서 와야 된다고요. 명쾌한 어떤 답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70명에 대해서 장티푸스는 9만6,000원이 지금 국비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포함해서 금액을 따지니까 단가금액을 이렇게 정했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역으로,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장티푸스, 9만6,000원이 내려오면서 70명을 목표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시 된 목표인원이 70명인데, 9만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9만6,000원을 단가 계산을 하니까, 4,000원으로 하면 48명밖에 못 놓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407페이지에 100명하고 48명하고 해서 구비를 확보하여 단가를 이렇게 해서 접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꼬이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만6,000원을 내려주면서 그 비율은,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70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2.5:2.5 이네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해서 70명을 하라는데 보건복지부는 약값을 모릅니까? 장티푸스 보통 보건소에서 얼마소요가 된다는 약값을 모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설사 그렇다손 치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나왔던 4,000원 48명이 안 되지요. 그러면 원래 우리 구 자체에서 배정하는 것은 5,000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려면 5,000원 곱하기해서 인원을 더 줄여야 됩니다. 약값이 5,000원이 드는데,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순수 구비를 얼마를 더 포함을 시킨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것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작년 예산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는 예산이 말입니다. 4,000원 70명, 그대로 28만원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국시비, 구비로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것이 세입과 세출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결론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해주세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티푸스 약값이 경구용은, 먹는 약값은 5,000원이고 주사제는 4,000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에 장티푸스 접종할 것이, 정부에서 내려온 목표는 70명이지만 148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70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148명을 하겠다. 주사용은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4,000원 짜리 구입을 해서 놓고 시설이라든지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5,000원 짜리를 나가서, 그것이 복용식입니다. 목표는 70명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실제로 놓는 것은 148명을 놓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구용은 5,000원이고 주사형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9만6,000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비, 구비를 합해서 2004년도에 148명을 접종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약값은 그렇게 맞추었으면 인플루엔자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루엔자도 5,500원 약이 있고 4,000원 약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겁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국비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국비를 맞춘 인원인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에 것도 결론적으로 48명이라는 근거는 국비가 9만6,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시비, 구비를 해서 19만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이 48명이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을 약값으로 계산을 하면 주사제가 4,00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의 이야기에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주관이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뒤의 직원들한테 모르시는 부분은 물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약값을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요,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387페이지입니다. 구강센터에 치위생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소에 정규직원이 2명 그리고 일용직이 1명, 공공근로가 1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치과위생사 인부임 3명, 130일 이것도 서로 전체가지고 가는 액수에서 돈을 서로 이렇게 대충 나눈 겁니까? 한 사람이 130일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해서 300일 이상 쓰면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여기에 3명을 해 놨는 것은 3명을 130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3명, 그러니까 일시 해직을 시켰다가 다시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인데 구강센터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없는, 우리 남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영양사와 같은 일용인부로 확실히 해서, 좀 안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법을 자꾸 쓰기보다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영양사는 상용으로 되어 있는데, 구강보건실에 있는 사람은 일용이며 지금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어서 일단 일용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인데 3명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3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영양사와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이것은 130일로 하는 것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기 위한 그런 방법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어디 아르바이트 쓰는 것도 아니고,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인력채용에 정원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130일씩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부서에 사람이 지금까지 일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안정되게 일을 하면, 내왕하는 환자들에게나 이런 사람한테도 태도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언제 나가라고 할런지 모르는 속에서 무슨 신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자꾸 우리 공무원, 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수용해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증원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곳의, 불필요한 부서의 사람을 빼든지,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구강보건센터의 그것 때문에 보건소의 보건직 정원을 하나 줄이고, 치위생사로 변경을 해서 정규직을 하나 더 배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너무 안 낡았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73년도에 건립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0년이 되었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적으로 사는 아파트도 20년이 되면 재개발하자고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해서 낡는 것도 더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한번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신축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계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에 계획을 할 때에는 부지를, 대지를 확보를 하면 작년까지 국비로, 건립비 50%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작년에 검토를 하다가 남구관내에는 도저히 대지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포기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대지를, 현재 보건소가 있는 부지 뒤에, 소공원부지를 변경해서 건립을 한번 해볼려고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동구에서 작년에 50% 지원한다는 것을 보고 계획을 해서 올해 올렸는데, 그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50%가 아니고 10억을 주니, 12억을 주니, 그래서 동구도 새로 건립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남구도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보건소가 너무 낡고 오래 되어서 신축을 해볼려고 계획을 해서 대지 물색을 하였으나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소공원부지는 해제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일단 국비 50%를 지원한다는 것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금년에 구청하고 조율하기를 남구청사 새로 건립을 할 적에, 거기에 보건소 건물을 짓는 방안으로 지금 일단은 구청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통 다른 곳에 짓는 것을 보면 한 6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 드는데, 다른 대도시에 작년하고 제 작년에 지었는 것을 보니까 보통 한 50억, 60억원씩 주고 지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구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30년 이상 되는 건물에 물건을 바꾼다고 해서 오고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보건소에 제가 한 두어번 가봤는데, 솔직히 가기 싫거든요. 근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지금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새로 건축은 해야된다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지금 건립할 형편은 안 되고 안의 기계라든지 어떤 그 내용이라도 좀 충실히 하는 것이 안 났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39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관소장도 국장급이지요? 4급,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대우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 2번"해서 500만원, 이것이 소장님 몫이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이 보통 900만원인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보니까 국장급은 월 35만원인데, 40만원이고 기관장이라서, 그렇게 조금 더 올려줬는데 지금 타 구청의 보건소장도 우리하고 거의 같은 선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전부 50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면서는 타 구청의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타 구청의 내용은 안 알아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국장급이 900만원인데 여기 우리 청에는, 소장님 500만원 줘서 업무의욕이 좀 떨어져서, 안 그래도 낡고 노후한 건물에서 대우까지 국장급 대우를 안 해줘서 사업이 의욕적으로 안 되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면이 좀 보여지는 것,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별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국가시책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채워나가지만,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보건소의 이미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오래된 병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병원의 의사라 해도 30년된 건물에서 그냥 진료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손님이 구름 같이 몰려와도 리모델링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가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하고 친밀하게 오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을 하든지 예방을 하든지 이런 범주 내에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화 시켜서 우리 단체장한테 수긍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건물에 같이 들어와서 하는 보건소보다는,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보건소형으로 권장한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가 전에는 구청하고 통합을 한 형태의 청사가 많이 있었는데, 요사이에는 단독건물로 지어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남구에 일단 보건소를 지을려고 하면 최하 500, 600평의 대지면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적을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건물청사 새로 지을 때에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때에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히려 추세에 어긋나지 말고 그래도 뭔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지금 현 부지에, 현 보건소 뒤의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명5동 신축하는 경우도 원래 어린이공원 부지이거든요.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짓지 않습니까? 새로 지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물건도 전부 새것으로 채우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저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주셔야 안 됩니까? 해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동현
김동현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만, 김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불요불급한 비용들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서 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단지 이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두 군데 할 것 없이, 꼭 해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지역사회연구 조사비를 왜 두 군데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용역비를 줄여서 우리 보건소가 현재 이런 정도에 어떤 부분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도 용역을 시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경비들도 다른 곳에서 줄여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자위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환자 내지는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아낄 것은 아끼고 과감하게 투자가 될 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박판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국외여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국시비가 없어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전년도는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400만원,
판년
박판년위원
추경에 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국외가면 몇 명이 어디로 가십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곳, 전국 14개 보건소입니다. 14개 보건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당 1명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호주에 갔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 호주하고 하와이 정도 되어서 금년도 200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담당자가 호주를 갔다왔고 2004년도에는 일단 지방비까지 합해서 국외여비 해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호주에야 가겠습니까?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하와이로 가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도 정도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명이 갔습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각 보건소에 전부다 한 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연간 1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은 국시비가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또 특수분야라서 예산이 국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13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일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박5일 갔다오는데, 정말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쪼달리는 살림살이로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물론 성질은 좀 다릅니다마는 내용은 큰 틀로 보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차 이지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행정차량입니다.꼭, 소장님 차라기보다도 행정차량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소장님도 타시고 전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을 수행하면서 소장님도 타신다, 하루에 많이 운행을 안 하시지요? 구청의 버스가 자산취득비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 것을, 35인승이 내 구 연한이 6년인데, 11년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11년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안을 내서 25인승으로 차를 대체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35인승은 한 1년쯤 더 써보고 또 안 될 때에 구입을 할려는 생각을 갖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현재 차량이 운행을 했다면 사용했는 ㎞는 몇 ㎞정도 탔습니까? 소장님이 많이 운행은 안 하시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많이 운행을 하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몇 ㎞정도 뛰었는지, 혹시?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수는 지금.
판년
박판년위원
상태가 아주 노후합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13년이 되다보니까 부속을 못 구합니다. 고칠려고 하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부속이 없어서,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저 차는 행정차량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하여튼 체취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갔다 줘야하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체취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하루에 몇 번 가고 사실 운행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꼭 구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만약 체취를 한다면 시급을 다투는 그러한 사항도 있겠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인체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검사실에서 전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급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도시부분에서 다 거쳐 왔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봅시다. 차량용 연막기 구입, 지금 보건소에 2대 있지요? 몇 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3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대가 다 가동이 됩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2대는 지금 가동이 되고 1대는 고쳐서 예비로 해놔 놓고,
종근
이종근위원
1대 더하면 4대가 되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대를 전혀 못쓴다 이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못 쓰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그것을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96년도 것, 2대 있는 이것이 새것이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대를 지금 더, 결론적으로 2대를 사용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차량은 2대이기 때문에 2대를 사용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2대를 계속 사용했는, 차량용 연막기는 몇 대이든 간에, 사용은 2대를 더 이상할 수는 없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4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역약품이 말입니다. 살충제 같은 경우 작년보다 단가가 내렸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내렸는데 전체 %는 작년보다도 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료비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늘었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방역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역을 많이 해야 재료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차량용 연막기만 구입을 할 것이 아니고 차량용 연막기하고 차하고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살충약품이 늘어났는 것은 뭐냐하면 내년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보다 더한 것은 이때까지 공공근로사업비로 약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대폭 준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보다 약품비를 올려 놓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이것이 차이가 이렇게 날수가 있어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작년보다 배가 올랐지 싶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비가 주는 것을 대비해서 작년보다 좀 올려놓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방역일지를 보니까요.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방역을 안 하는 날이 없더라고요,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방역을 계속했는데 실제 방역을 다 했습니까? 안 했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합니다.안 하면 당장 그 동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비오는 날이야 못 가지만, 비 안 오는 날은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연막소독 때문에 밤늦게 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96년도 대비 2대를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2대를 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1대를 교체를 해야 되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 연차적으로 전부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대를 다 사야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한대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올라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니면 추경에 또 올라오든지 일단은 이런 이야기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410페이지에 말이지요. 환자대기실 대기의자구입, 5만5,000원에 30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하여 구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왜 5만5,000원 짜리입니까? 3만5,000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해서 5만5,000원 짜리 사는 것이 보기에도 낫고,
동현
김동현위원장
봤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푹신한 의자에다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단가를 5만5,000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어떤 겁니까? 5만5,000원 같으면,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나무의자는 아니고 일단, 소형의자로서, 한 개, 한 개되어 있는 의자로 진열을 할 수 있도록 소파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럼 그 의자를 봤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팜플렛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사 금방 할 수 있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팩스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것을 꼭 구입을 해야되는 건지 아닌지,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예산편성을 한 입장에서는 꼭 사야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수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철수입니다. 김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의회운영 및 사무국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92페이지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있지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지금 같이 공통으로 쓰지요? 실제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통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같이 안 씁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별도로 쓸려고 목은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저희들이 경비를 감안해서 사전에 품의를 내놓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있지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00만원이 있지요. 국장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에 이것은 분명히 목으로 정해져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 너무 안 많습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지금 205-06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각각 예산편성 지침에 나타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불용액 얼마 처리했습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전액 불용 처리했든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시점부터 써야 되지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성이 안 되면 못 쓰잖아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구성이 되면 위원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은 홍보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이것이 목적이 뭐다, 이것을 분명히 위원들이 알아야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은 연간 2,400만원이고 부의장님은 1,08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각각 720만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것은 알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 짧은 기간에 700만원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하는 이야기가,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도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300만원은 위원장님이 쓰는 목인 줄도 알고 700만원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쓸 수 있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결산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여론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금액이 아닙니까? 식비가 아니잖아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한테만 300만원 나가는 것은 주민들하고 의회 업무추진상 하는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00만원이 있는 것은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종료가 다 되어 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지요? 특별위원회는 그렇지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이 기간 내에 특별위원들 1명당 100만원씩이다. 그렇지요?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6분이니까요.
판년
박판년위원
600만원 하고, 1년에 7명이라고 되어있는데 7명은 뭡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7명으로 되어있는데 1인당 100만원씩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가 모여있을 때 그 때 쓸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고요.
판년
박판년위원
7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7명입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7명이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7명이 되어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한 50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번 더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써도 이 돈이 불용 처리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불용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 치더라도 활용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에 식비나 그런 것에 나가는 것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비회기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타 부서에는 위원이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다루는데 우리는 얼렁뚱땅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 쓰도록 만들어 줘야되는 것이지 안 쓰고 자꾸 불용액으로 처리 됐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봤을 때 자기식구라고 보호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것 아닙니까? 굳이 욕을 얻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없애버리든지,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곱하기 7하는 것, 그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전부다 전 위원들이 잘 알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박판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예. 박판년 위원입니다. 국장님, 88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는 또 의회하고 약간 구분이 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국장님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님께만은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저도 실무자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어떤지, 다른 자료를 조사하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북구, 달서구라든가 이런 타 구에는 금액을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장이나 똑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지요. 제가 또 먼저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가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편성해 놨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필이면 유독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에게만 1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물론 확대 해석은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장님께 대우가 부족한 것은 의회전체를 경시하거나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된 시책업무추진비를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인, 6급에 해당하는 한 분에 대해서 100만원이 나가는 것을 공통으로 쓸 수 안 있겠나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급공무원이 자기가 같이 관장하는 공무원과 쓰기가 사실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편성을 똑같이 9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저도 지금 다른 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저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이렇게 잘못 되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일반국장님과 같이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편성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기초의회에 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홍보내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회의를 지역케이블TV에 녹화 내지는 중계방송, 누차 한 번씩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배경은 있습니까?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일부 의회에서 케이블TV에 본 회의장의 회의진행상황이 방영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 쪽에는 아직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깊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차후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를 홍보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그런 곳이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 빼고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지역케이블을 보면, 우리하고 같이 쓰고 있는 중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홈페이지를 새롭게 보수하여 의회의 동영상란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청내에 또는 동사무소까지 유선이 연결이 되어있다면 회의장면도 때에 따라서는 알려질 수 있도록, 즉시 전파될 수 있는, 회의장면 자체를 화면까지는 안 되더라도 소리라도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도 좀 연구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양철수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철수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7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 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