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입니다.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2003년을 마무리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지난날의 반성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일정을 갖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든 시민과 공직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서도 미진한 부분은 약간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는 더욱 살기좋은 광양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미진한 부분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메이야 율촌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소월로 예상되는 환경피해 상황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산단내 건립 중인 메이야 율촌 LNG복합화력발전소는 국내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간 자본에 의해서 500MW급 민자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100% 외국자본에 의해 93년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약3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광양시 해면 매립지(100%)로 엄연히 광양 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행위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이러한 모든 행정절차가 순천시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치닫도록 한 원인은 메이야 전력 측에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광양시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현대하이스코 관할권 문제로 전라남도 분쟁조정신청을 거울삼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텐데 우리시는 그러지 못했다고 봅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행정 절차가 우리 시에서 주관했어야 함에도 순천시가 주관 한 것은 권한 없는 행정행위로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해룡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소홀히 하였고 아울러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관계공무원 3명만이 참석한 소극적인 행정을 하였습니다. 공람자 대부분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의견 제시자도 몇 사람에 불과하여 형식에 그치는 공람공고였고 우리시는 의견 제시 이후 의견반영 여부 확인 등 사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서류를 확인한 결과 노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소홀로 환경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에 부응하는 평가를 하루속히 의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에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반경5㎞이내에 속하는 지역에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용량이 1만㎾이하인 화력발전소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는 제외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발전소는 한국전력과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전기 사업자로 후자에 속하므로 지원대상 발전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발전소건립으로 반경 5㎞ 이내는 환경피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비록 법에는 지원이 제외된 발전소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직접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산업자원부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읍, 골약동이 반경 5㎞이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메이야 전력 측과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공해대비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후 일정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간 무엇을 하였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건립공사의 문제점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제42회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광양읍 구산리 299번지 일원 48,000평방미터에 2002년 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새로운 운동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당시 기존운동장에 대한 시설물 등의 철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구 운동장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용지비 정도만을 추가로 확보하여 고속도로변에 새로운 운동장 등을 건설해야 하고 우레탄 트랙 등 국제규격에 맞추어야 한다는 각종 의견들이 체육계 등을 통해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다고는 했으나 면밀한 검토 없이 우레탄 육상트랙 등을 국제규격으로 설치한다는 사항만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운동장에 관한 문제점을 낳고 말았습니다. 건립공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운동장은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배수시설과 운동 선수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소홀히 하여 우기 등에 대비한 배수시설이 부족하고 운동선수들이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현저하게 부족하며, 물을 먹을 수 있는 음수대가 부족하고, 또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에 음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면서 철거해 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에 거기다가 음수대를 새로이 설치하겠다고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전라남도의 시설 중 가장 최근에 건립한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대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해 3류 운동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생각입니다. 각종 부대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실시공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새로이 건설한 운동장에서 제42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뤄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인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운동장은 너무나 조급하게 건설하고 각종 시설물들을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준공한지 채 1년도 안 되었는데도 부실공사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대회장 벽체가 약 1mm이상 갈라져 보기 흉한 모습으로 있고, 본부석 좌․우측 기자재 창고와 1층 여자 화장실의 천장은 빗물이 새어들어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또한 본부석 지붕 드레인 파이프는 관경이 협소하고 굴곡되게 설치되어서 빗물이 본부석 안으로 흘러들어 오는 등 부실시공의 여파로 시설물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간 보안등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모든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부실공사에 대해 어떠한 처리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하자발생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앞에서 거론한바와 같이 천장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보수를 실시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동장이 준공된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관련부서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관련부서 간 업무 인수인계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레탄 육상트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당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육상트랙을 우레탄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레탄 포장은 공사를 도급한 동아토건이 직접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코오롱유화에 9억 9,000만원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상경기장 우레탄 트랙은 시공자인 코오롱유화의 부담으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포설 확인을 받은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하나, 시는 우레탄 육상트랙이 잘 되었는지, 또한 잘못 되었는지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육상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트랙의 간격, 거리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대한육상연맹의 공인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까지 공인절차를 받지 않고 있는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규격으로 건설한다고 공언하였는데 과연 우리시는 공인 몇 종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경기장 트랙의 우레탄 포장부분에 대한 준공처리 하면서 적법 시공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준공처리를 하였는지, 또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공인을 받지 않은 이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고 생활 패턴이 변화되면서 자동차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4만 6,000여대로 매년 2,000여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장은 910개소에 31,000면으로 등록 차량에 비해 15,000면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료 및 피서지 주차장을 제외하면 도심지 체감지수는 더욱 높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시의 최근 3년간 주차장 설치 현황을 보면은 2001년도에 205면, 2002년 269면, 올해 184면으로 매년 200여면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차량등록은 2,000여대가 넘게 증가하고 있어 10분에 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지 주차장 확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가 기 조성되었거나 계획중인 도시는 대부분 사유지고 지가가 높아 기존 주차장외에는 신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처지이므로 도심지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이용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심지 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도심지 주차장난은 더욱 심각하여 도로변 및 주택가 무분별 주차로 시민불편이 가중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제가 느낀 가장 기초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메이야 율촌복합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고공람 및 업무소홀로 예상되는 환경피해 상황과 대책을 물으시고 시가 자체적으로 국가공신력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에 부응하는 평가를 의뢰할 의향이 없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지난 1997년 10월 28일 당시 순천시에서 율촌LNG복합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공고요청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광양읍과 성황동, 골약동, 중마동 3개 동에 공고내용을 통보하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시 주민 44명이 공람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따라 1997년 11월5일 순천시 해룡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당시에 우리 주민과 공무원, 관계자등 60여명이 참석했었으나 건설반대 의견제시 등 특이할만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광양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반대를 하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동 LNG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한 이의제기나 쟁점사항이 없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엄격한 대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우리 시 의견을 1997년 12월 17일 순천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전문가가 환경영향과 저감대책등을 수립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평가내용을 검토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메이야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기준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평가되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가 자체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에 부응하는 평가를 의뢰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광양만권은 지형적 특성상 오염물질의 대기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만권 전체 오염물질 농도를 포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광양만권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전남도에서 수립한 광양만권 대기질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에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9년까지 환경기준의 80% 수준의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삭감 계획에도 메이야발전소 가동시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남기호 의원의 질문요지가 집행부로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만, 질문요지가 제대로 파악되어서 답변서가 작성 된 겁니까?

예,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항은 항만도시국장님께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우선 질문하여 주신 남기호 의원 보충질문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분만 가지고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일부 수긍을 하면서도 이쪽 지역은 특정한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광양읍과 골약동,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고서는 향후 그쪽 회사 측과 협의를 할 때에 전혀 자료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동안에 기존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차례 치른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비 태세가 아닌 아주 안일한 대비 태세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광양만권이 우리 광양시의 어떤 대기에 대해서 일정한 지역만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메이야 율촌 화력발전소로 인한 어떤 대기질 오염물질에 대한 삭감계획에가 저감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육지부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기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만 떼어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는 생각해 보셨습니다. 저는 지금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는 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을 꼭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그러한 복합화력발전소가 생긴 지역을 사전에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봄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사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채널로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굳이 환경영향평가 이런 보고서를 받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대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되었던, 아니면 기타 준비를 위한 어떤 대책이 되었던 최종적으로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육상 트랙에 관련 된 사항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육상트랙의 준공검사가 마무리가 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인증을 하고 확인을 받아서 준공을 했습니까?

육상트랙은 우리가 설계도서에 나온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트랙을 설치한 회사는 체육 관련전문업체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최종적으로 준공을 한 직원은 그 쪽에 관련 된 부분은 비전문가라는 얘깁니다.

맞습니다. 시설공사에 관한 것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설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증 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전에 검증을 받아서 준공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우리가 경기장 구비용 기구들과 보조경기장을 갖춰가지고 공인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약 2억원 정도를 더 들여서 부대시설까지 갖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만에 하나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 때 가서 보조경기장, 보조시설까지 다 구비해 놓고 마무리할려는 시점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보조경기장 부대시설은 나중에 차후로 미루더라도 기 조성된 트랙이라도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아니면 라인은 제대로 그어 졌는지 규격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서 확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 5월말까지 공설운동장을 다시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광양에 오시기전에 도민체전을 위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항만도시국장이신 이경연 국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분이 가셔 놓으니까 이 일이 하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분이 계속 계셨으면은 책임지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5월까지 하신다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저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5월달까지 적어도 우기이전에 마무리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확신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예, 그렇습니다. 5월말까지 좀 긴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콘크리트 공사가 1월, 2월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고인상태라든지 그런 상태는 정밀을 요해 가지고 지금 해도 다시 하자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공사는 겨울에도 하는데 나머지 정밀한 공사는 봄에 따뜻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월말까지 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5월말까지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LNG지원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우리지역에서 받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SK 지원사업을 받는다고 해서 이쪽 지역도 받겠다라는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원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에 언급했던 환경에 관련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질의했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것 보다는 현재의 체제를 우리가 자료화 해 놓고 향후 변화된 자료를 확보했을 때 충분히 그 당시 업체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은 그 당시에 가서는 아무리 자료를 확보할려고 해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확보를 해 놓고 더군다나 세풍 인근지역에는 지금부터 관리체제에 들어가서 평상시 대기, 수질 모든 부분에 관리가 들어가서 향후의 변동사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차량에 관련 된 것은 우리시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마을 공동주차장입니다. 그곳은 아무래도 도시권보다는 농촌권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도심권에 잘 되어 있는 곳이 사유토지를 이용한 주차장입니다. 신규 주차장은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한 비용 또한 많이 들 뿐만아니라 어렵습니다. 굉장히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면은 아마 이 문제는 특별한 효과가 있을걸로 봐 집니다. 또한 도시 미관에도 좋을 뿐만아니라 모기 서식지가 되고 있는 잡초가 무성한 유휴지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다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조성할 수 있는 사유지 임시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우선 사유토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질문사항중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메이야율촌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아까 산업자원부에 의견을 물었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물었습니까?

예.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 답변이 적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입법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자원부에서 12월 11일날 발전소 메이야 율촌전력은 전기 판매 사업자.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요.

발전소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의 차원에서 보면은 SK발전소나 메이야발전소나 똑 같은 발전소인데.

아니다라는 답변은 한전에서 전기 판매를 해서 공급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지원사업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고요, 산업자원부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메이야 율촌 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해서 전체를 한전이 그 전기를 사주기 때문에 그 전기를 사고자 했을 때 서로 조정하는 전기 공급단가 계약에 그 회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가액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 회사, 사업자가 주변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일단 산업자원부의 답변이 2중으로 나오는 것이 우선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비슷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킬로수까지 반경 5킬로 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똑 같다고 표현을 하셔야지 비슷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표현도 잘못 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은 것이지요? 일정규모의 발전소가 있는데 주변지역 5킬로 내에 지원사업을 하는 규정이나 거기에 똑 같은 주민이 살고 있을 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똑 같은 지원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주민의 권리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은 같은데 제가 좀 비슷하다는 것은 발전소 지역이 틀리고 또 시설하는 금액이 틀리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 정하는 기준은 똑 같다 그말입니다. 환경여건이나 자연적인 지리적인 여건은 틀려도.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원사업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꿔야 할 것이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회사라든지 정부라든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규명을 해야 됩니다. 답변서 한 장 공문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다시한번 이 문제 해결법과 접근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지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산업자원부에 갈려고 관련 담당사무관하고 여러번 통화했습니다마는 그 쪽에도 국회 일정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내년 연초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이 지원을 받고 안 받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똑 같은 발전소가 있고, 똑 같은 영향권 내에서 어떤 지역 주민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같은 땅 내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 법이 과연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냐 이말입니다. 그 사항을 갖고 접근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기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서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식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약․중마동의 서경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개회된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광양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요즘 우리의 관심을 끄는 뉴스라고 하면 국외적으로는 후세인 이라크 전대통령 생포이고, 국내적으로는 여․야 불법대선자금 수사내용 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뉴스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생업이나 경제적인 문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즐겁고 유익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입니다. 몇 초안에 세계 각국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광양시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집행부 독선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시책을 결정하고 시행하여 실패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시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몇몇 공무원에 의하여 시정이 추진되면서 부서간, 직원 상호간 불신을 낳고 조직 내 불협화음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광양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대안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에 예산 편성 된 사업중 미발주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12월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이 총 27건에 152억 3천여 만원이나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이 요구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년초에 조기발주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게 될 때 그 사업의 발주를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발주된 27건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상지연, 당초계획착오 등 집행부의 업무태만이나 업무착오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광양시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내 기계식 주차장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고작 1개소입니다. 10%에 불과한 시설이 작동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물건이 쌓아져 있거나 입구가 폐쇄되어 있는 곳이 8개소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예 작동도 되지 않고 이용도 하지 않는 곳이 1개소로 10%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 이용 정도에 따라 인근 일반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건물내 기계식 주차장은 시설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와 설치 후 5년 이상으로써 노후 또는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근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은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이용자가 없는 시설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기계 설치된 곳에 한 대의 자동차라도 덜 주차할 수밖에 없어 인근 도로에 불법주정차만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산 중복도로변 건축허가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변에 건축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 현재 18개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야산 중복도로변에는 카페나 식당등 오․폐수를 뿜어내는 업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소에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중마동 마흘마을 주변 하수도나 배수로에는 음식물 찌꺼기 등 오․폐수가 흘러나와 파리나 모기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여 주변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위생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면 주변 오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야산 중복도로변 건축허가에 따른 오․폐수 관로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산업 계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12월 현재까지 광양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한 실적은 총 62건에 52억원이나 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산림산업 전부를 산림조합에 대행시키고 있으나 이는 일반경쟁 입찰보다 시예산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은 당연히 산림조합 예산으로 생각하여 관련 사업자들이 산림조합에 로비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제라도 관련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일정 금액 이상은 일반경쟁에 부쳐서 사업을 시행하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 지역구인 골약․중마동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동 지역 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동광양 지역 인구는 골약‧중마․광영․태인․금호동을 합쳐 72,800명으로 광양시의 인구 13만6,700명 50%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마동에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를 말합니다. 독일의 경우 인구 3,900명에 도서관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양시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도서관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광양시민의 5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도서관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마동 지역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약동 관내 통합로에 통행하고 있는 토석채취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로는 광양시에서 650억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완공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통합을 계기로 동․서간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컨부두 배후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완료한 도로입니다. 통합로는 처음에 골약동 주민들에게는 개발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합로는 주민 생명을 위협하고 먼지를 생산하는 도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통합로에는 광양읍 초남 토석채취장에서 서측 배후도로 개설지역인 하포까지 몇 백대의 덤프트럭이 꼬리를 연결해서 과속, 신호무시, 분진을 발생하면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합로 토석채취차량 과속․난폭운전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태풍 매미 피해조사 및 복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건물내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대책, 가야산중복도로변 건축허가에 따른 오폐수 관로설치 대책, 통합로 토석채취장 과속 난폭운전에 따른 대책 등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건물내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는 건축시 주차장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기계식 주차장은 43개소에 31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기계식 주차장을 처음 설치할 때에는 유압안전밸브, 스톱밸브 등 안전장치의 안전도검사 등 사용검사를 받아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되거나, 고장으로 작동이 어려워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시 불편함 때문에 일반도로에 주차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와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나,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되었거나 고장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의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듯이 시설물의 택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케 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부분은 자주식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장이 났거나 사용이 불편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지시 등 원상회복을 하도록 계도하여 건물내 기계식 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1항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가 원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03년 12월 15일 전라남도에 규제개혁 일환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둘째, 가야산 중복도로변 건축허가에 따른 오폐수 관로 설치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과 광영동을 연결하는 가야산중복도로변은 공공하수도 처리 구역 외 지역으로 업소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야산중복도로변은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현재로는 오수관로설치 계획이 없으나, 우선 가야산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과 선량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관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 하단부 집단취락지역인 중마동 마흘마을 오수처리는 현재 마을하단에 간이펌프장이 설치되어 중마택지 오수관으로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장차 마을내 오․우수도 분리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 통합로를 통행하고 있는 토석채취차량 과속 및 난폭 운전에 따른 단속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로 주변의 토석채취장은 총 4개소로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우건설에서 허가 받은 초남 고길토석채취장과 개별기업 입주를 위하여 광양 특수강과 우마기업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1일 약 50대의 대형차량이 운행되었으나 초남토석채취장은 마무리 단계이며, 고길은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광양특수강과 우마기업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 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시 허가조건에 명시된대로 교통안전을 위한 유도요원 배치,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제한속도준수, 비산먼지 억제대책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과속 분진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준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원에 따라 광양경찰서에서도 과속차량 단속을 위해 이 지역에 수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 단속한바 있고, 2004년도에는 통합로 하포마을 인근에 고정식 카메라 1대를 설치코자 전남경찰청에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통합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전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추진중이며, 과속 및 난폭운전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기관인 광양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통합로 뿐만 아니라 모든 토석채취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안전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옥내가 30군데, 옥외가 288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시에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차장이 작동되는지 안되는지 또 기계식 주차장을 해 놓고 이것이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그런 사항까지도 아직까지 점검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검사는 설치해서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연도부터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한국승강기 안전관리 광주 전남지역본부나 한국주차설비협회에서 하고 교통안전공단 지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 1회씩 일상점검은 하는데 사실상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은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요, 제가 점검했던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해요. 안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점검했던 자료는 별도로.

없는데 어떻게 별도로 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예 옥외주차장이 없다면 318대라는 차를 마음대로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주차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평면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예 창고로 써 버립니다. 주차장을.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서 발견을 하고 사진을 찍어 와서 다 첨부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단속도 않고 단속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아예 없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불법 주차 단속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조치할 부분을 먼저 조치하고 그 후에 주차장 단속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조치할 생각은 않고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가야산 중복도로 건축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에 18군데 현재 건축허가가 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야산중복도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놓고 방류하는 곳을 제가 직접 둘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지금 산으로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조금전에 추후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임시적으로도 가서 보면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시면은 물론 오수시설을 해서 현재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방류를 시켜 버려요. 그래도 우수정화시설이 나오는 거기서 안보이는데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눈가림을 하더라도 안보이는 곳까지는 관로를 묻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18개소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 하수처리구역이 되면은 우리가 오수관을 묻어가지고 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처리하도록 됩니다마는 이 구역이 하수처리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차 이 구역도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아까 18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8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화조에 이상이 있거나 정화조가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은 그 물이 마동저수지 아니면은 와우저수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저수지가 오염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이 곳이 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양만 오염농도가 얼마, 수질오염도가 얼마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허가만 내 주고 후속조치를 안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난폭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 90여대의 덤프트럭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가면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빨리 파악해서 해야지 시정질문하고 나면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과속 난폭운전이 안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사업 계약 문제는 제안하신대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방식을 저희들이 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해서 입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산림조합은 우리가 육성해야 될 중요한 생산자 단체입니다. 새로운 계약 방침의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에 지금까지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62건에 무려 52억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을 두고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산림조합에서만 전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촌개발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또 계약을 하고 있지요? 이런 면을 보더라도 산림사업은 지금까지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은 사라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전자입찰로 해야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우리시 예산이 그 만큼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인데 1천만원 더 주고 덜주고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금 서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언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입찰 계약사항을 보면은 산림조합이 약 50%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 2개 업체가 같이 나누어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산림조합이 전체를 다 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산촌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해서 52억입니다. 그 말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돈구 의원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산림산업에 대한 사업은 산림과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답변을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이 하십니까?

원 사업 자체가 저희들 사업이고 또 이 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도 큰 무리가 아니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설명 자체가 잘 못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의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자가 잘못 선정된 것 아니냐? 산림과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면은 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경쟁입찰이 되었던, 수의계약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을 해 줬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이 사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조합 육성법, 관련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어도 무리가 아니라는 점도 저희들 인정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던 전반적으로 전 시군이 계약에 관한 문제는 전자입찰쪽으로 지금 모두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산림사업도 그 범위안에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림조합에 중점적으로 갔던 것은 방금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관련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2004년도부터 답변 중에서 1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경쟁에 같이 부치겠다 개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대통령령으로나 또는 건설법에 관계되는 법령 조항으로 인해서 산림조합에서 그렇지 않다고 강요를 했을 때 물론 강요를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어떤 법의 논리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지금 답변대로 1천만원 이상짜리는 산림조합도 전자입찰에 부치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분명히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발주가 없으므로써 우리시에서 우리시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예산이 요소요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발주를 못하면은 우리시비가 사장되는 것 맞지요?

서경식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중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돈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조기발주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회계연도가 지나게 되면은 시공업자가 다음연도에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공사비를 추가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튼 조기에 발주를 해서 우리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2004년도부터서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마동지역에 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없으니 조속히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시 문화예술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서경식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마지역 도서관 신축문제는 중마권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여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관내에 도서관 기능 시설을 포함하여 건립하는 것이 관리 및 운영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2002년 하반기 재정 투․융자 사업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공공건물 활용방안을 감안하여 추후 인수 예정인 커뮤니티센터의 시설과 연계하여 재검토 추진토록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마동 지역은 골약동과 연접되어 있어 광양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도서관 건립을 건의하는 것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거지역과 원거리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 유치 검토는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3년 8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중간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용역사인「전남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에 도서관 시설이 청소년 수련관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 내용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부지내에 별동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도서관 건립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인 중동 1658번지 2,690평 부지 내에 건축연면적 448평의 시설 건립을 계획으로 2004년 상반기 투․융자 사업 심사 및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 2005년 이후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지금 학생수가 19,806명입니다. 거의 2만명이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근에 중마동을 포함해서 금호동에서 하는 얘기가 인근에 도서관 하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이 책 한권을 볼려고 해도 책 한권 볼 곳이 없는데가 되어서 되겠느냐? 실제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책 한권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지금 현재 이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책 한권을 볼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광양공공도서관이 ‘92년 2월 27일날 개관되어 가지고 연면적 460평에 하루 450명 정도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다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골약동에 광양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서울에다 도서관을 둡시다.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면서 저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인근에 2만여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없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분명히 있는데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2005년 이후에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여명이라는 학생들이 있고, 또 젊은층이 이쪽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주위에서도 제가 TV에서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책사랑인가 거기에서도 도서관이 없다라고 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중마동 지역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05년도부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금호, 광영, 중마동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1년에 20억이라는 돈을 교육환경 향상에 투자하면서 이런 것을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석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선진국인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도서관 정책이 인구 2만명 내외의 권역별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설치 장소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시장이나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광양시에는 도서관에 대한 광양시민 전체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의 임기응변식 답변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광양시 전체의 도서관 설치 계획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중마동 동광양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질문에 대한 계획만 검토가 되어 있고, 또한 광양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도서관이 두군데가 시립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는 내용은 주질문자의 주질문 범위를 벗어나서는 곤란합니다. 답변도 이 자리에서 들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의 자료요구나 정책사안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고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시만 다른 의원님들이 간략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요소요소에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만들어 밝은 사회를 이끌기 위해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헌신하신 NGO단체와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세계로 미래로 발돋움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신 언론인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25일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로 일컫던 참여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대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국정은 정쟁에 휩싸이면서 국민의 불안은 계속되었고 이라크 파병, 부정부패의 진실에 대한 공방, 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으로 국정이 소용돌이치더니 최근에는 특검법과 불법 대선자금 문제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내년도 예산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 민생현안을 뒷 전으로 하고 서로가 밥그릇 싸움이나하고 이러한 부패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지방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국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많은 분야에서 발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지역경제가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광양항 활성화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해수부와 MOU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24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청의 우리시 유치와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유치팀을 신설하여 17개 기업체를 유치하고 7개사와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올해의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또한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 및 메이야 복합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순천시와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자치권을 되찾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가 14만 시민의 지혜를 모으고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웅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사무실의 우리시 유치를 보면서 우리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으로써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세확장과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아 머지않아 세계로 미래로 라는 슬로건이 가장 성공적인 슬로건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사고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살을 깎는 내부의 절제나 건전한 비판 그리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면서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시절 가장 유행했던 말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던 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만 잘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뜻이지만 인사는 모든 사람에게 100% 만족을 시키지는 못합니다. 유명한 매솔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5가지 욕구에 있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논하면서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공무원에 있어서 승진은 자아실현 욕구의 만족도에 기본적인 요소라 봅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난 당할 때 허탈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와 우리시간 인사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때 공공부분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였고, 우리시가 구조조정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직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과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배가 고파 울어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인구, 하부조직, 면적 등을 기준으로 표준정원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정원은 늘어났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정원은 현상유지 또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시는 신생 공업항만도시로 업무량이 많아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지쳐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된 도농통합시로 인사적체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시․군간 1:1 인사 교류라는 명목아래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또 내려와 있던 공무원들을 전라남도로 인사 발령을 하고 있어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 볼 때 101보충대 정도로 생각하고 제살찌우기 식 인사를 계속강행하고 있어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직협 홈페이지에 많은 글이 실리고 직협차원에서 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하여 인근시의 5급이상 도출신 간부공무원 점유현황을 살펴보면 광양시가 국장 1명, 사무관 9명으로 23.1%를 점유하고 있고 목포시 12.3%, 여수시 8.6%, 순천시 13.8%, 나주시 16%로 우리시가 5개 시중 가장 많이 배치되어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가 권력으로 자치단체 인사권을 침해하여 인사 불균형을 초래해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이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올 3월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우리시로 발령하여 교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1:1교류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텐데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신뢰하고 있으나 인사에 있어서는 상급자치단체인 도와 협의등을 하여야 하므로 인사 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 권한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군수를 광역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자체에서 발탁하여 임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개청을 준비하고 있어 곧 인사가 단행됨에 우리시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이 전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과소장 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양한 행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렬을 행정, 농업, 토목, 건축, 보건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실과소장 직렬이 규정되어 있고 인력 배치도 직렬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렬을 요하는 자리는 가급적 전문직이 배치되었을 때 전문성이 발휘되어 업무에 내실화를 기 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11. 30일자 우리시 인력배치를 살펴보면 복수 직렬로 되어있는 실과장 자리 대부분이 행정직렬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행정편의주의 인력 배치로 적재적소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직 위주로 인력배치가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지원과장이 행정‧농업‧지도‧축산 4복수 직렬로 되어있는데 현재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고, 산림과장은 임업‧농업 복수직렬인데 농업직이, 보건소 사무과장은 행정‧보건 복수직렬인데 행정직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행정‧건축 복수인데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 이상 직렬로 되어 있는 실과소장 보직은 가급적 전문직으로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효율성을 살리어 미래의 광양시를 설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동장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모티메이션 즉 동기 부여를 통해서 업무의 성취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업무가 처리된다면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고 더러는 불만의 요소가 많아 질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책임만 지우지 권한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장의 업무는 본청 지시만 기다리고 있어 획일적인 사고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면에는 창의력을 발휘하여도 주어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천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사고로는 자기 발전은 물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읍면동에는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본청으로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민원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민원인의 항의 때문에 읍면동장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보수, 소규모 안내판 제작, 보도브럭 정비, 공동주택내 소규모 관리사업, 도시미관 정비사업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읍면동장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풀 사업비, 즉 종전의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책정하여 권한을 부여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생도시로서 주요 시책발굴, 현안사업추진 등 주요 정책결정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도 5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확인 결과 총 56개 위원회에 9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공무원이 28%, 시의원 8%, 시민단체 14%, 민간인 50%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40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98.25%인 393건이 가결되었고 7건이 부결되어 부결비율은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수당도 4,280만원원이나 지급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당초 취지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 원안가결이 98%로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이 자기들 의견을 소신껏 제시하지 않고 이른바 거수기 역할을 하였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위촉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또한 부결된 7건도 위원 중 8%에 그치고 있는 시의원과 몇몇 객관성이 있는 위원의 의견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부가 부의한 안건 100%가 가결되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되어 년간 5천만원 이상 수당 지출이 예상되므로 유명무실하고 현실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고 상위법에 근거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회만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약 위원회 축소가 불가피 하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시 제2청사로 결정 된데 대하여 대단히 환영하며 유치에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2청사로 결정됨에 따라 2청사를 사용하던 농업기술센타 3개과, 민원출장소, 상수도사업소, 기타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1.2청사 사용으로 업무보고, 의회참석, 결재, 실과간 업무협의 등 여러 면에서 불편이 초래되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고 예산과 시간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2청사 사용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 지역간의 갈등 해소 차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용가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통합된 청사를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금번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비생산적인 일을 해야 합니까? 언젠가는 통합청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지금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차에 광양시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재배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며 통합 운영하는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안에 본 의원이 첨언한다면 기술보급과는 봉강면 지곡리 묘포장 일원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광양시 농민의 삶을 지켜줄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연구 및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농업의 특화사업 등을 준비하고 관변단체는 자율적으로 이전토록 하며 그 외의 실과는 본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1청사의 면적이 협소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상수도사업소는 마동정수장이나 용강정수장으로 이전하고 본청의 공간이 없으면 경제자유구역청 유치과정에서 본청 주변 건물을 임대하여 주는 조건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양영세공원 장묘시설 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묘지로 인하여 잠식되는 국토가 년간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장중심에서 화장, 가족 납골묘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나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폐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양읍 죽림리 일원에 4만5천평방미터 규모의 영세공원을 지난 94년 착공하여 5년에 걸쳐 완공하였습니다. 이후 관련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갖추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23기의 묘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영세공원을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어 위치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민선들어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이 심각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두 해결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시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묘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시는 신흥개발도시로 개발에 따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여 수백년 동안 관리해 오던 조상의 묘를 개장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보여집니다. 취지야 어디에 있던 광양영세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은 묘지걱정을 다소 덜 수 있어 시민이 필요한 시책을 펼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임에도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관계과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조례 제4조 매장의 범위에 위배되어 개장된 유골은 매장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시는 개발도시입니다. 누가 보아도 공공사업이 많은 개발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광영동 원앙, 도촌, 중마동 와우, 광양읍 용강, 덕례지구에 개발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묘지 이장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개발하는데 가장 어려운일이 묘지이장이고 묘지이장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종 공익사업에 따른 묘지를 어디로 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후손들의 마음을 달래줄 방안이 있겠습니까 백운산 자락으로 이장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섬진강 주변으로 이장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세공원으로 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디로 이장되는 것이 우리 시 시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길인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광양영세공원으로 이장되어야 한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언제쯤 개정 하실런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공익사업을 실시하면서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묘지를 이장 할 시에는 개장도 가족이 원한다면 영세공원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세공원조성 취지에도 맞고 공익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광양시 발주공사 원가과다 계산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시 총 예산액은 2,685억원이나, 이중 57%에 해당하는 1,539억원을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사업과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는 자체설계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대부분 용역을 발주하여 수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공사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확정된 설계는 광양시 및 전남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과다하게 설계된 원가계산 등에 대해 어느 과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시비가 낭비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예를들면 가야산 중복도로의 경우 도급공사비 6,931백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10억 1,600만원을, 죽림생활폐기물 매립장조성공사의 경우 도급공사비 75억 600만원 중 12.3%에 해당하는 9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도급공사비 280억 4,300만원 중 1억 3천만원을 시공회사가 삭감하고, 방음벽등 14억 9,700만원은 소송 등을 통하여 50%를 삭감하여 총 3.1%에 해당하는 8억 7,900만원을 광양시의회의 특위활동 등에 의해 감액조치 되었고, 최근에는 태풍 “루사” 특위에 의해 보상비, 자재대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 1,251억 6천만원 중 4%에 해당하는 49억 1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해 철저한 견제와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전 예를 들었던 몇가지 사업에서 약 77억 2,52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그대로 낭비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설계단계에서 용역회사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적정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학술 용역발주 금액 약 5억 9,000만원은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특정 연구기관의 요청에 의해 발주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각 기관별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일괄 단가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원가계산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특정 연구기관의 요청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각종 건설공사나 용역설계의 원가계산에 대하여 발주이전에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전문 원가계산 업체에 위탁하여 시 발주 전체 공사에 대해 원가계산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질책성 보다 정책변화를 요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과감히 시장의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수용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질문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길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국소관 우리시 인사정책 방향 등 5건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조직과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라남도와 우리시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9일 고시된 표준정원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지사는 물론 행정자치부장관, 차관, 관련부서 담당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시의 형편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 출신 간부공무원이 전체 39명중 9명으로 비율이 23%로 타시군에 비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시 직장협의회 임원과 총무과장이나 관계계장 등이 각각 도청을 방문하여 도 간부님들과 관계관을 면담, 건의한 바 있고, 시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도청 간부들에게 개선을 촉구했고, 또한 지사님에게도 이런 사항들의 불합리한 점들을 말씀을 하시고 개선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시 합격자의 우리 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만 도․시군 간에 사전 약정이 되어있어 시군 순서에 따라 할 수 없이 우리 시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점 매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때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도 출신 간부공무원 비율이 낮아지도록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시 도출신 사무관과 우리 시 공무원 중 희망자가 다수 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내려오신 우리 사무관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더 건의를 드려서 우리가 바라는대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실과소장 보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수직렬 실과소장 보직에 전문직렬을 배치하는 것은 나날이 전문화가 요구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인력운용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실과소장 보직이 총 40개인데 그중 2복수가18개, 3복수가 3개, 4복수가 1개 직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0여개의 다양한 직렬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배치와 선택의 폭을 확장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과소장의 보직부여에 있어서 근무경륜, 직렬의 분포비율 등 직렬상호간의 형평성도 면밀히 고려하여 보직부여를 검토하기 때문에 다소 전문인력 배치가 늦어지는 경향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력과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법령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가급적 전문인력 배치를 앞당겨 가도록 인사에 꾸준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예견되니 유명 무실하고 현실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없앨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6개 위원회 중에서 2003년도에 단 한번도 운영하지 않았던 위원회가 1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모든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설치된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운영실적이 전무 하다해서 곧바로 폐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또는 위원회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배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2청사로 결정됨에 따라서 1,2청사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청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청사 내에 배치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민원출장소, 상수도사업소에 현 근무 인원은 166명이며, 구 의회동에는 선거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기획단에서 12월 11일 2청사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확정 통보 하였으나 1청사 연면적은 3,973평에 17개 실과 369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사 여유공간이 없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1청사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청사 의회동 및 구 보건소 건물, 농업기술센터 건물등을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휴청사를 재배치하고 부족한 청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청사를 보수, 임대, 또는 조립식 건물 신축 등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행정수요의 확대등 여건이 변화할 시에 의회동을 신축토록 하고 그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배치 내용은 민원출장소, 농업지원과, 산림과, 시사편찬위원회는 구 의회동 사무실로 배치를 하고 기술보급과는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또 상수도사업소는 마동 정수장 부지에 조립식으로 65평을 증축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가조사팀, 문화원, 평화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하여는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에 땅을 양여를 받아서 신축해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마동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7월까지 해서 적정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이번에 2004년도 예산이 3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자체에서 구입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광양시 체육회는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고 시 예비군 기동대는 광양읍사무소로 이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청사 증축이 없이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옮김으로써 약간의 청사들이 면적이 좀 협소해 지고 그런 불편은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영세공원 장묘시설 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영세공원은 약20만평 규모로 6개 묘역에 약20,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 현재는 3,74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1묘역만 조성되어 706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공감합니다마는, 광양 영세공원은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으로 약94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시립장묘시설로 조례제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어 개장묘 까지 받아 준다면 영세공원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만장이 되고 또한 제2묘역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 소요로 시 재정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세공원내에 납골당(12,000기안치가능)을 건립하여 개장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묘지이장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제4조 동법시행규칙제2조(매장자의범위) 4항의 규정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매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장유골도 시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으면 현행조례로도 영세공원에 매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시 공공개발로 인해 발생한 개장의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단시일내에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양시 발주공사 원가과다계상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각종건설공사 용역설계 원가계산시 100억원 이상은 외부 원가업체에 심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은 건설과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1억원 이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실공사방지팀에서 설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입찰공고전 조달청 G2B 프로그램에 의해 사전에 원가계산 후 공고를 한 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인사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첫째, 1:1 교류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이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구체적으로 안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개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1:1 교류인사에 대한 대책은 도와 우리시간에 서로 쌍방적인 그런 관계가 있고 이것이 우리시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시보다도 더 많은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와 우리시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애로사항을 그렇게 말씀 드려서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안 외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어느 광역단체는 부시장까지도 시장의 결단에 의해서 임명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1:1 교류에서 3:1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저는 시장과 함께 단식을 해서라도 이번 개선시키겠노라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개선할지 모르고, 누가 불합리하다는 것 모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최소한 구체적인 방안이, 누가 개선할 겁니까? 말로 개선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번 이런 인사가 도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은 시장님이 단식을 하면 제가 단식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공무원들 사기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지 안일하게 지금까지 흘러왔던 과정속에서 개선을 한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서류로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했지마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주문합니다. 이번 몇월달에 도에서 구역청 관련 인원 배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1:1 교류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시장님이 의지를 보이신다면 저는 어떤 방법이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800여 공직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시장님에게 말미에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읍면동장들 권한에 대해서 풀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청사 배치에 대한 문제, 혹시 청사배치 문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가 유치할려고 할 때 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까? 우리 광양에만 청사 배치를 해 준다면은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이라도 사서 드리겠습니다하고 했단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시의 의지를 그렇게 보일 필요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보고 안해야지요.

그리고 한참 그 때 당시에 순천시나 여수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유치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양시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어디가 되었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에 제1안이 우리가 2청사를 했었고, 제2안이 이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해서 구 산업은행 건물을 이야기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산업은행의 임대료가 평당 93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임대하자고 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통합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비 낭비나 시간절약이나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이 양쪽에 있어 가지고 운영상의 문제로나 모든 면에서 통합되는 것이 맞지요?

원천적으로 우리시가 전부해서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청사가 비좁지요?

없습니다. 지금 들어갈 자리가.

대안을 제시할까요? 조립식을 짓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 지을 공간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4층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공간입니까? 4층이.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데 또 다시 조립식 건물을 짓고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에 유휴공간을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더 증가한다든지 우리 행정수요가 크게 변화가 생겼을 때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고급인력들이 본청에 와서 대기하는 문제나 그런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처방이 할 수 있는 처방이 그런 처방 밖에.

저는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청사가 비좁다? 여러분 옥상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를들어서 조립식을 지어 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면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마음 속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얘깁니다.

연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청사옥상까지 그렇게 해 가면서 했을 때에 그 주변 환경이랄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 가면서 거기서 사무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영세공원 장묘시설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은 조성묘지에 보면은 조성묘지라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나 시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부분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조성묘지입니다. 그러나 밑에 법에 보면은 약간의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개장된 유골이 들어갈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해서는 안되고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골을 그쪽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앞으로 미래를 봐서 있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개장된 유골은 법적으로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물론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양시 발주공사 원가과다계상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다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혹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삭감한 것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태풍 루사관계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 건설과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제가 묻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혹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 원가계산 한 부분에서 발주한 금액을 삭감한 것이 있느냐고요.

제가 확실하게 계수를.

분석이 안되었으면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여러 가지 기록 때문에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특위 활동으로 인해서 설계과다 계상된 것 공사 잘못 된 것을 삭감을 다 했거든요. 그러나 집행부도, 어느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 원가 계산이 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랬지마는 활동이 미비했던 어찌되었던 간에 앞으로는 원가계산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원가계산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천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별도로 팀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행정전체 조직을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답변 드릴 때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을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3천만원이 되어도 다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서 감해 지는 것이 15% 이상이 감해 집니다. 설계 위탁을 해서 원가계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고흥군도 적지만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많은 금액이 의회에서 이렇게 걸러지는 것 보다도 공사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위탁하는데 금액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길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요점만 주질문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리해서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예,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개월 전 이 자리에서 제가 1청사, 2청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1청사 2청사는 통합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라고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읍 2청사로 오는 이런 시기도 못 잡아서 통합이 안된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에서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현실적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정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가느냐 아까 김길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청사에 공무원들이 1청사에 왔다 갔다하면서 결재를 하고 하는데 통합을 해서 그런 일들을 없애는 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은 왔다갔다하면서 결재를 하고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산이 과연 절감이 되느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빼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안 빼봤지요? 빼 봤는지 안 빼봤는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예산 절감 방안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이 차몰고 가는 것까지 전부다 계산을 해서.

그래놓고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이 안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답변 드린다니까요.

서경식 의원님 질문의 요점을 정리해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십시오.

제가 질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절감을 하고 행정수요의 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절감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청사에 공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한다고 했을 경우와 기존에 있는 청사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안을 생각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훨씬 더 절감이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출장 가고 오고 기름들여 가면서 오고 가고 이런 부분까지 제가 계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 계산 안 빼보고 우선 조립식이라도 짓지 않고 건물 안 올리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절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동을 지어서 나간다든지 했을 때에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청사를 통합을 안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겁니다.

서경식 의원님 됐습니다.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은 감정의 발로와 지역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행정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효율적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민에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총괄 답변 듣도록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주질문 범위 안에서 요점만 정리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할말은 있지마는 회의 진행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급 과장급인 직원이 도민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직된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민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자원을 직급에 따라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자원이 있으면서도 왜 직무대행이라는 인사정책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인사가 적체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한 사람을 아직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 동에 민원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또 우리가 여성에 대한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시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문제는 사실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문 의원 질문 중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길문 의원님께서 읍면동에서 접수되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읍면동장 책임하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풀사업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평소에 저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김길문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그 동안에 읍면동에 풀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왔던 것이 의회 2대때까지 해 왔었는데 3대에 들어오면서 읍면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예를들어서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예를들어서 보도블럭이 깨졌거나, 하수도 뚜껑이 깨졌을 때 써야 되는데 그게 읍면동에서 불가피하게 시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소규모 예산에서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의회에서 건의를 해 와서 읍면동에 있던 것이 없어 졌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건설과에 농로나 마을안길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민원출장소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금 그런 문제와 병행을 해서 양 부서에다가 의견을 주어서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보고를 하면은 민원 출장소나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상황 판단을 해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정이 되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김길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길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옥곡면 출신 이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계미년 한해가 가고 이제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갑신년 새해가 달려 오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한해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만 함께 했으면 하고 기원해 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3대와 제4대 지방의회는 태풍 루사에서 매미에 이르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숨고르기를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의회는 200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시장님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시청 앞을 지나면 너무 착잡하고 부끄러운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의 처절한 몸부림을 상징하듯 너덜거리며 춤추는 프래카드, 폐가 같은 천막, 절규하는 음악소리 등..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얼굴이요, 현주소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 동북아의 거점항을 지향하는 시민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 무대책이 상책인 듯 아무런 대책이 없다하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광양시 집행부와 의회 공히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녕 이것이 광양시와 시의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모습입니까? 과연 이런 내부적인 문제 하나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제적인 도시가 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서, 또는 집 앞에서 부당 노동행위와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14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정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각종 인허가 과정의 문제, 사업시행 부지 면적의 초과, 산림훼손 복구미비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광양시가 행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경상예산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상예산은 총예산 대비 2002년도 504억, 2003년도 548억, 2004년도 594억으로 29.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안의 경우 경상적 지출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16억원으로 33.3%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3년도 95억(35%), 2004년도 약 70억(32%)으로 25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니 이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세외수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상적경비의 주요원인은 2003년 대비 민간경상보조가 6.5% 증가한 70억원이나 되고 시민단체 보조금이 23% 증가한 4억원이나 되며, 민간 경상보조 위탁비가 무려 110%가 증가한 9억 3천만원이나 되어 세 가지 항목의 지출 예산이 83억원인 경상예산의 14%나 됩니다. 광양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소비성이 강한 경상적 예산의 증액편성보다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성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경상적 예산절감대책을 세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 지출의 주원인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 경상보조 위탁비인데 이에 대한 절감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어도 사회단체에서 집행할 때 회계공무원이 없어 예산 통제가 불가능하여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3.4%에 그치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확보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의 상환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제(ceiling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한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많은 사회단체가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편법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의 전문부서 신설로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의 필요성과 각종 용역 발주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은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건설분야를 이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후 해당 부서에 이관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업지원과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공설운동장, 사회복지과에 각종 복지시설 건립, 보건소에 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 상공과의 중마상설시장 건립, 산림과에 산막동 신축 등의 추진은 전문성 있는 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사 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3년도 각종 용역비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1건에 98억 2,700만원으로 총예산대비 5.3%나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론 조사 및 연구용역 분야의 용역이 14건에 18.1%, 공사분야의 기본 계획과 실시계획 및 안전진단 등의 용역이 77건으로 81.9%나 됩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의 5% 이상이 되는 약 100억원이 되는 예산이 용역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때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주)posco처럼 설계팀을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설계팀에게 강력한 통제기능을 갖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감독하고, 설계변경 시 타당성을 분석하여 시설물이 목적대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설계팀과 협의하여 최적의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부서는 설계팀과 협의하여 최적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실시공 방지활동을 통해 목적에 맞는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의 시공은 감리회사나 설계팀이 중첩되게 감리감독한다면 예산절감 요인과 더불어 완벽한 견실시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설계팀에 배치하여 설계, 시공, 감리 감독이 상호 견제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 도시과, 부실방지팀등의 조직을 개편하여 설계팀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설계의 부실로 인하여 가야산중복도로, 죽림쓰레기매립장, 중마~초남간 통합로, 중마~성황간 도시계획도로 등의 사업은 설계회사와 시공회사간의 사전 공모의혹이 있고 시공회사 감리회사가 담합하는 행위 등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그간 공사 감독소홀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한 사례가 많은데 구상권 청구 및 인사조치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팀 구성과 더불어 설계심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심층있는 설계검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단위 자체공사는 비전문가나 실과에 맡기지 말고 설계팀으로 하여금 설계, 감리, 감독을 전담시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술용역비는 2002년 3건에 6,500만원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9건에 2억 4,5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더니, 2004년도(안)에는 본 예산 대비 3.43%로 8건 6억 9,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술용역비가 과다편성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용역비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용역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술용역비 절감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균형 발전계획에 관한 질문으로써 본 의원 지역인 옥곡면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옥곡면은 지리적으로 광양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 국도,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는 어느 날 시청 앞으로 끌어와 버렸고, 고속 도로는 철책으로 막혀 버렸으며, 2008년도면 기차역도 없어지는 서글픈 실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지방도 58호선으로 전락되어 버린 중심도로는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10~20분 서 있는 것은 기본이요, 옥곡장날이면 20분~30분 정체가 되어 지역민들의 분통터지는 날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곡면은 백운산 주변에 있는 5개 면 중 옥곡만 유일하게 빠진 4대 계곡위주의 우선 정책에 의해 각종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보존 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광양시 서부권역인 광양 옥룡면과 연결되는 군도, 농어촌도로, 임도하나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백운산에 이르는 등산로 하나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마권역의 산업도시권에도 광양읍 권역에도 끼지 못해 관심 밖의 면이 되고 있고, 축제 등 관광문화재 하나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못한 방치된 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옥곡면은 광양시가 아닙니까? 시장은 누구의 시장입니까? 솔직히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지역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허탈함을 넘어 참담한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지역민의 분노를 받들어 질문하니 시장께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동맥경화 현상으로 숨쉬기가 답답한 옥곡면 중심도로 골약면 호암에서 병목지점인 옥곡면 중심도로를 지나 진상면 섬거간으로 잇는 지방도 58호선은 언제나 확포장 할 것입니까? 이곳은 광양시 관내 톨게이트 설치 시부터 악화되어 주민생활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시민궐기에서 시민 협의회 요구사항 세 가지 중 한가지였으며 지역 사회봉사단체 진정서뿐만 아니라 시정보고회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 2003년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조기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 답변이라면 14만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서 옥곡장 다리를 막고서라도 시장의 정중한 사과를 받아 내겠으니 사실대로 추진 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곡 정토천～수평 원월천의 합류지점인 옥곡천 하구는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장마철이나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 되어 시장 상가단지 침수, 농경지 침수, 원예단지 피해 등으로 인해 광양시가 재난관리대책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시 피해복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개량복구하지 않고 임시 복구만 했습니다. 본 의원이 특위 정책조사시 답변에서 2004년도 국비를 지원 받아 항구적인 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은 하천이 운동장처럼 넓고 물 흐름에 문제가 없음에도 2004년도 하상 정비를 한다며 국비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재난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옥곡천 재해위험지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곡, 옥룡, 광양읍 대실과 호암을 싸고 도는 532고지의 국사봉의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사봉은 백두대간의 끝지점에 있는 봉우리로 남해 앞바다와 여수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국사봉에 오르면 여수 영취산도 울고 갈 정도의 광활한 철쭉 자생단지가 있으며, 광양시 전역을 보면서 등산이 가능한 완만한 코스, 국사봉에서 억불봉, 억불봉에서 상봉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선한다면 남녀노소 공히 등반할 수 있는 백운산 최고의 등산코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의 산 정상에는 습지가 있는가 하면 파도소리가 나는 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전경이 좋은 곳에 팔각정이라도 세우고 해맞이 행사라도 한다면 인근지역에서 보기 드문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산불감시초소, 무인카메라 설치만 생각하지 말고, 타당성 조사를 통한 관광상품화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죽양 분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양분교는 지역민들의 십시일반 성의가 모아져 마련된 학교입니다. 이제 시에서 책임지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폐교 중 잡초 밭으로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죽양분교는 농촌 지역의 중심권에 있어 잘 활용한다면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농산물 전통가공 공장이나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간가공 처리하여 (주)웅진식품 등 회사에 납품 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금공단 조기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공단개발의 당의성에 대해 질문하여 답변 받은 사항이 있고, 철탑민원 관계로 2005년까지 개발하겠다고 서명한 공인된 서류가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일 재래시장인 옥곡시장 정비 및 확장 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곡면의 경제활동의 활로는 옥곡시장에서 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옥곡시장은 재래시장이면서도 도심 산업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재래시장으로 정비 및 확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제에 교통란 해소나 주민 불편 해소, 시장이용의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 이설 계획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지역인 시장부지를 팔아 이용이 편리한 인근지역으로 이설한다면 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사료되는데 전형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시장은 4일, 9일입니다. 출근할 때 한번 옥곡 시장 앞을 지나 오십시오. 가끔은 시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광양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질문한 여섯 가지 사항 모두 광양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의 균형발전특별법 시행 취지에도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 2천억이 넘는 예산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속 타는 시민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협적이고 편중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만 합니까? 과연 이래가지고 광양시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찾아서 함으로써, “복지부동, 무사안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시장이 외치는 광양시의 균형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 다함께 잘 사는 광양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과 책무 존재의 이유에 대해 재인식하고 철저한 자기성찰과 자기 반성과 자기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상적세외수입 확보 방안과 죽양분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우리시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70억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46억원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의 경우에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현실화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시민 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수수료 등으로 현실화 율이 46.8%에 그쳐서 여수 57%, 순천 54%에 비해 우리시가 낮은 편이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 점진적으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현실화율을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세계경기회복으로 금리인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장금리의 주기적 분석 및 장단기 예금 비율의 효율적 조정을 통한 여유자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양분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양분교는 옥곡면 대죽리 664번지에 2,332평, 건물 5동, 임목 141본이 있으며, 1997년 11월 24일 당시 1억 2,400만원에 광양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계획은 밤연구시설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IMF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으로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선 3기 주요업무 지시사항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및 인터넷설문조사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사업으로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체험장 시설로 활용코자 행정자치부에 사업비 6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불가 통보되었고, 2003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사업불가 통보가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간에 걸쳐 건의하여 온 사항이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연구시설 또는 도농주말체험시설, 농산물가공공장 등 다각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여타 실과에서도 관련업체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그 외의 타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345㎸ 송전선로 설치사업과 관련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견해, 설계심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강화로 심도있는 설계 검토방안 및 대책, 옥곡면 현안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지방도 865호선 확포장대책, 옥곡천 항구복구 대책, 신금공단 개발계획, 옥곡시장 정비 및 확장이설 계획 등 총 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345㎸ 제철 송전선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각종 인허가 과정의 문제, 사업시행 부지면적의 초과, 산림훼손 복구미비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대시민 사과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한전광양변전소에서 광양제철소내 신수전 변전소까지 14.3㎞에 철탑 38기를 설치하여 345㎸ 송전선을 연결하는 사업은 ’98. 1. 15일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98. 2. 12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자가용전기설비 허가된 후 ’98. 6. 5일 포스코가 전라남도에 “광양제철소 345㎸ 제철T/L 설치 공사를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 우리시는 이에 대한 실무 검토내용을 ’98. 7. 13일 전라남도에 제출 하였으며,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답변 중지하시고, 이철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문내용에 핵심적인 부분만 답하시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 내용에 주요 내용에 대한 답변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내용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질문 요점에 대해서 대책이나 지금까지 처리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8. 8. 14일 전라남도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었고 사업시행자와 일부 광영동 지역주민간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2002. 3. 6부터 가야산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농성을 하였으나, 이해 설득으로 2003. 12. 1일 하산하여 사업시행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 9. 23일 광양환경운동연합에서 (주)포스코사장, 전라남도지사, 광양시장,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을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불법공사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또한 2003.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현재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건 해결을 위하여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간담회와 서신을 통한 의사교환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긴 하나, 계속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감독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건설과, 도시과, 부실방지팀의 조직을 개편하여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로 설계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역시도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설계, 시공, 감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을 하자는 사항에 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사업을 위하여 우리시의 토목직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 42명, 사업소 9명, 읍면동 12명으로 총 6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중 건설과가 19명, 도시과 13명, 합계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을 포함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 자체 거의가 일반행정 업무와 설계, 시공, 감독 등 기술적인 업무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전문성 있는 설계팀을 구성하려면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 충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전체 인력 배분 면에서 토목직 공무원을 포함한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설계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심도있는 설계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설계심사위원회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3억 이상 공사의 설계타당성 및 적절한 시공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국‧과장급의 당연직 위원 8명과 토목‧건축‧환경공학의 전문가와 대학교수등 7명의 특별위원을 포함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금년도에 8회 개최하여 47건의 설계를 심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설계심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하여 심층있는 설계심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짧은기간에 많은 양의 설계도서의 검토와 또는 사안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된 사항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설계심사위원회 심사대상공사 상향조정과 함께 당연직 위원을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특별위원도 전기‧통신‧기계분야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강화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넷째, 옥곡면 현안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대책, 옥곡천 항구복구계획, 신금공단 개발계획, 옥곡시장 정비 및 확장 이설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약동 호암~옥곡면 중심도로와 진상면 섬거간 도로를 잇는 국자지원 지방도 58호선은 언제쯤 확장할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서 도로의 시종점은 전남 나주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이며 우리시 구간인 중군동에서 진상면 섬거리간 9.3㎞는 948억원을 투자하여 4차로 확포장 공사 계획이 수립된 지구이기도 합니다. 중군동 동광양 I.C에서 진상면 섬거리 신시 분기점까지 우리시 구간은 광양항 건설 등 지역여건상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옥곡은 소재지의 5일 시장이 위치하고 도로폭 4～5m 주택밀집지역 중앙을 통과하고 있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마져 상존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조기개발 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 그동안 15회에 걸쳐 서면건의 및 건설교통부, 전라남도,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기개설 타당성을 설명하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건설교통부 감사시 전국적으로 많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중인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어 신규사업을 억제하라는 지적을 받아 가급적 시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옥곡면민이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구간 도로가 2004년도에는 전라남도내 국가지원지방도 중 사업순위 1위로 책정되어 있고 그동안 지속적인 건의로 시급성을 알고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2005년 신규사업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본 도로가 조기에 확포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정토천에서 수평천 합류지점인 옥곡천 재해관리지역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옥곡면 정토천과 수평천 합류지점은 ’99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 태풍 루사 피해복구시 개량복구를 안하고 원상복구만 하게 된 것은 공공시설의 복구는 원상복구 원칙을 하되 개량복구사업대상도 규정하고 있으나 개량복구사업은 피해 정도나 정부예산등을 고려하여 시군당 1개소 이내로 제한되어 우리시는 2002 루사피해가 극심한 광양동천이 개량복구 구간으로 정해졌으며 옥곡천 등 나머지 지구는 아쉬웠지만 원상복구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를 조기에 개발하지 못한 것은 우리시 재해위험지구가 광영 도촌마을, 옥곡천, 수어천 등 3개소 중 ’99년 지정당시 우선순위 높은 광영 도촌마을 재해위험지구를 2001년부터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 옥곡지구는 2003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조기에 마무리하여 총사업비 50억원중 2004년 소요예산 12억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행정자치부차관, 방재국장방문시 지원건의 한 바 있고, 또한 ’03. 10. 2일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건의하는 등 2004년에 중앙정부예산이 지원되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상정비사업은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 상습퇴적구간을 준설하여 홍수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중앙부처의 재원지원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하천개수와 하도준설사업의 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곡 수평천에서 옥룡 옥동간 군도 6호선 개설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개설계획은 우리시 전체 군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2년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되었는데 본 군도 6호선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조기 개설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앞으로 순위를 재검토 해서 조기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공단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 공단은 지난 2002년 12월 13일자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으며 개발가능한 용지는 16만평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가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는 개발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리시와 기본 협약서 안까지 상호 주고 받았으나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본사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잠정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공단 개발은 정부의 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족한 우리시 재정형편상 가장 바람직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본사와 다시한번 신금공단 개발 참여를 독려 권유해 보고 토지공사에서 개발 참여 의사가 없다고 확인이 된다면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전면 매수 공영개발하는 방안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소유자나 공장건립 수요자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 등 개발방안을 확정하여 신금공단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공사 본사와 협의를 끝내고 한국토지공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고자 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참여 불가방침을 천명할 경우에는 공영개발과 민간개발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2004년 말까지는 개발 방안을 결정하여 신금공단을 체계있게 단계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지금 당장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각종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할 재원도 빠듯한게 현실입니다. 침체된 옥곡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부족한 공장용지 수요충족을 위하여 신금 공단의 개발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이철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조속한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인 옥곡정기시장 정비 및 확장이설계획에 대한 검토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곡시장은 1962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 부지면적 5,461㎡, 점포 150개소, 노점 100여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시민은 옥곡면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진상․진월면과 광영동주민이 이용하는 시장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개설된지 40여년이 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도에 인접하고 있어 장날이면 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곡시장의 지형으로 보아 국도와 철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부지 및 편익시설을 확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움이 있고 시장부지가 인근 지면보다 낮아 우수기에는 잦은 침수로 주변 여건이 좋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동안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우선 수리 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도색과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보완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현재 옥곡시장 부지를 팔아 다른 곳으로 확장 이전할 의향은 없느냐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기적절하게 옥곡시장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우리시 상설시장과 5일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내용 중에서 우리시가 어떤 조치를 해 왔는가 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 각종 불법 행위, 면적 초과나 불법산림훼손 복구미비 이런 점 등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를 것인가? 거기에 따른 어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대시민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대시민 사과 이 사항은 시장님에게 듣기로 하고 우리시에서 조치한 사항, 또 현재 불법행위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 운동과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접촉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최근 11월 18일 우리시 7명, 환경연합 3명 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에서 직접 협의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주장이 시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집회 철회가 불가능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과 같이 사과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에 우리시 5명과 환경운동연합 6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도 같은 내용으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광양시에서 문서로 한시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했고,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했고, 환경연합에 바라는 성격과 자기들이 농성 주민이 바라는 성격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업시행 부지 면적의 초과라든지 불법산림훼손 복구미흡 같은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그 사항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당초 ‘98년 8월 14일 허가시에는 면적이 13,000평방미터였고, ’91년도에 47,000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01년 11월 6일에 32만 3,000평방미터로 증가되었고.

국장님,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단답형으로 초과 부분과 불법산림훼손 복구미흡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얘깁니다.

초과 부분에는.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부분에는 당초에 경계선을 좀 침범하고 그런 사실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구과정에서 당초에는 복구를 제대로 했으나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일부 유실되고 해서 복구가 잘못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적하셨듯이 나무를 심을 때 비닐봉지가 있었다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지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인정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과정이나 또는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시민 사과를 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 자체가 위법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행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대시민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발조치 되어서 수사중에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수사중이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팀 운영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인적배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업무의 배분을 통해서 개편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같은 경우 이것이 지금 국도에서 지방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써 5년간인가 국가지원지방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도로지요?

예, 5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지원지방도는 계속적으로 관리됩니다.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시비가 투입되면 안됩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투입됩니다. 총 국비의 30% 범위내에서 시비가 투자되게 되는데 주로 용지매수는 시비가 투자되고 나머지는 국비가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우리 시에서도 답변에서도 그랬었고, 참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병목구간이라도 중심지역이라도 진즉에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실시계획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병목구간 지점만이라도 임시방편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떻습니까? 이 계획대로 해서 2005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병목구간이라도 해결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이것이 지연된다면.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 우리가 이 사업이 도에서는 우선순위 1번으로 지금 정해 졌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세 번쯤 건교부 관계자에게 직접 부탁하시고 저도 한 두 번 가고, 또 도에다가는 이건을 좀 빨리 해 달라고 제가 수시로 관련 과장, 국장,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어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관리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덜 나왔습니다. 중지되어 있는데 옥곡천 하천 기본계획을 도에다가 승인신청 올려 놨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면은 실시설계 용역도 재개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04년에는 답이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 역시 시장님도 부탁하시고 특별히 이 건만 별도로 부탁했습니다. 저도 같이 담당 서기관에게 부탁하고 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공단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이 어려우면은 공영개발이나 환지개발로 조기개발이 필요하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은 또 시장님하고 주민간의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우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나 또는 도로 이런 어떤 전기 이런 부분이라도 상하수도 부분이라도 정비가 된다면 환지개발이던, 공영개발이던 또 개발해 놓고 분양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분양가를 좀 다운시키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공단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개발 해 놓으면 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345㎸ 송전탑 공사시행 과정에서 불법 위법행위에 따른 시민단체의 시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광양시는 거의 행정행위 모두를 제대로 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시민단체에서 억지스럽게 저런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 지금 프래카드로 써서 불법행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도시계획법을 위반을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을 했다 이것은 검사 아니고, 우리시 관계공무원 누구든지 그 법을 읽어 보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단체에서 저렇게 크게 프래카드를 써 놓고 두달여에 걸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나 타협이나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2번 회합을 했고, 비공식적으로 여러번 만나 가지고 법의 규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옳다고 해 가지고 결국 설득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법의 취지나 내용은 똑 같습니다. 도시 공원지역내에 철탑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단답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법행위가 전혀 없고 부당한 위법사항이 없는데 저렇게 크게 프래카드를 써서 광양시가 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고 만천하에 공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마냥 두고만 볼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그러면은 그 사항을 걸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법적 판결을 받아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발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위법을 하지 않았으면 상대적으로 고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주고 받았습니다.

주관적 견해는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 무소신한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니까 저런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광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너무 불성실하고 무계획적이고 무대책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했을 때 시민단체가 지금 위법부당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도시과, 산림과, 허가과, 환경대책과 주무부서의 견해를 받아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의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해 주십니까?

소송 관계가 마무리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계는 소송관계이고 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 것인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옳은 것인가 가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행위를 법에가서 판결 받아 가지고 판결 결과에 의해서 한다,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답니까? 그러면은 법이 판결하기 전에는 주관적 판단을 못내리고 의회에 보고를 못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객관적 판단이든지 주관적 판단이든지 자료는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실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정식으로 의회 간담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판결이 난 후에 보고를 드렸으면,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양해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그러면 판결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과를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하자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기다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몇 달간을 저렇게 프래카드 걸어놓고 저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법이 2년이고 3년이고 가면은 상고심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1차가 끝나면은 우리가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에 관계없이 보고가 늦어지면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 사항에 대해서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니까 그 전에 의원님들에게 판단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사항중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경상적예산 절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소비성이 강한 경상적 예산보다는 기간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2년도에는 경상적 경비가 26.2%, 2003년 29.3%, 2004년 29.6%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때 제출한 자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요인은 잘아시다시피 공무원 보수 현실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주요요인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일용인부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순수한 경상적 경비는 매년 15억에서 18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던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따라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물가상승요인등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경상적 경비가 29.6%로 된 것은 자녀보육료랄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통리반장 활동비, 일숙직비 증가, 위원회 수당인상 등이 주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해 오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경상적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실과와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약 320억의 경상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요구를 해 오는 예산은 적어도 600억 내지 700억을 요구를 해 오는데 이것 또한 매년 예산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증액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요구를 해 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경상경비가 30%를 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수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찌되었던 건전재정이라고 봤을 때 경상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0%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앞으로 어찌되었던 30%가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링제를 도입해서 적어도 5개년 동안에 실과별로 경상경비가 차지한 범위를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비율을 적용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편성하고 거기에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공단개발에 또 지역개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적경비 증가 주요요인이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절감대책과 2004년도 예산안 편성시 사회단체 성격의 민간경상 보조금에 편법 편성하였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목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경상적보조금으로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마는 도단위까지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단위는 적용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행자부가 매년 모든 사회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빗발치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요구 끝에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도에서 기준액을 제시해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라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이 오기 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직원들을 출장 보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조례는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4년도에 6억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선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해서 예산을 봤을 때 4억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봐서 4억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4조를 보시면은 시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체육, 문화, 예술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어떠한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또 법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재정법 14조를 적용을 해서 버꾸놀이랄지, 전어축제 노래 전승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두가지 방향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이것이 행자부에서 혼돈스럽게 해 오다가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2004년도부터 첫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발전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회단체로 가고 어떤 부분이 경상적 예산으로 갈 것이냐하는 것은 우선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일반시민들도 단체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우선 그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이고 주무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를 해서 그 지원여부를 면밀히 따져서 지원하도록 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특히 경상경비를 많이 편성해 온 두 개 실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년초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재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심사가 돼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 가도록 해서 정착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역남발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이 또한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선 1,2기를 거쳐오면서 학술용역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이용이 안되고 사장이 돼 버린 그런 질타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2년 12월 27일자로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옥룡 동천 밤섬 등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학술용역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착이 돼 나갈수 있도록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감독 소홀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공사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발생시에 강력한 구상권 청구 및 인허가 조치등의 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아니고 우선은 법적 논리로 보면 중대한 고위 과실이 발생했을때는 구상권 청구대상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것에 원칙을 두겠지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잘못했거나 그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 된 뒤에 그런 것이 발견됐을때는 확실하게 감사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원의 판정보고를 받아서 이 부분 구상권 청구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철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이철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 지원 같은 경우 지원근거는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법적인 지원근거는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가의 통제관리 기능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래서 평소에 시장님이 여러차례 지시는 있었습니다. 사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체 실과에서 당연히 정산을 받고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것을 조치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전체를 다 확인할수 없다고 보면 표본감사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전면 감사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활동이나 감사를 통해서?

예.

이 부분은 좀더 대책의 강구 필요성,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쓰여질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할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사업규모나 예산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지금 정확한 기준이 불명확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이 시 업무를 대신해서 권장할 사업이냐, 아니면 이게 일반사회단체인데 여기에 지원하기 위한 범위사업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범위를 초과해서 지원하기 위한 편법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면밀하게 지침을 갖고 조례제정도 또 그것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수 있는 담아낼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에 다각도의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휴식을 취해야 하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고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조용한 가운데 잠시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재 의원 질문 사항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관광산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국사봉 관광자원화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1년 수립된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백학동 명소화 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백두대간 끝지점 관광명소화 사업 학술용역 검토를 토대로 구봉화산 일원을 백두대간 끝지점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사봉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국사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봉우리는 순창군, 정읍시, 인천시, 거제시, 영암군, 대전시 등 전국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국사봉은 도선국사와 관련이 있을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옥룡사지 일원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광양군지, 마을유래지 등의 검토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광양시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시 다시한번 검토하였으나, 도선국사와 국사봉이 연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국사봉은 사례조사 결과 옥곡 남정마을 이름 유래와 관련된 큰 봉우리로서 광양읍과 옥룡, 옥곡면의 남정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영세공원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팔각정을 세우고 해맞이 행사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정상과 연계하는 등산코스 개발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이 판사같은 느낌이 드네요. 문화홍보담당 업무를 맡은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0일 좀 넘었습니다.

그간에 많은 것을 검토하신 모양이네요? 광양시 관광종합개발에 옥곡 부분 내용이 있던가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광양시관광종합개발이에요?

2001년도에 수립된 광양시관광종합계획이 그때 수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사봉에 대한 부분을 도선국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개발할 타당성이 있느냐고 얘기했는가요?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 있거나 타지역과 차별적인 관광물이 있었을 때 또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용이했을때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검토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곳의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공원묘지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접근로가 주민들이 내주지 말라고 그래서 접근로가 없는 것이에요?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 그것은 차별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 방금 제가 얘기했던대로 철쭉 자생단지가 너무 아깝도록 분포돼 있고 그 밑에는 공원묘지가 있어요. 번들처럼 돼가지고 너무 발달돼 가지고 그 다음에 전경이 너무 좋아요. 여수 앞바다, 남해 앞바다가 다 보이고, 광양시 전 지역을 다 볼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자하나 지어가지고 해맞이 행사하나 하는게 어떤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대로 습지가 있어요. 정상에가. 사람이 뛰면 울렁울렁할 정도로 습지가 있고, 소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구설로 들은 얘기지만 그곳이 대죽리 1구 소골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돼 있다라는 설까지 있어요. 그것을 들어왔고 거기서 듣게 되면 파도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객관적인 문화홍보담당관님 생각대로 해가지고 단적으로 판사 판결하듯이 그러면 안되고 적어도 의원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단편적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등산코스는 필히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사항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옥곡면 사랑청년회 한울회가 등산로 개설을 하고 이번 2004년 1월 1일날 해돋이 행사를 거기서 준비를 합니다.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할때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적극적인 방안에 있어서 길을 모색해야죠.

우리 직원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특별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옥곡지역이 전체적으로 배제됐다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추가여부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중 산림사업 계약에 관한 질문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산림법 제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40건에 35억 300만원, 2003년은 22건에 17억 500만원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산림사업이 낙찰율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산림사업 설계의 원가계산에서 부가가치세와 제경비를 합해서 약 15% 이내로 되어 있는 이윤이 제외되어 이를 감안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건설공사의 평균낙찰률 87.745%보다 상당히 높은 평균 95%를 적용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우리시의 업체는 관내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3개 업체가 있으며, 2004년부터는 부가세와 이윤을 포함시켜 원가계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토목 공사와 동일하게 관내로 제한하는 견적입찰 실시를 적극검토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률 87.5%, 85.5%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입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쪽은 몇%입니까? 산림조합말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죠?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하고 재경비에 그것이 15%정도 되는데 설계에서부터 그것을 15%를 제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5%를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산림조합은 90%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산림조합 아닌 다른데 두군데 있죠?

회계과장 산촌개발 등 타 회사는 몇%로......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도 부가가치세는 포함돼 있는데 제경비가 완전히 계산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낙찰률을 일반 다른데보다 높게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좀 높으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없으십니까? 정용성 의원님 간략하게 주질문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서 예산대비 낙찰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루사피해 복구 현장을 가 봤더니 굉장히 조잡하고 특정회사에 대해서는 또 물량 자체 말하자면 공직자들이 한두번만 가 봐서 잣대만 한번 대 봐도 알수 있는 물량 자체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예산의 과다한 소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국, 실장, 담당관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