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연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추경액은 989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13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76억 1,6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922억 1,700만원 대비 7.3%가 증가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비,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 등의 반영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예상되는 불용액 등을 삭감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 중에는 크게 추경 시 삭감되는 등 예산집행상 비효율 적인 요인도 발생되는 바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소요예산의 불요불급성을 잘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유춘희입니다.

실장님 63쪽에 당초 예산에 우수제안자 포상금이 예산이 있었는데 증액하는 배경이 뭡니까?

우수제안자 포상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 항목에 없고 거기에 포상은 다른 항목에 있었고요. 지금 매년 제안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이게 좀

120만원은 뭡니까? 적혀 있네요.

그것은 우수제안자 포상이 아니고 다른 항목입니다. 당초에 120만원은 승소 공무원 포상금 해 가지고 60만원, 그 다음 송무활동비 해 가지고 60만원, 그래 가지고 120만원이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원칙은 제안자 포상이 실질적으로 본상이나 장려상이나 있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본 바에 의하면 본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은 안 나타나고, 그 참여자에 대해서 한 5만원 정도 노력에 대한 공을 인정해서 격려 포상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쪽에 한번 보십시오. 72쪽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장학금 대여, 장학금 예산이 우리 당초 예산에 2억 4,000 정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세울 때 조사를 안 해보고 세웠습니까? 거의 반 가까이 남았네요? 9,200만원이 남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삭감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공무원 자녀들 중에서 휴학 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1학기는 하고 2학기는 휴학을 하거나 군대에 입대하거나 하면 대여장학금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의 경우는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면 1학기 등록해놓고 군대에 간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삭감할 요인이 생긴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은 연금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익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총 급여액의 몇 %를 연금으로 하고, 몇 % 정도는 공무원자녀장학금으로 하고 수년간 내려오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적용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공단에서 내려온 통보된 요율이라든지 비율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하다보면 1년간 운영하다 보면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삭감하거나 증액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적으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부분이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만, 산정을 할 때 전체 급여에 몇 % 또는, 인원수에 몇 %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몇 % 정도 출연합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출연하죠? 공단에서 얼마, 우리 얼마.

우리가 100% 다 합니다.

지금 작년도가 과다편성 된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1억 7,500 잡았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나오거든요. 자녀들 수요가 얼마, 조사를 하고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70「페이지」 자랑스런 구민대상 시상, 당초 예산이 3명으로 해 가지고 70만원씩 해 가지고 21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60만원 2명 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당초에 은주전자에서 금「메달」로 부상품을 바꾸면서 은주전자「세트」는 한 70만원 하면 예산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메달」로 바꾸면서 부상품목을 바꾸면서 한 20돈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재차 논의를 해서 20돈을 그 대로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도리가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10돈을 하든지 20돈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20돈 같으면 금값이 올라가 가지고 130, 140만원 되고 세공비까지 하면 150만원 되니까 조금 재정형편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일부 구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니 시상금을 100만원 주는데, 「메달」을 주는데, 150만원 주는데, 50만원, 70만원, 상당해 가지고 천차만별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를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지금 실무적인 생각은 한 10돈에서 15돈 정도 하면 1인당 150까지 갈 것 없고, 100만원 전후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걸러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좀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자랑스런 구민대상 거론하다가 100만원 선으로 되었으니까 이것도 100만원 선으로 하세요. 100만원 선으로 2명하면 200만원,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올해 정해지지 않았죠? 심사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조금 있으면 할겁니다.

한 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증액된 부분을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하고 비율이 안 맞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이것은 추경 올라온 부분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추경 올라온 걸 또 깎고 그러면 모양새도 그렇고

이 자체는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일단 삭감해 버려야 맞는 것 아니오? 관계없잖아요. 그죠?

내년도 예산이 150만원 2명 주기로 했잖아요. 아, 100만원짜리 3명입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 됐으니까 올해도 100만원 하면 2명이니까 200만원 하면 된다 이거라.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분야는 3개 분야인데 다섯 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다 보면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자질이 안 된다 해 가지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인원수는 2명으로 해놓았습니다만, 5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3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3명이면 100만원이면 300만원, 그러면 2명이라도 그렇게 다 같이 지출하게 됩니까? 지금 320만원인데

그런데 과장님, 금년 대상이 심사 올라온 사람이 5명 올라왔다 하는데 과연 선정을 해보고 두 사람 될지 세 사람 될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되든 세 사람이 되든 간에 내년도에 시상금액이 100만원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금년도 두 사람으로 하든, 한 사람으로 하든 내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시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 한다고 해서 150만원 하지 말고 내년도 기준으로 맞추어야 되니까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과장님 103쪽에 생계급여가 7억 2,000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나 시비 내려온 데서 구비를 확보하는 편인데 금년 초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3,194세대 정도 5,600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 가지고 12월 현재는 3,46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60세대가 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60세대인데 8억 정도…… 6억 몇 천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그것도 그와 아울러서,

예,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는 전체 숫자에 따라서 그 대로 있습니다.

반면에 104쪽에 보면 교육급여 해 가지고는 삭감된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제일 하단 교육비 부분에는 감해 준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도 교육급여 대상자인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라든지 부교재비 학용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숫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688명 가까이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해 가지고, 이것은 당초 국비 내려온 것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7,700만원 정도 오히려 남는 것 같습니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말이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해서 국·시비지만 추가증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 천성재활원에 시설이 3개 있습니다. 생활시설하고 의료시설하고, 직업시설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직업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채용된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그리고 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1년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1,000만원하고,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활동 하는 인원이 36명이 있습니다. 36명에 대해서 1인당 12만원씩하고 기타 경비 등 해 가지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당초 본청에서 국·시비 보조받은 부분에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받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의 9,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거의 집행이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말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수당 해 가지고 1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에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금년에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회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구성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생활보호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년협의회를 사실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동마다 생활보호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보호법 적용을 받을 때 그 때 있었는데 국민기초수급자로 바뀌면서 그게 존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동에는 없어졌나요?

그러면 최은보 위원 이야기했던 청소년보호위원회 내년도 수당 있어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가 뭐를 말합니까?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 해 가지고 영어로 하면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던트」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휴대용 소형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상담하게 되면 일일이 종이에 「메모」를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이나 자료를 입력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활용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요원들에게 하나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니까 이동해도 전출 받아도 자기가 바로 가져갑니다. 기본 「데이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도 자기 현황 사항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거기다 기록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복지요원들에게 지급이 다 됩니다, 한대씩.

그러면 동마다 다 주는 거예요?

이게 국·시비 지원이 원래 안 되다가 지원시설로 변경된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시설이 변경된 어린이집이 있다구요?

예, 왜냐하면 일반 민간 어린이집으로 있다가 영아전담 시설로 하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이 국가에서 전부 다 국비 예산 배정되면 시에서도 구로 배정을 하는데 각 구 현황에 딱 맞게 내려온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넉넉하게 내려오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시 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부터 부족하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더 받고 또, 남는 것은 올려져 가지고 타구에 부족한 곳에 보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내에 배달어린이집이라고 지난 10일부터 영아전담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전부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민간시설 중에서도 영아를 일정 숫자만큼 확보하게 되면 한 달에 36만원씩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10개 시설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7군데만 지원했습니다. 민간도 영아가 한 사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아는 24개월 이전인가요?

예. 만 2세 이하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10개 시설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7개 시설밖에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주시면서 소급해서 다 줘라 그래 가지고 7,300만원 올렸습니다.

위에 바로 앞장에 보면 110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농예원입니까?

농예원 아이들집인데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3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집이 제일 노후 되었고, 제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에 난방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심야「보일러」 시설로 교체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창문틀도 보수를 하고 단열시설도 하고 이래서 거기 고치는데 7,000만원, 현재 이것은 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몇 명이 있습니까, 요새?

정원 120명에 지금 74명이 있습니다.

조금 늘었네요? 작년에 51명 그랬는데.

작년은 잘 모르겠고 현재는 74명이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난번 「데이터」보다 훨씬 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숫자가 적어 가지고 폐쇄 위기에 와 있다고 그런 정도로 보고를 하던데 이정순 과장님 있을 때. 그런데 74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늘었는데 2·30명 이상 늘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중·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거기에 학생수가.

지금 시설에는 중고생은 구분을 모르겠고 중·고등학생만 전부 32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74명이라면서요? 정확하게 전체 몇 명이고, 초등학생 몇 명,

죄송합니다. 32명은 모자원에 있는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모자원은 별도 아닙니까?

예. 별도인데 제가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 해서

아동시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파랑새 아이들집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 파랑새 아이들집이 전에 보고하기를 폐쇄위기 정도의 단계에 와있다 이야기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이죠.

숫자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자원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모자원하고 아이들집 하고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지금 애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줄고 있으면 설사 주는 만큼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거대한 시설을 우리가 꼭 계속 운영해 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시하고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막 줄었을 때의 경우라면. 지금현재 파랑새 농예원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럴 때는 시하고 검토해서 몇 명 안 될 때는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곳에,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애들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거대한 시설 운영하면서 돈만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예원하고 모자원에 대해서는 초·중·고생 구분해서 숫자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추가지원 또 해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지원이 아니고 인건비인데 당초 인건비가 모자라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죠?

3명인데 한 사람은 비상근이고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얼마 지급됩니까?

이것은 호봉에 따라 다 다른데 근무년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인당 얼마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120「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비 해 가지고 소진을 시키지 못한 돈이 있네요.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는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로 넘어 갔는데 얼마 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영세민자녀라든지 실업소녀라든지 직업 훈련시키는 비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57명을 교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은 동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홍보들이 크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내용 아동복지시설 파랑새 아이들집 바닥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몇 평에 얼마 하는지 7,100만원이면 집을 지어도 제법 평수가 되는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7,100만원이면. 시설을 보강하는데 7,100만원이라 그러면 세부적인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게 심야전기 「보일러」시설이라 해서 바닥하고 전부 다 뜯어 가지고 새로 다하고, 안에 보강하고

아이들집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기숙사입니까, 뭡니까?

예,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이지요. 한 동이 아닙니다. 두 동입니다.

몇 평이고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개략적인 설계내용을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거다 하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2개동에 196평 중에서 전체적으로 손보는 부분은 93평, 계단이라든지 복도 빼고 평당하고 보수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7,600만원 정도.

심야「보일러」라고 했습니까? 그게 많이 듭니까?

예, 바닥 온돌하고 다 갈아야 되고, 「보일러」따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보일러」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바닥부터 전부 다 뜯어내고 개수공사 하는 겁니다.

93평 하니까 7,6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렇다, 바닥만 하는 거네요?

바닥하고 일부 창틀, 문틀, 이번에 다 보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열이라든지 방풍, 다 합니다.

전에 파랑새 농예원 법인 직원 문제 때문에 계장님 다 계셨는데 이정순 과장님 있을 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직원배치 문제, 가족들이 전체 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계장님 내용을 알고 계실텐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내용을 아시죠, 내가 다시 이야기 안 해도.

저는 처음 듣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법인이 가족들이 일부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재검토 해봐야 되겠고, 실제로 법적인 면을 떠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될지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무슨 문제냐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챙겨보고 실상을 다 따져보세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주요 「포스트」에 전부 가족들이 배치하고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그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 투명하다고 볼 수 없고,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어느 적정한 시점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농예원 법인.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류 춘 희 총무과장 최 경 환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