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3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경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경세입은 기정예산액 337억 7,710만원에 대하여 20억 3,906만 6천원이 증가한 경정예산액 358억 1,616만원으로 편성내용은 국비 240억 1,103만 3천원과 시비 87억 608만 4천원, 구비 30억 9,904만 3천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추경세출은 기정예산 363억 7,942만원에 대하여 16억 7,369만 8천원이 증가한 경정예산 380억 5,311만 8천원으로 편성내용은 변동내시된 국?시비보조금 246억 9,075만 1천원과 구비 133억 6,23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5억 5,587만원에서 10억 3,468만 6천원을 증액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199억 961만 7천원과 보건복지부 포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자 산업시찰 여비 등 구비 36억 8,0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8,817만원에서 1억 5,962만 8천원을 증액하여 음식물쓰레기위탁수수료 등 국?시비보조금 10억 2,243만 6천원과 민간위탁자체사업비 등 구비 88억 2,5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천 576만 1천원에서 232만 6천원을 증액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등 시도비반환금으로 5,8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7,961만 9천원에서 4억 7,705만 8천원을 증액하여 쌀생산 조정제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37억 5,869만 8천원과 금남벤처촉진진지구 광통신 인프라 구축 등 구비 7억 9,7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예산의 2004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산업국 명시이월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산업시찰 등 25개 사업에 35억 8,802만 6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성촌경로당신축 등 6건 4억 2,850만원이며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폐기물전용차량구입 1억 4천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오수처리시설설치 633만원, 경제과 소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17개 사업 30억 1,319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제1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도시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등의 교부내시 변경사항과 주정차위반과태료, 견인료수입 등의 세외수입 징수전망 분석결과를, 세출은 세입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예산 세입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은 기정 135억 1,028만 3천원보다 14억 4,566만 7천원이 증액된 149억 5,5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조금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수동 나무전거리주변 도로개설, 자전거도로, 학림교 재가설공사비 5억 7,100만원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1천만원 등 시비보조금 5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차량등록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84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1,194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교통관련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견인료수입 등에서 3억 1,5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2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52억 9,607만 9천원보다 16억 6,774만 9천원이 증액된 169억 6,3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기정 75억 4,648만 5천원보다 13억 6천만원이 증액된 89억 64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결과로서, 지원동과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4억 6천만원 증액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인민지원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6억 3천만원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 2억 7천만원 등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3쪽 건축과 예산은 기정 6,727만 1천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7,7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비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기정 64억 4,998만 4천원보다 5억 5,694만 9천원이 증액된 70억 69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로개설, 자전거도로, 학림교 재가설 등 도로관리 사업예산은 6억 89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하천종합계획수립용역비 5,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12억 3,233만 9천원보다 2억 5,920만원이 감액된 9억 7,31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견인료 대행사업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중인 지원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8개사업 66억 7,480만 9천원과 건축과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1천만원, 건설과 계림동 구례식당에서 유진장간 도로개설공사 외 18개 사업 21억 9,152만 3천원 등 도시국 소관 총 29개 사업에 88억 7,633만 2천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2003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에 4,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지금 작업장 설치는 노인복지회관 증축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은 안한 증축건물입니다.

작업장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4,500만원인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나왔는데 일단 노인들의 실정에 맞는 작업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앞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주문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공단에 한 번 갔다 왔지요? 작업장만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가 현재 파악 중에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하남에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거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성촌마을에 6천만원 예산 세웠지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세운 것이 있고 이번 2004년 것은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아닙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6천만원 세워져 있지요? 이번 결산 추경에 6천만원, 그러면 1억 2천입니까?

네. 1억 2천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번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목을 조정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시설비를 이번에 민간자본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목 변경은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고치지요?

그렇습니다.

영신원 기능보강은 어느 동을 말합니까?

지금 영신원 전체 건물이 낡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단층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시설이 나쁜 어린이집으로 해서 7개 시설을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영신원이 가장 보수가 시급하다 해서 거기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기능보강이 2,800만원인데, 위의 쪽입니까? 아니면 밑의 사무실 동과 같이 있는 곳입니까?

지금 어린이들 있는 곳 그 건물이 낡아 있는 것으로...

위의 쪽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인데요. 지금 검토보고에서 견인료 대행사업비가 2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8대로 견인을 했는데 금년도에 두 대가 줄어서 6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줄었기 때문에 견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8대였어요?

예, 8대에서 6대로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세입이 얼마였어요?

그전에 제대로 8대가 할 때 보통 10억 정도, 그런데 8대에서 6대로 줄이니까 25%, 4분의 1이 줄었거든요. 그런 정도 통계는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디 수거 보상금입니까?

수거 보상비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5개 구청에 동일하게 1천만원씩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청소행정과장 박병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사회산업국 청소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을 제정하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므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점, 백화점 등의 업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나 무상배포금지, 재활용제품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 등으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규정하고 또한 사업장의 사회적책임 및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토록 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준법의식 고취와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위원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신고대상은 제7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8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별표1와 같이 최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키로 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소형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면적이 33㎡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대비하고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존경하는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가 있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의 사업장에서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엄하게 부과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인력보강으로 효율적인 지도단속효과와 이용고객의 신고를 통한 사업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기간 내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통지를 한다는 규정이고, 제2항에서는 과태료납부기간과 독촉장 발부기간을 정하였으며, 제3항은 과태료가 위법 부당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 사항을 관할 법원 및 이의 제기자 에게 통보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사항은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관리토록 의무규정 하였고,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고대상 범위와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인정토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업소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 및 제14조는 접수된 신고서 처리절차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신고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시행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신고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조례 표준안과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옵니까? 그냥 우리가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과태료는 구비로.

징수해서, 그 돈으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이지요? 우리 주민들에게 고발정신을 유도해서 위반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인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주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형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도 전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했을 때는 국가가 보조하는 길을 좀 열어야하는데 주민과 주민간의 그런 미묘한 감정자극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그래, 너 언제 걸리는지 보자’ 그런 감정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 보안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누차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시에 말해서 시에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유효 적절하게 수정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이 어려운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것은.. 벌칙금으로 이렇게 대안을 내놨는데 음식점에서, 또 해당되는 업소에서 법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열과 성을 다 해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조 2항에 신고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그 행위를 인정했을 때는 50% 감면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인정했을 때, 순순히 인정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조사해서?

행위가 인정되고 100% 확인되었을 때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자 하면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은 전문적인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채용이 되어야 겠네요?

이 관계법을 숙지해서 업무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증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이제 그런 사항은 업무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다하면 수시로.

여기서 다툼이 있을 때는, 13조 4항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이 재신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인정했을 때는 100%를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기가 순순히 인정 했을때는 50%만 부과한다는 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위반을 했다고 다툼이 있을 때 자기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7일 이내에 실제로 그랬으면 인정을 하고, 그분이 인정을 했다고 7일 이내에 자진했을 때는 50%만 부과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에 보면 최저 3만원에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면적규모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시행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빛고을지에 한 번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빛고을지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수시 저희들이 업소점검을 하면서 내용을 고시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각 일선 시, 군, 구에서 의회를 개회하는 과정이 내시 1개월 전에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하면 맞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래 놓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을 시는 시 나름대로 절충을 해서 각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각 구청에도 1월 1일자로, 내년 1월 1일자로 30일 경과날로 부터 시행한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고 뭐고 중앙에서 일단 시행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최일선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만큼 했습니다. 시에서도 방송도 나오고...

지금 남아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세요, 각 동에.

그렇습니다. 업소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위반된 사람이 가급적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대의 목적이니까 출장을 간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에서는 방지가 원칙입니다.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적발원칙보다는 사전 방지가 먼저입니다.

지도행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채성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저도 강조했습니다만 동별, 통별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여기에 분쟁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동구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 하게끔 해 주십시오.

과태료 수입사항에 대해서는 부진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