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은 해당 실?과장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억 3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415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45쪽 기획관리 분야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쪽 예산운영 분야로, 사회복지직 인건비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증액교부됨에 따라 구비 7천412만8천원을 삭감하여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쪽 예비비는 총 5억2천8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6천60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과 동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평소 우리구정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1억 3,482만 5천원보다 14억 4,260만원이 증가한 195억 7,742만 5천원으로 과별 주요내용은 총무과는 공유재산매각대금 2억 3천만원의 감소와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증가로 4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민방위교육시설 확충보조금이 1백만원 감소되어 감액 반영하였으며 문화정보과는 문화재 보수등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교부되어 4억 1,16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방세과는 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인상에 따른 증가분 및 이자수입등 5억 9,7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7,921만 7천원보다 11억 4,795만 2천원이 증가한158억 2,716만 9천원으로 과별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경상예산 4천만원과 사업예산으로 6억 3,775만원등 기정예산보다 6억 7,7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보조사업예산중 1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정원조정에 따른 동소관 국내여비 9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정보과는 보조사업 3억 8,520만원 자체사업 3,750만원등 기정예산보다 4억 6,77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예산의 200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국 명시이월 예산은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등 14개 사업에 26억 4,269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에 차질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 39쪽입니다. 보조금 변동에 의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당초 예산보다 14억 6,600만원으로 증액된 2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서 127쪽입니다. 15억 5,300만원을 증액한 46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백만원 이것은 내년도 2004년도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기 구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외 1종사업으로 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외 7종 사업에서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외 1개 사업비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보건소 확충사업 16억원입니다. 시설비로 15억 5,900만원, 감리비 3,500만원 시설부대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외 1개 사업을 약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중 2004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집행사정상 내년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역보건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포괄적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재산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노인복지회관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활용중인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 증축,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동구보건소 신축공사를 96년도에 개소 사용하면서 좁은 공간 활용상 동선을 고려않는 배치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어 증대되는 주민건강 욕구에 맞추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청사를 신축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동구노인복지회관 증축은 인접한 동명동 154-41번지외 1필지 261평방미터를 추가 매입 단층 1동 건평 130평방미터(약30평)를 증축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3억 2천만원으로 부지 매입비 1억 9,800만원과 건축공사비 1억 2,200만원이며 재원은 모두 특별교부세입니다. 동구보건소 확충은 현 동구청사 부지내에 지상2층 1동 건평 1980평방미터로(600평) 신축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10억원, 시비보조금 5억원. 구비부담금 10억이 되겠으며 동구 보건소 신축사업은 시비 25억원중 금년도 확보 가능액은 국비조보조금 10억원, 시비보조금 5억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1억원등 16억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3년도 취득계획 누계는 토지가 261평방미터 늘어난 2만 1,236평방미터에 33억 600만원이고 건물이 2,110평방미터 늘어난 3,841평방미터에 42억 6천만원, 기타는 증감없는 2개소로 1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보건소장과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명동 동구노인복지회관 증축과 동구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구노인복지회관은 이용회원수의 증가와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로 현 시설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여 인접부지 동명동 154-41번지외 1필지 261㎡를 매입하여 취미교실 및 치매예방센타 130㎡를 증축 운영하므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동구보건소는 ‘76년도에 신축된 학교건물을 ’96년도에 개수하여 보건소로 사용하면서 전기 동선등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하여 공간활용 및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어 현 구청사내 공지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세로 이미 편성되었기 사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미비점과 인접부지 동명동 154-170, 대지 89㎡는 매수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중앙재원의 확보 및 주민편익차원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구보건소의 경우 건립위치의 문제점과 심각한 주차난 가중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주무 부서에서 우선 승인 후 건립위치를 재검토하여 주차대책 수립 후 시행하겠다고 하는바 국?시비를 지원 받아 건립할 수 밖에 없는 빈약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죠? 어차피.

총무과?

그러면 먼저 총무과 하실 것 하시고..

정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좀 전에 정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한가지 꼭 집고 넘어갈 것은 아까 경매해 가지고 낙찰된 건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하는 과에 있어서 보통 경매물건이 아닌 물건하고는 좀 구분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정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매해 가지고 경락자가 있어 가지고 그 물건이 다시 우리가 매입하게 된다면 경락받을 때는 보통 시가보다는 굉장히 싸게 받거든요. 그런데 보통 물론 이제 기준시가로 그 분은 팔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매입하는 경락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소유권 주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단 얼마라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사항은 평가할 때 아마 그것을 감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절하기가 좀 힘들겠는데요?

경락자가 매입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 필요성이 있네요.

매입 절차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한국선교회에서 재산권자가 그것은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팔 수 있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았냐는 얘기에요? 그랬다면....

글쎄..

예 그러십시오.

정을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의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재산이니까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만 짚고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주차장 위치에 사실 보건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거든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에도 지을 때가 없거든요. 공지가 어디를 얘기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까?

당초 최초에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그때 최초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는 머리 속에 둔 것은 “31번지내”라고 그랬지만 머리 속에 두었던 것은 문서상에 안 나타납니다마는 지방세과 옆 부지 공터 그쪽을 사실 내부적으로 머리 속에 두었던 부분인데 문서상으로 31번지 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가 우선인지 구민들을 위한 보건소 청사가 우선인지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주차장 문제는 어떠한 기술적으로, 단지 예산이 문제이지만 지하에 할 수도 있고 향후에... 단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문제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냐는 판단보다는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에 이럴 수도 있겠소. 우리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교부신청을 국비를 해 놓고, 우리가 선정지를 다른 곳으로.... 교부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우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서석동 31번지로 해 놓고 정말로 공간이 있다면 우리 구유지로라도 가까은 곳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변경사유가 있을 수 있나?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10억 들어 가니까...

어차피 방금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집행계획은 없고 명시이월로 일단 돌려놓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사전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과정을 밟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건립위치가 우리 주차공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부신청을, 10억 신청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놓고 다음 사업계획은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꼭 이 공간에 안지어도 어떤 다른 곳에 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시에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교부신청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러면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 10억을?

예. 현재 지난 주에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기획예산처에 가서 당초 지방비를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정기배정을 안해주고, 수시 배정으로 바꿔버리겠다고, 내년도에 배정해주겠다고 한 것을 일단 설득해서 청장님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신청만 하면 바로 해 주기로 했고, 시도 5억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아마 정리추경을 19일정도에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그 정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방금 설명드렸던 3회 정리추경에 1억 정도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25억이 건축비죠?

예. 건축비입니다. 확충에 포함된 모든 예산이 25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5억이 건축비인데 만약에 주차장이 안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노력하겠다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5억이 전체 보건소 신축비용이에요?

예.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안되게 되면 그 25억 가지고 땅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건물도 올리고 해야 되거든요.

땅매입 비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집행할 수 없습니다.

건축비용만입니까? 그렇다면 더 불가능하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지 마시고, 충분하게 재산관리 총무과팀들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드려서 그리고 제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올린것이 아니고, 청장님 구두허락이라도 받고 올린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노력하겠다는 부분, 특히 조건부 가결이 됐거든요.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다음 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법적절차라든가 제반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만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더 이상은 제가....

총무과와 잘 타협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럼 만일에 우리가 지금 추경에 10억까지 다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요. 지방비 의무 부담금이 당초 계획이 25억으로 올라와 있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국비 10억하고 지방비 5억입니다. 투융계획에 구비에 대해서는 나머지 10억을 시에서 채우라고 그러거든요. 복지부에서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것이 의무적으로 채우라는 사항이 아니지...

그런데 이 15억가지고는 단독건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주차장 부지가 어쨌든간에 협소하지만, 우리가 부지선정해 놓고 교부신청하도록 우리쪽에서 지방비 5억만 추경에 5억만 세워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국비, 지방비, 시비 합쳐서 15억가지고는 건물 신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 현재보다 더 협소해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5억 세우고 내년에 또 우리가 봐 가면서...

구비 1억밖에 안 올려 놨습니다. 1억밖에 안 올렸고, 2004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융 계획에도 2004년도에 모든 것을 완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세운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구비를 나머지 10억 부문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투융심의에...

나머지는 반영하겠다고?

예.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0억을 다 올렸다 하면....

그러니까 당초 복지비에 올라간 것이 600평 규모로 25억 계획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것을 이행하라는 식이어서, 우리는 연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2. 2. 21부터 계약 및 인사분야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계약분야로 청렴계약제 시행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 시행 둘째, 인사분야는 인사기준 사전공개, 승진대상자 사전공개, 직위공모제 실시, 다면평가 및 직장협의회의 인사위원회 참관 등이며, 이에 대한 감시 평가 및 행정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낙찰업체와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계약 특수조건을 약정하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누구든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의 무효”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며, 제17조 제2항의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수를 직장협의회 요청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현행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이행중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면평가 위원회 위원수를 늘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2조는 계약의 체결에 있어 단서의 규정에 누구든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로 하고 (안)제17조 제2항에서는 다면평가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무효는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해제 또는 해지는 어떤 법률관계를 없애거나 또는 당사자중 한쪽의 의사표시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의 이행중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으므로 무효보다는 해제 또는 해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다면평가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서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낙찰업체와 계약체결시 계약을 진행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인수 위원입니다. 당직수당을 자율적으로 지급된다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1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1만원도 적다고 봅니다. 당직수당을 우리 구에서는 인상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3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중에서 현재 3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광산구나 본청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되었고 남구, 북구는 오늘 의결되고 서구는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네요? 만원은 너무 적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숙직이 6분, 일직은 7분이 근무를 하셨네요. 그러면 숙직, 일직하시면 그다음 날은 휴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공백은 없습니까?

일단 근무에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쉬도록 하고 있기 때문 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것은 찬성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스트레스일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용역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3만원이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합니다. 용역으로 맡겨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 관계도 용역관계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적인 전화가 많이 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으로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동단위 같은 곳은 용역을 맡기는데 기초단체이상은 당직하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업무를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못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는 것은 동단위 규모, 단순업무인 사업소, 이런 곳은 용역을 맡기고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미아발생이니 해서 자꾸 연결을 해 주기 때문에 저녁이면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수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운영할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의거, 관계법령 개정으로인한 조문정리,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 변경 등 구체적으로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제5호, 안 제10조, 안 제14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과세대상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은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부동산에 까지 감면을 확대하기위해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명칭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20조, 안 제22조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소재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혜택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에서 더 확대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으로, 원래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인데,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아 세제지원기간을 단축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를 `감면`으로 축소한 것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시?도 감면조례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관계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마련한 표준개정안에 맞추어 개정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세감면 적용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되고 행정자치부가 2004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확정하였기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5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안)제6조 제5호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여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8조 제1호, 제2호는 “주거용 부동산”과 “주거용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을 삭제하여. “부동산”과 “건축물”로 하였고 (안)제10조와 제14조는 는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하며, 안 제14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제20조와 22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과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시행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안)제21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였고 (안)제24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만 경감토록 축소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여 자치구에 시달하였기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동구세 감면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며 부칙에서 동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시행일을 2004년 1월1일부터로 하고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두었고 과세의 공평 지방세정을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5인, 기원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3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