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조석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1월 2일, 광주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림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북구와 서구로 양분되어 개발완료 및 주민입주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구 관할 광천동 743-1번지외 6필지 2,396㎡을 북구 운암동으로, 서구 유촌동 35-5번지외 26필지 1만 5,762㎡와 서구 쌍촌동 1134-7번지 1필지 700㎡를 북구 동림동으로 편입하고 북구 동림동 일부 지역이 광산구 관할지역인 신창동 쪽에 연접되어 거주주민 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주주민이 광산구 신창동 풍영정 마을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바 북구 동림동 1052-6번지외 9필지 2만 7,723㎡를 광산구 신창동으로 편입하여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동림동 거주주민 최옥례 씨께서 북구에서 동일생활권인 광산구 신창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도록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03년 5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03년 5월우리 구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년 5월26일 광주광역시행정구역경계변경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5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8139호로 공포되고 2003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 행정 1310-2809호로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법령 제정이 통보가 되어서 2003년 12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해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2003년 11월 27일자로 공포되어 2003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대통령령 18139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5개 자치구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자치구간 경계변경 사항은 확정되었으며 우리 지역으로 편입되는 곳은 거주인구가 없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금일 안건으로 채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광주광역시북구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주광역시북구동명칭구역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개정사항은 제2조의 별표 중 동명란의 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2003년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운암동 일원 서구 광천동 782-207번지 4필지 운암동으로 편입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동림동도 같은 방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뒷별표2까지 보시면 운암동은 구역이 이렇게 되고 동림동은 구역이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고 맨뒷장에 보시면 광산구 신창지구 행정구역 변경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2004년부터 자치단체의 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직원 사기진작과 수당 현실화를 위해서 일·숙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7조제4항에 이것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의 별표를 보시면 일·숙직수당이 1만원씩 했습니다만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하라는 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하라는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7조제4항에 “구청장은 일·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항을 4항으로 집어넣고 당초에 4항인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5항으로 넣은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동림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북구와 서구로 양분되어 개발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 주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됨으로 영산강 건너 광산구 신창동 쪽 풍영정 마을과 연접되어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림동 1052의 6번지 외 9필지 2만 7,723㎡를 광산구 신창동으로 편입 조치하고 서구 광천동 743의 1번지외 6필지 2,396㎡를 북구 운암동으로, 유촌동 35의 5번지외 26필지와 쌍촌동 1134의 7번지 1필지 등 16,462㎡를 북구 동림동으로 편입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 5월 북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년 11월27일 대통령령으로 확정 공포됨에 따라 경계구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을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현재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일·숙직 수당을 타시도 및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향조정하고자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행정구역 변경 위치도에 보면 광주천이 생긴 지 오래되었지요. 생기기 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천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 쪽으로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 쪽으로 떨어졌을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관계는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것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뒷표시를 보면 북구 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 3군데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것 있죠? 그것이 우리 구로 편입이 되어서 그 분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었지요?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발언요구) 예, 최운초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옛날에는 우리 동림동 이 쪽이 광산구 극락면이었습니다. 같은 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가 광산구로 쪼개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잘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외6인발의)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조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입찰참가 수수료를 입찰 참가자로부터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적 역무차원에서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 북구청에서는 2003년 5월 19일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모든 입찰과정을 자동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2년 11월의 행정자치장관 행정자치부시달 감사원의 처분요구 공문에 의거 광산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징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자입찰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별표1 구분란의 보상금 지불증명 및 면세용도 물품 증명수수료를 타구청과 형평성을 고려 300원에서 500원으로 하고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경쟁입찰시에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되 전자입찰금액이 1,000만원임을 감안하여 계약금의 경쟁입찰참가자 및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자의 1건 수수료 1만원을 전자입찰방식 이외의 경쟁입찰 참가자 및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자로 하며 한 건 기준 수수료를 예약금액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미만은 1만원,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세외수입의 급격한 세입감소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전자입찰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외6인발의)]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으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구현하고자 2003년 5월 19일부터 1,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및 물품,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전자입찰제를 확대 실시하게 되었고 모든 입찰과정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과 투찰을 자동 처리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입찰 참가자로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대 급부적 역무 차원에서 징수해 오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2년 감사원의 수수료 면제 및 인하 조정권고, 타 지방자치단체 또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추세이므로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세외수입의 급격한 세입감소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전자입찰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