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5분자유발언

죽전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홍성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된 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하게 된데 대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반설치조례는 의회차원에서 이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몇 차례 논의되어왔으나,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또 선거 등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보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이번에 시대적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61만 달서구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문호개방과 함께 골고루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의원이 입안하고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조례안의 필연성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재령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4대 달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회의장에서 상정된 안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토론문화가 활성화된 데 대해 우리 의회가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된 점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전원 찬성이나 전원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내 의견이 중요하면 상대방 의견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출된 수정안은 어떻습니까? 수정안이란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3회를 1회로, 15년을 10년으로 하자는 등이지 이번처럼 연임 회수와 장기 재직연수를 제한하자는 데, 제한하지 말자는 것은 반대안이지 수정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1/4이상 동의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큼의 다소의 물의가 있은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의원발의로 내무위원회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개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정안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61만 달서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인지, 687명 통장님을 대변하는 의원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도 법 이전에 윤리와 도덕이 있듯이 의회에서는 기본적인 관행이나 틀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스스로 기본 틀을 깨자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에 대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치 않고 반대나 수정안을 제출한다면 의회 질서 파괴는 물론이고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연임제한, 15년 장기재직제한 등을 모두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또, 임기 2년을 마치고 기존 통장과 희망하는 분들의 접수를 받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 사람을 선정하여 위촉한다면 기존 통장은 기득권을 앞세워 그 직을 사수하려고 하는 등 혼란과 싸움이 날 것은 뻔한 일이고, 탈락한 사람들은 구 의원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10년, 15년 이상 오래 재직한 우수한 통장의 인력손실과 사기저하가 따른다고 하였는데, 통장을 하고 싶은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개정안의 근본 취지보다 앞선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여러분! 의원 발의로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해 중대한 오류나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안을 내지 않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신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몽리를 한다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 잡기를 한다면 달서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없으며,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19조]에 명시했듯이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상호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만약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다듬지 않으면 그만큼 집행부의 재량권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는 힘과 위상이 약해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서구의회의 법인 통·반설치조례는 조례를 왜 개정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주요골자를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데 있습니다. 지난 11월21일, 12월2일자 대구의 유력 일간지 사회면에 "저도 통장 한번 시켜주세요. 통·반장도 세대 교체해야지요."하는 제하의 기사가 실리는 등…….

예.

예. 알겠습니다. 실리는 등 최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에 힘입어 많은 주민들이 통장이 무엇을 하는지 수당은 얼마를 받는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달서구통·반설치조례에는 위촉기준과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촉기준과 연임회수 등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해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기재직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내 실정파악이 용이하고 업무능력 향상 등 장점도 있지만 고착 내지 토착화되어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 타성에 젖어 업무태만, 무사안일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통장을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연임회수를 임기 2년에 3회, 총 8년까지, 또 동장, 통장 재직기간을 최초 위촉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지난 15년간 재직하면서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노력하신 통장분들의 근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15년이면 강과 산이 한 번 반이나 바뀐 긴 세월입니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그만 편안히 좀 쉬시고, 관용을 베풀어 이웃의 후배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셔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어려운 경제여건에 조금의 도움이 될 자녀장학금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본 개정조례안 심의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여러 통장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방청하신 통장 여러분! 사회는 더불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10년, 15년하고 싶으면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싶지 않겠나를 입장을 바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통장분들이 우려하신 자연부락,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통·반장하실 분이 없을 경우, 즉 통장하실 분이 없으면 기존 통장분이 60세까지는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까지 두었습니다. 두 번째, 불비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통장선임 기준인 규칙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통장임기 중 60세가 도래하든지, 재임기간이 15년이 되는 통장은 해당 년도말까지를 임기로 규정했으며, 동장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고, 또 한 개 통에 2인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게 필요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지급기준을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3년 재직에서 곧 바로 재직연수 제한을 삭제하고, 고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을 예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에게까지 연 1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61만 달서구민의 민의를 반영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하야를 해야 하는데 61만 달서구민이 원한다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8개월 간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2003년4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 시행해 온 서울특별시, 광역시내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임기 2년에 1회 연임이 서울의 광진, 노원, 영등포구와 울산에 남구가 있으며, 2회 연임이 서울 강남구, 대전 서구가 있고, 3회 연임이 부산 해운대구, 인천 남동구가 있으며, 군포시의 경우 주민투표로 통장을 선출하고 경주시에서는 지난 11월21일자 집행부에서 3회까지만 연임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에 있고, 또한 본 의원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마지막 단계로 여론수렴차원에서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사무소 직원 24명 중 19명이, 각 통장, 회장단, 각 동에서 97명 중 28명이, 일반주민 587명 중 372명이 개정에 찬성했으며, 연임회수로 1회 장기재직 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61만 달서구민의 민의를 반영하고 야기된 제반문제점 등을 보완코자 연임회수, 해촉기준, 장기재직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개월 간 개정조례안을 입안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장기재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며, 주민의 뜻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장기간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는 통장님들의 기득권 및 지위를 존중하고, 또 조례개정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기 2년에 3회 연임으로 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위촉된 통장은 8년 재직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도 최소 7년 간은 임기가 보장되며, 반면 15년 초과된 통장은 임기까지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5년을 초과한 통장은 전체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0명 중에도 나이 정년에 해당되는 5명을 빼면 15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과연 15명이 몇 %나 됩니까? 전체 687명에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연부락,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통장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이 60세까지는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이 입안하였고, 13명의 의원이 발의 서명하여 해당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집행부 의견 또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이 나왔으며, 달서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설명한 달서구민의 소리입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볼 수 있는 혜안과 열린 마음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이용한 주민발의를 사전에 막고 61만 달서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달서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입안 발의하면서 대의를 생각하여 사심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 의원님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