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예산안 중에 온수배관 개체공사는 했습니다. 그 시설을 겨울철이 오기 전에 미리 한방진료실 설치하고 난 그 공사비가 남아서 1,100만원 정도를 온수탱크 배관개체 공사를 했고 보일러 개체공사하고 내부도색공사는 금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이해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국고보조금 8,24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사부에서 가내시가 내려 오는데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고 그 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늘어난다든지,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복지부의 신규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조정해서 예산이 증되고 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8,248만8,000원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하고 5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503만6,000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7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업무추진급식비인데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 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사회복지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정보책자발간은 우리 관내에 각 시설별로 그 시설에서 뭘 하는가 우수사례가 뭔지 그런 부분을 책자로 발간해서 복지사업전반에 대해서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되었고 뒤페이지 홍보물 제작과 현수막제작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지박람회를 하지 않는 바람에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과 증액해서 86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여비는 1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7일에서 8일로 여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769만6,000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비지원이 중간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증액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만4,000원이 증액된 이 부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개인휴대용단말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5,8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7,719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감액됨으로 인한 전체적인 조정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5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증액에 따른 조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833만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감액됨으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해서 잡손금 저소득시민전세자금대출결손보조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감합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만5,000윈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직원들의 추경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비도 1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1만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액편성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9,697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증액에 따른 전체적인 조정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3,298만4,000원이 감됐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감액 조정됨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복지업무추진비에 전체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35,000원이 증액됐고 여비도 80,000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437만5,000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비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120만원 이 부분도 모자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여비인데 국·시비가 추가지원됨으로 인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 일반보상금에 920만4,000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가 감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3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1억,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꿈나무 어린이집을 남산4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꿈나무 어린이집이 행정자치부 시범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부담에 따른 구비를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1억5,000만원을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그 시범시설인데 외벽에 지금 현재 설계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에 시멘트로 해서 페인트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조정조부금, 서문시장에 연교설치 예산으로 1억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걸 서문시장 자체 내에 조정이 안 되어서 그 돈을 반납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이 돈을 저희들이 우리 예산변경 용어상 비도변경합니다. 변경신청을 해서 시예산 부서에 승인을 얻어서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미진했던 설계부분 바깥부분에 페인트칠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붉은 벽돌로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그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돈은 시 특별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224만6,000원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60만6,000원이 증됐는데 이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뒤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의료급여사후관리용 PC구입에 따른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를 1대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정 있고 기정 있지 않습니까?

기정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국비가 사실은 전에 우리구에 다 배정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비부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안 좋으니까 다른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 추경에서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일찍 세우다 보니까 중앙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보통 4월 되면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라든지 이런 변동된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같으면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걸 가내시라고 하는데 가내시 편성해놨다가 상반기에 집행을 해 보면서 그 조정이 나가거든요. 조정이 나가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걸 다른 데로 약간 변형을 해서 쓰고 추경에서 또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회 추경...

아닙니다. 월5,158만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6,000만원 잡은 건 그 당시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월 6,000만원 될 것이다 해서 1억8,000만원 잡아서 지금 한달 늦게 안 됐습니까? 한달분을 하고 사실은 이게 6억 연간 실제 계산된 건 연간 6억1,900만원이고 한 달에 5,158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5,158만원이 정확합니다.

이건 삭감을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따지면 금년도 계상대로 한다면 7,600만원 삭감해야 됩니다.

처음에 계상할 때 한 달에 6,000만원 했기 때문에 한 달분해서 나머지는 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무단방기폐기물처리비하면 타이어가 당초 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타이어가 무단방기량이 많아서 지금 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타이어 1개 대형이 처리비가 3,000원이고 소형이 500원으로서 지금 우리가 일괄 모아서 달성군에 있는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로써 청소관리업무직원 증가로 해서 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몫 설명하세요.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로 기정 3,500만원을 제로로 만들어서 3,500만원 전체 삭감시켰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덕산시장입니다. 국비 4억1,1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제로로 만들어서 전체를 4억1,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이건 서문시장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8,0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추가로 각 재래시장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조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기정이 5,268만5,000원, 경정이 4,848만5,000원해서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재래시장활성화 이건 덕산시장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국비이고 이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이 2억4,600만원 제로로 만들어서 전체 2억4,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기정이 2,257만9,000원, 경정이 2,077만9,000원 감 180만원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와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란에 논농업직접지불제보상금 예산이 기정이 1,222만4,000원, 경정이 1,520만원 그렇게 해서 29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술용역비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 기정예산 돼 있던 것을 제로로 만들어서 전체 금액 3,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국비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학술용역에 해당이 되겠는데 국비 3,500만원에다 지방비에서 시비나 구비로 부담을 못할 입장이고 해서 민간자부담 3,500만원 부담을 해라 50 대 50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서문시장에 통보를 했더니 서문시장 자체에서 상가연합회 회의를 개최해서 부담이 너무 커서 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란에 덕산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1,100만원, 시비가 2억4,600만원, 민간부담이 1억6,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억2,2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에도 덕산시장 번영회에서 1억6,500만원 민간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자기들끼리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업포기서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건 서문시장입니다. 세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 추가로 보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50%, 민자가 50% 그렇게 해서 국비 부분 50%에 해당되는 3억8,065만6,000원입니다. 이 금액에 똑같은 금액을 서문시장 각 지구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란에 특별교부금으로 서문시장 연교설치공사 1억3,000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조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밑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란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기정 7,526만4,000원, 경정 6,926만4,000원 해서 국비와 시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600만원 삭감조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해마다 올리는데 내년예산에도 1,0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도시계획 이런 부분은 민원이 있을 적에 도시계획선을 긋기 위해서 용역주는 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과태료 수입,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30만원씩 해서 9건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종전에는 단속위주에서 행정지도위주로 가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건을 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행정직이 증원되었습니다. 2개월분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30만7,000원, 급식비 7만원, 136쪽 국내여비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생략하고 중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5,760만원인데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주택긴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구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신문공고료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대봉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시설비 1억8,5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사업비 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구비로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용역비 2,000만원은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프린터기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은 없습니까?

세입은 없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밥니다.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부담금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그것뿐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이 당초에 39억6,800만원인데 16억3,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 국비 1억이 추경성립전으로 재해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재해긴급복구비 및 이재민 위로·구호비로 긴급 우선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로건설관리 경상적 경비로 도로설계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주지 않고 자체설계를 위해 필요한 전산 소프트웨어입니다. 1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대봉2동 동서간도로개설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성내1동 제일여중동편도로개설 3억이 증액되고,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서편도로개설이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인2가 라이온스남편도로개설이 3억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교부금이 3억, 교부세 3,800만원, 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3동 불교회관에서 파출소서편도로개설이 4억 증액되었습니다. 남산2동 적십자병원서편도로개설이 특별교부금 3,000만원 더해서 4억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봉산문화거리도로정비가 원래 건설과 예산이 아니었는데 1억이 감소되고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가 7,700만원이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기설도로편입 토지보상이 당초 1,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으로 돼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