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은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17억 7793만 8000원 중 98개 항목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2건에 972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감사실 국외여비 2500만원 등 총 42건에 5억 3645만 2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는 경제과 소관 일반수용비 300만원 등 48건 2억 373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7건의 7억 7806만원에 대하여는 12월 17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삭감액 7억 8353만 8000원에서 증액 7억 7806만원을 가감한 547만 8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99억 9131만 9000원 중 일반수용비 등 2건 1억 3624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12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본 추경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의 성격으로써 예산집행잔액의 삭감과 필수경비의 확충, 각종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신규지원에 따른 것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는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18일부터 2004년 1월 18일까지 9개월간 부평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전반을 조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4월 18일 제1차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례정비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구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구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9회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정비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조사대상 총 111건의 조례중 52건에 대한 조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 완료된 조례중 제109회 정례회의시 7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정하였고 제112회 임시회의시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3건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간을 1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남은 조사대상 59건의 조례에 대한 조사활동을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므로 12월 9일 제2차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남은 59건의 조례정비를 위해 조사기간을 2004년 1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정비조사특위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구성위원 6명중 결원위원 1명을 보강하여 조례정비조사활동을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중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호도시 협정을 위한 상대도시인 중국 보정시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목적인 우호도시협정을 위한 상대도시 예비답사의 형식으로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상철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보정시에서 경청국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기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자세한 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평구의회와 우호도시를 맺고자 하는 중국 보정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정시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과 인접한 위성도시로 행정구역은 4개의 구와 18개의 현으로 되어있으며 총면적 2만 2000㎢, 총인구 1060만명으로 중경, 상해, 북경 다음으로 중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지리적인 요건으로는 중국 수도인 북경, 천진, 하북성의 성소재인 석가정, 이 3대 도시의 중심에 있으며 시 중심에서 북경까지 140㎞, 천진까지 145㎞, 석가정까지 125㎞로 중국내 경제특구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요건으로는 경심(북경∼심천)고속도로와 진보(천진∼보정)고속도로의 도로망과 경광(북경∼광주)철도, 신황철도의 철도망으로 육상교통이 원활하며 가까이에 북경공항, 천진공항이 있고 천진항과 황하항 2개의 큰 항구가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정시는 북경과 천진의 대도시와 하북성의 북부, 산동과 산시지구의 인구를 합하면 소비인구 70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권역으로 중국북방의 활력을 가진 도시이며 최대의 잠재력을 가진 소비시장입니다. 보정시에는 중국의 중점대학인 전력대학교, 종합대학인 하북대학교와 농업대학을 포함하여 11개의 대학교가 있으며 전력, 무역, 금융, 관리, 컴퓨터, 시장경영, 건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과학연구소가 140개소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첨단과학기술의 기지가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보정시는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고신기술산업개발구로 지정하여 세관, 품질검사소, 세무서, 행정업무 등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활환경으로는 현대화된 의료시설과 5성급의 호텔과 숙박시설이 갖추어져있으며 중국 북방의 관광명소인 고연하, 청대총독부, 청서릉, 능산, 한묘 등 중국의 문화고적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화촬영소가 있으며 국제수준의 골프장, 수영장, 체육관 등 오락시설이 있습니다. 부평구와 집행부에서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호로도시, 보정시를 비교하여 본다면 보정시는 부평구 인구의 18배, 면적의 687배, 인천면적의 23배로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며 수도와 인접하여 있고 자동차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등 부평구와 유사한 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부평구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호로도시는 군사기지가 위치하여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정시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동차, 방직, 한약재, 식품가공업이 발달되어있고 11개의 대학이 위치하여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여 우리 부평구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에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평구와의 국제우호교류에 관한 보정시의 견해는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행정적인 교류에 우선하여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우선시하고 있었으며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자본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터라 부평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기반과 교통, 풍부한 인적자원이 있는 곳이며 특히 중국 최대의 자동차공장인 중문자동차공장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성자동차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공장 관계자를 환담해서 부평구에 있는 자동차협력업체의 기술과 생산품에 많은 관심과 협력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구 GM대우 협력업체의 진출이 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정시를 방문해서 가장 인상깊었던 기억은 공무원이 산업현장에 직접 나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인과 다름없이 발로 뛰는 자세를 보며 우리 구청공무원도 이와 같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님들도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공무원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호도시의 협정주체가 의회라는 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와 협력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평구를 위해서라면 좀더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방문결과는 보정시방문단이 나름대로 충분히 협의하고 심사숙고하여 확인한 사항으로 부평구와 우호도시협약을 맺게 된다면 향후 보정시에서 부평구 답사가 있을 것이며 2004년 4월을 전후하여 협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와 중국의 보정시간에 우호협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