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004년도 추경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2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6,000만원, 태풍매미 쓰레기처리비 2억 1,100만원, 폐목재류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비 8,100만원,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3,500만원, 재활용품 매입대금 6,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지역경제과는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용은 우리동네푸르게사업 1억 2,000만원, 태풍매미재해복구사업 1,700만원, 청학시장 안내간판설치 2,000만원, 남항시장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관리과는 4억 7,4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1,100만원 감액, 태풍매미 재해복구비 6억 7,100만원 증액, 절영해안산책로 우회통로 설치 1억 8,000만원 감액이며, 건설과는 6억 1,300만원, 주요내용은 「맨홀」유지보수 2,000만원, 영도자동차학원에서 수복반점간 도로개설 1억 감액하였고, 남부여객에서 봉산상가간도로개설 2억, 고신주택에서 청산주택 도로개설 5억이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1억 9,800만원 증가하였고 태풍매미피해복구비지원 2억 900만원 증액되었고, 3쪽 지적과는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는 1억 3,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본급 및 수당 7,400만원, 업무추진 및 복리후생비 3,900만원, 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2,2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한여객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4쪽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24건 141억 3,900만원은 표를 참고하시고,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서 개요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22억 1,700만원보다 7.3% 증가된 989억 7,800만원으로써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 300만원이 증가된 913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800만원이 증가된 76억 1,600만원이고 그 가운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6,300만원이 증가된 39억 5,200만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의 국, 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예산의 반영과 인건비, 필수부담 경비 등의 과부족액을 연도말까지 조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예산이라 사료되며,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금회 추경시 삭감하는 등 행, 재정적 낭비요인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135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 6,000만원이란 돈을 안 썼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남겨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들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서 필요액을 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결근이라든지 병가라든지 휴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러한 휴직, 병가, 결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급 수당이 그 만큼 안 나간 것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6,000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6,000만원이란 돈을 안 쓰고 사장되면 사실 다른 투자를 해야 될 경우에는 투자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하게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안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100% 정확하게 맞게 했지만 중간에 결근이라든지 휴직이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적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올해에도 본 예산에 보면 퇴직하는 사람들 중간에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작년 그대로 넣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 퇴직한다든지 6개월 이후에 퇴직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꼭 연말이 되면 퇴직을 합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 이 관계는 앞으로 좀 위원님들이 안 보더라도 그대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라든지 심혈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8쪽에 「디지털카메라」 나와있거든요. 시비가 70만원인데 또 시비가지고 「카메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카메라」 거의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 2대가 있는데 다른 과도 다 그렇지만 저희들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근무도 하고 할 때 「카메라」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거의다 시비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가로휴지통 보수하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수행사업비 지원금이라고 하여서 시에서 시 조례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쓰레기 양하고 비교를 하여서 많이 감소된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구에서 필요한 것을 사라고 내려와서 「카메라」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올해 본예산에는 의자, 책상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태풍 쓰레기 처리 재해복구비 2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전체에 2억 1,4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려와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내려와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 보조금이 2억 1,500만원이 내려와서 있었는데 환경부소관 국고보조금이 2억 1,386만 4,000원의 보조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후에 내려와서 시비 2억 1,500만원을 저희들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타 용도로, 교부 목적에 관계없이 자체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거기에서 기 집행된 돈 408만 8,250만원 생곡주민지원기금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408만 8,250원을 제하고 나머지 2억 1,091만 1,000원 이것은 저희들 삭감하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 2억 1,386만 4,000원에서 태풍쓰레기처리비를 하도록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그러니까 시비로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138쪽에 쓰레기매립장 및 하수병합처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하여서 이것이 3,500만원이 그대로 돈이 남아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여서 그런데 이것은 반입수수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예산에서 남은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이렇게 돈이 남으면 사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00만원, 200만원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3,500만원이나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감량시책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수거 거부도 하고 하는데, 원래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정량을 수거하고 작년치 양을 참고로 해서 얹어 놓고 실제 그러한 감량정책에 의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량한다고 하여도 3,500만원 남아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반입수수료 아닙니까? 수수료이면 한차 하면 대충 얼마치입니까? 12t, 8t이면.

t당 1만 4,000원.

10t이면 14만원 아닙니까? 도대체 뭡니까? 3,500만원이면 한 차에 20만원 잡아도 이것이 뭐 20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어딘가 잘못 된 거 같은데. 이것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 반입량하고 수수료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9쪽에 제일 밑에 재활용매입대금하여서 6,000만원을 지금 돈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매입이라고 하면 재활용이 제대로 홍보만 하면 엄청 나옵니다. 엄청 나오는데 6,000만원이나 안 쓰고 돈을 놔둔다고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 업무를 사실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런데 재활용품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전에는 하복류라든지 동복류를 전부 수거를 하여서 수출을 하였는데 지금 「사스」 때문에 동복류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매입대금도 수시로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많이 내린 편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집 앞에 내 놓는 이런 것을 민간 개인수거자가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서 수거량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 가정집에 쓰는 옷 가지라든지, 헌 옷이라든지 지금 구에서 알뜰 매장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여서 홍보는 잘 하시든데 장기적으로 하면 될런지 싶은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됩니다. 구태여 옷 가지 같은 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버릴 때가 없어서 쓰레기에 넣어서 버립니다. 따로 옷 같은 것은 따로 수집을 하여서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것은 나눔장터에서 교환이나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동복류는 전부다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동복류라도 입을 만한 것이 있는데

입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수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쓸만한 것을 내놓으라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나오는 것은 쓸만한 것은 안 나오고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것을 내 놓습니다. 내 놓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스티커」를 만들든지 하여서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6,000만원이란 돈을 안 쓰고 남겨놨으면 말이 안 됩니다. 영도에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이 있어서 그런 거 같으면 모르지만 6,000만원 이 돈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적한 이것만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억 5,000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계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호길 위원입니다. 지금 유한여객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사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에 8억 4,000입니까?

8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억 8,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근 20%정도가 추가가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산출을 하여서 추가가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이 공사가 주된 공사가 철골 공사인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 신선3동에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예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량 산출을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지금 9억 8,600만원이 있어야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청학초등학교 밑에 주차장 건설을 하실 것이지요.

예.

그것도 좀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가지고 이런 것이 안 올라오도록 대비를 하여서 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오면 모양새가 안 좋고 이것가지고 잘했나, 못했나 따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163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맨홀」유지보수비 해서 통신, 한전, 도시「가스」, 수도 이것이 통신, 한전, 도시「가스」, 수도 여기서 공사한 대금을 받아놨다가 굴착을 하면 저희 구에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저희들이 일단은 「맨홀」이 많이 「다운」된다든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손을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기네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설계하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하고 단가가 틀리다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해놨는데 단가라든지 해본 사람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래서

자기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한 것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라든지 하수「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수도같은 것은 얘기를 해봐야 안 됩니까?

수도 같은 것은 수도를 관리하는 상수도 거기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하수도 같은 것은 바로 해줍니까?

한건 한건 사실 발주하기는 어렵고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6월이전 6월이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 하나하나 발견 될 때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금이 가서 반쪽이 떨어진다든지 할 때에는 이럴 경우에 제때에 손을 봐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나가다가 발이 빠지고 한번 소송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등등 있거든요. 이런 것은 6개월동안 기다리기가 어렵거든요.

뚜껑이 없어진다든지 깨지는 그런 것은 사고위험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구입을 하여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맨홀」이란 것이 포장을 자주 하므로써 상대적으로 밑으로 꺼지는 것, 안 그러면 돌출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때 그때 몇 개씩 모아서 분기별로 발주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학1동 7통쪽으로 가면 「맨홀」뚜껑이 있었는데 파손이 되어서 없는데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공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철판을 해서 덮어놓으니까 제대로 되었습니다. 철판을 덮어놓으니까 되었는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동네사람들이 철판을 구입을 해서 덮고 했는데 앞으로 소소한 것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제때제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거의 전부다 되어 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그래서 공사관계를 한 개 한 개 추진을 하면서 인원은 작고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고생을 하시더라도 정말 빨리빨리 추진을 하여 가지고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공사 건수도 있고 해서 사실상 한전에서 보상하고 절대 공기가 모자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안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이상회하고 봉래동 시영「아파트」 간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감정의뢰를 설계는 지금 용역을 하여서 몇 일 전에 봤는데 완료 단계에 있고 지금 지장물조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감정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되면 보상

보상 통보가

이런 것이라도 빨리빨리 추진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명시이월 내역서에 보면 동삼2동사하고 선착장간 도로개설 보조사업비 이것이 7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6억 9,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7억인줄 알고 있는데

용역설계비가 집행이 되고 집행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 구간은 대략 언제쯤?

설계는 다 되었고 오늘 감정을 나갔습니다. 2개 평가사가 감정을 나가니까 물량도 안 많고 하니까 이것도 금년 안에 내년 초 정도 되면 보상 통보가 나갈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홀」관계에 대해서, 도로가 쭉 안 있습니까? 「맨홀」뚜껑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상수도 「맨홀」인데 이 도로 위에 포장을 자주 하니까 밑으로 꺼지지 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치면서 임시 방편으로 여기다 나무를 공구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또 여기에 대형「버스」가 다니니까 비가 오고 하면 나무가 불어서 또 꺼져 버립니다. 그지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늘 회의 끝나는 즉시 상수도사업소장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공사를 똑바로 하고 우리 주민들,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야무지게 잘 해달라 하고 이렇게 상수도 사업소장한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156쪽에 시설비, 태풍재해복구비해서 중리선착장 이 관계는 조금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중리선착장 복구비 소요예산이 2억원이 국비가 1억원,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아마 곧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는 2, 3월달에는 되겠네요.

아마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57쪽에 감지해변도로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도로 부분을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로부분은 해양수산부 소관 땅 그 부분입니다. 원래는 태풍 피해가 일어나서 건설과에서 조사할 때에 개인 소유지 부분도 구분이 안 되서 넣었는데 일단, 태풍피해 복구는 개인 사유지는 못하고 국·공유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들은 지금 포장을 안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포장 천막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계단 일부 파손된 것하고, 그 다음에 해안산책로 사슴키우는 목장 옹벽 붕괴된 것 그 부분은 아마 보수가 될 것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155쪽에 건설종사원 인건비해서 작년에 1,000만원 남았네요. 이것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종사원이 사직을 하고 두 달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 나가는 인건비를 감안을 하여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리선착장 안 있습니까? 그 주변에 포장마차 있죠?

옛날에 3개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지금 하나가 그제부터 골조를 해가지고 천막을 친 것을 어제 골조를 설치를 하고 천막을 어제 건축과에서 나가서 천막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이야기해서 지역경제과 수산계하고 건축지도계하고 합동으로 가서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장소 자체가 선착장을 복구해야 할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감지해변하고 함지「그린」 밑에 포장마차를 하려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중리쪽에는 못하도록

과장님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미역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사실은 미역을 생미역을 따 가지고 와서 선착장 안에서 물건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전기를 안 준 모양이라, 한번 의논을 해서 피해는 안 주어야 되니까

그 사항은 일단 마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절충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생활을 침해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183쪽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여기 보면 예방접종 약품이 있습니다. 1,700만원이 올라왔고 약품을 더 사는 모양이네요.

예.

앞으로 예방접종 이런 것은 좀 약을 많이 사가지고 제대로 접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예방의약품이 독감, 「B」형간염, 일본뇌염, 홍역, 소아마비, 볼거리, 「DPT」, 파상풍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약을 구별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독감 예방접종은 예상보다 초과를 해서 약을 더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 이런 약품은 부산시에서 현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현물로 주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약을 안 사셨네요.

현물로 직접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충당을 시켜주도록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 인부임이 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보건소 방역인부 1인당 3만 5,000원에서 보통 3만 8,000원까지 4만원을 잡더라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에 8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과 가을, 봄 장기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 비가 오면 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분들에게도 인건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도록 기다려야 되겠네, 그런데 올해 유난히 모기가, 지금도 모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부 이 관계는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남으면 각 동에다가 한 사람씩 투입을 시키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해에는 우리가 인부를 활용을 해서 각동에서 의견 조율을 받아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들었는데 사실은 모기가 유난히도 올해에는 많았었습니다. 내년에는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좀 주민들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끔 방역을 잘해야 모기가 없어지지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뜻에 보답하도록 하여튼 방역문제에 관한 한 특히 방역에 관한 동 활동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데 방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보십시오. 동력분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대 사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있는데 사지도 안 하고 금년도에 또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력분무기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50%, 구비 50%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위에 기정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산이 필요없어서 삭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사야죠.

사는데 동력분무기는 2대를 구입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원된 예산은 따로 받으면서 편성된 예산은 삭감시킨 다는 것입니다.

시 예산입니까?

시에서 2대 사라고 지원한 돈인데 2대를 구비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은 빼 버리고 시에서 준 돈하고 우리 50%를 보태서 샀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사고 내년도에 예산에 새로 안 올려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구입이 2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3대를 사면 좋은데

2대가 되어 있어도 시에서 2대 값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1대 살려고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대 사도 되잖아요. 3대 사고 또 2004년도 예산에 1대 값은 계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래 놓으면 예비비로 들어가 버리고 예산만 자꾸 다른 곳에 쓰지는 않겠지만 예비비로 충당되어서 뒤에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몇 개월 차이인데? 시에서 2대 값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시에서 분무소독을 하는데 힘이 드니까 「오토바이」를 사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는데, 사실상 「오토바이」를 구입을 하여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시비를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방역기 2대를 구입하는데 활용을 시키고 본예산에 얹어 놨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준 금액이 몇 월 달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구입한 달은 몇 월 달입니까?

구입은 11월 달인가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구입이 11월 달이다 그죠,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11월 달이 아니고 원래 처음에 저희들 봄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오토바이」를 동력분무기 형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보건소마다 구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한두 군데 구입을 해보니까 도저히 골목길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맞아 가지고 구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하라고

구입한 달이 언제냐고?

이번 11월 달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구입을 하였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11월 달에 구입을 하면서 11월 달까지 구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을 사용을 안 했다면 일을 아주 늦게 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계상을 해주면 방역을 7, 8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봄에 구 예산가지고 사야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그러면 11월 달까지 예산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1월 달에 시 예산 가지고 샀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가지고 사지도 안 했다고 그러면 일을 미루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첨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토바이」 구입관계가 각 구에서 의견이 구입은 「오토바이」를 하였지만 「오토바이」는 활용도가 너무 낮다 이래서

이것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을 때 말에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 연도 초에 구입을 해 가지고 늦게라도 봄에 구입을 하여서 7, 8월에 방역기간동안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예산은 11월 달에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 예산을 그냥 놔 놓고 구입을 안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하여 주면 방역은 딱 몇 월 달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앞에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놔두었다가 그래 했느냐 이 이야기니까,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승인을 하여 주면 물품구입이나 방역기 구입이나 이것은 철저하게 빨리빨리 구입을 하여서 그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5 명) 청소행정과장 이성호 교통행정과장 황건중 도시관리과장 이추도 건설과장 문양식 보건행정과장 박영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