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 입니다.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을 12월13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감면시한이 2003년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재검토 조정하여 2006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의 내용 개정과 제1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에서 50/100분으로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구세감면 시한이 2003년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지역정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진홍위원외 1명의 위원이 본 조례안에 개정되면 감면되는 구세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주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 이유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폐지하고 2003년1월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와 2003년3월2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등의 업무소관이 구·군으로 변경되어 이 업무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획일적이었던 제증명등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문화를 개방해둔 것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함에 있어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홍수위원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입니다. 금번 제9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7일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12월4일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등 세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에 의거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수용보호시설에 경로당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위문금품 지원대상중 경로당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위문대상중 경로당 금품행위 제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위문대상에서 경로당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과 이원길위원이 조례제정시 경로당을 포함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 및 불법주차 등에 따른 긴급차량 통행저해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대처 및 1개동 1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건립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차량급증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긴급차량 통행료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제정함과 동시에 일부조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된 사항과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 규정한 본 조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12조 제5항]의 규정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는 등 일부 조항은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기억위원외 4명의 위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 같이 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한 삭제와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 등에 대한 질의와 청소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10조 제3항]의 규정 중 일부 조항과 '항'등 3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11조 제3항]의 규정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제규정과 그 내용 일부를 변경 및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본 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관련부분 삭제와 일부 조항 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이원길위원이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질의와 청소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21조 제2항]의 규정중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는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음식점, 목욕장 등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부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의 규정에 상응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7조]의 규정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은 상위법이 아닌 본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신고포상금 지급 및 지급기준을 동시에 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재술위원외 1명의 위원이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 위반사업장에 대해 10만원 ∼ 300만원씩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질의와 청소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11조 제1항]의 규정 중 일부조항과 '항' 등 2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규정 등 5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