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천순
안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 12월 3일 본회의 의결로 11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김호신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개의
호신
김호신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호신
김호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발언요구) 예,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 앉아 계신 김호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송광수 위원께서 위원장에 김호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호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호신
김호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의 직무를 맡아주실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발언요구) 예, 마광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손일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방금 마광민 위원께서 간사로 손일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일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손일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호신
김호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순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9.8% 증가한 1,60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53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5억원입니다. 각 위원회별 일반회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6.7%가 늘어난 564억원으로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2억 7,000만원, 신전자문서 프로그램구입 1억 3,700만원, 향토문화의거리 아치조형물설치 2,000만원, 문화근린공원 음악방송장비 설치비 1,400만원, 보육수당 1억 2,5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억 8,000만원, 운암1·2동 신축부지매입 2억원, 보건소 건물 매입비 3억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전산장비구입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3.5% 늘어난 786억원으로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제과 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비가 줄어들고 쓰레기관급봉투 바코드 도입에 따른 인쇄비 3,800만원과 전산시스템 6,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단독주택 확대시행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구입 1억 6,000만원과 운반차량 구입비 2억 8,000만원, 노면흡입차 구입 1억 2,0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 1,900만원, 전문특화의 거리조성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19.1% 늘어난 182억원으로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2억 7,000만원,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4억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 1억원, 경양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학술용역비 2억 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0.8% 늘어난 75억으로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예산은 141.1% 늘어난 8,8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4%가 늘어난 12억으로 9,300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장은 10.4% 늘어난 62억원으로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기본급과 봉급조정수당 5.4%, 정액급식비, 통장수당, 기본업무추진여비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생활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마광민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3억 535만 1,000원보다 19.1%인 29억 1,828만 1,000원이 증액된 182억 2,363만 2,000원과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56억 7,240만원보다 10.4%인 5억 9,035만원이 증액된 62억 6,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예산의 경우 3,440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 10%인 300만원을 삭감하고 꽃전시회 부대행사 마칭밴드 280만원 중 50%인 140만원을 삭감하고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교통과 특별회계사업비는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사업비 및 경상적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삭감 없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453쪽부터 457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455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12월, 275만 2,340원씩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김우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시국장한테 질의했는데 느닷없이 위원장 허락도 안 받고, 회의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야죠.
호신
김호신위원장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위원장한테 수락을 받고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근린공원 인건비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현재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관리비를 시도보조금으로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관리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3,302만 8,000원은 근린공원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몇 명이 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조성된 근린공원이 북구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정확하게 계산 안 했습니다만 보통 일당이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1년에 3, 4차례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농약도 살포하고 가지치기 등 여러 가지 하는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북구 관내의 근린공원 그리고 소공원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첨단 아시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를 가보시면, 저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많이 느끼실 것인데 도로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있는데 업무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업무관장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도로라고 해가지고 도로팀에서 하고 공원은 도시개발과 공원팀에서 관리하는데 특히 광산구는 도로나 공원에 봄부터 늦가을까지 잡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첨단 내에 공원이 우리 북구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는 도로나 공원에 잡초가 무성해서 거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에 그쪽 근린공원도 포함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도로팀이나 도시개발과를 떠나서 어차피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주말이며 평일이며 행사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그쪽 동네인데 하여튼 잡초가 나면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유념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참고하십시오. 특히 그쪽 지역은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의 경제가 거의 몰려 있는데 풀이 키를 능가할 정도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북구에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저도 그 쪽에 가끔 갑니다만 그래도 근린공원은 돌아가면서 삼사 차례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보도나 식수대에 있는 잡초는 무릎 이상 올라가도록 커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대는 도로 전체 부분이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최근에 식수대 부분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부분도 사람이 안 다니다보니까 풀이 많이 자랐는데 건설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456쪽부터 465쪽까지 같이 보시고 465쪽에서 구정현안사업 및 도시계획 시책추진비 3,000만원이 도시위원회에서 10%인 300만원 감해서 270만원으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구정현안사업 및 도시계획 시책추진 사업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3,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재개발 지역이 많아서 내년에는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대민봉사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돈을 더 올린 것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작년에는 2,0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씩 더 올리셨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방금 그 목에 대한 작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구정현안사업 및 도시계획시책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증빙서류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산업국, 총무국까지 자료요청을, 한꺼번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추가 요청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6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꽃전시회 부대행사 마칭밴드 초청 4개교 2회 240만원인데 도시위원회에서 2개조로 해가지고 50% 감액해서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467쪽부터 47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합니다. 북구청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 전시성, 행사성,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된 것을 위원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도시 주거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장기미집행도시 계획도로라든지 등등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주거환경개선될 부분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이번 기획감사실에 예산신청할 때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 많은 것을 신청했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당초 예산 요청했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
삭감된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제가 전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신청된 사항이라서…….
우상
김우상위원
도시국장, 이 예산서 작성할 때 부임해서 계셨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작성이 완료된 뒤로 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적어도 예산을 세우고 예산서가 왔을 때 국장께서는 업무현황 정도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 과장한테 대답하라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꽃 전시회 인형극마당 작년에 두 번 했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47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네요. 작년에도 2,000만원으로 행사했습니까? 이것 도시국장이 참관인이요? 도시국장이요?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작년에 1,800만원을 집행했고 내년에 2,0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보조로 사업을 했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인형극을 꽃 전시회와 어울러서 행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출하고 보조해 주고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정산서 받은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장이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요?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정산서 같은 것은 실과에서 접수 받고 저희들까지 보고가 안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이야기하십시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봄, 가을 꽃축제를 2회하면서 인형극을 합니다. 금년에도 인형극을 7일간 했습니다. 민간인형극협회에 1,000만원 주어서모든 행사를 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돈이 더 듭니다만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약해 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 예산이 1,800만원이었다면서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왜, 1,000만원을 줍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작년 봄에 1,000만원, 가을에 800만원해서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간보조로 했으면 반드시 정산서를 받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로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금으로 계약했다고 해서 정산을 안 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산을 안 받았다면 이것은 문제를 삼겠습니다.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내려가시고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IMF보다 더 심한 불황을 겪고 있고 골목시장 체감경기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형극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 또 경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꼭 해야 할 필요 불가결한 이유가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봄, 가을 매년 꽃축제를 했을 때 많은 구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계속 해왔던 것이고 빠지게 되면 구민이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만 좋은 호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행사성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상
김우상위원
되었습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송광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온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국장님 대답도 미흡하니까 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우상
김우상위원
송광수 위원님 그것은 축조심사 때 우리끼리 듣도록 하고 우선 담당 실국장께 의문난 것을, 배경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472쪽부터 478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478쪽,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0만 화소급 90만원 한 대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보관하는 카메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455쪽에도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455쪽을 보면 잔디깎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50만원짜리와 90만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거기는 구입이 아니고 시에서 준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디지털 카메라 90만원은 시비가 아니고 잔디깎기 150만원만 시비보조이죠?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다 시비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485쪽에 디지털카메라에 시비가 안 나와 있잖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누락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77개소, 근린공원이 9개소해서 총 87개소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일반 카메라로 쓰다보니까 보수하게 되면 보수전, 보수 후, 민원성 사진 등등 작업인부의 광경 등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필름대니 인화대니 너무 돈이 많이 나와서 디지털카메라를 시에 한 대 요구해서 시비보조가 확정된 것이고 현재 예산서 479쪽을 보면 제일 위에 시비 9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잔디깎기도 시비로 기계를 산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우리도 478쪽에 잔디깎기 구입비 150만원이 또 있는데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수동식 카메라는 가지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는 처음 구입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정비팀은 구입을 했습니다만 공원팀은 없어서 공원팀에서 시에 의뢰해서 시비로…….
광수
송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478쪽, 4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479쪽, 자투리땅 쌈지공원 조성에서 도시위원회에서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아서 완전 삭감했는데, 지금 쌈지공원은 2004년도에 몇 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우선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쌈지공원할 데가 2개소가 더 됩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2개소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쌈지공원은 제가 개수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2개소에 3,000만원 했던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1억원을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원 올라왔다고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1억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장
원래 쌈지공원을 하려면 한 군데에 3,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한 군데에 1,500만원 드는데 두 군데를 신청한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원래 3,000만원 든다고 신청했는데 저기에서 깎아서 한 군데에 1,500만원씩 두 군데 하라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원래 두 군데를 1,500만원씩 신청을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원래 예산 신청할 때 1억원 세웠잖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삭감하고 난 다음에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도시위원회로 3,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두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라도 하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추진사항은 네 군데로 잡았죠. 그래서 1억원을 올렸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현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흥3동, 우산동, 풍향동에 쌈지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땅을 사서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3동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가면 조그마한 삼각지에 돌 몇 개 쌓아놓고 쌈지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효율성이 없다.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1억원을 네 곳으로 예산을 그 때 올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그 다음 479쪽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이 지금 몇 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국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그러니까 국장님, 앉아계시고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이병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2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장이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했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적어도 3개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과를 한 후에 과장께 답변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을 못한다면 와서 자리에만 앉아 있지 무엇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우상 위원님 질의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업무파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연차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다 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북구가 광주광역시의 1/3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국장께서 저희 구로 왔을 때는 각오를 가지고 왔을 것인데 북구 50만 주민숙원 사업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 오셔가지고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현안인 2004년도 예산심사 확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충분한 미팅을 거쳐서 예산을 올렸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04년도 북구건설과 도시발전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서가 왔으면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연구해야지 모든 것을 모르겠다고 일관되게 답변하면 위원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사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발언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본위원이 봄에 예결위를 들어 와 가지고 실무과장님을 필요할 때 불러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칙은 국장이 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다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는 해당과장에게 하고 국장님은 옆에서 경청하시고 키포인트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나오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78쪽, 479쪽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아까 20만 그루 나무심기 관계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20만 그루 나무심기는 청장님 도심녹색 네트워크 추진 5개년계획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그루 나무는 우리가 구 자체사업비 심은 나무 뿐만 아니라 시에서 북구 관내에 심은 나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민간인이 심은 나무까지 포함해서 나무 심은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4만 4,000그루 4억 4,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내년도 3,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당초에는 1만 그루를 기획감사실로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1,000그루가 깎였습니다. 나무는 1,000그루 뿐만 아니라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만 아파트나 상가건물 지을 때도 법정기준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처럼 내년에도 5만 그루 정도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나무를 심는데 묘목을 생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목을 가지고 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묘목은 생산할 땅도 없고 해서 구입해 가지고 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철쭉 같은 것은 싸게 사면 1,500원입니다. 사지말고 삽목을 해 가지고…….
우상
김우상위원
몇 개년 계획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장기계획이면 묘목장을 임대해서라도 작은, 더 많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심는 방법을 고안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480쪽부터 4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꽃전시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회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10회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사업의 평가 분석은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가을에 설문서를 100여 명 받았습니다. 좋다는 반응이 86%였습니다. 좀 미흡하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꽃전시회에 관계되는 인형극마당, 화분 구입, 종자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인부임까지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인부임은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공익요원과 공공근로로 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건설과장님 올라오십시오. 건설과 소관 493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94쪽 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496쪽부터 513쪽까지 전부 시비입니다. 514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526쪽부터 5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1쪽 수입입니다. 533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심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 전에 구정질문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건축을 지을 때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대부분 보면 주차장을 용도변경 하거나 주차장이 조립식인 경우에 고장 등으로 자기 개인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나 이면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계시죠?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과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시에 허가도면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준공 후에 사후관리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특별히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과장께서 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관심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옥외광고물이나임대주택분쟁위원회나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구청에서 통일된 금액입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 금년에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구의회 의원들도 7만원밖에 안 받는데 구비가 여유가 많이 있나 보네요. 이것 인상된 회의기록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건축과장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의원들도 올리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교통과입니다. 543쪽 544쪽은 수입입니다. 545쪽부터 55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차량번호판 하나 제작하는데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번호판 교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어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교통과 내에 번호판 제작소가 있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내에는 있지 않습니다. 교부소만 있습니다. 제작소는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번호판 제작을 교통과 내에 있는 교부소에서 제작의뢰를 합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거기서 해 가지고 번호판 대금도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수되는 번호판만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한 개 교부소에서 독점하고 있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시하고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자기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 내용은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임대료를 받은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왜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평수가 작고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은 면적이라도 관공서의 면적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내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추징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고무적인 데요.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대행하는 업자가 우리 구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유가 북구의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하는데 시청에서 대행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요. 광주시 전체를 한 사람이 하고 있죠?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파악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 건이 있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외에 광주은행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민에게 유개승강장 설치건 있죠? 북구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몇 개 정도 희사 받았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전체에 200개가 기증되어 있고 북구 관내는 총 38개가 기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00개면 광주시 인구로 보면 우리 구에서 광주은행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38개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은행하고 절충해서 유개승강장을 많이 유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있습니다.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타구보다 우리 구에 많이 기증이 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이 가져올 자신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581쪽입니다. 579쪽, 580쪽이 수입입니다. 581쪽부터 582쪽, 583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579쪽 향토문화의거리 공용주차요금 징수 28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징수합니까? 작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약 200여 만원 징수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됐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582쪽부터 59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무인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14대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단속을 잘 합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에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주변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자기 가게 앞에 무인카메라를 놓고 단속해 버리면,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비일비재가 되어 버리니까 넘버를 가리고 하니까 옆에서 보기가 영 곤란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의 상인들의 차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든지,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하든지 해야지 보기 싫게 넘버를 가려놓고 있으면 완전히 우리를 등한시하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정한 시간을 주셔 가지고 그 쪽의 차니까요. 들어가시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무인카메라가 있으니까 넘버를 가리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 대해서 업무태만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교통과 552쪽입니다. 매곡동 회차지 설치 있죠? 왜 구비로만 투입하려고 합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당초에 회차지 문제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금년 11월 1일 발생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월 23일에 시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남양아파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21일 시에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더니만 버스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20m 이하 도로 부지는 구청장 관리 소관으로 우선 구청에서 매입해서 임시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민원은 발생되고 주민의 편익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회차지 설치는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도로로 도시계획이 있다면 구도로 개설용으로 해서 목을 바꾸어서 사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로부지로 해 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병석
이병석위원
회차지인데 20m 도로계획선에 걸려있어서 시에서는 구에서 하라고 했는데 시설비목적을 매곡동 회차지 설치로 하지말고 도로개설로 해서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규
박송규교통과장
동의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어이 회차지로 하신다면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야 되고요. 구의 도로개설용으로 한다면 목을 바꾸어서 부지매입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이 회차지 문제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